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부터 5월 15일 까지 본회기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두 건(2)과 일반안 한(1) 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하였고,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의 규모, 재정 등 여건상 재단 설립의 타당성 부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부터 5월 14일 까지 본회기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두 건(2)과 일반안 한(1) 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상 두(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하였으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의회 회의 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5월 12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백성호 의원, 간사에는 심상례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18일 부터 5월 19일 까지 제2차,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상기 의원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이 5월 19일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식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곡,진상,진월,다압 출신 서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서경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이후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이 크게 강화됐고 시군 단위 행정의 정책 결정은 그 지역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책의 결정과 추진에는 그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권한만 행사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책임 행정이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사항에 따라 실패할 수도 있고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당장의 실패를 실패로 규정짓기 애매한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 추진에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책 결정권자는 보다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이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실패로 규정될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지만 민선자치 이후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자한 정책들이 참담한 실패로 끝났어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 풍토가 지속된다면 세금 낭비가 계속 될 것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보다 책임있는 행정 풍토가 뿌리 내리기를 바라면서 우리시 예산 편성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어떤 분야보다 공공성과 합목적성,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분야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시 역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40회 회기중 우리시의회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 610억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후 불과 5개월만에 600억원이 넘는 추가재원을 확보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재원이 당초 본예산 편성재원 추계 당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재원이었다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예산의 사적 편성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화 집행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엄격한 법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은 집행기관에 있지만 이를 심사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 절차를 집계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정치적 힘이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우리시 예산 편성이 과연 정치적 고려없이 온당하게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우리시는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던 전남드래곤즈 광고 지원 예산과 전라남도 광양평생교육관의 강사료 지원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를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잘못된 것이었고 낭비성 예산이었다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다면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사정이 변동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우리시는 전남드래곤즈에 대한 지원 예산과 광양평생교육관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지원 거부로 전남드래곤즈는 인근 순천시와 손잡고 광양에서 열리는 경기마다 순천만 정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안방이 인근 도시의 홍보의 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산 편성 당시 전혀 예측을 못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부랴 부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시민들에게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장께서 전남드래곤즈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지원을 거부했다가 결국은 백기를 들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평생교육관 강사료 지원 예산의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강사료를 지원해 온 것은 그 수혜자가 우리 시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료 지원을 거부하다 뒤늦게 편성한 배경에 대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편성과 집행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 회기를 보다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례회 일수를 제1차, 제2차를 합하여 매년 40일로 제한해 오던 것을 삭제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21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정례회 회기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입니다.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 및 통합방위 운용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시 조직 및 담당 업무에 맞게 정비하고, 읍·면·동 지역의 통합지원본부의 지원반을 시행령 및 지침에 맞게 재편성 하였으며, 조례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방위법』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에서 정할 사항으로 삭제하였고, 조례 제6조에 “의장 및 위원의 임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우산각 등 건립에 대한 예산 지원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지원종류에 관한 사항,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지원순위에 관한 사항,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마을회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순위에 관한 사항,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빈집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심상례 의원을 간사로, 이기연 의원, 문양오 의원, 송재천 의원, 진수화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가 2015년 5월 15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세출예산 2억 3,145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8억 16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025억 4,825만 4천원, 특별회계 1,122억 859만 7천원, 총 6,147억 5,685만 1천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1.02%가 증가한 610억 16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25억 4,825만 4천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0.93%가 증가한 495억 2,18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122억 859만 7천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1.40%가 증가한 114억 7,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주요내용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 지방세 등 자체 수입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변동분,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 여부, 관련 법규나 규정 이행 여부, 예산편성 지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6,147억 5,685만 1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6억 4,045만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1,700만원을, 총 6억 5,745만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각각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삭감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남드래곤즈 구장 활용 광고 2억 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사라실 예술촌 조성 2억 3천만원 중 3천만원을, 학생지도 프로그램 2억 1,500만원 중 1억 4,100만원을,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7억 중 3억을, 매실 기능성 연구용역 5천만원 등과 특별회계에서 태인 폐수처리장 주차장 포장공사 1,700만원을 각각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 재정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둔화에 따른 시 재정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세원 발굴, 체납세 줄이기, 의존재원 확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과 두 번째, 대형 국·도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대형 국·도비 사업 신청시 사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전문기관의 면밀한 타당성 조사 및 사업대상이나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충분한 재원 활용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사업 미추진으로 소중한 국·도비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세 번째, 의회 의견 존중 및 일관성 있는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시의회에서 삭감한 사업 다수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고, 또한 수년간 계속 해 오던 일부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등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과 일부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 사례를 개선해 주실 것을, 네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편성과 각종 개발사업 완급 조절 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편성과 특히 택지개발과 산단조성 사업은 우리시 인구 성장 및 경기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완급 조절하여 주실 것을, 끝으로, 세밀한 주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 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 추진시 면밀한 설계, 공정한 공사계약,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사 지도·감독, 완벽한 준공 검사 등 제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공사 완료후 엄격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들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조기 마무리로 주민 편익 증대 입니다. 사업 참여자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시장 요구액 7억원 전액을 삭감하지 않고 3억원 만을 감액하여 4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장기간 지연된 본 사업이 철저한 시공을 통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사업비 지원전 반드시 참여자들이 추후에 추가 예산지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으시기 바라며, 두 번째 2015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6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당초 지원사업 목적인 우량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고용 창출과 우리시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전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예산 지원전 반드시 일부 지원대상 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촉발한 체불임금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기로 또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주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키로 하고 의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