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4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안제6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이 안 제8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10조 및 11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15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분석, 예산수반사항, 규제개혁위원회의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준입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법률 제11858호 2013년 6월 4일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와 부합되도록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남시 보육조례상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안 4조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민의견수렴 관련해서는 2015년 4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바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 양육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보육정보센터가 경기도에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현재 없는데 경기도 내에는 정확하게 몇 군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하남시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현재 거의 대다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세 군데 안 된 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안 된 데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사무실에 현황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올릴 때는 인근 시ㆍ군도 파악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금 그러면 조례를 하남시는 오래 전에 만들었는데 그러면 조례만 있는 거지, 센터계획은 있습니까?

아직은 만들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현재 저희가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지 못한 이유는 여건이 충족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우리 하남시는 시장님도 그렇지만 교육도시 해서 교육경비 투자를 많이 하는 도시 중의 하나인데 육아교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다른 자치단체는 센터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육아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육아교육 보육정보센터를 그러면 타 시ㆍ군의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도 앞으로 증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세 군데만 안 돼 있고 다 돼 있다면 웬만한 데는 다 돼 있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남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ㆍ군보다 많이 늦어진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남시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택과장 정상원입니다. 하남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주택개량 사업 지원 및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89년부터 운영해오던 하남시주택사업특별회계의 차입금 완납 및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은행차입금이 2007년 11월에 완납이 됐고 남은 잔액은 2007년 12월 말일자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금계좌가 해지됐기 때문에 조례의 기능이 상실돼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폐지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나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던 하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차입금이 완납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조례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과장 이철경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 다가구주택 등의 세대별 계량기를 공지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맞게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도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3항입니다.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고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환경부 표준조례 제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세대 미만의 공동다가구주택 등에 각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맞춰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 함에도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계량기 자체를 기존의 것까지 다 옮길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기존 것은 건축주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개조공사를 해서 가능하고 앞으로 신규 건에 대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 공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지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건물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 내로 현재까지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이해 쉽게 설명드리면 복도식아파트에 보면 계량기함이 복도 출입구 옆에 현관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합입니다, 이게. 그러한 사항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도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은 지금 공지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상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계량기가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는데 종전까지는 계속 습식으로 하다가 4년 전부터 건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체사업을 해주고 또한 급수조례 규칙에서 규칙개정을 저희가 해 놨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동파가 되며 현재까지는 수용자 부담을 계량기 값을 저희가 징구했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동파가 된 것은 수용자의 관리 부재가 아니다 기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네, 시행규칙에.

조례와 더불어서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량기가 습식이 아니고 건식으로 되기 때문에 동파의 사례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계량기 안에 시계바늘마냥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통은 물이 통과하는 식이 있고 물이 통과를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이 통과를 해서 계기바늘을 움직이는 것은 습식이라고 하고 물을 통과하지 않고 계기바늘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건식이라고 합니다. 건식은 물이 없으니까 계량기 바늘이 얼 일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은 하남시 같은 경우 거의 다 습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1년에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 교체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50전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1개당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꼴로……. 계량기 규경이 13㎜, 16㎜, 20㎜ 규경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비용은 아니네요.

큰비용은 아니고 건식 보급하기 전에는 400개, 500개 교체를 했는데 자꾸만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습식을 건식을 바꿔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파 숫자는 자꾸만 줄기 때문에 권익위 권고사항을 규칙에서 받아준다 하더라도 시 수도운영에 재정적은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계산했을 때 1년에 1,000만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 한 2, 3년 정도만 투자를 해서 건식으로 다 교체가 된다면 연 500만원 미만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할 거고요.

또 동파가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동파 됐다고 연락이 오고 또 공부소를 통해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니까 종전에는 돈을 받았는데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부담을 하는 거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윤재군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예산수반이 없다고 답변했죠?

네.

그런데 이것은 하남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원했을 때는 시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급수조례 건에 대해서 예산수반이 없다는 사항은 조금 전 계량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계량기는 급수조례 시행규칙이고 이것은 급수조례이고, 급수조례는 본인이 건축을 할 때 종전에는 땅에다가 수도계량기함 그것만 허용하던 것을 땅에다 설치 안 하고 계량기함을 출입문 외부벽체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 별도로 수반되는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은정입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ㆍ군 공공도서관 회원자격을 경기도민으로 확대함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또 도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어디서든 공공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회원가입 자격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회원가입 자격에 지역제한을 하남시에서 경기도로 완화하고, 안 제15조에 관외대출 자격을 하남시 거주자에서 본인의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수반사항은 1,600만원으로 국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부서 간 협의를 하였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공문 발췌서는 별도문서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을 하남시 거주자에서 경기도 거주자로 확대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경기도 내 도서관 통합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관외대출회원 가입범위를 개정하여 하남시민의 도서관 이용환경을 개선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여기 보면 하남시에서 경기도 전체로 돼 있잖아요. 하남시에 특히 나룰도서관 같은 경우 미사보금자리가 입주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나룰도서관 같은 경우 특히 강동 서울시하고 인접돼 있다 보니까 서울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도서관 이용자는 주민등록에 하남시민에 한해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하남시로 돼 있지 않으면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지금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광역지자체별로 확대하고 점차 늘려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민이 다른 시ㆍ군 가서…….

그 도서관 규칙에 맞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서 이용해야 됩니다.

회원증이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정책이 도서관마다 상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하남시에서 경기도로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하남시에 도서관이 두 개밖에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는 도서관이 포화상태가 돼서 운영상 난점이 많이 발견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인구에 비해서 도서관 수도 적고 또 미사지구 입주가 내년도에는 10만 정도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서부터 미사지구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매우 소요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게 통합서비스가 되면 경기도 내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도 이용이 가능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현재는 하남시민한테만 회원증을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다 우리 도서관을 들어올 수 있고 도서도 대출 받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이나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 같은 것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조례만 통과될 게 아니라 후속으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민원이 봇물 터질 겁니다. “내가 하남시 사는데 이용 못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지금 1,600만원을 들여서 원하는 사람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다 발급해 주고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인근 시ㆍ군에서도 도서관이 꽉 차면 하남시로 넘어올 거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하남시로 와서 공부하고 가고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이 빨리 확충이 되는 게 제일 급한 사항이고요. 저희 사서 인원이나 지금 도서관 숫자로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안을 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이용자들이 도서관 수가 적은 하남시 이용보다는 다른 시ㆍ군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요. 지금 도서구입이라든가 이용자를 저기하는 방법은 책 꾸러미 같은 책을 도서관 외로다가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도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책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방안은 찾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덕풍1동 도서관을 주민건의사항으로 설계용역비가 됐으니까 거기를 일단 추진하고, 지금 부지 확보가 된 미사지구의 건립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원증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나룰도서관하고 시청 옆에 있는 도서관하고 두 군데가 1,600만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회원증은 한 명당 얼마씩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답변하세요.

지금 한 명당 회원증 한 장에 800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면 1,600만원인데 2,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원증만이 아니라 구축비용에는 여기에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증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전산기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RFID시스템이라고 도서자동화 구축이 이미 나룰과 신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축이 안 된 곳은 전산기기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양쪽 도서관이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기기나 이런 것보다는 회원증 발급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고 나룰하고 신장에 현재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월말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장도서관이 800명에서 900 정도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네.

지금도 우리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포화상태죠?

그렇죠, 도서관법상으로는 4만 5,000명당 1개관이 있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재원은 부족하지만 미사지구에 부지 확보된 도서관이 빨리 확충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추진한다 그래서 통과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서관도 나룰 신장 말고 미사지구도 확충해야 되고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용객 수가 이렇게 많은데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리라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주무팀장님께서는 대안을 계획수립을 하셔서 하남시민들이 우선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지역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ㆍ제3조에 자율방범대의 지원목적과 임무를 정하고, 안 제4조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내용과, 안 제9조에 자율방범대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대의 활동범위, 구성 인원, 지원대상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자율봉사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하남시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장기 경기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안 제6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과, 안 7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일부 문구수정 요구내용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일자리 시책사업에 대한 안정적 추진으로 경제발전과 고용안정, 특히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