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5년 5월 7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종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영희 의원 외 1 인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과 속초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속초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에 맞게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4조, 제5조에서 조례의 목적,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의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을 규정하였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사업비는 2016년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 교부토록 하고 운영비는 2015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교부 불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속초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속초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부터 제15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구성은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지방보조금 편성과 성과평가 및 지방보조사업 유지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의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고 시장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교부결정서를 발급토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보고 및 실적보고를 의무화 하였고 시장은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지속사업은 3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유지 필요성을 평가토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보조금 용도의 사용금지 및 교부결정 취소 내역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교부결정서 시장의 처분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의무를 정하였고 시장은 교부현황 및 평가결과 보조사업자 중요재산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3조부터 제34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교부제한은 5년 범위로 용도외 사용 또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시 교부를 제한토록 하였고 이의신청은 교부결정 취소 등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예.

예.

지방재정법에서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1호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한다’ 라고 정리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위촉이 안 되겠습니다.

예.

지방공무원법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1호에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이 안 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촉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래서요.

요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분류를 하는 사항이래서요 저희 공무원법 체제에 따라가야 됩니다.

저기 선출직 의원이 법 규정에 의해서 정무직 공무원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포함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유권 해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에 지방의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제1호에 규정된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민간위원회 위촉할 수 없다.’ 라는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아, 예. 요 부분은 지방재정법은 2014년 11월 발효가 되어서 주요 모든 골자는 시행을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으로서 지금 조례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부문을 다루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법에 위배도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통과하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재검토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세무과장 김정윤입니다. 속초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수수료 납부제도개선 권고와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여 전자수입증지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종이 수입증지와 전자수입증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종이수입증지를 사겠다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만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안 제2조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전자수입증지에 관한 납부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안 제6조의 전자수입증지 관리대장을 종전 3년에서 5년간 보존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8조에 수입증지의 환매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를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동현입니다.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법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자체별 비현실적인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미 개정 시행 부분에 대하여 지적되었으며 속초시 세무과-6802(2014.6.25)호에 의한 표준 금액 미만의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수수료 징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징수에 관한 규정이 2014년 7월 28일 개정이 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대상은 2개 분야 5개 항목입니다. 주요내용은 인·허가, 신고·신청·면허·등록·지정 등으로서 4번째의 부동산 분야의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고에 대한 사항이 현행 무료에서 800원으로 조정되고 10번째의 해양수산 분야의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은 현행 7,300원에서 9,000원으로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공동어업인 경우입니다. 7,300원에서 7,500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2,500원에서 5,000원으로,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는 3,9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 합의 는 해당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서 소비자정책심의회는 심의대상이 아니며 입법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과 규제심사는 심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에 대한 시정요청이 있어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여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균형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호의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질병, 장기요양 등으로” 장애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초래되는 차별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3조제3항은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성별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기회보장의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 그 다음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에 대한 시정요청이 있어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여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균형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인 세 번째 참고사항은 방금 보고 드렸던 속초시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호의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질병, 장기요양 등으로” 장애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이 초래되는 차별문구를 수정하고, 여성의 정책결정

본 조례안요.

속초시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의 규정”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성별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해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질병, 장기요양 등으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관내 현지 방문을 통해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기간은 2015년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2일간입니다. 답사개요입니다. 답사자는 의원 7인이며 답사내용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로 대상사업지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