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써 본예산 대비 4.3%가 감액된 132억 6,9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가 증액된 107억 2,730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239억 9,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5.7%가 증액된 1,208억 4,8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4.6%가 증액된 968억 5,1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7%가 감액된 239억 9,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확충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 1,500만원,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3억 7,71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 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에 따라 시 자체사업비 6억 7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도비 6,007만 2,000원, 시비 5억 4,0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18억 6,07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총 8억 9,2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이번 추경 계상내역이 없으며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1,2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04억 5,5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4억 8,000만원,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에 1억원, 재난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1,320만원,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19억 7,700만원, 소하천 환경정비에 1억원, 하천관리원 인건비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6억 7.1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포장 및 도로개설에 186억 2,170만 3,000원, 지방도로 미불용지보상에 5억원, 시 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억 1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09억 2,31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자동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료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61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억 3,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이번 추경 계상내역이 없으며 교통지도과는 위반차량관리에 7,5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와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 6,88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억 9,34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의정부 경전철건설 및 운영에 4억 1,2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07억 2,7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전철사업과 2015년 총 세입예산액은 107억 2,73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의 4억 1,2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기정예산 97억 4,474만 2,000원 대비 101억 5,730만 7,000원으로 4억 1,2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에 따른 회룡역 직결환승통로 건설보조금에 4억 1,2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룡역 직결환승통로 공사 착공 후 안전시공을 위한 코레일 측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환승동선 최소화를 위한 진·출입구의 위치변경과 가설작업재보강, 안전점검비용 등을 추가하여 사업비가 15억 7,837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총 사업비에서 기 집행한 보조금 11억 5,163만 8,000원과 사업시행자의 부담금 1,417만 6,000원을 제외한 미지급보조금 4억 1,256만 5,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안전교통건설국은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고 참 힘든 부서 같습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아쉬운 부분은 안전교통건설국이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예산을 적게 세우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지역구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강요할 수도 없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복지예산에 지출이 많다보니까요.

그러니까요.

SOC사업에 아무래도 옛날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가 비전사업단 이쪽으로 너무 예산배정이 많다보니까 가장 예산이 필요한 안전교통건설국에 해야 할 일을 너무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공원도 필요하고 비전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보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복지예산 쪽이 과거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 하다보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참 아쉬운데 제 지역구에 도로 개통할 곳도 여러 곳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배정이 안 되다보니까 차마 민원을 못 넣겠어요. 과장님, 요즘 여러 가지로 경전철과는 과장님이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 엊그제 경전철 중단이 무슨 일로 중단이 됐습니까?

지난 5월 4일 21시 40분 경에 발생된 것은, 한 블록에 경전철이 두 대 이상이 오는 것으로 센서가 감지가 됐습니다. 센서가 감지가 되니까 아무래도 무인운전이다 보니까 정차를 했습니다. 그 정차만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부 승객께서 아무래도 경전철이 서 있고 하다보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하시니까 비상레버를 당기면 전원이 다 다운되거든요. 전원이 다운되면 그것을 초기입력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110분 정도 정차가 됐고, 정차원인은 일정한 한 블록 내에 알람이 발생해서 정차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가슴이 철렁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회룡역 남부출구는 5월 말쯤 된다고 하지 않았나.

회룡역 남부출입구의 동쪽편 호원1동 지역에 그쪽으로 나오는 계단 출입구를 저희가 코레일 측에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코레일 측에서 설계한 대로 하게 되면 그 앞에 빌라에서 나오는 주출입구가 있는데 그게 도로가 8m도로인데, 그렇게 되면 6m도로로 좁아지고 그러다 보면 구조물이다 보니까 설치해 놓고 또 다른 민원이나 문제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돌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치가 되는 대로 바로.

그러면 6월 돼야겠네요.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경전철 대피훈련이 있어요?

오늘 14시에 ‘안전한국’ 관련해서 금번 훈련기간에 경전철주식회사의 화재대응훈련이 있습니다. 14시입니다.

역사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91억 2,699만원보다 26억 7,196만 1,000원이 증액된 217억 9,89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8쪽 및 14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관리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 장려상에 선정됨에 따라 재정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승인된 재해예방사업비 2억원 중 재난 영상감지시스템 설치 사업에 1억 8,00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3동 화재사고 수습지원 재원으로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화재사고 피해주민 임시거소 운영 등 화재재난 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구입으로 도비 내시 및 부담지시에 따라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증액하여 총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예방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시비편성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실태평가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된 교부액 7,000만원 중 재난 비상근무자 피복비구입에 1,100만원, 재난관리분야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 하천 내 자전거도로 제설장비 구입에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예방홍보물 제작비로 도비내시 및 부담지시에 따라 도비 330만원, 시비 99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5년 미교부 되었던 경기도 부담액 중 19억 7,700만원이 금회 교부됨에 따라 시비 편성분 19억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석천 지하주창차장 건립사업으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비 감액분 19억 7,700만원을 제2주차장 자체지원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암천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154만 4,000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하여 21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26억 7,1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가 보니까 의외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민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항상 민원해결을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미도아파트 앞에 회룡천 그것을 다 장마를 대비하셔서 미리 앞서서 해 주시니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외에 여러 가지 사업도 보니까 잘 하시는 사업도 많은 것 같아요. 화재 재난 지원부분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금 3억원 예산반영 이런 부분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석천은 언제 정도 준공 예정입니까?

백석천은 금년 말에 준공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자연생태하천 사업이 금년 말 준공목표로 갖고 있는데 대체주차장 건립으로 인해서 추가사업비가 70억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6월 경에 준공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백석천 사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민들도 조금씩 인내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일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복원사업은 금년 말에 끝납니다.

19억원을 도비로 따오신 것이죠?

작년에 도비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금 10억원 하고 9억 7,000만원이 작년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참 잘 하신 사업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시고 앞으로도 민원해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구구회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구거나 하천부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예,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합니다.

신일유토빌 플러스아파트 부지 뒤편에 과거에 화장실을 건축을 했다가 주민민원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철거하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또한 주민민원이 있어서 녹양동으로 옮겨가고 결국에는 그 부분이 그냥 맹지로 남아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공원화시킨다고 했는데 그럼 사업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공원녹지과가 되나요, 안전총괄과가 되나요?

그 사업은 게이트볼장이 다른 데로 이전했기 때문에 폐쇄를 한 사항이고 설치는 당초에 문화관광체육과 있을 당시에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 부분을 협의해서 비전사업단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철거됨과 동시에 저희가 조경을 설치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조성은 저희가 하고 기존에 있는 철거물들은 설치했던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철거하게끔.

비전사업단에서 하고?

예,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설치되는 주요구조물 같은 경우 대략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을 겁니다. 주민 요구사항들이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는 것도 있고

운동기구는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운동기구도 있고 벤치도 있고 한데, 그것을 감안해서 활용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지금 사각정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구조물을 생각을 해 주셔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화재건물 안전진단비 하고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비 의정부3동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화재사고 현장이요. 148쪽 하단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예산부족이나 법적 미비로 해서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교부금들이 내려와서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모자란 부분이 있나요?

지금 특별교부금 3억원이 내려와서 현재 지출된 게 3억 1,000만원 됐는데요, 예비비 2억원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출된 게 3억 1,000만원이고 앞으로 화재현장 초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지구해제 시까지는 약 하루에 10만원 정도의 소요경비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 같아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시기를 개략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해 뜨는 마을은 위험지구 1차적으로 해제를 시켰고 나머지 대봉하고 드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주들이 안전진단결과를 갖고 왔는데 그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공사착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위험지구를 해제코자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 의견들이 규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고 착공계가 들어온다면 위험지구를 해제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의정부3동 화재현장 때문에 고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다음에 149쪽에 시설비인데요, 저지대하고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사업에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세우신 것인가요?

네.

3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하실 예정인가요? 여쭤보고 싶은 게 저지대가 의정부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하고 지하주택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된 지역이 의정부3동이 되고 간혹 침수가 되는 가능1동 철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신청된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저지대는 요즘 비가 국지적으로 한꺼번에 갑자기 오기 때문에 골목길이 넘쳐서 바로 지하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계세요. 모래를 미리 준비해 놓고 마대에 넣고 이런 동도 있지만 대부분 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것 관련해서 사업비가 섰으니까 그런 지역은 동에 마대에 모래를 담아서 갖다 놨다가, 10개만 쭉 놔도 웬만한 집들은 이것 마대만 갖다놓으면 물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위원님, 마대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은 역 주변이라든가 건물 내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유건물에 설치하는 것이라서.

대문 앞이 낮아서 그런 집도 있고.

다 차단시설이 낮아서.

반지하로 낮은 데는 살짝 올려서, 5cm 정도 올려서 하는 경우도 봤어요. 하여튼 이렇게 미리 대처를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백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이 50억원이 들어왔죠?

예.

그것 가지고 백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다 완료되는 거죠? 예산적으로 볼 때,

생태하천하고 지하주차장하고 따로 보셔야 되는데요,

주차장은 빼고요.

생태하천 480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 말에 준공되고 그에 따른 부속사업으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70억원이 들어갑니다.

50억원이 주차장 사업입니다.

50억원이 모라자라기 때문에.

50억원이 주차장 사업 쪽으로 투입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50억원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도 70억원이 모자라는 거죠? 20억원이 모자라나요?

19억 7,000만원 확보됐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

이것 가지면 다 확보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하주차장도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준공시기를 언제로 보시나요?

일단 지하주차장은 현재 추진계획으로써는 6월 말까지는 건물은 완공을 시키고 내부에 있는 기계·전기 시설은 모자라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기계·전기 시설은 하반기에 설치해서 내년 봄에 준공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인근에 상가라든지 이쪽 보면 골목마다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래 차가 많은 지역인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남측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거리가 멀어서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측에 주차장을 잘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계획을 차질 없이 잘 하셔서 내년 이른 봄에 준공을 해서 주민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안전총괄과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 시군으로 지정돼서 2억 7,000만원을 가져오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공직자들 노고의 결과가 아닌가 해서 이 자리를 빌려 칭찬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영상감시시스템에 보면 사업비 중에서 보험료 있잖아요, 풍수해 보험 가입한 것.

예.

그 내역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보험 드는 것, 보험료가 시설물에 대한 것인가.

풍수해 보험은 시설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저지대 같은 침수되는 그러한 가옥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시키는데요, 보험을 가입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입 세대주에 대해서는 부담액이 거의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부담을 하는데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해서 각 동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게끔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해 났을 때 저지대 피해 입고 그런 것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 있었잖아요?

예.

그것을 보험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우리가 각 동에 생활기초수급대상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보험 가입해 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수해피해를 봤을 때는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중랑천에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여쭤본 것 같은데요. 수해예방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 범죄도 가끔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사용할 수 있나요?

범죄가 발생되면 경찰서에서 저희 재난상황실에 와서 녹화가 됐는지를 확인해서 종종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범죄예방의 목적이 아니고 수해 감시라든지 하천의 불법시설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주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자전거도로에 제설 한다는 장비, 그게 모양이 어떤 거예요? 기계적인 것인지 궁금했는데 도로에서 하는 제설장비하고는 사뭇 다를 것 같아서, 소형화된 조그만 것인가요?

그게 사륜구동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보시면 레저용으로 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거기다가 겨울에는 별도 판을 달아서 겨울철에는 염화칼슘을 하천 내에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비로 밀고 나가면서 제설장비로 활용을 하고 여름에는 침수가 됐을 경우에 부유토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브러시를 달아서 청소하는 장비로써 이번에 상금을 탄 금액으로 두 대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칭찬하려고 복사까지 해 왔는데, 과장님이 선수 치셔서. 과장님, 국장님 많이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직원 여러분들 노고와 노력 덕분이고 6년 동안 연속으로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드물 거예요?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주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버스·택시 정류장 쉘터 설치 2개소가 장소가 어디에요? 호원동 아닌가?

의정부 체육관 앞에 저희가 10월에 축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하나하고 의정부2동 주민센터에 신흥로 거기 도로가 크게 잘 뚫려서 이용객도 많고 하니까 거기가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 잘하셨네요. 호원동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설치할 게 엄청 많은데요,

망월사 앞쪽에.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호원동 지역구 의원이 3명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이 부분도 이것 가지고는 택도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렇죠?

저희가 경찰서에서 승인된 건만 해도 10개소 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2∼3개밖에 못하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들은 또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봉사우나 앞에 호원1동에도 한 번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무인카메라 이것도 위치가 어디쯤이죠?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번에 추경에 하나 올리는 것은 자금동에 벽산 블루밍아파트 앞에 교통사고 나서 학생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하고 하동천 쪽에 하나, 가능동 통신대학 쪽에 하나 그렇게 올해 3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감사하고요. 국장님, 이것 동시신호로 하면 신호등이 많아도 관계없죠?

동시로 하더라도 신호등은 설치해야죠.

그러니까요. 동시신호로 하면 교통은 원활하잖아요?

횡단보도 설치할 때 연속성을 갖고 신호를 같이 주면 됩니다.

저희도 이것을 계속 해 달라고 말씀하면서도 규정이 있으니까.

예.

횡단보도 설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시고 더 노력하셔서 7년 연속으로 최우수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또한 축하드리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에 연관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게 교통기획과 담당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차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원여객하고 지금 승원이 있나요, 없죠? 대원여객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차고지가 서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입 관계가, 각종 혜택은 의정부에서 보면서 잘 아시다시피 세금은 서울에 내고 있어서 이 세입이 아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기획과가 담당부서인가요, 아니면 세정과 소관인가요?

세정과 소관인 것 같고요. 다만 주 사무소가 서울로 되어 있지만 우리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명진하고 평안이기 때문에 세수문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대원여객이,

대원여객 자체는 KD는 서울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내버스가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는 명진여객하고 평안운수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원여객 등록이 전부 서울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과거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것인데 과장님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내년도 7회 연속 우수 교통기획과가 될 것 같은데, 이것 솔직히 손을 안 댈라고 그래요. 이 기회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선뜻 나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제가 아는 운수사업법에는 분명히 차고지에 영업허가를 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는 전부 의정부 차면서 서울 넘버를 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사업등록소재지가 아니고 차고지 그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KD가 서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사무소로 경기도 광주로 되어 있답니다.

뭔가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의정부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는 낮은 경기도는 이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을까, 서울은 정말 가만히 손 안 대고 코푸는 수입을 잡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의 경기도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차량, 차고지 문제고 면허세 문제입니다. 이것 물론 국회의원들이 하실 일들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 큰일 한 번 해 보십시오. 저도 이것 조금 움직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해결 하나 하면 의정부자립도가 5%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이런 것이라도 개발해서 아까 우수상 2억 7,000씩 가져오는 것처럼 그것 못지않은 의정부시의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서, 나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과거부터 쭉 해 왔던 얘기인데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해서 정승우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한 번 어떻게 추진해보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시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면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이것 꼭 필요할 때가 됐고 한 번 이제는 문제제기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일봉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이번 교통분야의 6연속 수상한 것에 대해서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6년 동안 연속으로 수상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주 설치부서가 도로과인가요, 교통지도과인가요?

도로과입니다.

그러면 차선도색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설치하기 힘든 부분에, 보면 과속방지턱 그 앞에 과거에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횡단보도 표시를 하듯이 과속방지턱 이미지 라인을 그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교통의 흐름을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서 가결이 된 부분들은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경찰서하고 협의 봐야 합니까?

예, 모든 교통시설은 경미한 것 빼고는 다 협의를 봐야 됩니다.

지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암교 있지 않습니까? 장암동 스포츠센터 건너가는 다리, 입구가 장암동 스포츠센터 앞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서 관계가 없는데 이쪽 반대쪽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가 굉장히 빨리 다닌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고위험이 있어서 횡단보도는 있지만 신호등이 없어서 신호등 설치가 불가하다면 거기에 과속방지턱 이미지로 그림을.

그런 것은 이미지 보다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죠.

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과속방지턱 설치한다고, 거기가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간선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판단해서 경찰서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계속 민원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성5차 아파트하고 도봉사우나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는 아닌데 사거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가 정사거리는 아니고 약간 어긋난 사거리인데 거기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이 항상 복잡하고 엉키고 불법주차도 많고 해서 신호등을 달아달라고 하는데 그것 한 번 검토해서.

그런데 신호등은 교통지·정체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어떤 때는 차도 없는데 신호대기해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신호위반을 또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저속운행을 유도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게,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되면 대형화물차라든지 지나다니면서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아파트 1, 2, 3층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들린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호등 아니면 주변에 주정차를 못하게 CCTV를 요청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바로 나가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 좋을지 저희가 상황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실 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현장을 같이 가서.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지로라도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CCTV 카메라 설치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호암초등학교 앞에 설치계획이 올해 있나요? 올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I-PARK 들어가는 입구.

그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는 경찰서에서, 지금 아일랜드 캐슬 앞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파크 앞에?

아이파크 앞에.

아이파크 앞에 그 쪽이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해서 30km로 해 놓으면 일반 차들이 다 위반이 되는 거예요.

CCTV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CCTV가 과속단속 CCTV인데.

그런데도 그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서행지역하고 겹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속이 아니라 거기 불법주·정차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인데요,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경찰서에는 과속카메라가 불가능하니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렇다면 주·정차 문제로 교통사고에 위험하니까 방범용 카메라도 되거든요. 감시카메라 방범용으로 해도 주·정차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방범용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안 되고.

김 팀장이 그때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죠? 답변 좀 해 주세요.

팀장님이 하세요.

나는 올해 설치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설치되는지 알았더니.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이것 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과속 CCTV는 교통기획과이고 주정차단속은 교통지도과이고.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네요.

박종철 위원입니다. 상 타신 것 칭찬 많이 들으셨는데 저도 칭찬해 드릴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 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민락2지구 교통전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민락2지구가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비한 것만 보완요구가 돼서 아직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로 학교가 신설학교가 거의 다잖아요. 송양초등학교 빼고는 다 신설학교가 되는데 어머님들 말씀을 여기서 드리려고 합니다. 도저히 불안해서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송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도로가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거의 10차선 이상 돼요. 보통사람이 걸어가도 빨리 걸어가야 신호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애들이 거의 못 맞춥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어머니나 학부모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계신데도 등굣길뿐만 아니라 하굣길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고 다음에 최근에 생기고 있는 낙양4초등학교라든지 봄에 개교한 송산초등학교 이런 데가 보면 거의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또 송양중학교를 하나 예를 들면 중학교 나오는데, 들어가는 것은 우회전 하면 바로 들어가죠. 나와서 좌회전이 안 돼요. 송양고등학교도 없어요. 위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150m, 200m 올라가야 거기서 돌아서 내려와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새로 신호등 만든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송양중학교 옆에 아파트 공사차량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등을 해 주는데 비보호 신호를 하셨더라고요.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학교에서는 정문에 나와서는 그것을 이용을 못해요. 약 10m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부분, 또 이게 지금 양지마을에서 상가 쪽을 보면 가운데 화단이 돼 있습니다. 화단이 돼 있는데 무단횡단을 거기서 다 해요. 왜냐하면 행단보도가 너무 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밤에는 모든 운전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나무 심은 데 있다가 튀어나와요, 특히 어르신들. 아직까지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과장님께서 민락2지구 전체를, 물론 준공 받으실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특히, 학교주변만이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 별도의 사항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하고요, LH에서 준공을 했다 해도 저희가 현재 교통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학교도 개교를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애초에 LH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돼서 의결된 대로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준수를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입주가 안 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미설치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쪽의 전반적인 검사나 조사는 다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이 사실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대한 부분은 인수인계를 받기 전이라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의결된 대로, 다음에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해서 바로 바로 조치해서 송양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데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 이런 새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LH를 압박해서 바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면 불합리한 부분들은 바로 개선하도록 하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된 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 조금 걸어서 10m, 20m 옆에 횡단보도 돼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학교의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안 다치기 위해서 교통안전을 중점으로 민락2지구에 대한 교통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횡단보도 보면 신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개선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는데 엑스 횡단보도 있죠?

네.

2차선 도로, 이면도로죠. 2차선 도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신곡동에,

부용고등학교 앞에도 있고요.

부용고등학교 앞에도 있고 신곡동에도 있죠.

네.

그것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해 주다 마느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락동이라든지 신곡동 쪽도 그렇고 그렇게 구조가 비슷한 데도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KT 앞에 같은 데 만약에 그것을 설치한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아도. 신호도 빨라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바로 건너가니까 두 번 안 건너잖아요. 건넜다 또 건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건너가니까, 그렇죠? 사거리니까 두 번에 건너 갈 것을 엑스로 건너가니까 한 번에 건너가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게 진짜 효율적이고 좋다 그러면 한 번 조사를 하셔서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이라면 협의를 하더라도 더 늘려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호등이 그냥 파란불, 빨간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숫자가 아닌 칸으로 나오잖아요?

횡단보도 신호등이요?

예. 그런데 횡단보도 양쪽에 두 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냥 파란불, 빨간불이고 하나는 그냥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것을 안 해 주느냐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공평하게 가능하면 조사하셔서 예산은 어렵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라도 충분히 반영시켜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안전을 위해서 숫자로 나오는 것이 본인이 건너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것을 바꿀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그런 것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고 엑스형 횡단보도도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통체계 상에 단점이 또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데는 저희가 신청을 해도 안 되는데 여하튼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입니다. 2015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백석천 복개주차장 수입감소 등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5억 9,34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단속요원 인부임 4,714만 4,000원, 자동차영치전용 차량구입비 등으로 2,200만원, 사무관리비로 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6,888만 7,000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요원, 증원이 4명이 아니고 2명인가요?

2명입니다. 8명에서 10명으로 2명 하는 겁니다.

그게 1년 경험자를 뽑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계약직에서,

총무과에서 하나요?

총무과는 계약직이고 저희는 6개월, 8개월 하는 고정식 CCTV 찍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직이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23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 토지를 매입하려고 5억 원을 세워났는데,

토지매입으로?

예. 주차장 조성사업비인데 민락동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5년간 장기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락동?

예, 민락동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공원 지하주차장을 주장하고 나왔더니 공원관리과에서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법률적인 문제도 따르고 또 예산 얘기가 나와서 지금 과장님, 먼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시는지, 알아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하주차장 공영사업비 의정부2동 공원 있는데 저희가 국비로 42억 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도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도에 계시는 분이 의정부에서 있던 간부님인데 의정부 것을 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지하2층으로 파면 주차면수가 80면이 됩니다. 그것 되면 경기도북부청에 올라가 있는데 42억 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경기도에 있던 분이라 우리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감사드리고요. 42억원에 대한 기초자료는 어느 정도, 건축비만 42억원.

지하로 파는 것이니까 건축비입니다. 공원에다 하는 것이니까.

제가 뽑았던 자료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하다면 시의원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심부름 시키시고 사실은 국회에다가 제가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주차문제가, 주거환경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안 되고 있어요. 의정부시가 교통문제 최우수 기초단체라고 여섯 번씩이나 상을 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남은 임기 3년 동안 오로지 4년을 주차문제 해결에 매달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캠프홀리워터 남측 부지매입을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역전.

예.

역전에는 지하 주차장 부지를 지정만 돼 있습니다. 아직 토지도 매입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계획은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위에는 하고 지하는 주차장부지로 지정은 도시계획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한 토지매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하고 어제 같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은 토지매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금방은 아니지만 당초에 지하주차장 시설비를 어디서 충당하려고 했냐면 구 병무청 자리가 그게 교통사업특별회계 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거기다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 세운 것이 확인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부터 준비를 비전사업추진단하고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언밸런스 나면 나중에 차질이 생겨서 안 됩니다. 주차장이 먼저 들어가고 위에 공원이 생겨야죠, 공원 만들면 주차장 못 만들어요.

예, 그러면 또 이중으로 들어가야죠.

비전사업단하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오마을에 지난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장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주차장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8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하고 주차위반 과태료하고 해서 8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빼고 나면.

큰 여분이 아직 없죠?

여분이 얼마 안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오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 주차난이, 이번 계획이 잘못된 원인은 다 아시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가운데가 올라가면 다 막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상권도 그렇고. 그래서 한 층만 올리면 된다는, 아마 진정서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라도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곡1동 주민센터 앞에 했던 부분도 물론 거기 면적은 적지만 그쪽도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면, 한꺼번에 못하면 하나씩 해서 일반회계에서 돈 갖다가 같이, 모자라는 것 보태서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9억 2,316만 5,000원이 증액된 401억 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동부간선도로 건설에 120억원, 상도교∼호장교 개설공사에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호원IC 개설사업에 1억 3,420만 3,000원, 국도43호선(송산길) 확장 사업에 3억원, 귀락마을 도로개설 사업에 억 3,750만원, 용현동 만가대 도로개설사업에 8억원, 곤제지구 도로개설사업에 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용현동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미불용지보상에 5억원, 도로관리지원에 9,00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7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에 6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1,700만원, 회룡역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에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에 10억원, 보존지출액 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미불용지보상금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이것은 한 곳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이,

미불용지보상금 같은 경우는,

미불용지보상은 시 일원에 개설된 도로에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되고 도로개설,

이런 것은 빨리 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워낙 미불용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런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자전거 보험이 다치면 보상금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미비한가봐요, 주민들 말씀으로는.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회룡역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이것 민간투자로 그 업자가 자전거주차장 하는 것 아닌가?

여기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고요.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삭감한 것인가요?

철거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해마다 하다가?

예.

하여튼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하고도 얘기를 해서.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보니까 그런 데 내년에 계약할 때는 다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다쳐서 얘기했더니.

4주 이상만 나오게 돼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2주 이상 해도 나왔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료 대비 200%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수가를 낮췄거든요.

찰과상이 많은데 골절이 돼야 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튼 도로과가 여러 가지 민원으로, 제가 볼 때 도로과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민원해결도 제대로 못하고, 하여튼 도로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빗물받이 준설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로과는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예산을 많이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도로 상태를 봐도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부분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 용역이 우리가 처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보니까 전체가 다 4,000개인가요?

실질적으로는 더 됩니다. 큰 도로변만 하는 것이 4,000개 정도.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예산을 본 것 같습니다. 금방 우기가 돌아올 텐데, 요즘은 우기가 빨리 돌아와요. 국지적으로 비가 오는데 이게 거의 다 보면 해마다 준설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도 빠진 게 있고 금방 또 흙 같은 것이 매워지고 또 특히 낙엽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느 방법으로 용역하실 예정이신가요?

기계로 해서 제트크리닝으로 빨아들여서 하는 청소가 있습니다.

흡입하는 것으로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는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이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예산이 서면 할 텐데 좀 서두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최소한 6월 전에는 다 끝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우기 전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추경에 들어올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본예산에 세워서 3월, 4월이면 다 끝이 나야 되는데 늦은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예산이 잘 돼서 빗물받이 준설이 깨끗하게 잘 돼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서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사전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문한 사항인데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재정문제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승인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도로 지정되게 되면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비 50%를 지원받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서.

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이 특별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법에는 50% 주게 돼 있지만 지침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1,000억원이 넘는 것은 안 주는 것으로 지침에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 문제만큼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해서 따져볼까 합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물받이 준설 용역인데 하수과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변에 있는 물 들어가는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흙하고 낙엽이 많이 쌓이면,

관리주체가 빗물받이는 도로과이고.

하수 밑에 관로는 하수과이고?

예.

그럼 도로과는 주로 낙엽 쌓이고 이런 것이 되겠네요?

흙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빗물받이에서 하수도관으로 연결되는 관 그게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준설하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사전에 팀장님께서 보상문제, 지장물보상 호원2동 콩나물공장인가요?

예.

거기가 아마 토지는 다 보상이 된 것 같은데 지장물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도로 멀쩡히 잘 닦아놓고 주민들 원성 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거기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주민들은 왜 저것을 저렇게 방치해서 주변 환경을 잘못 정리해 놨느냐고 모르니까 시에다 대고 원망하고 욕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고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장물 주인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구 의원 세 사람 있으니까 우리도 이용을 하세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나서라도 설득을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주고 보상을 해 준 데도 싫다고 버틴다면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천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설득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적극성을 띄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즘 차량등록사업소를 몇 번 가보니까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민원인들이 많은데 직원 여러분들 친절하고 또 환경이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동차 자동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것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현행 압류프로그램은 건별로 해서 수기입력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우리 사업소가 하루에 2,130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0%가 압류 건입니다. 압류등록이 398건이고 압류해제가 412건이거든요. 그래서 400건, 400건씩 해서 80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수기로 하면 어렵기 때문에 자동입력으로.

본 위원이 볼 때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무요원을 줄이는 것인가요? 삭감됐네.

예.

왜 그렇죠?

당초에 4명이었는데 2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여튼 수고 많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