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5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7일 김상민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위생업소지원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5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따뜻한 복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23억 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250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72억 3,100만 원입니다. 이는 2015년 기정예산액 4,672억 8,700만 원에 비하여 3.2%인 150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5억 4,900만 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 864억 2,2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698억 3,200만 원, 여성가족과 118억 2,000만 원, 출산보육과 1,248억 3,400만 원, 식품위생과 11억 7,600만 원, 환경관리과 84억 200만 원, 청소과 798억 3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주민복지과 32억 2,8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2억 8,100만 원, 여성가족과 9억 5,200만 원, 출산보육과 44억 3,500만 원, 식품위생과 4억 2,700만 원, 환경관리과 22억 9,500만 원, 청소과 4억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는 40억 7,8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억 5,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총 32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39억 3,1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4억 1,600만 원 증액,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비 및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14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1,100만 원 증액,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6억 9,000만 원 감액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7,600만 원 감액과 기초수급자 하수도요금 감면금 지원에 4,1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32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12억 2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3억 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2,200만 원,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에 11억 6,800만 원, 시립화장장 화장실 재건축 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16억 9,800만 원으로 도 여성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에 5,4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 7억 2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사업비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억 8,000만 원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9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보육,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1억 7,100만 원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에 9,0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기업맞춤형 여성취업 지원 2,400만 원, 여성 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및 자립지원금 2,900만 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4,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7억 원으로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및 세대공감 창조문화콘서트에 6,600만 원,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증축에 6억,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5,500만 원을 증액했고, 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은 300만 원으로 결혼이민여성 직업훈련 도배풀칠기계 및 일반수용비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에 7,8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출산보육과는 44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 아동 및 출산장려에 35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2,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7억 6,100만 원,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에 4억 5,1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8억 5,000만 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 4,600만 원, 공기업 전출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식품위생과는 4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4억 2,400만 원으로 위생업소 관리 4,1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지원에 400만 원, 식중독 예방 사업에 90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에 3억 5,000만 원, 대표 향토음식 개발 육성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에 200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일반회계 20억 7,500만 원, 특별회계 2억 2,000만 원 등 22억 9,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에 20억 4,000만 원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17억 8,000만 원, 형산생태유수지 조성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2,400만 원으로 대기오염측정소 이전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2억 2,000만 원으로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 2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과는 일반회계 7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1억 3,000만 원 증액함으로써 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재무활동비로 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7억 5,000만 원으로써 대형폐기물 납품필증 제작에 1,800만 원, 청소시설 차량 유지관리비 1,600만 원, 예비비 2억 2,800만 원, 생활폐기물 자원화에 8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 9,800만 원,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2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 2,800만 원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 및 시민이 건강한 녹색환경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에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126억 4,836만 4,000원 대비 50억 3,822만 8,000원이 감액된 6,076억 1,03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66억 6,045만 7,000원 대비 3.6% 증가한 4,522억 5,384만 3,000원으로 복지환경국 3.5%, 남구보건소 6.1%, 북구보건소 1.8% 상수도과 11.6%, 남구 복지환경위생과 1.2%, 북구복지환경위생과 4.4%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59억 8,790만 원 대비 11.7% 감액된 1,553억 5,649만 3,000원으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10.5%, 청소사업특별회계 2.3%, 수질개선특별회계 59.5%,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2%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4.2%,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4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증액, 감액 편성된 부분은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에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편성하고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아닌 행사성 경비와 기타 일부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또 장애인 비례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도, 지역장애인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12개의 장애인단체들이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예산하고 별도로 장애인단체에 사무실 임대보증금하고 임차료하고 또 사무실 운영비, 차량운영비, 이런 단체 특성상 반영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특성을 감안한 사업으로 어떤 종류가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특별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까?

이번 시설에 들어간 것은 단체 법정운영비가 1,400만 원 증액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협의회 지도자 연수사업비에 1,000만 원하고 민관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사업에 2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체 권익증진사업에는 5,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2만 5,000여 명의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포항시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따뜻한 복지’라고 해서 보면 계속 우리는 주는 복지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리가 수급비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택하게 되면 그 돈 때문에 받던 돈을 못 받게 되는데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난 차라리 일을 하지 않고 그 돈을 받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급여를 받는 그 순간 바로 수급비를 절단하기보다는 어떤 일정기간을 미루어보아서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얻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낫지 않을까, 이 사람들을 계속 받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찾음으로써 내가 조금 더 사회인으로서 아니면 일을 해도 기초생활수급비가 전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조금 바꾼다면 사회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놀고먹어도 된다는 것보다는 수급비에서 바로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제가 읍·면장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몇 십만 원의 돈을, 4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특정 근로사업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수입에 포함시켜버리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오히려 돈은 받는 돈이 크게 안 커지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생각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절실히 느낀 거고 지금 7월 1일부터 우리가 맞춤형복지급여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시스템에서 주거, 교육, 의료, 이렇게 따로 전부 개별로 시스템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 때 한번 바꾸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정말로 정책적으로 제안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것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생활이 좋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냥 놀고 있어서 돈 받는다기보다는 일을 함으로써 주변에서도 자긍심도 길러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전체가 150억인가요? 1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지나치게 신규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경에 그러한 필요성이나 시급성, 당위성에 기준으로 본다면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시급성과는 비합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추경편성 사유 중에 혹시 중앙에 정책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편성되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편성에 가장 역점을 둔 대표적인 원칙이나 사업이 있다면, 편성의 기준이 되었던 그러한 정책이든 사업이든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큰 게 중앙부처에 환경변화,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복지제도로 우리가 개별복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단일거래에서 모든 것을 정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 주거, 의료, 이렇게 분류되면서 그 예산에 상당한 부분이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전부 다 변동되고요. 두 번째가 지금 예산액에 국·도비 반환금이 많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 왜 많으냐면 복지예산은 완전히 다 집행하고 청산하고 잔액을 반납해야 하니까 그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가내시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 중에 보조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 그게 전부 사실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에 우리가 자체사업으로써 올라간 큰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증축 공사비 6억 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단체에 지원 예산을 사실 이번 1회 추경에 조금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운영비 관리에 반영을 했고, 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번 예산편성이 되고 하면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우선 편성에 취지나 여러 가지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편성하기 전에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사전에 검토나 정책적 예산평가는 실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체요청사항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건지요?

아까 장애인단체는 저도 전부 다 가봤고 제가 여기 국장으로 와서 시설에 전부 돌아봤고, 그다음에 다 한 번씩 체크했고 의회에서도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단에 전부 시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건의사항 중에 정말로 필수적인 사항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노력들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신규 편성된 사업 중에 예산에 영향이나 최소한의 평가, 역량평가 정도가 실시한 사업 편성한 사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정책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는 예산 역량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까 운영비나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요구만 다해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거를 감안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사실 우리 복지환경국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증액이 됐는지, 아니면 시비가 많이 증액되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기초생활보장수급 급여가 지금 세분화돼서 주거, 교육, 환경, 의료.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됐죠?

예.

원래 우리 포항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보다도 이제 부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많아지는데, 물론 국비로 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나겸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사실 수급비들을 받고 나면 본인들의 생활하는 그런 환경을 조금 이렇게 바꿔가면 좋은데, 그대로 안착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조사를 하고 데이터가 나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국·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사업이 많지만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겠지만 우리 포항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35.8%가 우리 복지예산이죠?

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몇% 증액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금 떨어집니다. 전체 금액에서 당초에서는 35.6%였는데 지금 34.5%, 추경에 다 반영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도 가격도 있기 때문에 34.5%로 비율, 프로테이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 증액 중에 실질적인 시비는 몇% 됩니까? 보조내시 빼고.

보조내시 빼고…

거의 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내려온 그런 예산?

아까 제일 큰 게 청소년수련관 빼고는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운영비하고, 돈은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전부 보조사업정리분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 보조사업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증액된 이유가 뭐죠?

시간 외 근무수당 해 주는 것 같지 싶은데.

장애인 시설?

시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방에서 주다가 국고로 전부 되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 일부분 삭감이 됐었습니다. 완전히 대폭 줄었습니다. 대폭 준 것을 5시간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장애인시설에는 가능한데 일반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금액이 내려온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 제가 질의는 해 보았습니다마는 도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이유인데, 어차피 우리도 보조내시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금액이 붙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내시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구룡포청소년수련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은 56억입니다.

그런데 6억이 왜 또 추경 때 들어왔습니까? 뭐 하려고요?

저번에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20억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의 계속성을 위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6억 원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연속성을 위해서 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억을 편성하는데 다른 건물 짓는데 6억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건물 짓는 것 맞습니다. 당초사업비…

당초사업비 다, 지금 몇%가 완공되었습니까?

지금 공사가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6억이 신규로 올라왔으니까 걱정돼서.

앞으로 6억하고 추가 20억이 더 필요합니다. 전체사업비 중에요.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대체교사인건비 지원에는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는 하루에 1시간 시간당 7,500원씩 해서 보육교사가 월차나, 휴가나 이런 것을 갔을 때 어린이집에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애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출산휴가를 가면 출산 대체인력을 확보를 해서 공백을 메우는 그런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거를 본예산에 미리 잡아놔야지 이걸 추경 때 슥 올라와서 안 하던 거를 신규로 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계속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안 한 거고, 이번에 보육교사들…

보육교사들이 지금 금방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어린이집사건하고 이렇게 돼서 완전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 사기 진작책으로써 지원해 주는 거고, 애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몇 명입니까?

총 30명입니다. 30명, 6개월분입니다.

아니,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데요?

아니, 이거는 풀로 해서 어느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휴가를 간다든지 장기간 비우면 그 사람이 대신 가서 그 며칠간을 해 준다든지, 하루를 해 준다든지 대체해 주는 그런 겁니다. 단기간 짧은 시간 내에 가서 해 주는….

없었던 것을 신규로 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복지사업에서는 순수 도비에 의해서 시비 편성된 것은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비가 대폭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거는 이번에 도 예산편성하면서 아마 도 의원님들의 역할도 상당히 있었을 거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히 우리가 예산순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가내시된 것과 저희들이 한 것과 당초예산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한일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4억 3,400만 원보다 2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8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과 읍·면·동을 합하여 일반공공행정 예산에 8억 7,800만 원을, 기타분야에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상규모는 금년도 30억 6,2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심층지원에 1,400만 원, 민간경로당 보수에 2,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위원 인건비에 600만 원, 위생 담당에 시·도비 보조반환금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존 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강호규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환경위원회의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북구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10억 5,500만 원보다 2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36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7,200만 원, 농림행양수산 분야에 5억 4,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8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1,200만 원, 기타 사회복지 등 4개 분야에 3억 4,400만 원 등 2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3,300만 원 등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4억 9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위생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우창 창포경로당 외 4개소 보수 공사에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량 환여 출신 김상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 전체적으로 북구청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 기능별 내역서를 봤을 때 사회복지 분야에 증액 증감률이 4.78% 정도인데 전체적인 추경 예산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어쨌든 비중 면에서는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러한 긴급한 복지와 관련된 사유나 증액이 필요한 요인들이 예년에 비해 낮은가요? 아니면 특별한 전체적인 흐름상 예년에 비해 대동소이한 비중입니까?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능별에 우리 구청 비율을 보면 4.78%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확보된 그것 외에 금번 추경 때는 경로당보수라든가, 대부분이 현재 경로당 보수비에 들어가 있고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운영비에 들여놨기 때문에 예상 폭은 적게 추경에 잡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7억 903만 2,000원보다 3억 3,979만 4,000원이 증가된 210억 4,882만 6,000원입니다. 그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에 재활용선별장, 체육사업팀에 종량제봉투판매사업, 그리고 복지사업팀에 노인복지회관 외에 3개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억 1,128만 원에서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 포장 소모품 구입비 868만 원, 복지사업팀 노인복지회관 식당비품 등 구입비 830만 원, 청소년수련관 공공운영비 540만 원 등을 증액한 36억 4,663만 3,000원입니다. 기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역은 설명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계측량을 안 해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성가족과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평 정도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시설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은 솔직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면 당시 시에서 설치할 때 아마 경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인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