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으로써 2015년 5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5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5월 14일 백인규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제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당초예산 26억 5,094만 6,000원보다 6,866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1,9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안, 당초예산 22억 8,011만 1,000원보다 1,779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9,7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당초예산 3억 7,083만 5,000보다 5,087만 원이 증액된 4억 2,1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목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사업에 회의록속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표창패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의정발전유공자 표창패제작비 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월정수당을 1,29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월정수당에 맞춰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015년 연봉책정에 따른 임기제(계약직)속기사 인상금액 5,000원과 2015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호봉제 전환으로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 금액 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효율적인 사무와 의회홍보 강화를 위하여 복사기 임차료 92만 4,000원, 카메라렌즈 구입 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회의실 방송장비교체 공사에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6억 5,094만 6,000원보다 2.59%인 6,866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1,961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1,77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5,087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 등 인상분 1,391만 5,000원, 호봉제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94만 1,000원과 경제산업 건설도시위원회에 노후된 방송장비 교체비 4,6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홍필남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의정발전유공자 표창패 제작 이게 예산이 전부 다 총 억 대가 넘는데, 이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줄일 수는 없나요?

전체 원래 475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40만 원 증액된 이유는 요즘 근자에 와서 표창패가 의장님 표창패를 학교마다, 졸업식 때도 그렇고 요즘 단체에서도 의장님 표창패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해서 표창패를 우리가 당초에 예산에 우리가 개당 2만 5,000원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단가가 올라서 집행부에도 보니까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이 경비로써는 표창패 수요가 안 됩니다. 그게 180개 정도.

1년에 총 180개 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50개 했습니다.

그러면 증액편성이 된 정책사업별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이 우리가 5,08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해마다 우리가 추경에 증액을 하는데 이렇게 증액해서 원활한 의회 운영이 잘 된다고 보나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에서 행정운영비가 5,0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전체 예산,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필요경비만, 의원님들 월정수당액 저희들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받는 것 하고 인건비, 주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 필수경비입니다. 임금체제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필수경비로 안 올려줄 수 없어서 필요한 경비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백인규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억 5,094만 6,000원보다 2.59%인 6,866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1,961만 1,000원으로써 이는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경제산업 건설도시위원회의 노후된 방송장비 교체 등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인규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규정하는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