유용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5년도 기준인건비 내 신규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과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 그리고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서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재난조직 충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030명에서 1053명으로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은 별표3 변동사항만 표기하였으며 정원의 총계는 1030명에서 1053명,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에서 1009명에서 1032명, 직급별엔 일반직 6급 이하 955명에 978명, 23명이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1년간 23명 증원 분에 대해서 약 9억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3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3조2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급 이하 955명에서 23명이 증가한 978명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1053명이 되겠으며 6급 이하 공무원이 총 정원의 92.8%를 차지하고 있으나 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이나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6급 이하 직원들로 편성돼서 공무원이 주로 이분들이 6급 이하면 어느 부서 또 어느 위치 정도 가시는 거지요, 23명에 대해서?

일단 그 23명 중에 11명이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 파트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23명 중에서 동사무소에 한 5명 정도 지금 배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보건소 1명, 나머지는 구 본청에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보장 쪽으로 인원이 제일 많네요?

그렇습니다. 사회직은 앞으로도 행자부 확충인력계획이 있어가지고 계획 내년에도 한 10몇 명 정도 이렇게 확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1000명이 넘었지요, 공무원 정원이요?

우리가 2013년도에 99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32명 증액이 되면서 1000명이 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수요가 상당히 늘 확률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 사회복지직은 한 3년 동안 앞으로도 이렇게 늘어날 게 있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늘리고 싶어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인력도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기준인건비 내 신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및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안전재난조직을 충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지방재정법에 맞게 일부개정하고 지방재정공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문자 수정을 하게 되겠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3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3 제2항부터 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0조3항의 규정에 맞게 개정안 제2조를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에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2항부터 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로 아래 대비표처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문은 집행부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래 개정안·수정의견 대비표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네.

15명으로.

네.

공무원이 3명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변호사도 좀 있고요. 시민단체 관련해가지고 구나 시에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구에 업무평가랄까 어떤 지속가능발전 그런 위원들하고 저희들이 골고루 해가지고 우리 구정 전체 업무를 좀 아는 그런 민간으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

네,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예산관련해서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방재정도 재정이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업무를 아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돼 있잖아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전에 다 구성을 했고요. 이번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방재정정보심의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여기 성비를 고려한다 돼 있는데 지금 성비율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우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한 40%가 예상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40%요?

네.

그러면 나름대로 균형이 맞아있는 거네요.

네. 저희들이 그걸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요보고 내용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으로 바꾸잖아요. 지방재정법 60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에 관해서는 제32조의3 2항에서부터 5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공식심의위원회’로 본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러면 지방재정법 32조 보면 또 그 내용이 우리가 준용하는 게 2항, 3항, 4항, 5항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2조 구성에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2조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우리 또 조례 개정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제6조(위원회 설치) 제2항에서 5항까지를 준용”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기능을 대행한다라는 용어를 삽입을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왜냐하면 60조에 따르잖아요. 지방재정법 60조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도 또 지난번에 개정해서 지방재정법 개정하면서 해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를 2조를 구성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준용하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거를, 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 위원회 구성을 다 빼버리고 위원회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조항 6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거에 2항에서부터 5항까지를 준용해서 갖다 쓰는 게 낫지 않나, 우리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수정하는 의견을 내는데 특별한 저기는 없으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재정법에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보며 그 기능을 대행한다 하면 좀 명백하게 이 문구를 봤을 때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다 대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서는 제32조3항 네 가지만 준용을 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준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본다”라고 그러면 전체로 또 그런 게 비춰질 수가 있고 그래서 “준용한다”로 하고 기능을 대행한다 그러면 아마 좀 더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칙은.

네. 그래서 준용할 것만 준용하고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하면 좀,

그래서 준용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또 법에 따라서 개정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걸 한 세 군데 정도 파악을 해봤거든요, 이미 한 데는. 대부분 우리처럼 기능을 대행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갖고 법제처에도 좀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조항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 법제처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본다라는 내용은 전체를 대행한다로 본다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준용할 건 준용하고 기능을 대행한다고 하면 명백하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상위법 지방재정법 60조3항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게. 구성해서 “32조3제2항에서부터 5항까지를 준용한다.” 그런데 그게 이 경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준용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대행한다 그런 거보다는 이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이거를 갖다 쓰시는 게. 왜냐하면 상위법을 갖다 너무 우리가 일부러 막 해석해가지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 필요는 있지만 상위법에 있는 거를 이걸 갖다 피해나가서 다시 만든다면 나중에 또 수정할 일이 생긴단 말이지요, 이게. 상위법 위배다. 이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갖다 그냥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제2조(구성)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제2조(구성)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원회 설치)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조례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는 임원 해임 및 해임 요구 시 절차 등, 제6조에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출자·출연기관 사업,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은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집행부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3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률 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들은 임직원의 채용절차는 물론 인사와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였고,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과 국회,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도 각종 채용부정과 방만경영 등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관련법을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17일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14호로 지정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출연기관이 504개, 출자기관이 65개이며 인천의 경우 출연기관은 시 13개, 구3개, 출자기관은 시 3개, 구 1개이고 부평구는 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이 있습니다. 페이지 18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페이지 24쪽, 25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변경 지정·고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본 조례의 중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편제는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조례안과 비교해볼 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총괄부서의 장과 주무부서의 장을 구분하여 각각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보수 등 규정을 신규로 마련하였으며 경영평가단에 대하여 상위법을 근거로 7명 이내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14쪽부터 16쪽에 있는 표준안과 개정한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갖는 주식회사 형태의 출자기관과 공익적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출연기관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는 그동안 민법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재단법인 부평구문화재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영실적 평가 및 진단, 운영위원회의 구성, 성과계획서의 작성,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주요내용이 구성이라든지 임원 해임, 해임 요구 시 절차, 성과계약서 작성, 평가 등 세세하게 잘해가지고 우리 출자기관인 유일한 부평구문화재단 거기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네.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조례안으로 보는데 주요내용엔 나항의 임원 해임 및 해임 요구 시의 절차가 법 9조4항에 따라서 해임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 9조4항에 보면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3항에 의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게 뭐냐 하면 직무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고의나 중대 과실로 해당기관에 손실을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그걸 갖다 준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를 9조4항과 9조3항을 해임 요구를 할 때 손해배상청구도 똑같이 9조4항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하는 그런 행위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가 됐을 경우, 작년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이게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못 하는 거겠지요. 소급적용이 안 되니까, 피해자이니까.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에서 사고가 나서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줘가지고 거기서 식당 운영하는 분에게도 피해를 줘가지고 약 7, 8개월 영업도 못 하게 해가지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문화재단에서 “니네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런 상태까지 벌어졌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법 9조3항2호에 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해석할 때 고의라는 거하고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분류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경과실, 중과실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경과실이라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간 가벼운 것을 얘기할 것 같고 중과실 같은 경우는 중대한 실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알고 고의로 실수하는 그런 부분이 중대한 과실로 보통 인정을 하는 사례가 되고요. 이 조항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어떤 직원이랄까 임원이랄까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는 구청장에게 바로 보고한다는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임원이랄까 아니면 직원들이 횡령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으로 갑시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구조상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어떤 공연단체가 손실을 끼쳤다든지 그들이 하다가 과실로 인해서 화재라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만약에 재단 자체의 과실로 인해가지고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해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임 조건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의라는 거는 이거를 실장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민법상의 고의라는 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고의라고 봅니다. 선의·무과실 원칙에 의해가지고 이게 선의·무과실 원칙에 빠지면 고의예요, 다. 그러니까 ‘아, 이게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만 되면 고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사고가 날 수 있겠다.’라는 걸 알았다.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달 후에 무너졌어요. 그거는 고의예요.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 이런 거일 때, 안 했을 때 이런 게 발생하면 누가 이거를 임원을 갖다가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임원을 갖다가 해임을 할 때 누가 해임을 하는 거예요? 해임 요구사항은 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가 다른 임원들의 해임을 요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관장인 구청장께서,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이 대표이사가 직무수행을 잘 못하니 해임해야겠다라는 거는 어느 조항을 갖다가 쓰는 건가요?

임원 같은 경우를 이사회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서 임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임할 수도 있는데 과거 같으면 바로 해촉을 하지만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네.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누구 타겟을 삼는 건 아니지만 대표이사, 그러니까 여기서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손해배상청구하고 임원의 해임도 이렇게 하는 권한이 대표이사의 장에게, 출연기관의 장에게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장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장은.

그런 경우는 해임하는 경우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성과계약이랄까 경영실적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 6조에 따라서 성과계약서에 대한 작성평가 해갖고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해임을 해야 당연한 거지요? 기관의 장도 해임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조건에 따라서 이행하라고 계약서를 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장도 가차 없이 해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여기 보면 장은 어떻게 해서 해임한다라는 내용은, 임원은 해임하는데 장은 없네요. 장도 그냥 임원에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이게 조례가 되어야지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 그런데 그게 법하고 시행령에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법률하고 시행령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서 저희가 15명 이내로 앞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구성 비율은 15명이고요.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좀 특이한 사항이 구의회에서 추천도 3명 이내로 그렇게 이게 시행령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구의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아니, 구의회는 의원님들은 안 되고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민간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인?

네.

이거 또 그 물이 그 물이 될까봐 그래요. 이거는 왜 임기를 2년 했어요? 아까 지방보조심의위원회를 3년으로.

아, 이거 법에 2년 이내라고 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건 또 2년으로 박혀 있어요?

네.

심의위원회는 이제 조례가 여기에서 결정되면 바로 구성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구성되면 저한테 명단 좀 주십시오.

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방금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랑 그 동 조례 제12조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경영평가단은 운영심의위원회랑 또 어떤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별개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직 신설이 안 된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또 똑같이 설명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7명 이내의 사람으로라고 하는데 이 7명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별도로, 평가 관련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 조항에 보면 위탁할 수도 있게 되고 전문기관한테도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추천 못 합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이것도 신설하면 어때요?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내 해가지고 괄호 열고 “지방의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에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계약의 해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9조제2항에 법령의 근거 없이 계약 해지조건을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해당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폐쇄회로를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관련 법령과 용어 정의의 통일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하였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 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운영함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정의를 인용하여 “화상정보”를 “개인영상정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조제3호, 제4호의 용어 정의를 관계법령의 용어 정의와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는 계약 해지조건 규정인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9조제2항에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29일 폐지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 정의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와 관련하여 제1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제3호 “처리”, 제4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다음에 제2호 “개인영상정보”는 행정자치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제9호를 인용한 것으로 용어 정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9조2항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없는 조항이 있어 삭제하고 대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사항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법령 저촉이나 자구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는 게 CCTV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그런 배경은 CCTV 주가 그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7층에 보면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상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CCTV로 따지면 경찰 방범용도 있고 안전재난관리관에서하고 있는 그런 공익을 위해 쓰이는 게 있는데 경찰 방범용 같은 경우도 본 조례에서도 저촉사항이 들어가게 됩니까?

네, 전체 CCTV 저희들이 지금 한 618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경찰 방범용이고 그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그다음에 주차단속 그리고 우리 청사방호 그런 쪽인데요. 지금은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CCTV가 관제센터가 생기고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이게 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위탁하는 부분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이 조례 제정이 이런 게 상당히 광범위해지고 양이 많아지면 위탁을 할 수도 있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현재는 부평구에서 자체로 사무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체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는 것 때문에 위탁을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은 거를 미리하시는 거는 상당히 준비성이 좋다고 보는데 우리가 과연 위탁 줄 정도로 이렇게 범위가 커질 것인가! 그렇다면 당장에는 필요 없는 조례네요?

지금 현재 필요없다 하기보다도요 지금 여기에는 위탁에 관한 규정도 있지만 개인정보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은.

그 위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위탁을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조례 9조에 보면 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각 호에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주지도 않았는데 해지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지금 없어야 될 조항인데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지도 않는데. 9조2항 우리 전에 거예요, 조례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1호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그다음에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관제센터 관리를 위탁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관제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데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와서 이거를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도 않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한다는 건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폐지하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위탁을 했을 경우에 과도한 규제다?

계약에 관한 이런 조건들이.

그래서 그 옆에 개정된 게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8항에 의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범위가 굉장히 커져서 우리 지금 구청 7층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위탁을 하면 해제도 있어야지 왜 해제 조건이 없다는 거는, 그러면 관계법령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 관한 30조2가 있어요. 그걸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삭제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걸 삭제하면 해제에 관한 거는 위탁할 수 있다 그랬으면 해제에 관한 것도 있어서 해제는 우리 그 법률 30조2항에 갖다 준용한다. 몇 항을 준용하든지 간에 1에서부터 7항까지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 준용한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는 없잖아요.

이게 관계법령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당연히 여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르는데 위탁 설치하는 것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지요. 법령 갖다 쓰시면 되지, 관계 법률, 법령, 시행령 다 갖다 쓰면 되지, 그러면 시행령 몇 조에 의한다, 몇 조에 의한다 딱 그렇게 갖다 쓰면 되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개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지우고. 그러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고쳤는데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을 해제할 수도 있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제 조항도 있어야지. 위탁이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 해제는 어떤 조건이 들어간다. 조건도 들어가 줘야지요, 위탁해제 조건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부평구가 원하는 그런 관제시스템을 운영을 못 할 때, 위탁을 줬는데 못하면 “야, 잘해!”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위탁해제 조건도 들어가 있어야지. 그러면 위탁해제 조건은 지방자치법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2, 1의 1호에서부터 7호까지든지 몇 호를 준용한라다고 써주든지. 이게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안 올라온 게 죄다 이래요, 죄다. 이게 지금 계약의 해제·해지 이거에서 죄 이렇게 해놨어요, 죄.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게, 이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데 올라온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이거 조례 개정하는 거 어느 부서에서 해서 각 부서에다 나눠주나요?

개정은 저희들이 해가지고요. 의회 법무팀의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고 난 뒤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시구나!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는 게 어느 정도 조례에 명확하게 들어가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만 봐도 그 내용이 뭔지 확인이 되는데 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조례에다가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을 조목조목 했을 경우에 이 법 조문이 바뀌거나 내용 하나만 바뀌어도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니, 여지껏 지금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라서 다 우리가 조례 계정 다시 하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안 되지요, 그거는. 우리는 조례를 넣어 놨다 그래서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당연히 조례가 따라서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들이 올라오는 게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상위 법령에 대해서, 그다음에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거를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다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넣는다 그래서 아무 하자가 없지요. 넣어놨다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꿔서 또 바꾸면 되지요, 그거는. 왜? 상위법이 바뀌었으니 하위법 조례도 바꿔주는 것. 지금 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조례들을.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을 적에, 만약에 우리는 이 법에 따라가지고 해지하고 해제하는 그런 부분이 조례를 이렇게 명시를 해놓게 되면 이 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 법이 바뀌더라도 조례에서 이렇게 명기만 돼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금,

조례 개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면 상위법 그냥 갖다 쓰고, 갖다 쓰고 그렇게 따라 가자?

네.

그러면 우리 조례가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 그냥 따라 가시면 되지. 우리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자치사무를 하는 그런 것만 빼놓고 위탁사무라든지 이런 어떤 전체가 다 그 상위법을 따라 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체 조례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그런 거라면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이게 있어야지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이게 없고.

지금 이게 같은 내용을 명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과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거보다도 더 어떤 데는 강하게 이렇게 또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적에는 명기를 하지만 내용이 똑같을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저희들은.

그러니까 “법률에 따른다”라고 쓰면 되지 않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조례라는 게 공무원들과 의원을 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조례가 아니란 말이지요. 이 조례를 구민들이 보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다 그런 데서 내려왔잖아요. 국민들이 손쉽게 법률용어도 지금 법원들도 국민이 알기 쉽게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라고. 구민들이 보는 건데 구민들이 봐서 ‘아,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들춰봐도 해제는 없어.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구민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조례만 보는 거지. 그렇지요? 조례가 됐으면 ‘아, 이렇게 됐구나. 조례가 개정됐다.’ 관심 있는 사람은 조례를 봐요. 그런데 ‘어? 전에는 보니까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인데 해지 조항이 없어졌어요. ‘야, 이거 해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조례는 구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알기 쉽게 해야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놔두면 괜찮을 거를 개정함으로써 구민들로 하여금 ‘어, 여기는 해지할 수 있다인데 위탁할 수만 있지 해지는 없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야 ‘아, 위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해지가 되는구나.’ 그러면 한 번에 조례를 보고서 알 수 있어야지 우리만 보는 이 조례를 갖고 공무원들만 집행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공무원들은 알잖아요. 이게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민들에게 복리증진, 편익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거지, 공무원 편하자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거 하자고 조례 제정하는 데 망치 쳐주고 동의해주고 이러자고 조례 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정하고. 그렇지요? 개정하는 이유는 구민들에게 편리, 더욱 더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공무원 편하자고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취지나 배경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이 있는데 중복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무리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 사항은 안 넣었는데 위탁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위탁에 관한 조례도 있고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어가지고요.

무리가 없는 건 알아요, 저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고 다른 법률도 있고 그래서 알아요, 지금. 똑같은 이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표기를 꼭 안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으면 표기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당초에 9조2항에 보면 위탁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25조제8항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지금 당초 9조제2항에서 1호, 2호, 3호는 지금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걸 과다하게 여기에 정했다,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걸.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약에 관한 법률 30조2에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나와 있고 2항에도 1호, 2호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돼 있지만 7호에 보면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는 이 사항에서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도 같은 경우는 6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위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다가 나중에 소송감으로 저기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거 갖고 들이대서 왜 자의적 해석하냐 법에 맞춰서.

그런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CCTV라든지 그다음에 영상정보 통신장비 같은 걸 지금은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용역을 줄 적에는 그 회사 사정이라든지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사실 그런 걸 갖다가 좀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한 이후에 공개경쟁으로 지금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다 명기를 해놓고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더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2에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 제9조제2항에 법령에 근거 없이 계약해지 조건을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4년 하반기 등록규제 일제 정비계획에 의한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 정비대상으로 통보되어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2015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항이 이동됨에 따라 올바르게 적용했고 규제개선 권고사항인 시설설치에 따른 기부채납의 강제성을 완화한 선택권 부여 및 객관적 판단 근거가 없는 시설운영위탁 취소 조항 중 일부를 삭제 및 수정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세분화하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네 가지 분류자 중 현행 수급자 기준 대상자와 가장 유사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세분화 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로부터 방금 설명이 있었으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제4항은 “기부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관련조례가 상위법보다 규제를 더 강화함으로써 시설운영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제12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를 근거로 상위법과 조례에 맞게 취소 등의 사유를 일부 신설하거나 항을 변경함으로써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개선과제 통보사항을 개정조례에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및 자구 등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네요. 시설운영위탁에서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조건을 완화하는 건데 뭘 어떻게 했던 걸 완화하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행정규제 선정 과제로 하는 건데요. 여기 자체에 보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서 공고는 해가지고 반영을 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들어가면 사실 용어를 완화했다는 측면이지, 어떤 근본적인 내용을 바꾼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게 복지시설인데 복지시설 혜택자들이 구민들이에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실은 강화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우리 세대에서 복지를 받아서 누려야 될 굉장히 취약계층이란 말이지요. 그들을 관리하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대충 하라는 식으로 완화해준다면 우리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어떤 복지시설에 대한 원장이 착복을 한다든지 노예처럼 부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강화했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거를 완화시켜라 그러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서 당초에 내려온 부분에 여기 보면 3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종전 조례 내용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말을 좀 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서, 3호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위법, 부당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넣어야 앞에 부분이 다 커버(cover)가 된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비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복지시설들도 상당히 안 보이는 곳에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복지시설들이에요. 사실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복지시설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런 거 없게 또 조례를 이렇게 제정함으로써 잘 관리감독을 좀 하시고 이거 지도감독 조항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이라는 건 1회만 하지 마시고 조례가 이렇게 또 개정되고 그러니까 있는 조례 잘하셔서 시설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반하는 기부채납의 강제성을 완화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2015년 7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인바 이에 시설이용자 비용 감면 및 면제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시설운영위탁 취소조건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