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성조
김성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보조 내시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는지 등을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황두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혁
황두혁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5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 순인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남구청, 북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구청장, 국장, 원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락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경락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포항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3억 3,839만 원보다 2억 4,095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7,9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지원으로 시정홍보 사진액자 구입 300만 원, 신문스크랩 및 현장취재 추진급식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액자 구입은 타 지역 및 외국인 등 내방객에게 기념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스크랩 및 현장취재 추진급식비 등 새벽 보도기사 스크랩 지원과 사진 및 영상촬영 근무 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기획홍보로 대도시 관광객 유치 홍보 1억 원, 시정기획홍보 6,000만 원, 대구지하철 LED영상광고 3,000만 원, 홍보물 디자인용 소트프웨어 사용료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KTX 개통 홍보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 홍보는 당초예산액 1억 5,000만 원이 확보돼 있으며 하반기 포항국제불빛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해양관광홍보 등 포항 KTX 개통과 더불어 국제해양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정기획홍보는 당초예산액 9,000만 원이 확보돼 있으며 하반기 종합편성채널 등 TV보도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및 도시홍보, 경제 관련 이슈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구지하철 LED영상광고는 포항과 인접하고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지하철 LED에 포항의 관광인프라를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디자인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미지나 서쳐를 사용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KTX 개통 홍보 100만 원 감액사유는 계약 잔액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 특집다큐멘터리는 KTX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입증가에 대비하여 포항의 관광상품을 특집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광역권으로 홍보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2,6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를 48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일반임기제 보수인상으로 인한 예산증액입니다. 국내 여비는 당초예산 19명 분의 월액 여비에서 2명 분을 삭감하여 4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실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이미지에 걸맞은 포항의 문화, 관광, 축제 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장숙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과 일반회계, 세출부분,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1,671억 5,095만 6,000원 대비 145억 6,907만 6,000원이 증가된 1,817억 2,003만 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8.61% 증가된 1,795억 3,50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분야를 살펴보면 홍보 분야는 대도시 관광객 유치홍보 및 시정기획홍보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0.3%, 새마을 분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오천읍 주민복지회관 건립비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6.54%가 증가되었고, 체육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형산강 슬립웨이 설치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9.05%, 평생학습원은 여성문화관의 수영장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포은중앙도서관 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예산, 시립미술관의 스틸아트페스티벌 예산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50.97%가 증가되었으며, 남․북구청 자치행정 분야의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31.7%, 32.74%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선진국 경기회복, 저유가 등에 따라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는 있으나 내수둔화와 중국의 성장둔화로 포항지역의 경제는 철강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대내외 공급과잉 및 중국의 저가수출 공세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기업 체감경기도 소폭 상승하는 등 지역의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것인 만큼 행사성 경비나 경상적 경비 등 소모성 경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관련 예산, 포항 칠포재즈페스티벌, 포항시장배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관련 예산 등은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다시 편성하였으며 수년간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개최되지 않았던 포항시장배 형산강 사랑 전국 용선대회 예산과 매년 개최되어 온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축제의 경우 개최시기를 격년제로 검토하는 등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1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영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원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2억 7,46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7,052만 원에서 408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민원혁신 실무위원회 구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168만 원과 여비 20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안과 관련 없는 정책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가신 지가?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5개월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5개월 되었죠?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제 업무를 다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시민들이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의뢰가 많이 들어오죠?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예, 민원불만은 최종적으로 감사실로 다 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 오죠?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감사결과를 두고 시민들이 불만의 토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잣대는 이게 아닌데,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아주 가볍게 공무원들한테 처벌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포항시를 못 믿겠다. 그래서 의회에 다시 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포항시의 체육과 관련된, 체육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특히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그 보조금 자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기네들이 같이 한 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보고 있는데도, 또 불확실하게 쓰고 있는데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대로 파악해 주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바로가려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대로 지적도 하고 또 시민이나 모두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아니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본 위원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중을 따져서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저는 민간단체 자본보조라든가, 운영비보조, 이런 거.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사들이 좀 더 철저히 이뤄져야 되지 않는가 보여지고요. 여하튼 말썽이 많습니다. 단체,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돈 예산이 많이 가는 데는 다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가 저는 제대로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이 예산, 의용소방대라든가 예산들이 전부 많이 갔지 않습니까?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왜냐 그러면 민간보조금이 제대로 이뤄져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이 엉뚱하게 쓰여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민간자본보조들이 좀 더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예.
경열
박경열위원
기본 취지에 맞게 쓰이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특히 지금 봉계리, 동네 주민들도 자본출처하고, 말썽이 많아요, 주민들 이야기도 많고. 여기에 대한 직접 한번, 봉좌마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보니까. 자본은 받아서 자기 개인, 이사장 개인의 사유지에다가 무엇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잘,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자본금도 돌려받지도 못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시더라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하더라도 제대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돈이 갔는데 엉뚱하게 쓰여지고,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빼돌리고, 쓰지도 않는 예산을 쓴 것처럼 해서 개인 유용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봉좌마을 관련해서 저는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민원을 몇 분한테 전화도 받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예,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사업은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하거든요. 지도점검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 일단은 해당부서하고 1차 거르고 2차 안 되는 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위원들이 오늘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논의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국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정수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30억 2,000만 원보다 82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41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가 372억 4,400만 원, 정책기획과 7억 7,000만 원, 예산법무과 476억 7,500만 원, 새마을민원과 131억 4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22억 4,900만 원, 체육지원과 168억 7,500만 원, 정보통신과 32억 1,000만 원, 서울사무소 1억 8,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5급 승진리더 및 고급리더 과정 위탁교육비 5,800만 원, 공무원 건강보험과 연금지급금 9억 8,500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 2억 1,500만 원 등 1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7번국도의 기적 심포지엄 2,000만 원, 창조도시 홍보물 국가 연계 시책건의책자 제작 등 4,200만 원으로 총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기관 공통 연구개발비 2억 원, 행정운영 경비 및 보수 3,700만 원, 경상자본전출금 7,600만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억 200만 원, 오천읍 주민복지회관 건립 6억 100만 원, 농어촌 소득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3억 3,500만 원 등 2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영상시스템 5,400만 원, 문화재보수 공사 및 개축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단경상 및 자본 전출금 3,300만 원 등 총 8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2,600만 원, 세계군인체육대회 운영비 1억 3,400만 원, 구룡포 일출정 건립비 등 20억 7,500만 원, 시설공단 전출금 9,300만 원 등 총 2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800만 원, 재해 DR시스템스토리지 증설 2,300만 원, 3D프린팅 소프트웨어 구입 등 2,200만 원, 정보화교육장 노후컴퓨터 교체 3,600만 원 등 총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종시 중앙부처 방문 등 업무증가에 따른 세종시사무소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억 6,100만 원을 계상하고 예금이자 수입 3,700만 원과 융자이자 수입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예비비 20억 등 총 2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20회(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이 총 계획적으로 보면 875억 정도입니까, 전체적으로?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예산 편성하는 담당과에 어려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법적 의무적으로 불필요한, 불가피한 예산들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추경예산 취지인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보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아예 목을 나눠서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꼭 필요한 홍보예산이나 지역예산 같으면 한해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할 때 다 올려서 확보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반반 정도 나눠서 하는 이유가, 사유가 무엇인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보면 몇 개 과가, 특히 새마을민원과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당초예산보다도 78%나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편성하는 총괄부서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바로 개선하지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 때문에 당초예산 때 재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신규수요가 생기니까 연간 계획된 내용 중에서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될 예산되는 부분은 다른 걸 절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이러니까, 또 추경 때 했을 때에도 사정변경이 있어서 다소 집행해 보는 경과를 보고 또 편성을 하는 예산 전체 수요에, 수요에 비해서 조금 추경 때까지 당초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전체 예산수요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최대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규모 민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점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당초예산 때 도비 지원 사업이 한 8억 정도쯤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번 추경에 한 49억 정도 들었습니다, 도비 지원이. 그것이 저희들 시․도, 도와 시의 관계가 여러 가지 개선되면서도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위원님들이 원하는 쪽에 예산을 도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부분도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율적인 편성에 제한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하여튼 체육지원과도 보면 25% 이상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재정이 많이 잘 돌아가서 사업을 체육사업이나, 일반 농로포장사업이나 이런 것을 막 하시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또 한 가지 더 빠졌는데, 전체 예산편성을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총괄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시니까, 특히 저희 위원회 소관뿐만 아니고 예산 전체에 대해서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지만 당초예산 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은, 추경이 지금 5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한해 1년 정도는 정말 해당 과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저는 한해 정도는 참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도를 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의회의 의사를, 결정된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국·도비, 새로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게 대부분이 국·도비가 많습니다. 많은데 국·도비 내려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우선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33%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국비라든지 국비가 도에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지특, 옛날에 광특, 균특예산은 이런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우선 반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일부가 또 모자라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모자라기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7, 80%가 국·도비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반영해 주기 위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고 또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의회도 서로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인데 정답은 사실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의회의 결정사항들을 존중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시․도비 보조금 등을 제가 쭉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도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가져온 예산들이죠?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아까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그동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비 보조가 적게 드는 문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도에서 포항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역별로 나눠져서 그게 상당히 추경 때하고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이 내려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도의원님들이 요구를 해도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같이 요구서류를 제출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98억 8,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 전체를 부기를 다 봤더니, 이런 사업은 꼭 추가경정예산에 했어야 될 사업이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주로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도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많이 있죠?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어떤 지역에 반영을 해야 될 거는...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께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우리가 요청할 때에 도가 주는 것이 맞지 도의원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내면 결국 자기 지역의 예산 위주로 가져온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포항시가 골고루 예산을 배정을 받지 못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사업 우선순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려움이 있죠?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추경예산하기 전에 아마 간부공무원들하고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조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협의하지 않았었습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명호
문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이 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고 하면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동네에도 축제 예산이 또 내려와야 되지, 이런 게 안 맞다니까요. 그런 예산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비일비재한데.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다 처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번 시의원을 하면서 국비 또는 도비를 우리가 교부내시 할 때, 아니면 상정할 때에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정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 보면 조금 전에 문명호 위원이 하시는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도비를 일방적으로 내려오고, 시비가 당연히 자동적으로 붙는, 이런 사업 자체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또 보조내시를 했을 때 비율도 안 맞는 부분도 책자 안에서도 몇 가지 본 예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하게, 우리 시가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그 사업에 붙여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큰 혜택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노”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것을 자꾸 받아주니까 이런 폐단도 생기고 실례로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재 관련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로비 좀 하면 국비 내려오고 자율적으로 도비나 시비 붙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당연히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단호하게 예산 자체는 위원님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도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 가서 로비를 싹 해서 돈만 붙이면 지방의회는 당연히 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그분들이 상당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산편성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장님, 그런 부분도 단호하게 검토를 좀 해서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장
위원님들 다수가 지적한 부분이 도의원 도비를 땜빵 식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갖다 붙여서 포항시 예산의 질서를 흩트린다는 공감대 형성을 갖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없도록 주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평생학습원, 남․북구청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