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복순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과, 체육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제1회 추경 삭감예산 자료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29억 1800만원입니다. 도비가 11억 6700만원이고 시군비가 17억 5100만원입니다. 시군비 중에서 바우처가 9억 8500만원이 추가돼 있고 기획사업이 3억 9700만원,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3억 6900만원입니다. 먼저 기획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학습캠프운영은 영어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대상으로. 그리고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지원은 꿈과 직업 등 인생설계에 관한 특강입니다. 그리고 서민자녀 자기주도학습 캠프는 공부방법에 대해서 한 내용입니다. 유명강사초청특강비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초개념이라든지 대입대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 노후시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실이라든지 컴퓨터시설, 어학실 개ㆍ보수지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바우처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1억 5200만원 잡혀 있는데 초등학생은 40만원이고,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여기 EBS교재비하고 수강료지원, 온라인수강권지원하고 보충학습수강권지원, 그리고 학습교재구입지원 등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 온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재동을 걸은 사항입니다. 현재 신청접수현황입니다. 엊그제는 4,149명이었는데 2명이 늘었습니다. 4,151명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부적합 대상자를 뽑아내면 예산이 18억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20억 안쪽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사업 중단으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결연성이 있는 것은 지지의 사실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시행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바우처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산확정 없이 신청을 받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부행정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가 전체 처분을 위법하게 하지 않습니다. 실정법상 위법인지 합법인지를 따질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면 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합법이면 찬성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중단도 현행법상 합법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이다, 이런 논거는 실정법 잣대로 볼 때는 맞지 않고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 2항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 재난목적을 제외하고 35억 8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장님도 직ㆍ간접적으로 말씀을 했듯이 언제라도 집행여건이 되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5년도 소요예산현황입니다. 2014년 결산을 먼저 보시면 매칭돼 있는 게 우리 시비가 20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지역에 부담하는 6억 7600만원을 합치면 결산해보면 27억 3600만원이 소요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시면 파란자료입니다. 도비가 11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17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동지역 같은 경우는 7억 300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학생 수가 대거 줄어들어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영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만약에 작년 같이 한다면 24억 6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합치면 36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3항 무상급식추진을 위하여 서민자녀지원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무상급식지원사업을 재개하고자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경남도의 10개 군부는 전체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시부 같은 경우는 사천시하고 밀양시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메꿔내야 됩니다. 경남도에서 사실 특단의 정책변화가 없는 한 2015년도에는 서민자녀사업을 폐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에 신청접수를 받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홍보를 통해 접수받은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신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250%이하 소득 수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책의 방향 때문에, 예산의 하자 때문은 아니고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100%공감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정책의 방향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도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도비가 나온 거는 도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도가 하라, 마라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선배 의원님들에 의해서 무상급식이 먼저 진행되고 도가 그걸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 입장에서는 무상급식할 수 있는 것이 선행되어야 도의 제도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들어온 조례에 대해서 우리 시는 시군의장협의회에서도 일단 부결됐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례가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예산 자체를 삭감한 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가 의회에 의해서 시에서 진행해야 할 무상급식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의 어떤 조례만으로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면 차후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나 합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집어서 짚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책의 방향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정책을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는 걸로 해서 도비를 계속 준다면 당장 우리 내년에는 서민자녀조례를 강압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압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조례 받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한 조례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럼 차후에는 어떻게 이 예산을 받을 것이냐, 차후에는 그러면 50만원씩 주는 이걸 일회성으로 올해만으로 끝나버리고 내년에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 후폭풍이 없느냐? 그럼 진정코 저희가 의회에서 합의해서 정책방향이 바뀐 것이냐, 그래서 무상급식은 안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은 정하고 서민자녀는 받는 것으로 가는 것이냐, 정책방향에 우리가 정확하게 의회에서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심의권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언제라는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냐, 또 마찬가지로 바깥 여건, 통영시 의지가 아니라 바깥 여건, 뭐 도지사의 의지라든지 도행정의 변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냐, 그럼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못하는 거냐, 그 여건의 변화가 바깥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의 의지에 있느냐, 이것도 확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차후에는 당장 내년에는 어떤 정책을 할 거냐, 두 가지 다 할 거냐 하나를 할 거냐, 그것도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시고 이걸 정책의 방향으로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후폭풍이 어떻고 지금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는데 받아놓은 사람들은 어떻고, 그럼 이때까지 받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받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통영시에 무상급식을. 그럼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해서 정책의 방향을 시의회에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여기 2페이지 보면 “기타”해가지고 ‘학업중단’ 12명 60만원 해가지고 720만원,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2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를 안 다녀도 20세 미만 같으면 지원을 한다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간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좀 이 취지하고 맞습니까? 보통 보면 교육에 대한 것인데 교육을 관둔 애들도 이걸 지원한다는 게 취지하고 맞는 부분입니까?

자위로 그만둔 사람도 있지마는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시길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여건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무엇이 어떻게 되면 그 여건이 충족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하고 교육청 관계에 있어가지고 불똥이 시군에 튀고 통영시에 튀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선과 악을 구분해가지고 학부모들도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뽑은 교육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도 교육감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우리 기관 간에는 최고 약자가 시군입니다. 시군에서 기껏해야 예산편성하는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를 쳐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육청에도 해결해라고 해야 됩니다. 못한다 하시면 현 재도상, 현 시스템상 교육감님이 해결 못한다고 하사면 시군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군이 더 약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교육감을 모든 것을 다 풀어내가지고 교육감이 여건이라든지 풀어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일 빠른 길이고 우리 통영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편성하는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럼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교육감이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답답하긴 합니다. 지금 시스템상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들 건데 이게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도는 재껴두고 그러면 시군하고 매칭을 하자, 그런 의견도 없었고 뭔가 액션을 먼저 취해주는 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 위원님.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서민자녀교육지원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고영호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법적근거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좀 다릅니다마는 내년도에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에 제 개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 어차피 도에서 그 의견은 도 의견이 전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마는 서민자녀조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올해는 우리 시로 봐서도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도의 유권해석대로 올해는 그대로 서민자녀지원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도의 유권해석처럼 지원조례가 법적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서민자녀지원조례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없다, 결론이 그렇게밖에 안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했는데 무상급식부분은 아까 여건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건은 첫째는 도의 여건이 바뀌면 무상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무상급식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여건입니다, 사실은. 교육청하고 제가 볼 때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이리해라, 저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에서 무상급식조례 만들어가지고 무상급식하면 되잖아요. 설령 도에서 무슨 패널티를 받든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지마는 도에서 이번에 11억 내려온 걸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급식하고 연계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고 이번에 내려온 11억 우리 시비 일부분 부담해가지고 지원하고 또 4000명이나 되는 학생들한테 행정신뢰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뒤집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년부터 우리가 조례를 시에서 재정이 안 되면 지원 안 하면 되잖아요. 계속 할 것 같으면 해주면 되고. 그거는 차후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이번에 한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으로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정책방향인데 저는 통영시 입장이 매번 16.몇%밖에 안 되고 쥐어짜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례가 부결됐는데도 올해까지는 예산이 나와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이 돼서 혜택을 약 4000명이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가 바뀌지 않고 도의 입장이 이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내년사업에 이 사업을 위해서 도가 또 10억을 내놓고 행정에는 조례에 대한 압박을 넣고 행정에서는 또 도 때문에 우리가 받을 돈 하나도 못 받아서 큰일 난다,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한다, 하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의회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무상급식부분과 이것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서민자녀부분을 동시에 안고서 가야 되는데 집행부는 자신있습니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다음 주에 위에 예산 때문에 올라갈 건데 국도비, 국도비 확보하고 하는데 사실상 재정자립도 16.4%라는 것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시매칭이 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딜레마이고 이율배반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사실상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국비를 10%감축한다는 것도 있고 엊그제 홍준표 도지사가 돌아오셔 가지고 임기 내에 채무를 0%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도에서 안 줍니다. 안 주고 있고 그런 사항에서 볼 때 국도비 확보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만큼 또 다르게 생각하면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그만큼 시비가 여유가 생깁니다. 생기게 되면 그것가지고 서민자녀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논란이 되든지 하게 되고 무상급식을 재개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거 뭐 두 가지 다 해도 되고. 지금 서민자녀사업이 일회성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50만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지금 못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게 일회성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대입 같은 경우도 3년마다 한번씩 바뀝니다. 인생에 있어서 6개월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확답이 아니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이 답이 될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행정에서는 지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매번 의회에다가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확답을 안 하고 지금 현재는 돈이 없어서 두 가지 다 못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은 더 이상 안 하신다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가 되면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도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 한번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그 부분이 부담으로 온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리됐을 때 복지카드 부분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복지카드, 정말 서민을 위한 겁니까? 지금 보면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해서 딱 되는 게 EBS교재하고 수강료, 이거 우리 하던 겁니다. 그리고 되는 게 입시학원에 대한 수강권 지원밖에 없습니다.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못사는 사람들이 학원 못 다니니까 학원 다니는 돈 주겠다, 이거 말고는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사항이. 그렇죠?

지금 집행이 되면 2학기 학습교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온라인이라든지 EBS교재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중복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땅을 팠는데 다시 판다, 이거는 중복이지만 어떤 사람한테 혜택을 두 배로 주는 거는 중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중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랬을 때 정말 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지금 이 돈 50만원을 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한번 더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하던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교재를 살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입시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것, 이걸로 국한돼 있습니다. 딱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바우처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훨씬 더 사전조사를 많이 하고 지역에 맞는 돈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매칭을 해가는 사업이고 이게 일회성으로 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조례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때는 아마 한번 집행하고 나면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실 겁니다. “받은 사람이 있는데 또 어찌 안 준다고 하겠노.”,“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가지고 안 준단다, 어떻게 받을 거고.” 행정은 싹 빠지고 우리가 다 부담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거 집행부에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책결정에 그만큼 권한이 있다는 반증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에 가보면 최초에는 굉장히 못사는 사람들한테 현금을 줬는데 현금을 주니까 알콜중독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사 마시고 이래가지고 뒤에는 쌀을 줬습니다. 쌀을 줘도 그분들은 또 쌀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먹습니다. 개인적인 효용가치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그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은데 2014년도도 집행잔액이 33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게 세월호 사건으로 국외여행이 중단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설령 이게 연말까지 2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또 하반기에 추경도 있고 할 건데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좀 확보를 해놓으면 다른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놓으면 또 하반기 2회 추경이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할 거 같아서 미리 좀 예산확보차원에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지마는 통계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글로벌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해외의 문물이라든지 중앙이나 도의 어떤 수시로 되는 외국의 파견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계상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견리더 하반기 국외연수, 이거는 무엇입니까?

4급 공무원이신 김상영 국장님이 가 있는데 상ㆍ하반기로 외국에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 거기 교육 받는 데에서?

예.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기 때문에 해외 나가는 부분. 그래서 해 놓은 겁니다.

그걸 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중견리더는 하반기 국외연수는 도의 6급 3명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어떤 경비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정철 위원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 와서 올라왔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걸 위원장님께서나 간사가 이 사유가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됐다는 걸 소명을 좀 해주면 더 좋겠고, 그러고 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전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0만원 정도는 보통 연말 쯤 돼서 가는 행사가 또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차 추경에서 했다, 2차 추경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2차나 3차에 해주고 이 돈을 다른 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기획예산담당관님 그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꼭 이런 편성을 1차에 안하고 2차, 3차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혹시 돌발사항에 대비해가지고 일단 편성해 놓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돌발사항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2차, 3차 추경에도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해외에 대거 나가는.

주민숙원사업, 재해위험지역, 농번기에 하천이 정비 안돼서 하던 거, 농로가 안 돼서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시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에 예산을 배려를 해주고 2차, 3차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창황을 돌발상황이라고 이게 안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준 겁니까, 예산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산 배정을 계획을 잡을 때 시급성을 가지고 예산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정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삭감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통영시장기 및 제24회 통영시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로서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종목 중 가장 많은 동호인을 가진 배드민턴대회로 동호인 유대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삶을 유도코자 하는 대회입니다. 지난 해에는 7월 13일 날 1200개 팀이 24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소요사업비는 50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17일 날 통영중학교 체육관 외 7개 보조경기장에서 1100개 팀 2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계획으로는 행사비 790만원, 임차관리비 610만원, 시상 등 경기비 4127만 5000원, 기타 홍보경비가 1097만 5000이였습니다. 본 대회는 현재 24회째로 역사가 깊은 대회로서 매년 참여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보조금을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 2000만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도저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부 자부담을 합니다만 너무 많이 부족하니 시에서 1000만원만 확보해 준다면 최대한 아껴 쓰고 알찬 대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자료를 상임위할 때 못 봐서 그러는데 내가 오늘 이 자료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금을 3000만원을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추경에 1000만원 확보해 주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이 부분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최근에 물가상승으로 3000만원이 들었는데 추경에 1000만원 해주기로 하고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고.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계세요.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닐 건데 내가 알기로는 당초 본 예산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추경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올리신 거 맞지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근거가 뭐였냐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1200개 팀에서 2400명 참여하셨다는데 참가비는 어떻게 받습니까?

참가비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어떻게 받습니까?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것도 이 예산에 같이 정산을 합니다.

아니, 제 말은 어느 정도의 참가비를,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참가비를 받으셨는지, 팀당 받습니까? 개인당 받습니까?

팀별로.

팀별로 받습니까?

예.

그럼 팀별로 1200팀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그 팀별로 얼마를 받습니까?

팀별로 작년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걸 지금 알아오셔야겠는데요?

약 한 팀당 3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당 3만원요?

예.

팀이 몇 명입니까?

팀은 2명입니다. 한 팀에 2명요.

한 팀에 2명인데 팀당 3만원을 받으면 지금 1200팀이면 3600만원이네요? 자부담이?

예.

그런데 왜 자부담이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2014년에?

이거는 정산할 때 우리가 자부담으로 받았는데 이 자체가 받는 팀도 있고 안 받는 팀도 있고 그리돼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살펴보고 여기는 자부담이 많지도 않습니다. 3만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진행하는데 경비를 봤을 때 그렇게 열악한 단체가 아니다, 어쩌면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체가 아니냐는 평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업이 어찌될지 모르니까 3000만원을 드렸는데 3000만원 사업이 잘 진행돼서 자부담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여력이 있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비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시비만큼 다 쓰고 확보하고 자부담부분에서 남는 것은 일부 경비에 들어가는 것만 정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까 시비가 워낙 열악하니까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으니까 2000만원 해도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할 때 1000만원 삭감한 거 맞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충분히 삭감할 때도 그렇게 전달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팀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부담이 팀이 줄었다하더라도 만약에 3만원을 그냥 그대로 받았다고 해도 3300만원이죠? 그죠?

예.

여기 지금 66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딱 3000만원 요구하는 식으로 하십니다. 만약에 2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을 납득을 하셨다면 거기에 맞춰서 팀당 3만 5000원을 하든 그 규모에 맞춰서 참가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보통 다른 단체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팀당 맞춰가지고 규모가 이렇게 지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참가비를 3만 5000원 올린다든지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서 그 선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뒷거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추경에 줄 테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라고. 의회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공무원하고 단체하고 뒷거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격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서운합니다.

죄송합니다.

뒷거래라는 건 절대로 없었고요. 자구 노력 분명하게 합니다. 하고 또 배드민턴대회가 전국에서도 최고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비슷한 대회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대회도 이리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만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한번만 더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내놓으신 통계만 하더라도 1200개 팀에 2400명인데 어떻게 해서 1100개 팀에 2500명이 됩니까?

이거는 2015년도 거는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된 그런 입장입니다. 계획입니다.

2014년도는?

아니, 2015년도 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기구는 소요예산 같은 것도 이대로 아닐 수도 있다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하면 그치요? 그럼 정확하게.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행사는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정산은 들고 오셔가지고 정확한 정산은 아니더라도 참가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참가가 지금 1100개팀 2500명으로 팀은 계획대로 이 비슷하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1100개팀인데 2500명이 될 수 있냐는 거죠. 1100팀이면 2200명이나 2300명 정도 돼야지.

단식도 출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줄어들어야지.

아니지요. 이거는 복식 팀이 1100개 팀이고 개인 단식도 출전할 수 있습니다.

단식은 돈 안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정산이 있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작년 정산이 5070만원인데 지금 정산은 근거 없이 6600만원으로 올려놓고 지금 현재 어쨌든 팀당으로 해서 3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네요?

2015년도 거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정산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정산이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요.

이미 행사를 치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