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운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교통약자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안전도시국 소관의 예산편성 규모는 총 1,793억 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04억 7,100만 원보다 146억 6,900만 원을 증액한 1,65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6억 2,200만 원보다 6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4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건설과 410억 2,800만 원, 도시계획과 231억 7,800만 원, 안전관리과 93억 2,200만 원, 도시재생과 46억 4,700만 원, 건축과 13억 3,300만 원, 교통행정과 595억 5,300만 원, 산림녹지과 26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치수사업 9억 3,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9억 7,100만 원, 주택사업 7억 8,3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1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건설행정관리에 1,400만 원, 지역 현안 도로사업인 한전-남부서 간 도로개설 5억 100만 원, 장성-흥해 간 도로 확장에 3억100만 원 총 3건에 8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 도로사업인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개설에 10억 100만 원, 유성여고 창포동 간 도로개설에 3억 100만 원 등 총 6건에 2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지역 도로사업인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포장에 5억 100만 원,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확·포장에 4억 100만 원을 편성하고, 범시민 자전거 타기 행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하천기반시설 정비사업인 형산강 수변공원 정비 8,000만 원, 형산강 상생 로드 개설 실시설계 용역 1억 5,000만 원,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 기본구상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5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4,8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700만 원, 산업단지조성에 1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 등 총 6건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영상정보통합관리에 4억 4,000만 원, 재난관리 시스템 장비 구입비 5,000만 원, 인력운영비 200만 원, 기본경비 9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 등 총 5건에 5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9,300만 원, 재난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1,500만 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3,600만 원,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비 100만 원 등 총 4건에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건축 및 경관디자인 사업에 5억 3,500만 원과 옥외 광고물관리 4억 8,700만 원, 인력운영비 1,4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보전지출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5,300만 원과 주거복지사업에 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26억 8,300만 원, 특별교통수단이용 2억 1,600만 원, 택시정보화사업 3,800만 원, 인력운영비 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500만 원 등 총 7건에 30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 정보화 사업비 절감 2,3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7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5,000만 원 등 총 3건에 9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산림녹지과는 녹지공간조성사업에 10억 3,700만 원, 공원조성사업 6억 원, 산림관리사업 31억 3,300만 원과 산림문화육성사업 1억 2,800만 원, 인력운영비 8,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700만 원 등 총 17건에 5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사용료 수입 1,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000만 원, 시 도비보조금 등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전입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하천보수 및 시설물 관리 1억 5,500만 원, 인력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 8,700만 원, 보존수입 등에 7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시교통관리 2,000만 원, 교통시설개선 3,5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2,000만 원, 예비비 1억 6,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400만 원 총 9건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교통망 정비 등 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6억 원이 증액된 3,40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1억 원이 증액된 2,64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본청사업으로 도로건설 확‧포장 47억 원, 하천 및 수자원관리 4억 원, 건설과 재무활동 5억 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1억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2억 원, 안전재난관리 4억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5억 원, 도시공간조성 5억 원, 주택건설운영 3억 원, 주거안정지원 3억 원, 도시교통 활성화 28억 원,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2억 원, 도시녹화사업 16억 원, 산림정책사업 33억 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1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재무활동비 5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소 예산으로 도로시설관리 76억 원, 공원 및 녹지관리 4억 원, 하수도과 정화활동비 20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남구청은 임업경쟁력 강화 1억 원, 도로시설물관리 6억 원, 재난재해예방 1억 원이 증액되었고, 북구청은 효율적인 지적관리 3억 원, 임업경쟁력 강화 1억 원, 도로시설물관리 3억 원, 재난재해예방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02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치수사업 1억 6,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7,000만 원, 주택사업 3,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3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사업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8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치수사업 1억 6,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7,000만 원, 주택사업 3,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3억 6,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사업이 277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도시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도비 반환금액이 전체 얼마쯤 돼요?

금액은 별도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걸 국장님 다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각 과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렵게 국‧도비를 받아오는 그런 형평 속에서 효율적으로, 가급적이면 다 써야 되거든요. 그걸 좀 아시고 그리고 특히 교통 5억 감액되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상당히 시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반환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도비가 수반되면 일단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정말 우선순위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틀이 좀 깨지지 않느냐, 도비 가져왔지 않느냐, 이 사업은 뭐 중요성이 있든 없든 질의에 부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줘야 되느냐, 예산을 우리가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떡하든지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도 도비를 어떻게든 가져와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걸 시비로 도비 가져왔는데 돌려주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안 줘야 될 사업이지만 또 시비를 줘야 되는 그런 게 현상이 우리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국장님께서라도 그 기준을 좀 세워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도비를 확보한 사업을 또 여기서 참 삭감해버리면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또 그런 파장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적정하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도비가 아주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좀 이렇게 좀 의원님들하고 잘 조율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한일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 소관 남구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산업과장님. 이원탁 건설교통과장님. 조광래 건축허가과장님. 김정란 민원토지정보과장은 교육으로 불출석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4억 3,400만 원보다 20억 4,600원이 증액 된 28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과 읍‧면‧동을 합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억 7,800만 원을 기타 분에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1억 400만 원보다 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7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조상 땅 찾기 인건비에 1,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운영비 등에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과는 산불감시탑 추가설치 등에 4,300만 원, 산불진화용 장비 구입에 1,400만 원, 송도동 일원 재해위험 목 제거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5억 7,1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8,00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은 본청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과는 도시행정과 복합민원담당 운영비에 2,100만 원, 건축민원 전산입력 인건비에 4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운영비 등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존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요전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해수욕장 특히 구조 활동이나 안전 지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해경에서 했던 업무들이 일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상당히 솔직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여러 가지 요구된 사항들이 있는데,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인력도 확보를 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되, 특히나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자연 발생 유원지가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별도 이번에 추경에 한 명씩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잘 선발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그러면 안전대책 요원들이 증가 됐거나 감소…

그거는 오히려 저희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업무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 올렸지마는, 안전지킴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업무가 사실 구청으로 이관 돼 내려왔습니다. 인력은 작년보다 거의 증가됐다 치지만, 그 대신 관리하는 장소가 많아지는 만큼, 그러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물놀이로 인해가지고 익사사고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RDF 관련해서 남구 쪽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포항시에 우리 시장 이하 국장, 과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자, 라고 보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남구에 제철, 청림, 오천뿐만 아니라 대송하고 다 관여가 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하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디를 하던 간에 당연히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청소 행정이 진짜 심각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3년, 4년 지나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는 경주 같은 데는 소각장이 재활용이 200톤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100톤 여유가 남지마는 절대로 거기는 받지 않는 거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깊은 얘기는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위원님 정말 어딘가는 해야 될 거란 걸 느끼면서 정말 잘 좀 슬기롭게 주민들하고, 이해되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득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힘든 질문에 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 주민들의 아픔을 청장님께서 더 깊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시장님과 국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허생입니다. 산업과장 김월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종락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북구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10억 5,500만 원보다 2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36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7,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1,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8,900만 원, 기타 사회복지 등 4개 분야에 3억 4,400만 원 등 2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3,300만 원 등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2억 2,100만 원보다 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9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민원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면적조정금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흥해읍-용흥동 산사태 예방공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로써 동지역 보안등 관리업무가 구청 건설교통과로 이관되어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1억 5,000만 원, 북구일원 육교 보수공사 등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 사업에 7,0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행정운영비 등에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북구청장의 제안에 대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