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안춘선 의원 발언
안지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맑은물환경사업소장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5억 7,7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26억 537만 6,000원보다 39억 7,225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6억 8,1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 771만 9,000원보다 2억 7,37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908억 9,61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71억 9,765만 7,000원보다 36억 9,8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6억 6,7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9,371만 9,000원보다 2억 7,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녹색환경과의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8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정 2억 4,000만원,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으로 4,2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96억 7,22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95억 9,310만 6,000원보다 7,9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외수익 3,885만원, 이월금 1억 8,5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억 7,414만 4,000원, 유형자산취득 9,3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4,322만 4,000원, 이월사업비 1억 4,48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512억 2,39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76억 455만 1,000원보다 36억 1,9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외수익 1억 3,246만 4,000원, 자본잉여금수입 42억원, 이월금 23억 6,7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영업비용 1억 4,643만 8,000원, 유형자산취득 43억 969만 7,000원, 자본적지출 7억 7,700만원, 예비비 14억 6,5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사업비 30억 8,06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업무지원과장 이병우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 28쪽에서 30쪽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일반운영비 8,522만 3,000원, 운영경비 1,500만원, 연금부담금 등 2,0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54만원, 포상금 5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인력운영비 4,61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포상금 82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유형자산취득에 검침여건 불리한 지역 외부표시기 설치비 8,858만 7,000원, 검침단말기구입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71쪽입니다. 처리장비 인력운영비로 9,98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3,15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에서 74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로 3,002만 9,000원, 연금부담금 등에 2,4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4만원, 포상금 11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쪼개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추경이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예산이 한 20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써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전화 민원상담원 채용, 이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추진에 의해서 민원이 쇄도하는 거죠?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한 명 가지고 될까요?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하루에 요금팀에서 받는 전화가 300통 이상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화업무로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 명만 채용해 보고 두 명 내지 세 명까지 증원을 해야 직원들이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이 늦어서 그렇죠? 타 시·군보다 많이 늦었죠.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검침여건 불리한 지역 외부표시기, 이게 외부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지금 수도계량기가 다 지하에 있고 다가구나 연립 같은 경우는 집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검침하기 어렵고 또 큰 철판으로 덮여있다거나 맨홀이 깊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검침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외부에서 계량기를 볼 수 있게끔 장치를 해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구구회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가 계량기가 지하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에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PDA를 거기다 꽂으면 숫자가 바로 뜹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입력하면 바로 검침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검침하는 분들이 보면 검침요원이 대부분 여성들이더라고요.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주부검침원이라고 저번에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3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저희 아파트도 보면 항상 여성분이 저녁 늦게 오시더라고요. 여성들이라 위험하지 않나요.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그 분들은 출·퇴근시간이 없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낮에 가서 사람이 없으면,
구구회위원
낮에 없으니까 저녁에 오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그래서 저것을 설치하면 사람이 없어도 외부에서 검침할 수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하여튼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 많습니다.
김일봉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냉·난방기 유지보수 엔진오일 및 냉각수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5년 주기마다 했을 것 같으면 그 전에는 언제.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건물청사 준공되고 한 번도 교환을 안 했습니다. 2008년에 준공이 됐는데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김일봉위원
그러면 냉각수나 엔진오일교체 뿐만 아니라 필터 같은 것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같이 청소를 하나요?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이번에 하면서 다 손을 볼 겁니다.
김일봉위원
1,500만원에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우리가 업체에 견적을 의뢰했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요.
김일봉위원
알겠습니다. PDA는 지난번에도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몇 대에요?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지금 12대가 있는데 이 PDA 3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부검침원 3명을 새로 채용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지급하려고 3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일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화 민원상담원 직원 한 분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기간제예요?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위원
6개월간?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예.
김이원위원
그러면 올해만 하고 내년도는.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내년에도 사실 계속 채용하려고 하고 성과를 보고, 지금은 전화폭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성과를 보고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이원위원
전화민원이 많을 겁니다. 많지만 신중을 기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아무래도 원가에 반영이 돼야 하니까.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이원위원
6개월에 1,000만원이면.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한 달에 120만원 정도.
김이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외부표시기를 이번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검침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용가의 편익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표시기가 한 번 설치하면 성능이 몇 년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보증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철위원
10년 정도요. 전수가 현황을 보면 검침하기가 어려운 곳에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전에 우리가 계량기를 설치를 할 때 구주택이라든지 연립 같은데 주택의 여건에 따라서 계량기를 설치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도 병행을 하시되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진짜 힘든 곳은 시 차원에서 계량기를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해 주는 이런 사업도 구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이전하는데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병행을 하면서 향후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매년 단순하게 1억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부분도 정밀검토를 해서 그게 예산의 효율성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이것은 검침직원들이 출장 가서 매일 계량기를 검첨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전을 하고 그러면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팀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일을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우
이병우업무지원과장
예.
안지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옥구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5년 총 예산액은 당초 53억 9,371만 9,000원에서 2억 7,375만이 증액된 56억 6,7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시비 831만 2,000원을 전액 삼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장암동 상·하촌마을에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간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분담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청룡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 4,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장암동 상·하촌마을 전 구간에 대한 도시가스공사가 이 공사금액으로 가능할까요, 많이 부족하죠?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당초 저희가 13억원 정도 예상을 계상했습니다만 8억원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도시가스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공사비에서 1억원 절감하고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 시에서 2억원, 도시가스사에서 2억원 부담하기로 합의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구회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밑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청룡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잖아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지원을 더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저희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재정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는 1군데이고 2013년도에는 5군데를 시행했습니다.
구구회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비 더 확보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장암동 상·하촌마을 도시가스 공사는 작년도 이월사업이시죠?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작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됐는데 그러면 금년 언제까지 마칠 수 있나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현재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큰문제가 없다면 추석 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원래 계획돼 있는 마을이 또 있잖아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흑석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박종철위원
흑석마을 거기는 지금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거기도 예산문제가 있습니다만 원래 당초에 18억원 정도 공사비가 되는데요, 재정사정 상 8억원 정도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교도소 앞까지 도시가스 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내년 말까지의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박종철위원
흑석부락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취락부락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가스관 묻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주민과 협의 내지는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시간이 지체될 우려가 많아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하여튼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있는 예산으로 빨리 추진하시고 2회 추경에라도 더 확보가 가능하면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녹색환경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흑석부락이 끝나면 거의 몇 년 계획, 그게 5개년인가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당초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15개 마을이 책정돼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순위가 정해져 있죠?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빼벌하고 다락원은 공사가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버들개마을이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도 가급적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종철위원
작년 예산이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1년씩 자꾸 2∼3년 늘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하실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고 다음에 지금 못한 마을도 아직도 많거든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외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도시가스하고 상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이 잘 아시다시피 다 자연부락이에요. 주민 수는 3,000명 정도 계시거든요, 상수도 못 드시는 분들도. 아울러서 도시가스공급도 그분들이 똑같이 동시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더 지연되지 않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철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상·하촌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하는데, 아까 구구회 위원님 질문사항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예산이 10억원 있지 않습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8억원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추가경정 합해서 10억원.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
공급자는 얼마.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13억원 정도.
김일봉위원
12억원이 되는 겁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예, 12억원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가스공급자가 전액 시설을 하지 않고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합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네. 그동안에 물론 조례상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 지역여건의 경우에는 50대50으로 시와 도시가스가 부담했었는데요, 지금 상·하촌 마을이나 흑석마을 그런 부분은 경제성이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급하려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하여튼 재정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김일봉위원
결국은 공급자가 자기네 이익이 되는 사업만 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회피하는 상황 아닙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김일봉위원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만큼 도시가스 요금도 낮춰줘야 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요금체계는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진행되는 것이고 일단 우리는 그동안에 수익성, 경제성이 없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관 설치비용을 지원해서 공급이 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봉위원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다락원 같은 경우는 왜 힘듭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그쪽은 토지 내용 쪽으로 일부 시유지도 있고 마을길 자체가 장비가 못 들어가게끔 돼 있고 또 토지주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도시가스 사에서 점검을 해 봤는데 거기는 재개발 등 다른 사업이 수반될 때 그때쯤 가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김일봉위원
다락원 같은 경우도 계속된 민원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던가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골목길에 사람이 교차할 수도 없는 그런 좁은 골목이 많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래서 과거부터 거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다른 지역부터 우선해서 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완성이 돼야 아마 도시가스도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꼭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이 어린이집 설치 선정기준이 있어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도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면 해당 보육과에 의뢰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추천을 받아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김이원위원
다른 과 해당 어린이집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추천받아서 설치하신다 이거죠?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이원위원
현재까지는 사립시설 내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시에서 지원해 준 사례는 없고요,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해당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예산이 배정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현재까지는 몇 개소나 설치돼 있습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3년도에 5개소를 했고 올해는 1개소만 책정돼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그러면 총 6개소 밖에 설치된 데가 없네요. 이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예.
김이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탁재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써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으로써 병입수돗물 생산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로 2,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수익적지출로써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병입수돗물 생산지원사업비 도비 보조사업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로 1억 9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655만원, 시비 8,295만원을 매칭비율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칭찬을 가장 많이 받는 과가 수도과인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Hello 홍복산 맑은물’에 대해서 약간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 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예산낭비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도비를 끌어오셔서, 작년에는 없었죠?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자체예산입니다.
구구회위원
이번에 도비 100% 올라왔네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도비는 도의 지원사업에 대한 도의 홍보활동으로 예산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렇게 도비를 가져와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이것은 당연히 도비 지원 받아야 되겠지만.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구구회위원
도비를 받아오셔서 제가 더 드릴 많이 말씀이 없네요. 하여튼 ‘Hello’가 의정부시 이미지로서 광고역할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은 개량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소요예산은 지금 우리가 매칭비율이 7대3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24% 2,655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8,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원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저도 ‘Hello’ 수돗물에 대해서, 이것 행사장에 가보면 많이 나와 있고 한데 이번에 아마 도 행사라든가 이런 데 제공되고 아마 그런 의미로 쓰는 물 값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큰 행사들에 보면 많이 나와요, 물론 시에서도 주관하는 데도 있고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데가 있고 한데 이 ‘Hello’ 물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반갑고 좋으면서도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돼서 이제 조금씩 물 값을 싸게라도 받으면 싶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나 계획은 있으세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작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인접 시·군이라든가 일부 2∼3년의 홍보기간을 거쳐서 안정화됐을 때, 재정건실화는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진하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는 해 놨습니다.
김이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홍복산 맑은물 Hello’ 아닙니까? 병을 보면 350ml로 돼 있어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은 몇 ml입니까?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500ml입니다.
박종철위원
거의 500ml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 보면 플라스틱에다 택을 갖다 붙이잖아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라벨을 붙입니다.
박종철위원
라벨을 붙이죠. 그런데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은 다 찍어서 나오죠?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 차게 먹으려고 얼음물에 집어넣었다가 빼서 먹을 때 괜찮습니까? 퉁퉁 불지 않나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괜찮나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박종철위원
이게 혼자 먹기에는 양이 좋은데 적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먹을 때는 용량이 적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되나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초에 반영했을 때 투 라인을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비용부담이 많이 들고 일단 비매용으로 판매용이 아니다보니까 한 라인으로 해서 향후에 시설확장이 좀 더 판매로 갔을 때 필요하지 않냐, 현실적으로는 지금 비매품이기 때문에 350ml이 가장 적정한 용량 아니냐 해서 그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점은 잘 알겠고요. 당초에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Hello’ 생산하는 양도 적정량을 생산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비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이니까 문제없는데 각종 행사 시에, 처음보다는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처음에는 그냥 먹기가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생각했다가 지금은 그냥 먹습니다. 편하게 먹습니다. 습관이 되는 것인데 하여튼 적정량 생산, 조금 전에 김이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이 금년도 보니까 396억원 이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투자 하고 남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적절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가능정수장을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증명은 된 부분이지만 홍복저수지를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상급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능정수장에서 일일 몇 톤이나 생산하고 있나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작년에 연평균 생산량이 6,000톤입니다.
박종철위원
6,000톤이면 1일 최대 생산량이 몇 톤으로 되어 있죠?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시설용량은 1만 톤까지 되어 있는데 최대 4,000톤에서 8,000톤까지도 생산을 하거든요.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게 급수지역이 주로,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가능2·3동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정수장은 실질적으로 팔당수계하고 비교했을 때 생산단가가 1/3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나름대로 뽑아봤지만 경제적으로 매년 연간 6∼7억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사항이 지금 위원님도 한 번 현지답사 해 주셨지만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갈수기였습니다. 홍복저수지의 담수량이 100만톤이지만 현재까지 1/3도 못 채우고 있어요. 평시 강수량이 20∼30mm 왔을 때 다 월류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제일저수지의 담수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냐, 그것을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용역 들어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의정부의 하나의 브랜드로 키워야 될 사항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수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 보겠다, 지금 그것도 조사 중이시죠?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용역 발주 중이고요, 용역을 담아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지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가능정수장이 최적의 일일생산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는 아마 조사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반영이 되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몇 가지, 추경하고 관계없는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Hello’ 이 물이 유효기간이 3개월 아닙니까?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김일봉위원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오는 게 보통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왜 3개월로 하는 거죠?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수요량에 맞춰서 저희가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기간이 3개월까지 보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1일 생산량이 8,000톤에서 1만 병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 40만병을 생산한다면 한 달에 열흘만 가동해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냐 해서 우리가 냉장보관 하면 1년까지 가능토록 돼 있어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존기간을 늘려주면 안 되냐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홍보효과도 있고 일단 보존의 방법이 차이가 났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
유효기간이 3개월로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행사 때마다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남은 것을 집에 가져가서 먹기도 하는데 유효기간 때문에 못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낭비되는 게 없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기 자체도 요즘 용기가 말랑말랑하게 잘 나오고 금액도 저렴한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용기변경 문제에 대해서.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맨 처음에 2013년 초기 공급할 때 너무 찌그러지다보니까 물을 엎지르는 경향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강화시킨 것이거든요.
김일봉위원
그래서 바꾼 것,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이것도 약하다 그러는데 실제 일반용기로 했을 때는 약하죠. 그런데 일회성이고 먹기에 적정량이다 보니까, 아까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ml라든가 큰 용량이 생산됐을 때 용기에 대한 사항은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회성이다 보니까 너무 말랑말랑해도 금방 찌그러져서 물을 엎지르게 되더라고요. 더구나 행사용이고 책상에 앉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고려를 했다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가능정수장, 홍복저수지를 제가 가 봤는데 요즘 워낙 가물다보니까 사실 거의 물이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상류 쪽이 전부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김일봉위원
그런데 그쪽 상수원보호구역이 전부 농경지로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농약, 거리도 되게 짧고 한데 전답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사용이라든지 비료를 많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을 계획해 본 적은 없나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근본적으로 상위법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특법에 의해서 제한이 가고요, 두 번째는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식수원 오염원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게끔 돼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농경지에 대한 농약투입에 대한 사항이 환경 토양을 거쳐서 침투해서 여과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고.
김일봉위원
다른 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이 됩니다. 하지만 홍복저수지 같은 경우는 워낙 저수지하고 농경지하고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거든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러다보니까 수량이 많을 경우에야 그만큼 희석률이 높아서 상관없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모내기 철도 됐고 하기 때문에 비료, 농약이야 지금 당장 안 치겠지만 지금은 비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도 없는데다가 결국 저수지 물도 부영화가 심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수 자체가 그만큼 오염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수계가 농경지에 침투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염려스러운 게 토양오염으로 해서 혹시 장마 때 그것이 섞여 들어오지 않나 하는 염려를 저도 하고 상수보호구역이기 때문 양주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살포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
‘Hello’ 생산할 때 수질검사는 항상 틀림없이 잘 하고 있는 거죠?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자체적으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원수 자체가 탁도가 0.1입니다. 실질적으로 0.5가 돼야 위반인데 저번에 환경부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깔끔하면 원수 자체를 그냥 먹어도 된다, 다만 심리적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렇게 깨끗한 물 자체는 정수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실제 저희가 일정양의 염소투입을 하고 염소필터 거쳐서, 또 보건직하고 환경직이 있기 때문에 매일 수질검사해서 저한테 보고하고 결재 맡습니다.
김일봉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이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농경지가 확대되다보니까, 원수 자체의 수질검사도 하고 있는 것이죠?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매월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홍복저수지도요.
김일봉위원
그러면 요새 원수 자체에 질소나 인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더 높아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월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분기별은 북부환경연구원에도 의뢰하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오염원을 항상 축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일정지역에서 빨간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왔다는 뉴스 보셨어요? 하절기로 가면 각종 오염 등, 이 빨간 물이 나온다는 것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옥내급수관의 불량관이라고 봅니다. 노후급수관.
안지찬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서 5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작업이 전년도에는 긴 거리는 아니지만 전년도에는 7.9km, 올해는 사업이 7.7km 이렇게 예정이 돼 있네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배수관 라인입니다.
안지찬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연차별로 이 정도면 노후관교체 작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5개년 단위로 5년차로 지금 우리가 80%가 배수관 급수라인 교체가 완료가 돼 있고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백년대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환경부 지침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배수관을 갈라고 하는데 저희는 25년, 우리가 앞으로 CCTV 촬영해서 실제 그 안이 노후되지 않았는데 교체했을 때 비용에 대한 경제적 비효율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배제하고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지속적으로 판단해서 매년 벌여나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급수관 총 연장이 450km 이렇게 되는데 교체작업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우려가 돼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공급에는 별 지장이 없는 거죠?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저희가 수도꼭지 가전 급수전까지 시범케이스로 항상 검사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박철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1쪽입니다. 수익적지출예산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 2,205만 9,000원과 복리후생비에 보험금인상분 2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상환 집행잔액 반납이자에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예산에 국고보조금수입에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5억원, 노후관 기술진단 정밀조사비 8억 7,400만원,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9억 7,000만원 총 43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녹양동 155번지 일원 토지보상에 대한 분할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12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에 토지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송산 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6,000만원, 시 일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 2억원, 중랑천 차립관로 정비사업 5억원, 노후관 기술진단 정밀조사비 12억 4,900만원 총 40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에 송산 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송산 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액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집행잔액 반납 1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 낙양물사랑공원 원인자부담금 정산 반환금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거기 아직도 냄새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지금은 민원 들어오는 것이 없고요.
구구회위원
저는 민원 몇 번 받았어요, 저녁으로 많이 난다고.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에는 현상이 덜한데 흐린 날에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그쪽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낙양물사랑공원 원인자부담 같은 경우는 7억원을 낙양물 LH공사에 다시 반환하는 거죠? 사업하고 남은 금액을.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당초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653억 1,300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쓰고 남은 7억 7,700만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구구회위원
알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직원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녹양동 155번지 일원 토지보상으로 1억 120만원 계상되었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 이유하고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거기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녹양동 운동장 밑에 청구아파트하고 대로 옆에 인창빌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수도 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가로 1m, 세로 1m 정도의 박스가 설치돼 있는데 그게 옛날에 토지의 개념이 별로 없을 때 사유지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보상을 요구해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면적은 65㎡정도 됩니다.
안춘선위원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등 국비 보조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우리시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국비인가요, 아니면 일괄 지원된 국비인가요?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는 우량조정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당초에 환경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사업에다가 더불어서 중랑천 차집관로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를 9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중랑천 차집관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9월에 발령받아서 그 업무를 보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하고 유량조정조 정비사업은 사업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그 예산지원을 안 해 준다는 공문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 쫓아다니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올해 2015년에 5억원을 받아내는 것으로, 그래서 살림을 완전히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완전히 분가를 해서 올해부터는 예산 5억원을 받아서 떳떳하게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차집관로가 워낙 길이가 길어서 계속 관리를 잘 해도 자꾸 민원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나는데, 특히 호원동 그쪽에는 아까도 그랬지만 자꾸 냄새도 나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차집관로 쪽도 의심이 가고. 그리고 가끔 오버해서 장마 때 어떤 때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보았습니다. 국비가 마침 잘 내려왔으니까 이것 가지고 정비사업을 잘 하셔서 주민들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예.
박종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송산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까지죠?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이것은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8월까지입니다. 지금 73% 정도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구역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용현동과 의정부1동까지 포함돼 있죠?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그게 의정부 배수구역도 포함이 돼 있고 송산 배수구역도 포함돼 있고, 송산 배수구역 지역이나 용현동 그쪽 지역은 오수관로는 다 묻었습니다. 묻고 가정에서 통상 배수설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배수설비를 오수관로 묻은 데다 연결하는 작업 그 작업만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의정부 배수구역에 서울 나가다 보면 경의지하교차로 있는 데하고 구 터미널 있는데 그 쪽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관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 할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을 잘 받으셔서 하여튼 내년까지는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감사합니다.
김이원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83페이지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예산 8억 7,400만원이 반영 돼 있는데 시 일원 전체에 대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을 벌이는 거죠?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 노후관로 있는 214km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8억원 정도가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해서 합쳐져서 12억원 정도로 해서 용역조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 지반침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싱크홀 같은 게 하수관로에서 연결부위라든가 그런 것을 잘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김이원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싱크홀도 중요하지만 의정부 시내 악취가 나는 부분은 전부 다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악취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기왕 시작하는 것 싱크홀 조사할 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하수관로 노후관 조사하는 로봇인가요?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CCTV요.
김이원위원
거기에 다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예.
김이원위원
그런데 냄새부분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을 거예요. 가정집에 올라오는 것 설치해 놓은 게 뭐였죠? 정화조로 바로 안 가고 하수관으로 직결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그게 저희 지금 송산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 가정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관을 오수전용관로를 묻어서 바로 차집관로에 꽂는 것으로 하는 사업하는 겁니다.
김이원위원
그것을 해놓고 효과를 봐야 되는데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거예요. 민원 많이 들어오죠?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호원동 쪽에 관로가 오수관이 오접이 되어 있는 구역이 있어서 그게 우수관에 꽂히다 보니까 냄새가 도로라든가 도로에 보면 빗물받이 그런데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용역비를 세워서 한 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김이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짐작은 갑니다만 차제에 아예 이번에 기회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서 같이 오수관로도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정화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짐작은 가지만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박철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태양광발전부지 임대료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대한 수입비로 1억 3,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비 1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로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로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금액이 동일합니다. 도비보조가 1억 4,400만원이 감액됐고 시비로 1억 4,4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소화조 보수 보강공사로 2억원, 제1처리장 농축오니펌프 제어반 교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탁구대 구입 100만원, 구내식당 싱크대 구입비로 47만 3,000원, 그린아파트 냉방기 구입비로 1,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생들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늘 고생 많으세요. 좁은 공간 속에서도 항상 고생들 많으신 것 같아요. 태양광발전부지 임대료 같은 경우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세입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적은 금액이지만 들어오네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 도비 보조가 축소돼서 그런 것이죠?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당초에 30%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15%로 조정이 됐습니다.
구구회위원
왜 그렇죠?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도비 내시 내려온 것 보니까 도의 시설개선비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각 시에서 보조하는데 그래도 의정부시가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더라고요.
구구회위원
그리고 그린아파트 냉방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워낙 고생들 많이 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숨기고 뭐 이럴 필요 뭐 있습니까? 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죠. 그것을 숨긴다고 되나. 당당히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여튼 에어컨 기증이 위법논란으로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렸는데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난해 항상 제가 가깝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늘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미리 대처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그쪽에 악취도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냉방기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결정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임대료가 2014년, 2015년, 2016년 분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사실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들은 적이 없어서 자세한 내역을 몰라요. 오늘 이제 계상이 됐는데 간략하게 취지부터 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한 것인데 PSN이라는 회사에서 태양광발전을 거기에 설치를 하고 1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사용부지면적을 5,6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고 15년 동안 사용하면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시설비가 76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고 나머지 전기 팔아서, 15년 동안 전기를 팔아서 76억원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15년 후에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전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예.
박종철위원
지금 수요처가 어떻게 되나요?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한전에다 매전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한전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소화조 개량공사도 지금 한전에다 매전하는 것으로.
박종철위원
저도 시설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시설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타 하수처리장도 우리가 견학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아주 견고하게 잘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운영하는데 지장은 전혀 없나요?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크레인하고 시설 보수하는 데는 설치를 안 하도록 당초에 협약을,
박종철위원
제외하고.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예, 제외하고. 크레인 들어가는 자리하고 펌프 드러내는 데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껏 설치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수리한다든지 할 때 그것 때문에 지장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발전을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시·군이나 하고 있나요?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을 거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한 데가 제천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제천 다음에 여러 곳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빠른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니까 시에서 전량 한꺼번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간에 세입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그린아파트 냉방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용량이 평형에 맞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예, 벽걸이용으로 해서.
박종철위원
그린아파트가 지금 몇 평형이에요?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공용면적까지 24평입니다.
박종철위원
24평형입니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예.
박종철위원
벽걸이 가지고 충분합니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거실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거실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예.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낙양물사랑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 물놀이공원을 개장했었잖아요? 금방 또 시기가 도래하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설도 보완을 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 올해 불편한 점, 보완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우선은 거기 그늘막이 조그맣게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물놀이장 전체에 다 그늘막을 설치했고 작년에 3개월 동안 운영하는 동안에 수도요금이 5,000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500만원 들여서 지하수를 팠습니다. 지하수 100톤 예상했는데 200톤 나와서 금년에는 수도요금이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화장실을 여자화장실 3개, 남자화장실 1개를 추가로 더 바깥에 설치해 줬습니다. 다음에 사람 들어오는데 저희가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원수를 제한했는데 카운터를 할 수 없어서 저희 올해 전광판을 설치해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카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00명으로 제한해서 하려고 금주에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단체 같은 경우도 많이 올 것으로 생각돼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많이 올 텐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약제도도 가능한가요?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저희가 보육과하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20대 해서 평일은 버스가 많이 오니까 작년과 똑같이 공문을 보내서 2주 전에 전화예약 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놨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도비 보조금이 축소돼서 시비 분담금을 추가 반영한 것 같은데요,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의 주된 사업내용은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악취 기술진단을 5년마다 했는데 탈황 장치 2대가 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식이 효율이 70% 밖에 안 나오는데 습식으로 하면 97% 이상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하라고 권고를 해서 저희가 탈황 장치 교체 두 대하고 농축슬러지 펌프가 노후 돼서 4대, 교반기 1대 이렇게 교체하는 비용으로 도비신청을 30% 했는데 아까 보고한 것처럼 15%만 해 줘서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안춘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부지 임대에 대해서, 시설용량이 2,241kw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총 전기사용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1일.
안지찬위원장
1일 전기사용용량, kw.
김이원위원
얼마나 돼요?
안지찬위원장
개략적으로.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제가 kw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금액은 한 달에 1억 1,000만원 정도.
김이원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시설용량 2,241kw라면 우리 하수처리시설에서 충분히 쓰고도 남는 용량 같은데.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이원위원
모자라요? 제가 몰라서.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한전하고 맺어놓은 비용이기 때문에요.
김이원위원
이것은 목적이 아주 좋은 것인데 수요처를 한전으로 해 놓고 사용은 하수처리과에서 쓰는 것 아닌가요?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아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태양광발전을 하면 얘네들이 한전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하면 되면 우리가 수전 받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게 한전에서 사줍니다. 왜냐하면 탄소배출권 때문에 훨씬 비싸게 팔기 때문에 전부다 매전을 하고 단가가 kw당 83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120원 정도로 판매하기 때문에, 다음에 탄소배출권이라고 해서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있어요. 다 태양광이나 그런 것은 전부 다 한전에 매각을 합니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내가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이 전기 발생한 것에 대한 수요처는 분명히 한전으로 되어 있는데 가령 하루의 발전량이 2,241kw, 시설용량이 최대한 발생됐을 때. 이것을 수요처인 한전에 팔아서 다시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는 그 수요처인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사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예.
김이원위원
그랬을 때 비용대비를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 것인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처음부터 저희가 이것을 계획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을 하게 되면 83원밖에 안 되니까 한전에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 소화조 개량공사도 발전시설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한전에 매각을 하고 금액이 훨씬 싸기 때문에 한전에 전기를 사오는 것으로 전부 다 계획을 합니다. 태양광발전을 할 때는요.
김이원위원
나중에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 사업을 해 보겠다는 사업자들이 우리시에 몇 건이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 서류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동안 운영을 2004년 8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동안 운용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데이터가 있으면 곤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저한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요새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쁘신 줄로 아는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금 김이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태양광발전 시설용량이 2,241kw인데 사업소에서 그것 가지고 모자라요?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시설용량이 5,000kw 정도 돼요.
김일봉위원
1일?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예.
김일봉위원
여하튼 이것은 한전에서 사 가고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 나름대로 한전에서 전기 받아쓰는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예, 매전하는 선로가 따로 있고 저희가 받는 선로가 따로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리고 그린아파트 냉방기 구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모 언론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정부시 공무원 관사 민원 갑질 속 갑질 판쳐” 이렇게 제목을 해놨더라고요. 사실 공무원이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7급 이하 공무원들이 거주기간은 2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 아파트공사라든지 대형공사 할 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민원 안 넣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 해결차원에서라도 공사업자가 주변에 있는 시민들,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이 분들도 사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그전에는 사실 거기에 사시면서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악취 때문에도 상당히 힘들었었고 일반인들 거기 혐오시설이라고 해놓고 거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차피 2년 사실 것이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의정부시 시민의 세금도 아니고 공사하는 분들이 자기네 이익을 조금 덜 가져가는 차원에서 1,800만원 정도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 준다는데 굳이 이것이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사실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이 분들도 에어컨이야 개인이 설치를 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거기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동안만 거주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되면 거기에 설치돼 있던 에어컨이 자기가 새로 이사 가는 집에 맞지도 않을 뿐 더러 또 새로 구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에어컨을 구입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더라도 참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언론에 나고 여론에, 여론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언론에 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냥 가져가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시에서 그분들 속사정을 알아서 에어컨이라도 구입해 주신 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시민의 세금이 그래도 이만큼 낭비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성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29억 6,249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25억 2,633만 8,000원보다 3.5% 증가된 4억 3,6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억 8,508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9,685만 8,000원으로 주민보건편의도모비가 365만원, 방역구호비가 1,932만 5,000원, 건강증진비가 1억 5,7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857만 3,000원이 증액된 85억 823만 6,000원으로 건강증진비가 2,996만 1,000원, 의료취약계층 지원비가 1억 2,48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3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부보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250만원이 증액된 14억 5,740만원으로 시민평생건강비가 9,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8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29억 9,685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8억 1,177만 5,000원보다 1억 8,5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선마이크 세트구입비 170만원, 자동인증기 구입비를 195만원을 계상하였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방역소독용 약품 및 유류비 등을 1억 3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약지 방역소독사업은 1억 5,10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5,005만원에서 검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77만 5,000원, 검사실 대기자 호출시스템구입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감염병 방역약품비 구입 지원예산은 3,161만원,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예산은 1,6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자관리사업에 결핵민간공공협력사업 지원비를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8,400만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비를 2만 2,000원, 암검진사업은 66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4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소장님,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네요. 이것 가지고 쪼개 써야 되니까 걱정이 되네요. 날씨도 더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추경이 예산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도 추동공원, 직동공원 빼면 20억원도 안 돼요. 20억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나눠 써야 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소장님 많이 부족하죠?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많이 부족해요.
구구회위원
어떻게 합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힘 쓰셔야죠.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고요, 방역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구구회위원
금방 생각났는데 저한테도 몇 군데 민원 들어온 데가 있는데 자기네가 뿌리겠다고 약품을 달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방역에 특히 신경 써 주시고요. 감염병 감시체계구축 및 관리인건비라고 있는데 169페이지, 설명자료는 9페이지인데 이것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병원하고 학교 등에, 발견을 하면 저희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 하에 병원에 매월 10만원씩 주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만원 정도를 줘서 발생하게 되면 바로 보건소로 보고해서 대처하게끔 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기간제근로자로서 퇴직금까지도 주네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구구회위원
더운 날씨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봉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방역소독용 약품 및 유류비가 1억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거의 예산을 다 빼버린 것 같은데.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비가 말라리아 퇴치사업, 감염병 방역용역하고 민간자율방역지원, 취약지역 방역소독 해서 4가지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편성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도 단위로 편성하기 때문에, 도 단위 내시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시비로 세워놨던 예산을 줄이고 도비로 끌어들이고 그 대신에 기 예산을 감액시킨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일봉위원
변경이 없는 것이네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전체에서는 변함이 없고 도비를 끌어들이고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김일봉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이원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상관없이 업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감염병 및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발생된 환자를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김이원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 격리를 하면 감시감독이나 치료를 그 병원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그렇죠.
김이원위원
예를 들자면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어떤 시설이나 학교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접촉을 했거나 가족관계나 주변사람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투여한다든가 격리가 필요하면 격리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김이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검사를 받으려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면 접촉했던 사람이나 가족들 전부 다 끌어다가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한 반의 학생들한테 발생했다 그러면 접촉한 학생들은 전부 다 병원에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나와서 심하면 학교 전체를 검사하고 아니면 반 전체를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다 데리고 가서?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현재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직접 나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각 동에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몇 개 동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취약지역이라든지 군부대 등 전체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벌써 5월, 6월 되면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발대식도 했잖아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박종철위원
했는데 해마다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주로 주축이 돼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된 동네는 처음부터 안 된 거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네.
박종철위원
지금 인위적으로 자율방역단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특이하게 녹양동도 없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녹양은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신곡2동만 안 하고.
박종철위원
가능2동도 지금 안 돼 있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종철위원
가능2동도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녹양동을 하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녹양동이 아무래도 시골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열악한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간에 해마다 문제 없이 잘 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다음에 검사실대기자 호출하는 시스템을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번에 갖춰보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되는 것인가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번호순서표입니다.
박종철위원
순서표를 뽑는다면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서 하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박종철위원
대기자들이 많이 밀리나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측불허인데요, 몰릴 때는 몰리고 안 몰릴 때는 안 몰리기 때문에 몰릴 때를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보건소 가끔 가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공간이 너무 좁아서 대기실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많이 개선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환경 자체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신데 궁극적으로는 보건소가 크게 더 환경을 개선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보건과 하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관리과장이 주무 과장님 아니십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네.
박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하여튼간에 보건소가 좀 더 여유있는 시민이 이용하기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인건비에 대해서, 기간제 인건비는 얼마나 되고 기간제를 고용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검사실에 정규직원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올 1월에 갑자기 한 분이 보직을 받아서 검사실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주하는 민원을 대체할 수 없어서 정규직이 오기 전까지 임시로 고용을 해서 쓰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양순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85억 82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83억 4,966만 3,000원보다 1억 5,8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노인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사후관리비 등을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인상에 따라 996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자살고위험군 종사자 인건비 및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급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우미 교육비가 추가되어서 994만 7,000원이 증액 계상 편성되었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청각선별검사비로 48만 7,000원을 홍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5,1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373만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예방접종 보건사업 예산은 변경내시로 6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를 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예방접종-민간병의원 사업은 4,000원 증액되었고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은 657만 2,000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단가인상분 377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서 보면 기금이 3,186만 5,000원이 기금으로 잡혀있었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신규로 올라온 겁니다.
구구회위원
도비에서?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구구회위원
도비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이게 기금하고 도비, 시비 다 합쳐진 겁니다.
구구회위원
도비는 956만원 온 것이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구구회위원
그러면 3,186만 5,000원은요?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기금으로.
구구회위원
기금으로 신규로 올라온 것이라고요?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구구회위원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잘하셨고 그 다음 목에 고위험예방접종 신규 이것도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이원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 지원사업이나 임산부 예방접종은 그동안에 한 번도 하시지 않은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이원위원
가령 고위험군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했었는데요, 이번에 국·도비 지원이 내려온 거죠.
김이원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장티푸스나 신증후군출혈열 이런 예방접종은 그동안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예산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 들어와서.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전에는 시비로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국·도비 지원이 처음,
김이원위원
그러면 보고서 당초 예산 란에 편성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비가 279만 3,000원을 이번에 세웠는데 당초 예산에는 한 푼도 세운 것이 없다는 겁니까, 서류상에는?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김이원위원
5월까지는 안 하셨다는 얘기 같은데.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전에는 시비로 해서 저희가 장티푸스나 신증후군출혈열 같은 것을 했었는데요, 전에 장티푸스가 들어간 게 무료로 해 주라는 게 식당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런 항목이 없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국·도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이원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바뀌고 국·도비 지원으로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네.
김이원위원
여태까지 해 오셨는데?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김이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교육비가 있어요. 이 지원사업교육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이 전에는 저소득층이 아기를 낳으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주고 그에 대한 관리비용을 저희가 의료비로 지원했었는데요, 건강관리사들에 대한 교육비가 도우미 업체에서 나갔었는데 이것을 올해부터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추가된 예산입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어떤가요, 그동안 쭉 해 오셨는데 사업 자체 예산도 많지 않지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까?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평균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출산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1인당 보통 66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의 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많이 이용하시죠. 작년 같은 경우 566명 정도 지원했고요.
박종철위원
556명이나 지원했다고요?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철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 홍보도 잘 돼 있는 편이네요?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동부보건과장 장연국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억 6,490만원으로 금회 예산약 9,250만원이 증액 계상된 14억 5,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8쪽입니다. 통합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국내여비에서 160만원을 감액하여 교육자료 등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홍보물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암환자 영양식이 등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가족사랑이음센터 인건비 49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한의학인지재활프로그램 진료상담실 설치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약간 긴장되시죠? 저희도 긴장합니다. 당부말씀이라고 할까, 한의학건강증진운영 이것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동부보건과나 보건관리과나 거의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건관리과와 차별화 돼서 한의학 쪽으로 신경 써 주시는 것 자체가, 타 시·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의학 쪽으로 한방 쪽으로 하는 사업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장님?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예.
구구회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김일봉위원
치매치료비 약재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기준이라든지 금액이 어떻게 되죠?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약재비 한도가 1회 3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진료를 받으시고 나서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해서 하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약재비 3만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요?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예.
김일봉위원
어느 누구나 다 됩니까?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예.
김일봉위원
언제부터 한 것이죠?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협소하다가 계속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저는 의원이면서도 저희 부모님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오늘 처음 듣는데.
안지찬위원장
내원 시민이 많아요? 우리 의회에서 잘 몰랐나.
김일봉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관계없이 누구나 다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아니요, 소득수준 일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라고 하니까 누구나 다 영수증만, 어쩐지 만약에 누구나 다라면 예산이 이것 갖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안지찬위원장
대상자를 다시 한 번 여쭤보세요.
김일봉위원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입니까?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일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한의사가 배치돼 있습니까?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네, 한 명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그러면 동부보건소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동부보건과에 한의사 선생님이 그쪽 소속입니다.
김이원위원
그러면 왔다갔다 하시면서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소에 한방실이 있어서 거기에 선생님이 거주를 하시면서 가족사랑이음센터에 인지개발 재활 그런 것을 선생님이 하고 계십니다. 동부보건과 소속입니다.
김이원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 같은 경우 노인정을 가끔 가보면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보건소에 가서 옛날에 한의사가 계셔서 침도 맞고 또 옛날에 치과의사가 계셨다고 그래요.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지금도 계세요.
김이원위원
지금도 치과의사 계세요?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예, 계십니다.
김이원위원
3가지를 제일 좋다고 합니다. 침 놔주는 것하고 이빨 치료해 주는 것하고 물리치료, 아주 3가지 칭찬이 자자해요. 이 자리에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치과의사가 그만 둔지 알았어요. 그러면 보건소에 어르신들 가시면 차상위계층 이런 것 따지지 않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져야 되잖아요.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저희가 예방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전에는 진료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예방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게 잇몸질환이나 틀니나 이런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인원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네.
김이원위원
치료비는 약이라든가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예산편성에 우선 시 돼야되겠다, 저도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적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어르신들 잇몸질환하고 치매라든가 이런 것은 차상위계층 꼭 따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유 있는 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보건소 안 갑니다. 여유 있는 분들이 보건소 가려고 합니까? 제 생각에 많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잇몸질환하고 침 맞는 것, 물리치료는 진짜 꼭 해야 될 것 같다, 물리치료사님 여기 안 오셨죠?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물리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하고 있는데,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3개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65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시설이 모자라서 더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기존에 한의 선생님이 계시는 방을 약간 리모델링을 하고 수리를 하려는 비용입니다.
박종철위원
사업기간은 벌써 시작이 돼서 1월부터 연중사업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치매환자를 거기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료를 해 주시잖아요? 한 분이 오시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되나요? 계속 1년 동안 오셔야 되나요?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그렇지 않고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박종철위원
매일 가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매일 오십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분들이 대략 1일 몇 분이나 되시나요?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오전에 열 분, 오후에 열 분 이렇게.
박종철위원
하루에 어르신들 20명이 오신다는 거죠?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예.
박종철위원
사실 20명이 오셔도 치료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이 분들이 오실 때 본인 혼자 오시기도 하지만 가족이 같이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죠?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사실 동부보건과도 시설이 좁아서 빨리 보건소를 지어야 되는데 먼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우리 과를 신축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소장님,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나요?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건물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부족해서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도 소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아시니까 자꾸 요구를 하셔야.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동부 쪽에 계시는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예.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장소가 마땅치 않으실 텐데 진료상담심을 어느 곳에 설치하시는지요?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저희 본소건물 2층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간 이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안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주민들께서 보건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박종철 위원 건에 대해서, 지금도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지금도 동부보건소하고 분리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장
하나 과 여기 와 있고 거기도 그렇고, 그런 것 계산할 때 빨리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음에 아까 김이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치과 쪽에 보철 해 넣는 게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여기서 보철 같은 것은 할 수 없고요, 저희는 예방사업이기 때문 어린이들 불소도포라든가 수급자들 오시면 치아질환 치료를 하는데 보철이나 이런 것을 치과가 의정부시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안지찬위원장
그러면 위탁하는 거죠?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노인의치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지찬위원장
그렇죠, 의치사업.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장
차상위계층들 오면,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의치사업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보건소로 진료신청 하러 오면 여기서는 의치사업을 직접 해 넣을 수 없으니까 관련 치과 쪽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까?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네. 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의뢰를 받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가까운 치과를 연계해 드려요.
안지찬위원장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이 상당한데.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그 비용이 건강증진과에 노인의치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보통 얼마 정도 부담이 가요? 전체틀니 한 쪽만 봐서, 상악이나 하악이나 차상위계층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요?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그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무료로 다 해드리는 겁니다.
안지찬위원장
전액무료?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네.
안지찬위원장
다음에 일반 65세 이상들이?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노인의치보철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