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권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문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기정예산 35억 2,784만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36억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로 제26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홍보를 위한 홍보광고료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비 세부 사업명을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으로 변경하여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홍보료 1억 원이 계상 상정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의 효과를 본다면 인지도를 향상한다든지 아니면 선호도를 개선하는 게 광고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얻고자하는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홍보료를 집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정성적이나 정량적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타 시군구에서 이런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시행했을 텐데요. 이럴 때 타 시군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 부분의 효과는 어땠는지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과 실질적으로 1억이라는 부분은 매체별로 계획이 있을 텐데요. 지면광고, 인터넷이라든지 배분계획이라든지 광고계획 등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제26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은 10월에 4일간 개최가 됩니다. 운동장을 비롯한 42개 경기장에서 하는데요. 31개 시군 3만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로서 의정부시가 생활체육 대축전을 처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002년에 도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생활체육 대축전을 예전에 하려다 수해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처음 하게 됩니다. 31개 시군 3만명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광고를 하면서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이번에 홍보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질문하신 타 시군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축제,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비를 계상해서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성은 도 체육대회지만 생활체육이나 도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홍보비를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세번째 매체별 효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설명자료에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방송통신사 그렇게 했는데 매체별로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는 평소 550만원 정도, 지방지에서도 인지도 있는 곳은 330만원, 220만원, 인터넷 같은 경우는 165만원,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1억 원 범위 내에서 전 매체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이천, 안성을 예를 들으셨는데요. 거기 지자체 예산편성 내역 등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예산액만 파악했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장수봉위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들어가는 우리 시의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도비 2억, 시비 12억 해서 1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 시에서 12억 정도를 부담하는데요. 12억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생활체육 대축전을 성공리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시설투자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하에서 1억이라는 금액은 사실은 한마디로 진행되게 되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비용인데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사 75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75개사 해서 평균 나눈다고 하면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75개사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50개사 잡으면 200만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장수봉위원
공보담당관께서 주신 말씀을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어떻게 보면 매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홍보효과 보다는 매체별로 그냥 나눠주는 형태로 그야말로 언론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체별로 특성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을 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이런 측면에 따른 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보면 인터넷 홍보료 4,200만원 정도 주요행사와 관련된 광고료 8,000만원 정도있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6억 4,000만원과 SNS를 통한 홍보예산으로 7,2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생활체육 대축전 홍보료 1억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매체를 통해서는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말씀주신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돼 계속 집행되던 사항이고 추경에 세운 것은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의정부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올해 한해서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다시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기존 집행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제 얘기는 기존에 있는 것에서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이번에 처음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생활체육 대축전은 있었던 행사잖아요. 그쪽 매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계상한 거고요.
정선희위원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따지면 7억 4,900여만원이 되는데 작년 8억 1,800만원보다 한 6,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같은 말씀이지만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올해 생활체육 대축전을 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1회에 한해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정선희위원
특수하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서 광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별도로 이해가 되고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시정과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 등록된 인원수만 따지면 150명 정도 되고요. 유대관계 가지고 있는 분은 80여명 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선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투입된 예산을 전혀 배제하고 추경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는 홍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지만 내용이라든가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하지 않고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의 효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 잘 생각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타 시군 이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1,880만원이 잡혀 있었죠. 거기는 2회에 걸쳐서 광고를 냈더라고요. 36종의 신문사가 있었고요. 거기는 중앙지나 지역지를 다 포함하지 않은 숫자인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 포함한 숫자 같은데요. 이천시하고 우리 시하고는 기자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천시에 비해서는 기자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앙지까지 포함된 것 같고요. 2회는 사전홍보하고 대회개최 시 홍보한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큰 행사를 시에서 추진하다 보면 언론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도록 역할을 보조해줄 수 있는 곳이 공보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홍보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홍보계획에 의해서 각 기관매체들이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앙지 같은 경우는 중앙지로서의 역할, 지방지는 지방지의 역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지역신문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보실에서 계획을 짜주셔서 그 홍보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효과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천시와 의정부시 같은 경우 규모도 다르고 예산규모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1,880만원 이상을 들여서 홍보했다는 건 그만한 의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비슷하지만 의정부시도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 금액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큰 역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이나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이 가고요. 의회사무국 추경 심의 시 홍보비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어요. 본예산에도 7억이 있고 이번에 1억이 있고 의회에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 가지고는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잘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 대축전 때문에 인터넷, 지역신문, 중앙지나 한 몫 챙기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해 주셔서 축전도 잘되고 언론인들도 기분 나쁘지 않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워낙 앞에서 중요한 말씀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 첨언하자면 기존에 어떤 시의 중요한 시정 홍보라든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해 주시고 언론사에 부탁도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업무협약을 맺었다 끝, 이런 일을 했다 끝, 한번 일회성에 걸쳐서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대회전까지 시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홍보자료도 꾸준히 배포해 주셔서 대회 직전까지 관심과 열의가 식지 않도록 꾸준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사항은 예산 1억이 체전 홍보에 쓰인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1억이 좀더 세심하게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계수조정 하기전 자치행정위원회에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그냥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집행계획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736억 1,275만원으로 기정예산 672억 5,797만 1,000원보다 9.45% 증가된 63억 5,47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및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등 26억 1,8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무과는 직무분석 조직진단 용역 및 나라사랑 태극기·무궁화 전시회 개최 등 1억 3,0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정책과는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구축사업 등 19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평생교육과는 대응지원사업 및 학교급식 지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등 51억 7,9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봉사과는 민원실 환경개선 및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사업 등 7,9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방범 CCTV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5억 1,7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증액 및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미 개최에 따른 감액 등 총 1억 88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부시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의정부3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정 의정부3동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신곡2동장님 주민자치센터 별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요. 본예산에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책정된 게 있었고요. 970만원 정도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3명분 1,60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안에는 별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가 없었던 건가요?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신곡2동장 윤종갑입니다.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4시간 오전만 배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320만원을 증액해서 오후에도 강습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인원 충원이 몇 명되는 건가요?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1명인데요. 오후까지 할 수 있게 실비보상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정선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3명으로 본예산에 계상돼 있거든요.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기존 별관 말고 본관에 2명이 있거든요.
정선희위원
별관은 별도로 1명이 더 들어 간다는 말씀인가요?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예.
정선희위원
한 분인데 세명 금액과 다르지 않아서요. 금액책정에 변동이 있는 건가요?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기정액 1,600만원에 세 명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추가로 320만원만 별관에 추가하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장암동장님 민원실 민원대 연장제작하고 장암아래뜰길 주민참여 타일벽화 제작이 있어요. 민원대 연장제작이라는 것은 높이를 올리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장암동장 김영길입니다. 아시겠지만 장암동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 가지고 취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신변에 불안을 많이 느낍니다. 민원대를 15cm 정도 올리는 거고 길이가 총 12m가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저도 그 부분이 계속 우려됐던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민원을 보실 때 약간 위협을 느끼셔서 힘드셨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 봤고요. 아래뜰길 타일벽화 제작은 기존에 제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재세팅을 하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아닙니다. 12면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6개씩 해서 거기다 타일로 채워 놓겠다는 거죠.
정선희위원
주민참여가 들어가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학생, 단체장들 해서 타일로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할 때도 보면 그때도 타일제작을 해 가지고 시민들 참여를 유도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플래카드 철거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데 국가시책으로 그러한 게 나왔죠. 그래서 장암동장님이 생각났는데요. 앞으로도 불법 플래카드 수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그것 때문에 제가 동장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하는 바람에 타 동에서 그런 말을 듣는데요.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호원2동 데크가 오래 돼 가지고 그런지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요. 언제 만들어진거죠?
무중
고무중호원2동장
호원2동장 고무중입니다. 호원2동 개청이 2003년에 돼 가지고 12여년 지나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나무로 하나요?
무중
고무중호원2동장
예.
임호석위원
나무로 만들어 지게 되면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스테인 인가요. 1년에 한 번씩 바르면 계속 연장이 되더라고요.
무중
고무중호원2동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장님 개인적으로 이번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가능1동 이달 말쯤에 신축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철
이건철가능1동장
가능1동장 이건철입니다. 회계과에서 통보받은 내용으로는 6월 25일이 준공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 건축물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근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지식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토목, 조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본 공사가 6월 25일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전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이라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들 구입하고 각종 사인몰 설치하는 기간으로 1달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말이나 8월초 정도되면 이전을 하지 않을까 그 후 1개월 잡아 가지고 그 이후에 개청식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고생들 많으세요.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협조해서 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가능2,3동장님 통합이 될 건데요. 많은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장수봉 의원님, 의장님도 계시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가능1동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진행과정 잘 들었고요. 한마디로 건축이 완료가 되면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셔서 일정에 차질없도록 그야말로 잘 지어졌다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님 지금 현재 본예산에 확보가 돼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지영구의정부1동장
의정부1동장 지영구입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피트가 설치될 위치에 정화조가 있어 가지고 정화조 이설공사를 마무리 했고 지금 현재 벽 뚫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3층은 내부 벽 뚫기 작업은 다 끝났고 외부 철판만 남아 있고요. 1층은 아직 낮이라든가 주중에는 민원인이나 주민자치센터 이용객들이 많아서 하지 못하고 토요일 하고 일요일 휴일 아침9시부터 하다 보니까 작업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공정은 정화조 이설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빨리 끝났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예상은 언제로 하고 계시죠?
영구
지영구의정부1동장
시공계약은 7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6월말까지 될 수 있으면 완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추경예산 하고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희망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그것도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구
지영구의정부1동장
진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역 내 건축물 하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진행중입니까?
영구
지영구의정부1동장
담당부서에 협의한 결과 담당부서에서는 존치를 애기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장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20여명 되고 인근 주민들은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수봉위원
서로 협의를 잘해서 정말 원만한 결과가 도출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 시설이 들어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사실은 송산1동에 방화문이 없어서 곤란했었어요. 방화문이 없어서 외부하고 여과장치 없이 연결되다 보니까 곤란하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방화문도 하고 셔터도 설치하실 수 있는 예산인가요?
정길
홍정길송산1동장
송산1동장 홍정길입니다. 원래는 방화문을 4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1층 2개, 2층에 2개를 해야 되는데요. 2층에는 1개만 해도 될 것 같아서 3개만 올렸고요.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요. 주민자치센터로 올라가는 출입문이 동 민원실하고 예비군 중대본부하고 두군데로 나눠져 있다보니까 동 민원실을 세콤하고 닫아도 예비군 중대본부가 열려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올라가서 보안이 도저히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셔터문을 설치하고요. 2층에는 방화문을 하나 설치하고 동 민원실에서 주민자치센터 올라가는 쪽에 방화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처음에 이런저런 설명을 들었을 때보다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불편사항은 해소가 된다는 거죠?
정길
홍정길송산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신곡2동 별관 지하 리모델링 및 울타리 철저보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하 리모델링을 하면 그 공간이 쓰이는 용도가 뭐죠?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기존에 동주민센터 창고가 열악해 가지고요. 일부 지하에 둬도 되는 물품은 그쪽으로 옮기고 효과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건물이 워낙 낡다 보니까 기존에 우체국 쓰던 설비, 배관이 다 몰려 있어요.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 분뇨가 흐르고 새서 악취도 나고 해서 시급하게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정선희위원
주차장 컨테이너 박스에 동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면 컨테이너를 없애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나요?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그건 아닙니다. 컨테이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이고요.
정선희위원
물건을 적재한 곳은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아니고 안에 물품만 넣어 놓으셨잖아요. 물건을 지하에 다 넣으시면 공간이 넓어질 것 같은데요.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지하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둬도 되는 물품만 옮기고 조금 넓게 쓰는 것으로.
정선희위원
주차장 공간이 신곡2동이 너무 부족하고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최대한 보관할 수 있는 철제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컨테이너를 없애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는 같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15개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시의원들을 동반자로 생각하시고요.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함께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는 해마다 내야 되는 회비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이 회장이 속한 시군에서 했었는데요.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하면서 연회비를 올리기로 한 겁니다.
조금석위원
구분은 어떻게 되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등급이 있는데요. 규모가 큰 곳은 많이 내고 규모가 적은데는 적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32억을 반영했는데요. 내년도에 있을 지방채 원금상환액 91억을 충당하기 위해서 32억을 반영하는 거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 입니까? 연초입니까, 연말입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차입한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환기일이 도래한 것에서 납부고지서 발행을 받아서 그 날짜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예산 성립을 시켜서 배정을 해 놔야 됩니다.
장수봉위원
간담회 때도 여쭤봤습니다만 연차별로 2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150억을 지방채로 발행을 하게 되면 830억 정도 되는 채무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863억 정도 됩니다.
장수봉위원
앞으로 우리가 상환기금 적립을 통해서 상환을 해 나갈 텐데요. 가급적이면 좀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는 없는지요. 쓸데는 많다고 하는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순세계 잉여금은 제한적일 텐데요. 계획측면에서 증액을 더 한다든지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립을 충분히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해도 150억 정도를 빚을 진 상황 하에서 채무를 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상환 돌아오는 것까지는 일단 지방채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32억을 세우는 겁니다. 빚을 내 살림을 하면서 저금을 많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장수봉위원
살림을 꾸려나가는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없는 살림을 쪼개고 빚도 갚아 나가야 되고 쓸데는 써야 될 텐데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예산관리도 촘촘하게 짜서 실기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우복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예산안 68페이지네요. 광복70주년 기념 퇴역 미군초청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됐어요. 세출내역을 보니까 순수하게 퇴역 군인 13명에 관한 항공권 하고 체재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광복70주년 맞아서 한미동맹 강화책 일환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다양한 행사가 있을 텐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의 교류나 주민과의 교류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아시겠지만 송산1동에 한.미친선 월례회가 있어요. 그분들도 매년 꾸준히 그런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참여시킬 계획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꾸준하게 비슷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작년에도 미군들과 민속촌으로 가서 교류나 우호증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셨고 올해만 해도 23화학대대 대대장까지 참석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5월에는 경복궁도 다녀오셨어요. 미군23명 초청해서 주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활발하고 왕성하게 기 활동을 해 주시는 주민여러분들이 계시므로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 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크게 봐서는 취지 면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전에p한국전에 참전하셨던 퇴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송산1동에서 하고 있는 친선협의회는 지금 현재 미군 내 장병들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주위원
그렇지만 설명자료 기대효과에 관내 주둔중인 주한미군과 유대강화를 통한 한미우호 증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협력을 해서 같이 하시는 것이 효과 면에서 크겠다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기대효과가 잘못 나온 건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관내 미2사단이 있으니까 거기 현역 미군들하고도 연계는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본 겁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조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고 하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송산동 한.미친선협의회 하고도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꾸준히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복70주년 기념으로 큰 행사를 하고 계시고 사업개요나 기대효과나 취지가 부합되는 내용이에요. 참여를 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그분들께서 향후 활동을 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면 그것이 곧 의정부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설명자료에는 없고 예산서를 보다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예산안 67페이지에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지원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이 있더라고요.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처음입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알아 봤더니 지난 4월 18일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서 20명으로 구성된 나눔새 자원봉사단이 출범하시고 행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검색을 해서 알게 됐는데요. 취지는 참 좋아요. 대체적으로 취지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7대가 출범하고 나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북한이탈주민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셨어요. 저 포함해서요. 그래서 좀더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질의도 많이 드렸고 아이디어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액은 적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설명자료도 없고, 사업내용은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려 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전혀 소통이 없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의회와 의원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서 16페이지 한국총연맹 사무용 가구구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에 지원을 한 적이 있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집기지원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장수봉위원
관변단체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준 실적은 있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지난해 바르게살기협의회 집기지원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자유총연맹이 처음이고요.
장수봉위원
다른 단체에서 이런 집기류들을 요청하시면 다 해 주셔야겠네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여건을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단체라도.
장수봉위원
필요성이야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이전했다든지 망실됐으니까 필요합니다고 얘기하면 대등한 입장이라면 한번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여타 단체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지난해 연말쯤 사무실 이전하면서 헌 의자 몇 개 정도가 있고 책상이 있었는데요. 자유총연맹 이전한 장소를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규모에 맞게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장수봉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지원할 때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원 금액, 지원 빈도라든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원근거가 있어야지 다른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준비도 해 두셨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지원근거라면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지원 필요성은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자의성이 따를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빈도, 규모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대목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에는 배고파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배 아파서 화를 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해 줬는데 왜 나는 안 해 주느냐 그런 어떤 집단이기주의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정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설명서 10페이지 보면 2015년 직무분석 조직진단 용역실시가 있습니다. 직무분석 조직진단을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까, 했다면 언제 했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지금까지 용역에 의해서 진단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들 있습니다만 저희는 처음입니다.
장수봉위원
올해 직무분석 조직진단을 처음 실시하는데 그렇다면 안 하던 것을 실시하겠다고 하면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신규채용 인원이 131명이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하반기에 대동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본청 일부자원을 대동제 부서로 다시 조정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자에 대한 재배치 그런 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년도까지 조직진단을 같이 병행해서 할까 생각합니다.
장수봉위원
개인 사기업에서도 직무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업무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직무분석이 합리적, 객관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개인 한사람 조직 단위별로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해도 만약에 안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런 인사여건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2,6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실시하는 만큼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 입장에서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이 되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인사업무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을 올리셨는데요. 그동안 직원 분들이 하셨잖아요. 굳이 게양하시는 분, 순찰하시는 분, 하강하시는 분으로 나눴어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실지 순찰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누가 관리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국경일에 가로기를 전부 게양을 하고 하강도 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항상 안전이 신경 쓰이는데요.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단체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앞으로 3개 국경일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조금석위원
단체에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3회인데 어떻게 선정할지도 모르겠고요. 다니다 보면 태극기가 엉망이고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태극기 세탁문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주로 오염되고 훼손된 경우에는 다 폐기 조치합니다.
조금석위원
지저분하면 세탁은 안 하고 바로 폐기합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단체에 주신다면 저도 단체의 일원이라고 하면 저도 합니다. 많은 단체에서 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직원들한테 보너스 개념으로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신중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단체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면 혹시 생각해 두신 단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선정해야 되는 건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요청을 한 단체는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어느 단체에서 요청을 했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새마을단체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마다 게양하는 높이 조절때문에 동에서 제작한 선반이라든가 나름대로 안전하게 게양하려고 제작한 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14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 블랙박스 구입인데요. 지금 현재 관할구역 순찰활동에도 사용을 하고 지구대 파출소에서 선정한 장소에 주차 유도해서 범죄예방활동에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현재는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차량에 대한 관리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각 동주민센터 내 지역별로 순찰차가 있기 때문에 방범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주차 시 범죄예방활동을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 앞에 두거나 개인 주차장에 두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후에 범죄예방활동에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우범지역에 차량을 두고 활동을 하시겠다는 건지 너무 광범위한 얘기인 것 같아서 구체적인 계획인 세워진 상태에서 진행된 건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전액 시비인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정선희위원
예산안 68페이지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던데요. 자산취득에 대한 도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기정액에 630만원 정도가 있던데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당초예산에 도비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편성하는 건 도비는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게 있나요.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계획안이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관내 동주민센터에 있는 차량이 20대인데 그중에 1대는 기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19대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정선희위원
모든 사업에 사업비가 나갈 때는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등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설치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겠다고 제안을 해 주셨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블랙박스 사용은 주차되어 있을 때 차량의 접촉사고라든가 내차에 타인이 접촉했을 때 그런 것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보통 블랙박스를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데요. 그 이외 범위를 넓혀서 범죄활동까지 활동을 하시겠다고 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계획안이 들어 왔느냐는 거죠. 그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셨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차량 자체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근거자료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범죄예방차원의 비중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건지 의아해서요. 차를 주차해 놓은 것만 가지고 범죄예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야겠네요. 안 그래도 제가 차량용 블랙박스 예산을 보고 궁금해서 나름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나중에 간단하게 장소선정에 대해서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양평이나 파주에서 시행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타 시군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야심한 시각에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위험한 곳에 주차를 해서 으슥한 편의점 앞이라든지 으슥한 골목에 주차를 유도해서 야간에 벌이지는 것이 자동으로 녹화가 되니까 이동이 가능한 CCTV가 생기는 거죠. CCTV영상으로 범인을 잡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이해를 했어요. 맞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정선희 위원님의 걱정도 맞아요. 약간 소통이 안된 것 같은데요. 장소선정을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선정한 장소로 주차를 유도하겠다고 사업개요에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왕이면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경찰서에서 협력요청이 와서 시작된 사업이긴 하지만 분명히 효과 면에서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도 해요. 장소선정에는 좀더 집행부가 신경 쓰셔서 정말 꼭 필요한 장소 범죄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아까 자유총연맹 사무용 가구구입에 대해서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새마을하고 자총하고 바르게 세군데 아니에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세 군데를 말씀해 주셨으면 아까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같은 경우 작년에 지원해 주셨잖아요. 얼마 했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700만원 수준 됩니다.
임호석위원
그 전에는 새마을이 공사를 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전에 해 주셨고 자총이 이전을 하면서 해 주는데 전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적어서 그런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현장여건을 보고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양을 조절한 겁니다.
임호석위원
세 군데를 뺀 나머지 단체들은 시에서 임대료를 내 준다거나 가구를 교체해 준다거나 그럴 권한은 없으시잖아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잠깐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별로 여건이 발생된다면 여건을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요.
임호석위원
이외 단체도 지원하시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임호석위원
사무실을 새로 구입하는데 임대료를 대납해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직무분석 조직진단 용역실시는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조직진단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 분들이 했습니다만.
임호석위원
행정혁신위원회는 훌륭하신 교수, 전문가도 많이 계시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조직진단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입장에서 깊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일단 내년까지도 연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임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혁신위원회에 훌륭한 분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더 전문가인데요. 아니면 용역회사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왜 그분들보다 다른 데를 신뢰하시는 거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전문기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용역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둔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행정혁신위원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이 업무가 가서 연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같은 경우에 여기 필요성을 적어 놓으셨는데 진짜 필요해서 적어 놓으셨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임호석위원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쓰여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하시는 거고 새마을에 계신 분들은 위험에 처해 있어도 되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만 별도로.
임호석위원
외부업체들은 위험해도 됩니까? 이게 필요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호석위원
동주민센터의 업무공백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수십 년 전부터 봤지만 동주민센터 직원 분들이 이 업무를 해왔어요. 그분들이 달 때마다 업무공백이 있었다면 그 전부터 업무공백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왜 이제 와서 업무공백이 생긴다고 해서 이 일을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신다는 겁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직원들이 할 경우에 업무공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요.
임호석위원
지금까지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인사사고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임호석위원
굳이 바꾸시는 거죠. 757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1년동안 지급이 되죠. 새마을에서 만약에 이 업무를 받게 된다면 그분들은 태극기 게양을 어떻게 하시죠. 분명히 각 동에 있는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이 업무를 하게 되죠. 그럼 돈은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각 동별로 지급합니까, 새마을지회에 지급합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새마을회로 지급을 합니다.
임호석위원
새마을회에서 씁니까, 각 동에 배분을 합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호석위원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개동으로 나눠 보면 50만 5,000원이에요. 자기 차를 끌고 게양을 하고 하강식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반인분들인데요. 중간에 순찰까지 해야 되는데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전체 새마을회 차원에서.
임호석위원
더 많은 금액을 나중에 예산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거예요. 처음에 불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에 왜 올리시냐고요. 가능한 금액이 아니에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 보고요.
임호석위원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에는 자연스럽게는 예산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금년도에 추진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저는 이 일이 새마을회에서 이 업무를 한다는 것도 좋은데 차라리 그쪽에서도 태극기 달기운동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더 크게 하게 해 주세요.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757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도 되면 이 예산이 증가될 게 불 보듯 뻔한데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새마을분들은 위험해도 돈 달라고 하면 해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분들은 왜 위험에 처해도 됩니까?
권재형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있는 문구니까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보면서 느꼈던 점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고하셔서 심사숙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제2회 나라사랑 태극기·무궁화 전시회 개최 항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두 번째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속사업으로 정착이 되는 겁니까? 2회 했으니까 내년도에 3회 지속사업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광복70주년 의미가 있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이슈 행사로 보이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간다면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이 행사가 자리 매김 될 것 같은데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금년도에 추진하고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실시할 것으로 봐집니다.
장수봉위원
물론 전시회 개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 태극기의 중요 등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불요불급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생각하시고 사실은 있는 것도 구조적인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철수시킬 것은 철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기획예산과 심의 시 우리의 빚 청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제2회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지난해에는 무궁화 전시회만 했고요. 금년도는 추가로 태극기도 포함해서 같이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특별히 광복70주년도 맞이하고 광복의 의의도 있고 나라 꽃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고취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수봉위원
아까 조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내 도처에 방치되어 있는 태극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양동 종합운동장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도 어떻게 보면 많이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전시행정적인 그런 사업보다 좀더 실질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태극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올해 광복70주년이잖습니까? 광복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나요. 태극기하면 일반시민들은 광복회가 떠오르거든요. 그렇다면 관련단체인 광복회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광복회에서의 행사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광복회가 같이 함께 하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참석대상은 광복회를 포함해서 보훈단체도 같이 여기 행사에 참여들을 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전시회가 이뤄질 때 광복회 분들도 초대하시고 그분들도 하나의 부스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상징적이잖아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보훈단체 대상 분들도 전부 초청을 합니다.
임호석위원
광복70주년 행사 때는 광복회 분들을 잘 보살피셔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과장님 7대 의회 와서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단체 지원할 때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듯이 수치상으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임의적으로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수치로 지원범위까지 정확하게 마련하셔서 형평성에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똑같습니다. 임호석 위원님이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안전사고에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전문 업체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안전대책을 수립 이후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성을 다시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반단체에 간다면 안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해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광복회 뿌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광회 미래정책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전문 과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전문과정은 이번이 몇 회째 진행된 겁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2008년도에 디자인팀이 신설된 이후 2009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까지 6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교육받는 대상자는 1회당 몇 명 정도입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2012년까지는 집합교육을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참여자는 200명에서 많을 때는 263명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재선택이라든가 도로에 설치하는 부분, 건물을 짓는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를 대상자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추경에 계상한 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올린 거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일회성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놓고 보면 굉장히 휘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회씩 해서 그 내용을 수강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야 교육효과가 축적이 돼서 업무에 반영한다든지 기여될 텐데요. 일회성으로 진행된다면 받는 분들도 교육받고 난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인식이 흐려지고 중요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러한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주로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받아도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교육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수준향상, 창의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모든 교육은 반복,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자질향상이 같이 병행진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대상자들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러한 교육효과가 일선에서 현장에서 정말 업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유니버셜디자인, 셉테드, 공공디자인 다 포함하는 거죠. 그 중에서 셉테드에 대해서 공약을 걸어 놓은 적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아파트 단지 등에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주셔서 지하주차장의 밝기를 높인다든지 그런 것들도 셉테드 안에 들어가잖아요. 범죄율을 낮춰야 하니까요. 범죄는 어두운 곳에서 많이 발생될 확률도 높으니까요.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이지만 생활속에 셉테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조공문을 아파트 단지 등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특히 회계과에서 자재를 구입할 때는 저희의 협조를 구해서 하고 저희가 해 주고 있고요. 특히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전문가가 2명이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들한테 조문을 구해서 공문으로 조언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디자인이 한 번 잘못됨으로써 다시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임호석위원
도시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도시디자인이 집행부 쪽에서 완전 정착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부서별, 부서간 업무가 이뤄져야 되는데 협조일 뿐이지 의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의무화 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협조를 하더라도 의무감 있는 협조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공사를 한다든지 특히 공공디자인 쪽에서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보면 엄청 많습니다. 보수할 때가 문제예요. 볼라드도 마찬가지고요. 사거리 안에 볼라드가 다 달라요.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의 전당 앞, 행복로에 있는 거 다 다릅니다. 혹시 부도라도 난 업체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분리대도 다 다르고요. 일례로 신곡1동 둔배미 가보면 사거리가 생겼는데 사거리의 가드레일이 다 다릅니다. 가드레일 앞에 횡단보도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미래정책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으신 것 같고 책임감도 많이 가지시고 의정부를 좀더 환하게 만들어 주는 과가 미래정책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직원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마인드를 열고 의무감보다는 뭔가 배워온다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부서별로 함께 인식하셔서 우리도 공공디자인을 써야겠구나 참고를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져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하지만 앞으로 1,000만원이 1억, 1,000억이 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를 연초에 세워 가지고 직원이 매일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 조사해 나가면서 8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실과소에 시달할 예정입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70페이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당초에 도비를 보내 줄 테니 하라고 공문까지 시달이 됐습니다. 저희가 도비 20억 하고 시비 10억을 편성했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직접 교부를 하겠다고 돼 가지고 도비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진행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예산의 집행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도비 교부하는 방법이 바뀐 겁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로 교부를 했다 우리 시에서 콘텐츠진흥원으로 교부하는 거였는데 도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 중에 새롭게 짓는 건물에 미래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디자인에 관여하시는지 질문했을 때 전문가 2명이 계시고 두 분이 지침을 해서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침을 드리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나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디자인심의위원회 하는 경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협조공문이 왔을 경우에 그런 것들도 다해야 될 사항이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특히 심의위원회에서 달아준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될 법적 조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꼭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유니버셜디자인이나 셉테드를 고려하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걱정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절감의 논리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디자인에 그것이 수용이 덜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용이 됐는지, 지금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이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조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민락2지구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공공건물이 많이 들어설 것이고 미군공여지가 개발이 되면 추후로 많이 생길 거고 저는 앞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는 지역에는 정말로 의정부시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미래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부가 자랑할 만한 유니버셜디자인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작지만 계단만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시력 분들을 위해서 계단디자인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다보면 다 예산의 문제와 직결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수용이 잘되는지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그 의지가 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들도 많이 고려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이 아니라 진짜로 공공디자인을 극대화하는 미래를 좀더 보는 디자인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미래정책과에는 몇 개팀이 있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3개 팀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직원은 몇 명이에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9명입니다.
임호석위원
하셔야 될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인원이 적은 거 아닙니까, 디자인팀 직원이 몇 명이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팀장하고 전문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팀장님도 전문가이신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팀장은 행정직입니다.
임호석위원
저는 앞으로는 팀장님으로 전문가가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해야 될 일이 이 정도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일이 주어질 것 같아요. 아파트의 외벽디자인도 디자인팀에서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시에서 디자인 해 줄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가지고 온 시안만 가지고 전국 통일적인 그러한 디자인만 가지고 하는데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임호석위원
반대로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은 없느냐는 거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내려 보낸 적은 없고요. 건물을 짓게 되면 허가가 들어가면 허가부서에서 저희한테 먼저 경유합니다. 경유할 때 저희가 설계도면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기존 아파트는 안 해 주나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기존 아파트는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재도색 같은 것도 안 되나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미래정책과에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고 디자인 업무가 점점 많아질 것 같아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먼 미래라도 준비를 해 주셔서 디자인팀이 좀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의정부시를 대표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부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항상 꿈을 꿨던 게 사계절이 공유하는 의정부시를 생각해 봤거든요. 색깔로 각 지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의정부시 전체를 상품화해서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미래정책과에서 의정부시를 흰 도화지라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디자인 멋진 명품 의정부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호석 평생교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서 28페이지 학교운동장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9,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동암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암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사정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인조잔디 운동장은 관내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 총 12개가 있고, 송민학교에 인조잔디가 하나 있는데요. 동암중학교에는 2008년도에 BTL사업으로 지은 학교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은 최근에는 짓지 않는 상황이고요. 보통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는 지었고요. 인조잔디를 조성하는데 보통 4∼5억 정도 듭니다. 다시 5년 정도 주기로 교체시켜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항은 2008년, 2009년, 2010년 해 가지고 상태는 다들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암중학교는 교육부하고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전국 약 1,100개소의 학교운동장 유해물질을 검사했습니다. 동암중학교는 중금속 납부분이 허용치수가 90인데 55배가 넘는 상황이고 심지어 44개 학교는 발암물질이 유발되는 상당히 심한 경우입니다. 170여개 학교가 개보수 대상으로 돼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개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지금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폐쇄한 상태입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폐쇄한 상태입니다.
장수봉위원
학생들 어디서 체육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폐쇄한 실정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일반인도 사용 못하고 완전 폐쇄된 상태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보수를 한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원인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인조잔디운동장사업을 했는데 거기만 유독 유해물질이 55배나 되는지 원인 조사해 보셨어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원인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고요. 보통 문화관광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들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발암물질이나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설치할 당시에는 심각하게 논의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려면 어떤 방식을 통해야 학교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대응지원사업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독자적으로 학교에서 설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지만 검사결과 발암물질이 50배 이상 나오고 현황이 파악, 보고되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 교육부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31페이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적시를 해 놓고 있고, 주요한 내용이 주민주도형 학습마을 조성, 구성원들의 고른 학습기회제공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 마을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학습이음-행복동네프로젝트 운영 이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본 위원한테는 이러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먼저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경기도 평생교육의 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현재 16개 시군 52개 평생학습마을을 육성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2015년에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의정부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5개년 간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도시비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관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서 평생학습마을의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후에는 마을주민 스스로가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게 되는 자립형 형태의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형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을지역 내에서 먼저 학습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일단 대상을 의정부1동하고 2동을 정했는데요. 도에서 현장점검을 나와서 실사하면서 너무 방대하다 그래 가지고 마사회가 있는 의정부2동으로 한정을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한정해서 변동했습니다. 일단 사업장은 마사회 렛츠런 문화공간으로 저희가 사전에 협의했고요. 일단 마을 내 리더를 양성해야 되고요. 지역 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 예를 들자면 퇴직하신 교사, 교수, 문화예술가, 법조인 기타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을 발굴을 해서 그들이 강의할 수 있는 기법을 저희가 따로 스킬 업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강화해서 전문 강사로서 그 사람들이 마을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수혜자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 어르신들, 다문화가정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학문이나 생활의 지혜 등 그런 부분들을 복지와 문화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게 되고 강사로서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마을조합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는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와 더불어서 문화, 복지까지도 같이 만드는 트라이앵글식의 선순환 구조의 마을공동체가 되겠고 더불어서 주민 서로 간 이런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마을의 변화를 통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식의 마을형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의정부2동의 주민들이 주요대상이 되고 교육 장소는 마사회 2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프로그램의 리더라든지 원하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학습을 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습마을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부대효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대효과를 노려서 우리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완성했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가 봤을 때는 수공예품을 만들다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단순한 교육이 되겠고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사업은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교육을 통한 마을공동체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단순한 교육도 이 안에 포함되겠지만 서로 간 교육 강사와 교육 수강자들.
장수봉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사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타 시군의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장수봉위원
그래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추상적으로 적시해 놓게 되면 위원으로서 제대로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내부적으로 계획은 다 세워놔서 도 심사를 받은 과정이라서 기본계획은 수립했는데요. 사실 공모를 신청한 사업이고 공모가 다행히도 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곧바로 타 시군의 사례들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심의하기 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 먼저 시작한 지자체 사례들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유사한 학습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서 즉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할 계획이 없었어요. 과장님 너무 준비를 안 하셨어요. 지금 타 시군 사례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하시고요. 지금 평생학습마을 공동체가 경기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몰랐고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따복이라든지 관련 있는 사업이잖아요. 충분히 홍보가 됐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평생학습도시 의정부하고도 맞물리는 사업이고요. 지금껏 의정부가 준비를 안 했다면 모를까 우리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시의 가치로까지 내걸고 있는 평생학습에 관한 거라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업자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하셨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주민센터교육과 차별되는 것을 제대로 설명못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당장 6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된 게 맞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준비는 다돼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왜냐 하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의정부2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장은 마사회 렛츠런이다 타 시군 예를 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자꾸 들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후발주자이니까 벤치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마을리더 전문 코디네이터, 마을강사 그런 식으로 해서 선순환 기능으로 학습을 하고 거기서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게 마을에 이득이 가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런 선순환으로 되려면 사실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파트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 기능이 쉽게 가는 거거든요. 정착되고 난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곳으로 넓혀 나가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처음부터 의정부2동을 대상하는데 마사회 렛츠런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전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있으세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물론 아파트 소규모로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동 규모로 잡은 게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에 타깃을 두고 그 아이들에게 복지,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김현주위원
말씀하신 목적성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하고 취지하고는 다른 성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수봉 위원님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랑 뭐가 다른 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하라고 하니까 예산은 확보됐으니 하는 시늉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과장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요.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추가로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치행정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김현주위원
마무리하자면 계수조정도 하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계수조정 전에 좀더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집요하게 질의를 한 이유는 계수조정 앞두고 과장님께서도 준비가 안됐다는 인상을 저희에게 심어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회는 드리고자 말씀드린 거라 이해해 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 서 자료로 주세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설명 자료를 보자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나 평생학습박람회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평생학습박람회 참여기관이 여럿 있잖아요. 산출내용을 보면 홍보체험관 운영 1식, 부대행사 운영 및 홍보비 1식해서 나열만 해 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 66개소 평생학습 관련기관들이 있습니다.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조성이 되고 나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년간 그들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평생학습박람회 장소에서 보여주고 자기가 배워왔던 것들을 찾아온 관람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학습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 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작년에도 했죠. 몇 번째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2회째입니다.
조금석위원
박람회식으로 잔디구장에서 하고 예당 앞에서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뭉뚱그려 가지고 나누기만 한 것 같아요. 저희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민센터에서 대표적으로 뭘 배워서 작년에 내놓았습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4개 권역으로 묶어서 프로그램 중에서 잘하는 것들을 묶어서 부스를 4개 만들어서 수공예면 수공예, 그림이면 그림, 잘하는 것들을 군집으로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관련 자료를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주관을 어디서 했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예산이 어디에 편성돼 있었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행사운영비입니다.
임호석위원
예당 쪽으로 넘겨서 했던 행사는 뭐였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푸른별 콘서트입니다.
임호석위원
올해도 하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올해도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하면 안 되나요. 왜 예당으로 넘기는 거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6,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예산가지고 학생들이 만족할만한 훌륭한 가수라든가.
임호석위원
예당 예산이 플러스돼 가지고 진행되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플러스는 아니고요. 예당에서 경인일보하고 계약이 된 거거든요.
임호석위원
평생교육과 하고 경인일보하고 직접 하면 안 되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직접 저희가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운동장 개보수, 동암중학교 개교한지가 언제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가장 늦게 개교한 학교 아닙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인조잔디는 그 시점이후부터 활성화 돼 가지고요.
임호석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내구연한이 특별히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5-6년 가고, 예산이 허락지 않으면 7년도 가고.
임호석위원
장수봉 위원님이 질의할 때 궁금한 게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어요. 바이러스라든지 납, 발암물질 문제는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가장 나중에 했는데 여기만 교체하는 거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전국에 44개가 발암물질이 있는데 여기는 발암물질은 없습니다만 납성분이 허용치보다 55배 넘는.
임호석위원
폐타이어 칩이 들어가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의정부에 몇 개입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대부분 폐타이어 칩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폐타이어 칩이 발암물질이거든요. 바이오칩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나마 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암중학교가 먼저 교체대상이 됐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교육부하고 문화체육부하고 공동으로 전국 1,100개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유해성 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나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없는 정도인지 유해성을 조사했는데요.
임호석위원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한 겁니까? 동암중학교가 교육청을 통해서 넘어간 건지 의정부시청을 통해서 서류가 올라간 건지 여쭤 보는 거예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교육부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한 겁니다. 전국조사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내려준 겁니다.
임호석위원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여기보다 열악한 조건의 인조잔디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됐는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지은 학교거든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전국조사를 했는데 가장 심각한 유해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학교별 조사한 유해성 수치 나온 것을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교육부에서 받아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상식적으로 이 학교는 가장 나중에 지은 학교인데 인조잔디 교체 대상이 된다는 게 이상해서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BTL사업이라서 시공자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대응지원사업이요. 의여고 같은 경우 본예산 때 안 올라오고 추경 때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연초에 1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억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10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자투리 금액이 3,400만원, 도교육청 해 가지고 8,000만원 남았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 의정부여고 같은 경우는 11번째 학교거든요. 거기는 사실 작년에 옥상방수를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얼마였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1억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같이 했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58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임호석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과거에 들은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해 보면 한 번 큰 금액이 투입이 된 학교는 다음번에 일단 배제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순위를 저희가 정합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시급성이나 저희가 지원했던 사항들, 교육청에서 선발한 순위, 개교일, 노후정도, 수혜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정하는데요.
임호석위원
그런 내용들은 다 알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학교공사를 대응투자로 했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도 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도 비가 오면 학교 안으로 물이 샙니다. 옛날 학교들 보면 층과 층 사이 홈통을 길게 해 놓은 게 있는데요. 홈통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배수가 잘 안되고 벽체로 물이 스며듭니다. 창가 쪽으로 물이 스며들고요.
임호석위원
역사로 따졌을 때 의여고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어디 있죠? 농고시절부터 있어서 공고가 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의중도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홈통이 있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왕 이렇게 하신다면 형평성을 전 항상 중요 시 여기는데요. 대응투자사업이 올라온다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교도 같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서류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학교를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어쨌든 당초에 순위를 정했던 사항으로 차순위가 있어 가지고요.
임호석위원
차순위면 2016년 대응투자사업 1번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재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12번은 어디 입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호원중학교 냉난방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개보수 동암중학교에 대한 부분은 비용이 정확하게 어디서 부담하는 거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 50% 하고 교육부 50%입니다.
정선희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건 없는 거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지역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봤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5월부터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은 특히나 활동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당하나 있는 것으로 쓰고 체육 외부수업은 거의 안하고 이론적인 부분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전수 조사한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를 주셔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어쨌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서 아이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다른 학교 아이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아이들만 활동을 못하고 이론수업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내용적인 것들을 어필해서 알려 주셔야죠.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추경에 관한 내용을 의원들한테 그냥 자료로만 주시고 와서 설명을 안 해 주시는지 참 의아하고요. 자료에 쓰여 있는 내용만 저희가 숙지해서 판단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조금은 아쉽고요. 개인정보 솔루션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급하다고 해서 바로 나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굉장히 여겨진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 8월 이후 강화됐습니다. 작년도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방문객도 월 5,000명 정도 되지만 수강 신청하는 현황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담당자가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을 거다 예측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행자부에서 이런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개선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정선희위원
권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올해 2월입니다.
정선희위원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모든 기관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담당에서 미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권고를 받고 추경에 올린 상황이니까 모든 일처리에 대해서는 미리 한 발 앞서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공사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구입이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계획된 기간이 있다면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한 달 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선희위원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고려하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을공동체는 마을의 주민이 참여해서 마을이 발전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일부에 보여주기 식의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선정하시기 전에 공고도 내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셨을 텐데 의정부2동이 학습장으로 마련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선정하기 제일 좋은 지역이라서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지역을 보게 되면 여러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의 학습센터들도 있고 마사회라는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할 수 있고 학습공간도 충분히 되어 있고 주변에 의외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하에서.
정선희위원
평생교육에서 섭외를 하셔서 지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많은 동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한 건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정을 한 거죠.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기정예산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죠. 당초 본예산 때 삭감이 돼서 2,000만원으로 확정된 거 아니었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본예산 때는 2,000만원으로 올라왔고요. 당초 저희는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4,0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삭감이 돼서 올라왔었죠.
장수봉위원
그 정도수준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라고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2,000만원 수준으로는 안 되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4,000만원으로 했거든요. 우리 시의 재정도 어려워서 저희도 나름대로 규모를 최대한 반 정도로 줄이고 행사내용도 간추려서 알차게 해 볼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 들었고 의외로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참여하려는 기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저히 2,000만원 가지고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장수봉위원
우리나라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으라는 말도 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고요. 위원이 보기에도 일회성 같은 행사인데 물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규모 있게 2,000만원 수준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분명하게 왜 2,000만원으로는 안 되고 4,000만원이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대응지원사업 순위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올리는 겁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9월경에 받거든요. 작년에 교육청에서 받은 게 41개교 123억 정도를 환경개선사업으로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먼저 실사를 다 합니다. 순위조정을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저희는 나름대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시급성이나 교육청의 우선순위, 과거 시비지원내역이나 학교의 노후정도가 얼마나 심한 가, 수헤를 받는 학생정도의 기준표를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순위 조정을 합니다.
장수봉위원
분담비율은 꼭 5:5 전국적으로 공통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협의에 의한 5:5 분담비율입니다.
장수봉위원
27페이지 재난안전교육기자재 구입 이것도 대응사업 기준으로 나가는 겁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과거 얘기하면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도비를 편성하는 거고요.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 되는 거죠.
권재형위원장
과장님 보고 중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인조잔디운동장사업이 대응사업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인조잔디운동장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닙니다.
권재형위원장
학교운동장 개보수 지원을 보면 국비가 들어온 거죠. 목적성으로 기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의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산이 교육부는 기존에 내려왔는데요. 문체부에서 예산을 늦게 내려 보냈습니다. 설계나 모든 것들은 스탠바이가 돼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문체부에서 언제 내려 왔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5월초입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복현 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76페이지 시설비를 올리면서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이 삭감이 됐어요. 관계가 있나요?
복현
조복현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조복현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사정상 집행부에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착용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이나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4월 8일 시장님,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통장협의회 위원, 민원담당공무원 6명이 참석해서 조찬포럼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착용하고 있는 민원복은 개선을 하자 개선을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개선방향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겨울철에 따뜻한 잠바를 제공한다든지 여름철에는 기능성 티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봄가을에는 니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몇 군데 업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보고 있고요. 7월중에 저희 안이 확정될 사항입니다. 2015년 본예산에 예산세운 것은 새로 오시는 분들을 추가로 해 주는 거거든요. 만약 내년에 민원복을 새로 개선하게 된다면 지금 민원복을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결원되는 민원공무원의 근무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셨어요.
복현
조복현민원봉사팀장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나 민원실에 기존에 직원들이 입던 민원복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거나 할 때는 할 수 없지만 맞으면 그것을 착용하고 있고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착용을 못하는 부분은 올해 한해서는 지급이 안 되고 내년에 새로 개선을 해서 지급할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연속성이잖아요. 예산이 책정이 돼서 앞으로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더 좋은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담당공무원이 없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근무복이 통일이 안 된다고 하면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기존 직원들이 입던 민원복이 배치된 것을 확인하신 건지 왜냐하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 개별로 갖고 다니시고 그 보직에 있다 나가시면 놓고 가지 않아요. 가지고 가거나 폐기되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낭비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이렇게 근무복을 없애버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충하겠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국민행복 맞춤형 민원실 환경개선 내용이 어떤 건가요?
복현
조복현민원봉사팀장
새정부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부터 국민행복 민원실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편의에 맞는 편의실들이 전국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실들을 국민들 입장에서 편의성이 좋은 민원실을 선정해서 그것을 국민행복 민원실이라는 명칭을 붙여 줬습니다. 2014년에는 광역으로는 경기도청이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요. 작년에 이천시가 갖게 됐습니다. 제가 올 3월에 이천시하고 수원시청을 다녀왔습니다. 그쪽 민원실에 세팅되어 있는 사항하고 저희 민원실에 세팅된 사항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하지 않아도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할 사항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복 예산이 삭감될 요인이 있어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번 추경에. 중요사항으로는 저희 민원실을 보시면 딱 들어 갔을 때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하고 시민들이 와서 있는 공간들이 다 트여있습니다. 지저분한 집기, 프린터라든지 모든 것들이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깔끔하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사항이고요. 민원실에 들어오시면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한 의자가 놓여있는데 의자뿐만 아니라 탁자도 설치해서 서류작성도 편하게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고요. 북카페가 간소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편리하게 쇼파, 탁자도 가져다 놓고 약간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좀더 편리한 민원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대민업무보시는 직원분들 뒤쪽을 칸막이 치신다는 거죠.
복현
조복현민원봉사팀장
예. 아주 낮지는 않고 가슴높이 정도로 해서 집기같은 것들이 안 보이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광역도로망이 동일로, 평화로 예기하시는 거죠. 이번의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대상지는 어디인가요?
복현
조복현민원봉사팀장
평화로, 호국로, 누원로 해서 36개소 정도되고요. 앞으로 조사하고 있는 곳이 송산로, 민락로 해서 46여개소 됩니다.
임호석위원
도로에 서있는 이정표보다 더 큰 이정표들 얘기하는 건가요?
복현
조복현민원봉사팀장
이정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이러한 예산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오나요. 국도비로 내려오면 저희가 맞춰서 하는 건가요?
복현
조복현민원봉사팀장
신청을 해서 내려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행복 맞춤형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의 상태가 열악하고 해서 이래저래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 할 부분들은 올해 당겨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죠?
복현
조복현민원봉사팀장
본예산에 세울 계획이었고요. 작년에도 삭감이 돼서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장수봉위원
민원실 환경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이라든지 5년에 한 번이다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민원봉사팀장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경기도나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기로는 3년정도 주기로 민원실을 어느 정도 개선하느냐 그런 것들이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설치를 하고 나서는 크게 손을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간의 보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손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수봉위원
보는 사람의 시각마다 다르면 부분적으로는 바로 보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기준이라든지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신다니까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들어갔을 때 민원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게 공간은 넓은데 테이블도 부족하고 작성하는 공간도 부족해요. 집기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제가 느꼈던 것은 대민민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 자리가 붙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원인이 갔을 때도 그 분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도 같이 붙어 앉을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하는 민원내용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다 민감한 것들에 대해서 민원을 보는 건 아닙니다만 간혹 그럴 수도 있고 저 자신도 선거관련 업무 때문에 갔었기 때문에 그런 게 부담스러웠어요. 업무하시는 공간도 사실은 좁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넓은데 휑하고 다른 쪽은 좁은데 가득차 있고 불균형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시는데 불편하고 민원인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비좁은 상태에서 민원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요. 이왕 리모텔링을 하실 때 구조적인 문제를 약간 개선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광덕 정보통신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77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요원보상금이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작년도 3월에 사회복무 1명이 PC유지관리 보수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부상을 입어 가지고서 12월에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PC운영관리 체제를 작년에는 본청은 1명이 상주해서 유지관리를 해왔고 외청일 경우에는 비상주로 해 가지고서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2명이서 통합을 해 가지고 본청과 외청을 한꺼번에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져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불편사항은 없나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오히려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CCTV 노후장비 교체는 본예산 때 교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게 있잖아요. 특별교부세에서 추가로 받으신 거잖아요. CCTV를 저희가 본예산 때 잡았던 노후장비 교체 7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변동사항이 있나요. 특별교부세 받은 걸로 저희 시 예산은 덜 나가고 교부세로 대체하는 건가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본예산 4,500만원 하고 추경에 5억 특별교부금을 합쳐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본예산 때 5억 5,000만원 정도 올렸잖아요. 예상했던 개소와 교부세를 받고 나서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개소에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72개소 27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 쪽으로 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감된 금액이 422만 7,000원인데 유지보수로 늘어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업무를 유지보수업체에 주면서 늘어난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늘어나지는 않고요. 2014년도에 2군데 해 가지고 3,400여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600만원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책정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진작 그렇게 하시죠.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익근무요원 1명이서 본청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임호석위원
그전에는 유지보수 업체가 이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해왔습니다.
임호석위원
결국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임호석위원
WiFi 확산기반 조성사업은 이번에만 내려오나요, 연속성적으로 매년 내려올 예정인가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임호석위원
내년에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나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예.
임호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고 모여야만 하는 제일시장을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같은 경우 후보지로 생각하는 곳이 있나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우선으로 한다면 재래시장을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아닐까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총 기이 설치된 곳이 25개소예요. 관공서, 복지시설 4군데, 시외버스터미널에도 설치를 해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다중시설도 중요하지만 소외계층시설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선정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경전철 활성화 차원에서도 경전철 근처에도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 곳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넓으니까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그쪽에 다 쓰겠지만 나중에는 좁은 곳 여러 곳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는 경전철역도 있을 텐데요. 그런 쪽도 생각해 주시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복지시설도 하고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CTV 노후장비 교체사업 같은 경우 7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72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예.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이 질의하신 무선인터넷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하고 사업자 매칭하고 시비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합쳐서 5,000만원 예산인데요. 예산규모는 그렇게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그만큼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군데만 설정을 한 건가요? 같은 사업을 올해 예산만 3억, 3억, 6억 매칭해서 12억 하는 시군도 있고요. 그 차이를 여쭤 보는 거예요. 사업규모가 우리 시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리가 적게 올려서 그런 건지 적게 내려와서인지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들어가는 사업비가 옥내는 설치비가 250만원, 옥외는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급효과가 넓은 옥외를 선정하게 됐고 미래부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국비 1,250만원, 시비 1,250만원, 사업자 2,500만원.
김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게 그게 아니거든요. 선정을 누가 했느냐 여쭤 보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규모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데 우리가 이만큼 하겠습니다라고 올렸는지 아니면 국비가 조금밖에 우리 시에는 책정이 안 됐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
우리 시에서 올해가 첫 사업이에요. 빠른 시군은 몇 년 됐더라고요. 늦었고 어느 정도 욕심을 내셔도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도 해줘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도 WiFi가 설치가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거꾸로 왜 이렇게 조금만 신청하셨어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WiFi 설치사업이 공공성으로 해 가지고 공공자본이 투자돼서 설치하는 곳이 25개소가 우리 시에 기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상용 WiFi라고 해 가지고 통신3사가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이용편의를.
김현주위원
자꾸 쳇바퀴 도는데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할 거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사업을 왜 이렇게 적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억으로 하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는 겨우 5,000만원이라는 거죠.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종명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안 한 것은 기존 상용WiFi도 각 해당기관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보안상 저촉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추진한 현황을 보고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하려고 저희가 늦춰 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으니까 제일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모니터링, 진단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성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면 좀더 확산하는 단계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정성이나 보안성의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에 이 사업과 별개로 이미 설치돼서 활용되고 있는 WiFi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업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나 보안성은 검증됐을 거다 생각을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사업규모가 축소됐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그전에 중앙기관에서 공문으로도 내려오는데 무선 WiFi 보안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관리 보안강화하라는 공문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저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는데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선이다 보니까 어느 단말기든 접속이 되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 유포도 되고 개인정보 유출도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솔직히 해결이 안된 상태인데 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편리를 제공하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김현주위원
제가 왜 아쉽다고 말씀드리나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모두가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사실 실효가 없는 게 사실이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25%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50%를 냅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층을 재래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WiFi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좋은 미끼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기간 내 저희가 빨리 앞서서 행동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다른 시군은 올해 예산만 12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올해 성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많은 기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실보다는 득이 많은 사업 같아요.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성능문제도 있습니다. 속도관계가 따라 가지 못하다니까 이용자의 불만이 야기되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WiFi 안테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용자의 편의는 많이 제공되는데요.
김현주위원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WiFi가 전혀 안 되는 것보다는 느리건 어쨌든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최대한 준다고 할 때 많이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방범CCTV 노후장비 교체사업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확보한 건가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연초 의정부3동 화재 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의회에서도 촉구해 주시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고 그럼 재난지역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국민안전처 입장에서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 그러니 의정부는 우회지원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노력해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런 노력에 의해서 나온 5억이라는 금액들이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생떼 같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우리 시 재정을 탄탄하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 애쓰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도 무선 WiFi 일을 할 때도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실기하게 되면 놓칠 수 있거든요. 계속 김현주 위원님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문제점들은 나중에 개선하면 되고요. 열매가 익었을 때 다 따야죠. 다 떨어진 다음에 따게 되면 수확할 양도 별로 없을 테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붙들려면 사실 WiFi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기회를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와 관련 우회지원비 총 규모가 얼마예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5억입니다.
임호석위원
우회지원비로 내려주는 이유가 국가에서는 그 항목으로 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있는 예산을 먼저 쓰고 그것을 메워주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추가로.
임호석위원
대신에 시에서 의정부3동 사고 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직접 지원한 건 긴급지원 말고는, 임시대피소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도 받고 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장수봉 위원님 질의를 잘해 주셔서 특별교부금 5억 받은 것을 지금 알았거든요. 사실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 교부금 5억을 받은 것은 미리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 격려도 해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장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어요. 공무원들이 잘하신 부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격려하고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