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폐지조례안 6.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4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안제6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이 안 제8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10조 및 11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15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분석, 예산수반사항, 규제개혁위원회의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준입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법률 제11858호 2013년 6월 4일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와 부합되도록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남시 보육조례상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안 4조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민의견수렴 관련해서는 2015년 4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바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 양육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윤재군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예산수반이 없다고 답변했죠?

네.

그런데 이것은 하남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원했을 때는 시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급수조례 건에 대해서 예산수반이 없다는 사항은 조금 전 계량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계량기는 급수조례 시행규칙이고 이것은 급수조례이고, 급수조례는 본인이 건축을 할 때 종전에는 땅에다가 수도계량기함 그것만 허용하던 것을 땅에다 설치 안 하고 계량기함을 출입문 외부벽체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 별도로 수반되는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은정입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ㆍ군 공공도서관 회원자격을 경기도민으로 확대함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또 도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어디서든 공공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회원가입 자격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회원가입 자격에 지역제한을 하남시에서 경기도로 완화하고, 안 제15조에 관외대출 자격을 하남시 거주자에서 본인의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수반사항은 1,600만원으로 국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부서 간 협의를 하였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공문 발췌서는 별도문서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을 하남시 거주자에서 경기도 거주자로 확대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경기도 내 도서관 통합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관외대출회원 가입범위를 개정하여 하남시민의 도서관 이용환경을 개선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앞으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하남시에서 경기도로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하남시에 도서관이 두 개밖에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는 도서관이 포화상태가 돼서 운영상 난점이 많이 발견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인구에 비해서 도서관 수도 적고 또 미사지구 입주가 내년도에는 10만 정도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서부터 미사지구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매우 소요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게 통합서비스가 되면 경기도 내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도 이용이 가능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현재는 하남시민한테만 회원증을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다 우리 도서관을 들어올 수 있고 도서도 대출 받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이나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 같은 것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조례만 통과될 게 아니라 후속으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민원이 봇물 터질 겁니다. “내가 하남시 사는데 이용 못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지금 1,600만원을 들여서 원하는 사람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다 발급해 주고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인근 시ㆍ군에서도 도서관이 꽉 차면 하남시로 넘어올 거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하남시로 와서 공부하고 가고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이 빨리 확충이 되는 게 제일 급한 사항이고요. 저희 사서 인원이나 지금 도서관 숫자로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안을 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이용자들이 도서관 수가 적은 하남시 이용보다는 다른 시ㆍ군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요. 지금 도서구입이라든가 이용자를 저기하는 방법은 책 꾸러미 같은 책을 도서관 외로다가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도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책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방안은 찾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덕풍1동 도서관을 주민건의사항으로 설계용역비가 됐으니까 거기를 일단 추진하고, 지금 부지 확보가 된 미사지구의 건립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원증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나룰도서관하고 시청 옆에 있는 도서관하고 두 군데가 1,600만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회원증은 한 명당 얼마씩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답변하세요.

지금 한 명당 회원증 한 장에 800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면 1,600만원인데 2,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원증만이 아니라 구축비용에는 여기에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증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전산기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RFID시스템이라고 도서자동화 구축이 이미 나룰과 신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축이 안 된 곳은 전산기기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양쪽 도서관이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기기나 이런 것보다는 회원증 발급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고 나룰하고 신장에 현재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월말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장도서관이 800명에서 900 정도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네.

지금도 우리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포화상태죠?

그렇죠, 도서관법상으로는 4만 5,000명당 1개관이 있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재원은 부족하지만 미사지구에 부지 확보된 도서관이 빨리 확충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추진한다 그래서 통과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서관도 나룰 신장 말고 미사지구도 확충해야 되고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용객 수가 이렇게 많은데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리라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주무팀장님께서는 대안을 계획수립을 하셔서 하남시민들이 우선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지역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ㆍ제3조에 자율방범대의 지원목적과 임무를 정하고, 안 제4조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내용과, 안 제9조에 자율방범대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대의 활동범위, 구성 인원, 지원대상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자율봉사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하남시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장기 경기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안 제6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과, 안 7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일부 문구수정 요구내용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일자리 시책사업에 대한 안정적 추진으로 경제발전과 고용안정, 특히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레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