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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9회 제5차 본회의2015-05-20

조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유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황선

임황선의사팀장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사항입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난 5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영애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안 장헌 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아산시 치매관리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아산시의회 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의회 전국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심사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접수되었던 “친일화가의 이순신장군 표준영정교체 촉구 결의안”건은 5월 19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조철기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3분

다음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조 철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철기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31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지중해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날에는 한 마을에서 서로 도우며, 또 나누며 잘 살았는데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중해마을 주민들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탕정면 지중해마을은 삼성의 산업단지개발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마을로서 잃어버린 공동체적 가치를 주민 스스로 복원하여 개인의 이익을 초월한 공동체 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며 공동체의 내적 역량을 모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립성을 갖추고 있고, 그 바탕 위에 모범적 마을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주민자립형 마을 만들기 모델로서의 의미와 함께 아름다운 외관과 단지조경을 갖춰 사진 찍기 좋은 관광지로 소문이 나서 주말이면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몰려들 정도로 유명해진 아산시의 새로운 자랑거리 지중해마을이 주민 간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좌초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신뢰의 공동체를 복 원하도록 지원하고 응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신뢰의 공동체를 복원하도록 지원하고 응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불법적인 요소만을 부각시켜 오히려 갈등을 조장시킨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2012년 8월 21일,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탕정제2산업단지 이주자택지의 원주민 자립형 마을 만들기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중해마을은 삼성디스플레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그곳의 원주민들이 흩어지지 않고 재정착하여 주민들 스스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 자립형 마을입니다. 삼성이 만들어주고 시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가능했다고 알고 있는 탕정 지중해마을, 주민들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아서 대부분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건축자재를 세대당 2500만 원씩 대줬다는 것은 물론 그 또한 최초의 사례이긴 하지만 보상협상에서 합의했다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성격이며, 시나 도에서 이들이 삼성과 보상 관련하여 외로이 투쟁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기보다는 주민 들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면 삼성이 떠난다는 걱정을 먼저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서 필수조건인 임대수입의 확보를 위해 2층을 상가로 임대가 가능토록 해 달라는 요청에 충남도는 결국 외면하였고, 지중해마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의원은 보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걱정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을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카페거리, 패션거리 등의 테마와 무상공간을 제공하여 예술가 레지던스를 유치하고 빛 축제 마을페스티벌, 로봇대회 등 각종 행사를 마을에서 함으로서 이제는 지중해마을 1층 상가가 100% 임대 및 계약이 되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오로지 안정적인 재정착, 즉 주민 자립형 마을 만들기를 위해 주민들은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 대부분을 주민들의 금전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달성해 내고 있습니다. 지중해마을의 자랑인 멋진 조경과 아름다운 야경도 기존의 틀 속에서 갇혔더라면 수억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빛 축제나 로봇대회, 마을 페스티벌도 하지 않았다면 주차걱정도 안 하고 이웃들의 소음 민원에 시달리지도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중해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의 모양이 아무리 예쁘다 해도 까만 아스팔트길과 가로등이 없는 거리를 관광객은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외지 관광객은 둘째치고 1층 상가의 손님에게도 턱없이 부족한 시멘트포장의 주차장만 있다면 누가 지중해마을에서 사진을 담고 관광하며 찾아오겠습니까? 결국 지중해마을 주민들은 그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이제는 우리 아산시의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중해마을 만들기를 주도해 온 탕정산업과 탕정산업의 방식에 반발하는 일부 주민들의 갈등이 언론에 다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지중해마을에서 관광객들이 기꺼이 모여드는 이유는 아름다운 지중해풍의 건축물과 멋진 단지조경보다도 보상 후에 쫓겨나가 대부분 도시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뒤로 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희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었다는 믿기 어려운 과정이 더 아름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차장을 화단으로 꾸미고 나무를 심어서 관광객들이 차 댈 곳이 없고 길 옆에 마구 주차되어 있어 우리 마을에 와 주시는 고마운 관광객들에게 미안하고 말합니다. 검은 때가 잔뜩 낀 하얀 건물만 있는 마을에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민들 또한 일부러 돈을 들여서 멋진 돌로 도로를 포장하고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가로등을 설치할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크 등은 탕정산업주민들과 상관없이 상인 세입자들이 지중해마을에 어울리는 카페거리의 분위기를 위한 아웃테리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때문에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더 생겼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횡령에 대한 것은 이미 소송에서 무혐의 종결된 사안이고, 더구나 주민들 간에 민사에서만 다투고 그에 승복한다고 합의서까지 작성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횡령의혹이라는 보도를 통해 갈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주장이 합리적이면 그 주장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서야 하고 주민의 주장이 무리하면 주민을 잘 이끌고 계도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의회활동의 기본일 것입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방식을 제시하기보다는 성급한 판단으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주민의 갈등을 중폭시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중해마을의 아름다운 주민자립형 공동체 마을이라는 의미와 새로운 관광지로 아산의 자랑 거리가 된 멋진 마을이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일부 민원사항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는 것이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치유를 봉합하는 것이 그 방법이고 이에 본 의원은 아산시갈등조정위원회, 아산시갈등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중해마을의 당면 현안과 주민의 갈등을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안장헌·성시열·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2.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재산세(도지지역분) 과세를 위한 의결 요청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한 의결 요청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시열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시열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지난 5월 12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발의한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치매환자의 수도 함께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관리법에 따라 아산시민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제공함으로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치매관리사업의 정책 기초자료 로 활용되는 치매노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조항을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치매관리사업의 위탁관련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2015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시민행복기획실’을 신설하고,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하는 등의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조정 및 증원되는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수립 및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주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지방재정을 건실히 운영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온천법 시행령에 따라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심의에서 자문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온천법에서 위임한 규정이 없어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과 학교체육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체육관련 조례인 “아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폐지하고,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아산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임횟수를 1회로 수정하였고, 체육진흥협의회의 활성화와 아산시 체육발전을 위해 연간 회의 개최일수를 2회 이상으로 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한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배방공수지 구 토지 276필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시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성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체육진흥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한 의결 요청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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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7항부터 제15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부분 관리하고 있는 인정시장 및 임시시장의 기준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시장 관리자에 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명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산업단지 조성사업비의 부담주체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역의 기업유치가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적으로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는 조례를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혼동과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폐기물처리리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원을 특별회계로 변동, 별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지역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따라 기존 규칙에 규정했던 지구단위계획을 이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기계 순회교육과 수리정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부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사업에 대하여 농업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농업행정의 추진에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추진에 관한 준용 규정을 수정하고,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연 계하여 일관성 있는 법체제 정립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 관리 현업에 종사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요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아산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로 아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시민의 편익향상 측면에서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과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기업관리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일관된 법제와 수도행정으로 이용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하는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이기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7.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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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이라 판단하였으나 일부 과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요구액 9777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코미디 핫 페스티벌 및 전국 개그왕 선발대회 등 9건에 6억 554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변경된 통합관리기금의 총 규모는 10억 원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실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고, 재정절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김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아산시의회 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성순의원 발의)(성시열·김영애·이영해·김진구·이기애 의원찬성)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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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의회 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명근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5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아산시는 온천자원을 토대로 전국적인 관광지로 주목받아왔으나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과 다른 지역의 대규모 관광산업 투자 등으로 아산시가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아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재의 아산시 관광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자와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재구축하여 아산시 관광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아산시 관광산업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유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의회 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아산시의회 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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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의회 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성순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 오안영 의원님, 심상복 의원님, 이영해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