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반영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동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 강필순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5년 5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5년 5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 소관부서인 창조경제국을 시작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농업기술센터, 남구청, 북구청 순서로 하며,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을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권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창조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세입 조치가 가능한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지원 사업비 등 의존재원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활력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체세입은 소폭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증가로 총 세입규모는 1조 1,590억 원으로 당초예산인 1조 796억 원보다 79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세는 지난 4월에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과 적극적인 지방세원 발굴로 당초보다 120억 원이 증액되어 3,12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도세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에 따른 징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34억 원이 증액되어 668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315억 원이 증액된 2,859억 원, 조정교부금은 출납폐쇄기한 조정으로 인해 매일 1, 2월분의 계상액인 89억 원을 감액하여 4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금액은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된 262억 원을 증액하여 4,120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잉여금인 보존 수입 및 내부거래에 151억 원을 증액하여 4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794억 원이 증액된 1조 1,5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주민세 2억 6,900만 원, 재산세 17억 2,600만 원, 지방소득세 10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전수조사 세원발굴과 여성문화관 수영장 직영에 따른 사용료 증가분 6억 8,00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 15억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20억 8,000만 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6억 원, 기타 수입 2억 5,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억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5년 교부세 확정분 311억 3,700만 원과 영암1리-신창리 간 창조적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4억 원을 반영한 315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출납폐쇄기한 조정으로 107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종합운동장 주변 잔디광장 조성 등 11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7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은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 5억 3,200만 원, 국민기초생활급여 379억 1,000만 원 등 315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액을 반영하여 262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4억 6,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9,2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51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용이고, 10쪽부터 11쪽은 창조경제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소기업육성과는 강소기업 육성 기업지원 사업 5억 원, 바이오 및 메탈 3D 프린팅 연구센터 구축비 3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단지 조성사업 등에 2억 8,000만 원, 과학문화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그룹 지원 사업에 1억 원 등 총 2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7,4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인력양성사업 등 2억 5,500만 원, 영일만배후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사용료 지원을 위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 및 보조금 반환금 1억 2,200만 원 등 총 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노동과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지원에 2억 6,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충을 위한 인건비 4억 9,000만 원 등 총 8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협력관광과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1억 원,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 및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에 6억 7,100만 원, 호미 반도권 해안 둘레길 조성 10억 300만 원, 제12회 포항국제불빛축제에 3억 4,800만 원 등 총 29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죽도동주민센터 건립과 시 청사 농구장 바닥 보수 등에 10억 8,500만 원과 당초예산 편성 시 미 반영된 공무원 보수 조정분 33억 8,100만 원 등 총 45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해양항만과는 모포해안도로 파도막이 설치 공사 5억 200만 원,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 공사 6억 4,400만 원,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도비 반환금 3억 2,600만 원 등 총 1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는 송도동 수산물처리저장시설 9억 원, 지역특성에 맞게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에 17억 2,900만 원, 마을어장 맞춤형 플랫폼 구축 5억 원 등 38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추경예산은 청원경찰 보수 조정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20회(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포항시 승격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 판단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창조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3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4쪽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자원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지원사업 보조금 추가재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 1조 796억 원 대비 7.35%인 794억 원이 증액된 1조 1,59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최근 중국 철강공급 과잉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철강 수출 부진 등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에도 2014년 하반기 포스코 등 일부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소폭 상승하여 발생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과, 주민세 및 재산세 등 자체 세원발굴을 통해 징수한 증가분 등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120억 원 증가한 3,12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여성문화회관수영장 수강료 수입 및 도세징수 교부금 등 20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토지보상에 따른 면적증감 조정금 등을 반영하여 13억 5,300만 원 증액되어 세외수입 전체는 668억 2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확정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가 증가하여 31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여 2,859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조정으로 89억 8,300만 원 감액된 41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486억 1,3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21억 3,600만 원 등 총 311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62억 5,900만 원 증액된 4,120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2,513억 8,300만 원 대비 9.14%인 229억 7,900만 원 증액한 2,743억 6,2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의 주요증가 분야를 보면 먼저, 투자유치 분야는 지난 조직개편으로 기존 담당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국내외 기업 및 서비스산업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과 단위 업무로 조정되면서 기업성장 지원에 16억 1,200만 원, 공장설립 육성 지원에 2억 1,0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478.49% 증액 편성되었으며, 강소기업 육성 분야는 포항테크노파크지원비 13억 6,3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18.47% 증액 편성되었고, 일자리창출 분야는 중소기업육성지원비 37억 4,6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5.92%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제노동 분야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2억 6,0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10.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협력관광 분야는 동해안 연안 녹색길조성 사업에 15억 2,6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52.01% 증액 편성되었으며, 해양항만 분야는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공사에 28억 6,2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21.85% 증액 편성되었고, 수산 및 농업분야는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및 적조방제 저층 해수공급 장치 지원사업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당초예산 대비 10.7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2억 4,800만 원, 남·북구청 130억 6,7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자체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세입예산으로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계상여부,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 예산의 재편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안 46억 7,000만 원 대비 -0.21% 감액된 46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만 8,000원 및 전년도 이월금 6,800만 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7,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7,5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창조경제국장께 국·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에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사업에 15억 2,600만 원 당초대비 52% 증액 편성되었다는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동해안길 북부지역이고요.

어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연안에 둘레길?

예.

둘레길을 하는데…

그쪽에 교부세가…. 칠포, 오도 쪽에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가지고 내려온….

저번에 이런 걸 들은 적이 없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도 보고가 몇 번 된 걸로 그렇게, 아, 위원회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이 부분이 거론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아마 보고가 이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얼마 안 되는 금액 원안가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담당과에서 고심고심 끝에 올라왔기 때문에 세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을 밀어 넣는 것보다는 먼저 보고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포미아 쪽 예산도 2건 정도 올라왔던데. 포미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제기됐고 문제의 설명이 먼저 선행되어야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 몇 개 사안들은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뜻했는데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올라온 사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국장님께 창업공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창업공간에서 하고 있는 게 일자리창출과에서 2개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소기업에서 1개 정도, T/P에서 1개 정도, 그리고 우리 쪽은 아니지만 포스텍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보니까 이강덕 시장님 관심사업이고 또 중요성을 띄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적으로 경쟁을 붙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하고 강소기업과가 사업에 대한 중복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강소기업과가 창업의 주업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보다는, 창업도 물론 있습니다만 기존에 기업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 금융이 필요한지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지…

큰 틀은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포항창조센터 모집할 때 16개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예.

8개 업체 선정하는데. 2대 1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200대 1입니다. 8개 선정하는데 16개가 지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요가 없는데 중복된 창업을 지원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에서는 성과를 목적으로 허수를 담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것은 누가 조정해야 하느냐? 국장님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조정은 제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그 부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는 부분은 이게 재원이 포스코 쪽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게 우리 각 과하고 조금 조율이 덜 된 부분이 저희들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 부분대로 급하게…

센터부분은 센터에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요 예측을 하고 사업을 계획을 잡았는지. 우리 소프트웨어 쪽도 보면 현재 수요를 예측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과별로 중복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 자체를 보면 작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로 해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준비는 안 되어있는데 추경이 떨어지니까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도 사실 나타납니다,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서 조율을 하시고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님께서 세입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포항시 철강관리공단이라든가 기존의 공단에 대한 세입은 심지어는 모 철강회사 가니까 앞으로 30년, 철강경기는 앞으로 30년 이상 침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저희들 판단에는 아주 위기로 저희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든가, 우리가 좋든 싫든 창업이라든가 어떤 R&D사업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이 식품을 창업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각 과에서 안 하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시켜서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 과별로 경쟁으로 하는 부분들은 물론 경쟁이 나쁜 건 아닙니다마는 수요 자체가 없는데 경쟁을 붙이면 허수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의 차별성과 중복성을 피하는 그런 정책이 꼭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미아 쪽은 지금 현재 시에서 직원이 지금 파견되어 있죠?

예, 보름쯤 전부터 파견을.

보름쯤 됐고. 직원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포미아에는 우리 시에서 전혀 파견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초창기에 잠깐 동안 있다가. 지금 현재 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리고 그전에 총무 관련 팀장이 비리가 적발이 되었고 해서 그 기능을 그쪽에 맡겨놓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쪽에 회계의 서류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감사결과가 미숙하고 어떤 틀이 안 잡힌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무원 계장급이 한 사람 파견했습니다마는 회계의 틀이라든가 지금 그쪽에 총무전체를 추스르는 부분을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팀 국장이 임시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틀을 잡는 역할을 하고자 보냈습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파견입니까? 정상화되면 파견조치 어떻게 합니까?

정상화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1년 정도는 안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이. 이 원장이 오더라도…

그래서 국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포미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에서 추경에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려면 최대한 위원회에다가 어떤 선행조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의원이 가진 신성한 의무는 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그 의견을 하는 자리에 그걸 무시하고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상임위원회 보고 못 했는 부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쪽 예산 때 다시 한 번 문제제기토록 하고…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공교롭게도 교육 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포미아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잠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센터 예산이 현재 포스코에서 처음에 발표한 예산을 대폭 수정삭감안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우리 센터국장이…

그러면 하나만 더, 나중에 예산 나올 때 다시 점검토록 하고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에 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3월초에 입주를 했습니다, 선정을 돼서, 그죠?

예.

현재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파악 됐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파악된 사안에 대해가지고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지금 안 된 것은 확인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사업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8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금전적인 지원이거든요? 금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라고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포스코법무팀에서 현재 두달 반 이상 잡고 있답니다, 맞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두 분 다 파악을 못 했습니까?

사업자등록 문제는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건물이 현재 포스텍 건물입니다. 포스텍 건물인데 예비창업자를 보면 자기 건물에 자기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포스텍 건물소유주가 포스텍이고 포스코가 1년간 임대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에게, 본인은 임대차계약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등록이 나가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장님, 세무서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무상임대도 가능하고요. 사업증이 나올 수 있고요. 재임대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기권 국장님한테도 제가 그저께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답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못 가지고 오셨고, 그다음에 담당센터소장님도 답변하시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네요.

그 문제는…

돈에 대한 부분은요,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증을 지금 현재 두달 반을 못 내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포스코법무팀에서 가지고 있답니다. 이유인즉슨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나갈 때 이 사업자들이, 방 뺄 때 쉽게 말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사업을 시작, 일을 시작하려고 모았는데 그 걱정을 하고 사업자등록 자체를 못 내고 하고 있는 게 없답니다.

일단 제가 알아보고 만약에 거기에서 사업자등록에 관한 불편한 민원이 있다면 조속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두 분의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도 해 주시고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정확히 예측이 되어야 만이, 추가경정예산 참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에 하지 못 했던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예산에 있기 때문에 대책 관계도 명확히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지적하셨고, 백강훈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중복성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내용 잘 파악하셔가지고 행정을 보시는데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관련 업무가 창조경제국 소관업무죠?

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연구개발 관련 투자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R&D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도 시키고 정비를 하는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 아시죠?

예.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도 R&D기관에 연구 성과의 산업화 부분과 그다음에 R&D기관이 연구하는 걸로만 그치는 그런 도덕적 문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거기에서 따르는 문제점을 없애도록 한다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R&D사업의 예산을 투자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줬는데 실질적인 예산에 맞춰서 실익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 포항시에도 그런…

그래서 과감히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포항시도 재정이 많이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R&D 관련된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도 획기적인 핵심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R&D,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R&D기관들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까지 R&D 예산을 받아서 성과를 이룬 게 무엇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네들 몇몇 기관이 공동으로 제3자에게 그것을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전에 포스텍이 창립 이후에 R&D 비용이 2조 원 정도 지출됐다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자세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속에서 있는 종사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성과가 지금 현재 우리 포항이 대전과 비등한 R&D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비용으로, 그리고 우리가 R&D 연구 인력들이 상당히 수준을 얘기하는 건 좀 어패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포항에 2,000명 내지 3,000명이 살면서 포항에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그런 기여도 했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근로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사실 R&D 관련한 이런 부분의 사업은 특히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쟁점사항입니다. 그래서 행감이나 예산 심사 때마다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포항시에도 정부가 하는 그런 혁신방안도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서 놓친 중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지역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R&D 이 분야에 대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물론 예산 심사는 이따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만 R&D 관련 부분만큼은 뭔가 우리 포항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예, 저희들 부서에서도 R&D기관에 대해서 아주 혁신적인…

과감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R&D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담당부서에서 포항시를 위한 사업인지 아닌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각각 파트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편성해 주신 예산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정연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당초예산은 기업유치과 내 투자유치담당 계단위 예산규모로써, 1월 1일자 투자유치담당관으로 기구 확대개편에 따른 부족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당초예산은 4억 9,490만 1,000원에서 1회 추경 시에 23억 6,805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6,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먼저, 투자유치로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2,500만 원, 기업하기 좋은도시 홍보비 1,000만 원, 자동차 부품업 유치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영일만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4,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금 11억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유치업종 및 사전수요조사 용역비에 대한 절감예산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유치로 투자유치 기업의 고충해결을 위해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 2억 원, 기타 경상경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절감예산으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품소재전용단지에 대해 과다 수령한 토지매입 부담금에 대한 반환금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투자유치담당관님께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