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오늘은 특히 방청석에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재능 사무국장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총무위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홍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소화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총 예산액은 200억 4,723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3억 64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시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 2억 1,46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1,13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6% 부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맨 위부분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교복구입비 지원은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지원 밑에 7월 1일부터 시행계획인 맞춤형급여사업 때문에 읍면동 보조인력 25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9,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보훈행사 추진관련입니다.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추진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태극기 나누어주기, 독립운동사진전시, 국기달기운동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제60회 현충일 추념식 관련 버스임차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충혼탑 관리비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시설 지원입니다. 월남전참전자회 냉난방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100만원 추가 계상한겁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입니다 보훈단체 역량강화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서 보훈단체 임원 수련회 개최비로 처음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개정해서 통과가 된 사항으로 보훈예우수당 지원으로 4,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투에 준하는 유공으로 무공훈장을 받은 자와 65세이상 공상군경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망인 복지수당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2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모두 2014년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정예산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수정예산안입니다. 보훈단체 시설 지원으로 월남전 참전자회 사무실 천정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에 미망인 복지수당 이게 어떤 근거가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저번에 그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그거.. 미망인

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복지예산이 국비랑 다 와서 그러나..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04페이지에 인제 우리가 국도비반환금이 인제 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서 인제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또 사업별로 보면 한 20여가지 사업에 7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르게 말을 또 하면 사업의 어떤 성과가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은 예산이 복지부 예산이 좀 당초에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근데 저기 일반 시비같으면 계속 쓰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는데 대개 국도비사업은 한번 내려오면 그게 정리가 잘 안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희망복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금년에두 작년에 3억이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또 배이상 6억이 내려왔어요. 그런거는 좀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이 투명하고 여러 자료가 정리가 잘 되다보니까 수급자가 점차적으로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예산이 인제 여유있게 인제 내려왔다 인제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고보면 사업을 좀 더 이렇게 뭐 확대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없나요? 서비스를 뭐 확대한다든가

복지예산은 항목마다 법에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돈을 다른데로 돌려서 쓸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요. 저소득층 주민 자녀교복구입비를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바뀌었다면은 이 사업자체를 복지정책과에서 인제 않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200만원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지역의 충청북도에서는 인제 교육감님이 교육비를 다 주고, 충주에서 살지만은 타 도로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원주라든가 상주쪽에 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남겼습니다.

작년에 교복지원 몇 명이나 됐나요?

작년꺼는..

아 기록없으면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교복가격이 일단 고가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이런 친구들은 교복이 없어가꾸 말 그대로 학교에 못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전학입니다 전학.

네.

기존에 인제 자기가 학교 다니던 학교면 교복이 어떻게든지 학기초부터 마련이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전학을 하다보면 교복이 바뀌니깐 이 부분에 빨리 대처를 해줘야 이 학생들이 교복을 바로 바꿔입고 가는데 정작 힘들게 전학을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도 교육감하고 하면 도 교육청하고 하면은 이 기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일단은 중간에 인제 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교육청하고 상의하겠지만 일단은 당초에 누락된 당초에 지원.. 그러니까 중간에 온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제 작년에 제가 여기 대해서 지적을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잖습니까? 어차피 학생들이 전학을 오면 그 학생들은 진짜 어렵기 때문에 교복을 자체적으로 구입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렸고, 지금 학기초에는 딱 규정대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시에서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요거는 신입생 신입생한테만 주기때문에요.

작년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말씀 해주시기 않았었나요? 전학생들. 교복이 필요한게 2개입니다. 신입생하고 전학생들. 그렇죠?

다시한번 요거는 저기 한번 상의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이 지금 200이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705억 7,48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 9,41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비보조금 세입 8억 7,005만원 증액됐고요, 도비보조금 세입 5억 2,562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대비 22억 4,997만원 증액 편성되어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이 978억 2,36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1월에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213쪽 상단에 노인일자리운영 사회공헌형 사업이 요게 6억 9,1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면서 감이 되면서 그 바로 밑에 노인일자리운영 9988행복지킴이 이거로다 변경돼서 요번에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전액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운영 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비가 1,185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건 1인당 인건비가 상승이 돼가지고 증액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 증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비품에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215쪽에 상단에 호암동 경로당 4개소 1,000만원, 그리고 교현안림동 종민2통 경로당 신축 요거는 전액 도비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 됐습니다. 도에서 와가지고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1억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저희들이 충주가 노인일자리창출 최우수 시로다가 선정돼서 1억원 시상금을 받아가지구 노인복지관 지하를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장장애인 건강관리 교육하는거 당초에 1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해서 200만원으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민원센터 운영입니다.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보조사업 장애인부모회 부모대회 이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5억 3,155만원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증액된건데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변경내시로다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숭덕재활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숭덕재활원에 심야보일러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출연금입니다. 요거 5,000만원 충주시에서 출연하는거로 됐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금이 5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할 때 작다그래서 더 증액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기초연금 등 20건에 2억 2,20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기초연금 등 32건 사업에 8,45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친구만들기시범사업 이렇게 인제 작년에도 인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요거 작년에 하신 사업현황을 좀 위원님들께 좀 유인물을 좀 배포를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인제 말씀하신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좀 막연하게 좀 저한테 좀 다가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에 계신분들이라든가 뭐 그런분들은 인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좀 저한테 좀 들려가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소상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유인물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은 뭐 어디 시에서 직영을 하나요? 아님 뭐 위탁사업을 한다래면 어디단체에 위탁을 주는지 또 혹시.

예. 저기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노인복지관.

충주시노인복지관에서

예예.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걸 받아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전체예산이 5,000만원인데 작년에 인제 60명 이렇게 인제 사업실적을 보이셨는데 조금 인제 의구심이 가는게 60명 이렇게 하시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나 싶을정도로 좀 어떻게보면 막연하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에 경로당 양곡배달 택배 사업 있잖아요. 이건 물론 인제 재원경정인데 양곡배달 비용이 연간비용이 어느정도 돼요?

지금 저기 양곡 저기 택배비용 말씀하시는거잖아요?

예예.

그건 지금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가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그걸 법인.. 저기 자활.. 그걸 창업해가지고 이걸 전담하나요?

아니 저희들이 그 택배를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다가 지정을 해가꾸서 저희들이 택배를 하고 있는데요, 택배이용이 2억이 아니라 2,088만원이네요. 2,080만원.

글쎄 그러니까 이 택배 이거를 자활센터에 거기에서 창업한 사람들이 이걸 전담해서 하나요? 안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배달을 하나요? 대개 어때요.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예.

예예. 글쎄 제 생각에 아주 잘하시는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인제 이걸 통해서 뭐 수입을 쪼끔이라도 얻어갈수 있는 길이 생겼고, 또 계속 있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전담시켜서 하는 일은 잘하는거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신설이나 뭐 개설에 대해서 시청에 요청들어온게 지금 몇군데나 돼요?

한 2건 정도 됩니다.

2건?

예예.

그러면 그 2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한은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이 인제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요, 신축 같은 경우 인제 시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본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거리제한. 시내 통마다 경로당을 해줄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기준에 저희들이 시내는 500m를 보고 있거든요. 500m. 그러다보니까 그안에 들어온거는 저희들이 좀

반경 500m.

예예.

그래서 그럼 인제 두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다 해당이 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뜻입니까?

그건 인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께요. 예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저희 생각에 경로당 신청이 들어온걸 어떻게 뭐 그런 제한규정이 있다래면 모르지만은 그거 외에는 뭐 다른방법으로 이거를 제재하거나 뭐 어떻게 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는거는 잘하는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인제 상황에 맞게 꼭 그것이 금과옥조는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우리 회사 충주시의 자체적인 저기죠?

예.

500m

거의 다 시군마다 자체 지원기준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저희들도 그렇게 했고 청주도 거의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거를 좀 저기 융통성 있게 한번 좀 현장에 맞게 좀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좋을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요. 노인일자리운영 9988행복지킴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노인분들 일자리 제공인데 여기서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시하고 형평성에 맞아요?

이건 전국이 똑같습니다.

똑같애요?

예. 전국이 똑같은데 지금 국비가 50%, 지금 도에서 5%밖에 안줬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45% 들어가는데

그러니깐요.

이거 충주뿐만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근데 도비가 5%정도면 이것두 국가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두

노인일자리지원

저희들도 그걸 도에서 좀 더 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시 지역하고 확인해본 도표 같은게 있습니까? 우리 충주시 아니 충청북도 관내.

그건 저기 도에서 똑같이 배부

일괄적으로

예예. 똑같이 배정을 해서 해주니까

5%로 그냥 전부.

예예.

도비 5%로 딱 정해가지고

예예.

전체예산에?

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부모 장애인부모회 해서 부모대회인데 이게 혹시 작년에 단양간 사업인가요? 어떤사업인가요? 이거 신규사업..

요게 그전에 계속 있다가 작년하고 한 이태정도가 사업을 사업비가 안섰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이걸 꼭 필요하다고 해달라래서 저희들이 인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마 단양가는게 아니구 자체적으로 무슨 부모들 모아가꾸 행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자체적 예산으로 시 예산없이 보조없이 자체적으로 장애인부모들 단양인가 거기 가셨던 그 사업

그건 아닌거 같애요.

그거 아니에요?

예예.

그럼 지금 뭔가 어떻게 정확히 뭘 어떻게 하겠단 프로그램이 나왔던건 아니고, 지금 예산만 지금 세운 상태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15쪽 하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은 이건 인건비인가요?

요게 현재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었거든요. 지금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지금 차량 2대를 운영해서 인제 심부름하고 장애인들 이동하는거 하고 요거하고 또 장애인종합민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6월까지 6월말까지는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종합민원센터로다 바뀌고 인제 심부름센터는 차를 교통과로다 이관하고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운영하는거를 폐지하고 장애인종합민원센터로다가 운영을 하는데 요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뭐 그렇습니다만 목욕비 지원사업이 노인장애인과 사업인가요?

어디요? 예예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인제 처음 했잖아요, 그죠?

예예.

근데 그게 인제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목욕탕에서는 상당히 어려워 하드라구요. 저는 몇 번 인제 전화를 받았는데 사업내용은 사실은 좋은거거든요. 사업내용은 좋은데 정말 힘든 어르신들이 목욕탕에도 한번도 안 와보신 뭐 이런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다보니 오시다 그냥 막무가내라고 표현은 뭐한데 그냥 정말 탈의를 어디서 하는지도 모를 정도니까 뭐 아무데서나 신발신고 막 들어오고 뭐 탈의도 아무데서나 하고, 또 심지어는 아주 신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탕에 들어와서 배설을 하고 막 이런 형편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탕 업주들은 인제 안 받을려고 정말 안 왔으면 이런 민원이 상당히 있드라구요. 이걸 개선책을 정말 누구를 딸려서 이렇게 보호자를 이런 정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냥 표 한장 가지고 본인이 혼자 오면은 하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전 정말 전화를 여러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 이 사업을 할땐 좀 더 하튼 그런면도 고려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목욕협회 목욕협회에다가 이분들도 뭐 이거 참 처음에두 원하신것 보다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목욕협회에 저희들이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렇더라도 잘 좀 이해를 하고 좀 잘 받아들이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동이나 가시는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보면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 그분들이 가면 정말 냉대받는거 아니겠어요? 목욕 한번 하러갔다 정말 안 왔으면 좋은 이런 감을 받으면 또 어르신들한테도 또 정신적으로 그런것두 있구 또 업주들 입장에서도 또 이해가 가드라구요. 정말 한번 그러면 물 다 새로 갈아야 되지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해야될꺼 같습니다. 음지에서 사실이게 배려와 세심함을 가지고 인제 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분들께서 직원분들도 그렇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건 압니다만 방금전 최근배 위원님께서 경로당 시설지원이나 이런 신축 등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표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위와 문제가 있는지 전체 위원께 보고를 하겠다는 표현이 옳다고 봅니다. 보고시 이런 용어선택에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입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천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보육돌봄서비스지원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보다 3억 8,487만 2,000원 증액된 219억 8,93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누리과정교사수당지원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보다 69억 1,482만 8,000원 증액된 20억 2,73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1억 734만 6,000원 증액된 641억 81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100만원 미만 및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100만원 이상 증액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육지원 단위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누리과정 교사 수당 지원 5억 1,0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1억 1,335만 1,000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11억 7,5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누리과정예산은 도와 교육청이 보조금 교부 관련하여 협의되었으므로 자금이 배정되면 즉시 집행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인의날 행사입니다. 우수보육교직원 표창 및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돌봄서비스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억 6,59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7,574만 4,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취약한 농촌소재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해 5개소 농촌소재 어린이집 유류비 지원으로 1,7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시립어린이집 CCTV설치 1,340만원, 송정어린이집 석면제거공사 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연수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 1,200만원, 시립어린이집 CCTV설치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내시자료를 반영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과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사업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214만 2,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4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내시변경으로 376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513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은 24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보강비로 3,000만원 증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4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억 4,3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시비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전문요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5,271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변경내시로 인하여 4,667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도 변경내시로 인하여 24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570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취업설계사운영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48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단위사업입니다. 2015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여성문화회관 업무추진 급량비 135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안전확보를 위하여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CCTV설치비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입니다.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집 복합기능 수행을 위해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비 5,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사업으로 노후 소화기 교체지원을 위해 15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의거 상담사 인건비 1명에 대하여 3,0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81만원 증 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00만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비전센터 건립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시민 의견수렴 및 기본방향 설정을 위하여 청소년비전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3,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중앙중 냉방기 교체 1,890만원, 충일중 정문개선공사 2,700만원, 노은중 정문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공사 3,47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엄정초 배수로 정비는 운동장 및 진입로 정비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 단위사업입니다. 충주학사 운영비 지원으로 공과금 인상분에 대하여 30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반기문비젼스쿨 운영지원을 위해 1억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 단위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3,850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 2,000만원, 평생교육실무협의회운영 1,000만원,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운영에 1,000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 1,000만원, 평생교육강사 역량개발 직무연수에 1,000만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월말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평생교육도시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공모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충주열린학교 400만원, 충주한울학교 400만원, 충주늘푸른학교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으로 임대료 지출 등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늘푸른학교 운영지원에 10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충주문화학교 냉난방기 지원에 500만원, 충주열린학교 냉난방기 지원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성인문해교육지원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충주열린학교 960만원, 충주한울학교 76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1월 평생학습팀 1명 증원으로 인하여 기본업무수행여비 372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130만원을 감하고 컴퓨터 2대 220만원, 노트북컴퓨터 1대 구입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단위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 40개 사업에 대하여 6,522만 9,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아이돌보미지원 등 36개 사업에 대하여 3,371만 4,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수정 1차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에 대하여 기정액보다 300만원 감액된 201억 4,9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 786만 8,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추진 자산취득 국도비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요구액보다 300만원 감액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 보육인의날 행사는 이 행사는 사립하고 국·공립 모두 같이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해마다 하는게 같이 했습니까? 여지껏.

1년씩 돌아가면서 주최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주최하는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제 아동학대 때문에 보육교사들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어서 좀 힐링프로그램이나 강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근데 이 시설배치가 전문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선생님들이 별도로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거 같은데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우리충주시에?

네. 기본 자격이 있으면 거기서 인제 선생님들이 별도로 더 추가로 공부해가지고 자격을 계속 더 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우리 충주시에서 지정이나 하신 분들이 별도로 계셔요? 청소년 전문요원이라 그럴까요?

전문요원을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을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요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채용은 거기서 하고

네.

예산은 우리시에서 주구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어린이집이 만일에 그 시설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냄새가 심하다든가 그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기존에 없던 상황에서 여건에 의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법인을 해지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어린이집을 만약 일정한 곳에 어린이집을 지어놨는데 거기 갑자기 인제 쓰레기나 이런것 때문에 악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인제 원래 쓰레기 악취가 발생한데다가 어린이집을 지은게 아니구 어린이집이 기존에 있던데에 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시설을 바꿀라거나 아니면 변경을 할라래면은 이전이나

네, 소재지 변경은 됩니다.

이전됩니까? 이전.

네.

그 비용같은건 시에서 부담해주나요?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법인 해제는 해줄 수 있나요?

법인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해줄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요.. 22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설보강 이게 어떤 사업이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옛날 봉방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밖에 외벽에 있는 타일이 떨어져서 거기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거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게 파괴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타일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을 더 보강하는 겁니다.

외벽보강공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금액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에 어린이집 CCTV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제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법이 통과가 됐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제 예산서를 보면 우리 시립이나 국·공립은 뭐 정부지원이 자치단체나 지원이 되는거고, 민간어린이집은 자부담으로다 해야 되나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CCTV 설치된 곳이 몇 군덴가 저희한테 인제 파악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구 보건복지부에서 뭐 별다른 또 지시사항이 있을꺼 같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저희가 민간에는 지원해..

그럼 인제 설치를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저희 아직 그런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그런 세부지침은 아직

못 받았어요.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시립부터 우선 인제 시범으로 설치해 봅니다.

여기 보면 인제 같은 시립어린이집인데 어떤데는 인제 시설비로 했고, 또 어떤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거는 왜 이런건가요?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이 8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인제 시설비로 한거는 저희 충주시장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돼구요, 그담에 저기는 운영은 충주시에서 하지만 건물주인이

아, 건물주.. 건물이 시 소유인 것은 시설비로 하고

직접 시설비로 하구요,

또 인제

저희 소유가 아니라 마을회나 인제 주공아파트 이런데가 건물소유주인데는 저희가

그건 인제 민간자본보조로다

저희가 돈을 줘서.. 민간자본

그래서 인제 틀리게 이렇게 됐다.. 이런말씀이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CCTV인데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게 인제 건물면적에 따라서 설치대수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만원 편성된데하고 400만원 편성된데는 그럼 400만원은 2대 설치되고 이렇게

예. 그 개수가 좀 틀립니다.

다음은 233쪽에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럼 그 반기문 비전스쿨은 지금 충주시장학회 장학기금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금이?

장학회사업하고 별도로 저희가 인제 여기 반기문정신을 이어받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반기문정신을 이어받는 교육프로그램을 인제 실시를 해 볼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실시하는거는 좋은데 기금 자체가 장학기금 자체가 충주시장학기금하고 반기문 비전스쿨 기금이 별도로 돼있냐 이거죠. 구분돼서.

네. 반기문 비전스쿨은 저희 인제 저희 교육경비에서 집행하는 거구요, 장학회에서는 장학금만 집행하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인제 출연금이잖아. 출연금이면

네.

출연금이면 기금을 출연한다는뜻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위탁만 장학회에다가 하는거루요.

프로그램 위탁만

네.

장학회에서 하고?

네네.

그럼 지금 저 기금이 얼마 금년 이번에 출연기금이 1억 3,000인데 기존에 그럼 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기존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아, 없던거 이제 신규다.

예. 신규로 해보는 겁니다.

신규.. 예, 알겠습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느데요, 222쪽에 보육인의날 행사가 당초 5,0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라래셨죠?

당초에 있는거는 보육인의날 행사는 이거 신규 편성된겁니다. 600만원이. 지금 다른행사 운영비가

아, 보육인의날 신규편성.

예..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예. 특별히 이렇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예. 그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보육교사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구요,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 좀 전반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특별하게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좀 사기를 높여줄만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5,000만원에다가 같이 보태서 하신다는거에요? 60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에요?

5,000만원은 다른행사비로 이미 편성돼 있는거구요, 요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면 지금 보육인이.. 보육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몇분인데 600만원 가지고 이거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실꺼에요.

예. 1,000명이 좀 넘구요, 그냥 1회성 행사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갑자기 급조돼서 하시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죠?

네. 사기진작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뭐 위로, 격려 비슷한 그런행사에요?

예. 스트레스 좀 풀어주는 힐링 그런 프로그램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농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이 있는데요, 요거 농촌소재 대상 선정을 어떤식으로 했어요? 5군데밖에 안되질 않을텐데 이거 어떤식으로 선정이 되신건가요?

네. 저희가 인제 농촌지역 어린이집에 차량비 지원해 주는 곳이 17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인제 어린이집 운영이 좀 특별히 어려운 그러니까 정원 충족률이 60%도 안 되는 읍면지역에 있는곳 중에서 하구요, 시내지역은 2군데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엄정이나 산척 같은데는 보면은 진짜 소태까지 가고 뭐 아주 진짜 논둑 밭둑해서 인제 차량운영에 엄청 애로사항이 많은 곳만 일단 했구요, 기본적인거는 정원 충족률이 60% 안 되는 열악한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제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간혹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다보면 어려운데 열악한데 좀 채워주는 의미로 하는데 이런일로 또 갈등이 있을수가 있다는거죠. 그래서 인제 지원대상 기준을 어떤식으로 했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게 그러면 요거는 5군데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 타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에서 뭐 갈등의 소지는 없는 거에요? 소지는 없는 거에요?

글쎄 혹시 시내 외곽지역에서 뭐 좀 또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이런게 기준이 명확해야지 되는게 전에 보면은 시골 어린이집이다 도시다 그러면은 무슨 뭐 자연녹지지역.. 어떻게 하튼 구분하는게 있드라구요. 근데 그런것도 굉장히 불만이 많드라구요. 그래서 불만이 많이도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답변하기가 쉬운데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냥 뭐 열악한데 이렇게 하면은 지원해주고 나중에 갈등을 부추기고 이런게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지원대상의 기준이 확실하게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거죠. 질의하는거에요.

예. 정원 충족률이 60% 안되는 읍면지역의 어린이집

그러면은 그렇게 답변이 가능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예. 그리구요, 청소년비전센터 건립에 연구용역비로 3,400인가요?

네, 3,400입니다.

3,400이 기본계획 용역이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업무계획에 없었던 내용인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이런게 올라왔죠?

저희가 지금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수련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청소년수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인제 역량이 수련활동밖에 안되고 청소년 숫자는 많은데 사실 문화공간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청소년비전센터를 인제 건립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했구요, 그 건립의 이유가 하튼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맘껏 펼치고 미래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기본 취지에서 인제 청소년비전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구요. 건립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충주시에 타당한지 그리구 한다래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게 인제 취지나 목적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참 좋은데요, 이런게 갑자기 이렇게 안이 이렇게 갑자기 나올수가 없을텐데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나오게.. 작년에는 이런 취지나 목적에 대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나요? 당초예산 세울때는?

예. 작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유엔본부를 다녀오셨습니다. 반기문사무총장님을 만나고 오셨는데 우리 반기문브랜드사업의 일환으로 좀 봐주시면 될꺼꺼 같습니다. 저희들이 반기문총장님이 내년도에 퇴임을 하시면은 와서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하고, 뭐 또 집필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유엔평화.. 유엔 어떤 이념에 맞게 청소년들한테 어떤 비전을 심어주고 세계평화에 대한 어떤 꿈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명칭을 좀 반기문이라는 명칭을 좀 넣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청소년비전센터가 반기문브랜드의 어떤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 취지나 목적이나 우리 충주는 정말 청소년들이 자기의 꿈이나 이런 에너지를 발산할 그럴 장소가 없다는게 굉장히 안타깝다래서 취지나 목적은 참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것들이 이젠 명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2016년도 계획은 2015년도에 정말 지혜를 짜서 할텐데 너무 이렇게 올해꺼를 예상을 너무 못하고 이렇게 막 추경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작년에는 그러문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거를 공감을 못했다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을꺼 같은데 그런데 인제 용역을 해봐서 타당성이 없다래면 안하고 타당성이 있다래면 하겠다시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역을 하는거라는거죠?

저희가 이걸 국비지원을 좀 받아 볼려그랬더니요, 절차상으로 일단 타당성 이런 연구용역이 없으면은 시작을 좀 못하겠드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시면 국비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3쪽에 아까 쫌전에 이제 질의를 나왔던거 같은데요, 반기문 비전스쿨에 13억이 인제 출연금이 있는데요,

1억 3,000.

예?

1억 3,000.

아, 1억 3,000. 1억 3,000이 있는데 요거두 또 같은 차원에서 지금 좀 아쉬움이 있는게 왜 이런 프로그램 위탁을 인제 장학회에 하신다랬는데 왜 추경에 이런게 나왔으까? 반기문 관련된 사업은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뭐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추경에 이런게 막 튀어나오는게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하고 안하고는.. 그러면 2015년도에 계획세울 때.. 2016 아 저 2014년도에 계획세울 때 2015년을 대상으로 할 때 거의 뭐 안하고 있다가 인제 갑자기 생각이 나면 추경에 또 집어넣고 뭐 이런식으로 되는게 안타깝다는거죠. 이거 뭐 물론 반기문 비전스쿨 같은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프로그램 위탁하고 뭐 이런거를 이렇게 막 1억 3,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사업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나. 업무추진계획에 전혀 있지도 않고 그러면 연초에 업무추진보고 할때는 그럼 뭘 갖고 하시는지. 업무추진보고를 할려면 전반적으로 그 다음연도꺼를 거의 뭐 아까 좀전에 국장님 말씀하신것처럼 반기문총장님을 만나 뵙고 오니까 더 그쪽사업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든가 뭐 어떤 동기가 있으면 그런건 좀 다르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제가 인제 총괄심사때부터 계속 아쉬운 점이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부서마다. 그래서 요런게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평생학습도시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쪽에 평생교육강사 역량개발 직무연수 요거는 올해 명년도에 2015년에 들어와서 요렇게 국비가 내시가 된건가요?

올해 교육부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4월달에 그래서

예예.

결과가 인제 5월말 다음주쯤이면 내려올껀데요, 그게 확정이 돼야지만 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국비가 그럼 아직 확정이 안된상태로 예산을 올리신거에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인제 거의 되는거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되는걸로 봐서 이렇게 올리셨다래니까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평생학습도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평생학습도시를 신청을 하시고 인제 그렇게 했는데요, 지난번에 어저께 창조정책관인가요 거기 예산에서 인건비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평생교육 평생교육사를 우리가 채용할때는 평생학습사라래고 채용하나요?

근데 공식 이름이 임기제해가지고 시간선택제 해가지고 그거는 창조정책관에서 전체적으로 충주시에 소요인원을 파악을 해서 거기서 채용해서 이제 인건비를 집행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자격증에서는 평생교육산데 평생학습사라고 말을 하나부죠?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가지고 평생학습사를

평생학습팀에

하는거에요?

평생학습팀에서 평생학습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예. 요게 지금 각 도시에 보니까 뭐 기장군 같은데는 그냥 학습사로 채용을 하고 철원군 뭐 기타 몇군데서는 지방공무원 임기제로 해가꾸 임용시험을 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하실 예정이세요?

저희는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공모해가지고요

채용을 했어요?

네. 채용해서 지금 평생학습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예산올라온거는 언제꺼가 올라온거에요? 이게 뭐야..

아, 당초예산에 세워져있던게 요번 추경에 창조정책과로 저기 넘어간 그런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부서별로 이게 전혀 뭐 소통이 안되시네.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 저는 새로 지금 채용하는거라고 지금 창조정책관에서 설명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요?

예. 채용해서 벌써

어제 저기 창조정책담당관께서 새로 채용하는걸로 보고를 했는데

예예.

아니 2월에 이미 채용이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홍진옥 위원님.

예예. 아, 그러면 지금 채용이 채용이 됐으면 인건비가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죠?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지 되는거 아닌가?

당초예산에 저희과에 있는데

예.

이거를 창조정책관으로 요번에 1회추경에 넘겨주는거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건가요? 예산이 이미 섰을텐데.. 추경에서 그렇게 보낼수가 있는거에요? 이관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미 채용을 해서.. 이미 채용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구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인제 계획서가 오긴 했는데요, 이 평생교육사가 지금 우리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평생교육도시를 하면서 지금 평생교육이라는게 사실은 그 읍면동별로 하는 자치프로그램도 다 평생교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의 업무가 어디까진지 이런게 지금 명확하게 돼있지 않은거 같애서 이게 지금 어떤식으로 되는지 지금 처음이라나서 이렇게 제대로 자리가 안잡은건지

지금 이제 평생

홍위원님, 저기 잠깐만요. 홍위원님 이따가 창조정책담당관은 따로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아, 그럴까요?

잘못 보고를 한거니까

예예.

그 부분은 다시 마지막에

예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다시 그쪽부서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구요, 반기문 비전스쿨은 프로그램 위탁을 장학회에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그러면 장학회에서 다 관장을 하면은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특별히 계획같은거 이런건 없는거죠?

저희들은 청소년한테 이게 꿈과 끼를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몇가지정도 개발해가지고 요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인제 설명을 드릴겁니다.

장학회에다가?

네. 그럼 거기에서 그거에 필요한분들을 인제 찾아서 또 교육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와 당부말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육인의날 행사 6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게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1년씩 격년제로 책임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서로 협동이 안되는거 같아서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거같은데 이걸 또 세우셨네?

예. 그래서 저희시에서 직접 주최해서 양쪽 단체간의 화합을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과장님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세요?

해보겠습니다.

답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죠. 안되는걸 왜 이렇게 올리셨어? 작년에 그난리를 겪고 아무 보고도 없이 이거를 올리셨어? 차라리 이 예산을 5월 5일 어린이날행사를 보니까 작은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느라고 주차문제, 그죠? 주차 안내하는거에 대한 배정문제, 또 교통사고 위험이 뭐 그날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몰려서 거기가 그러잖아도 그게 곡선구간에 무술공원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사고위험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뭐 그날 어린이날행사때 보육인 선생님들 애 쓰신거에 상을 같이 주는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CCTV와 또 뭐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어린이집에 대한 CCTV가 이게 보면 이제 어린이집이 형편이 어려운 곳에는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형편들이 좀 나은곳에는 이렇게 같이 지원비를 넣었단 말이죠? 그럼 민간어린이집에는 언제쯤 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그건 복지부에서 정확한 인제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오면은 그때서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해주면 되잖아요?

일단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계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일단 시부터 모범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거가 무슨 시에서 모범을 보이는 거에요? 이게 지금 보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다 어린이를 보육하는게 국가책임이고 지방자치 책임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식으로 충주시, 또 여성청소년과 자체에서 이렇게 일등시민, 이등시민을 가리는거 아니냐 이거죠? 분류를 해서. 이런행정을 자꾸 하니까 시민들이 오히려 그 불만을 가지고 자긍심을 잃고 자꾸 충주에 살기 싫어지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한꺼번에 할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자꾸 분류를 하고 나누고 이러시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함께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에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이 기정액이 5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증액이 5,000만원 이상 돼서.

그거는 드림스타트 근무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구요?

네.

그럼 의회에 이런거를 어떤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적이 없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본 예산에 예산형편이 좀 안 된다래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성청소년과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우려하는게 이렇게 신규사업 같은거는 보고조차 안한단 말이죠? 이런 지금 여성청소년과에 올라온 신규사업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비전센터에 대해서 좀 다시한번 좀 질의를 드리구요, 그럼 인제 시장님께서 뉴욕에 갔다 오시고 나서 인제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만나고 오시면서 인제 이런 구상을 하지 않았을까 아까 또 뭐 국장님께서도 그런말씀을 좀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이런 충주에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학생복지회관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데 뭐 이런시설들이 부족해서 비전센터가 필요한겁니까? 아까 뭐 국장님 말씀하시는 뭐 어떤 강의라든가 또 심신수양,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인제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면 굳이 뭐 이렇게 물론 뭐 국비를 얼마를 따실지, 도비를 얼마를 따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건물들이 또 필요한가. 저는 또 그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수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하구요, 학생회관에서 하는거 하고 뭐 이렇게 저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구요. 저희 청소년 비전센터는 진로나 직업체험 할 수 있는 그런시설하고 교육위주로 된 특화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우입니다. 충주시 문화예술부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하여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7억 6,552만 8,000원을 감액한 30억 1,2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는 충북문화재단 기금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590만원을 증액하여 1,94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라 사업별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의 문화예술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국비 150만원, 도비 45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전통사찰 보존 및 방재 지원을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국비 480만원, 도비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국보 제6호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해체보수사업이 2015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최종확정통보에 따라 해당 사업이 제외되어 국비 7억원, 도비 1억 5,000만원이 각각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금으로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문화이용권 관리사업이 기금 1,774만 4,000원, 도비 14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 문화복지 체계 구축 및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인건비가 기금 784만원, 도비 1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 시군특화 공연작품 개발공연 지원사업이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덕읍 단군전 내에 있는 숭령전 지붕보수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2억 3,222만 5,000원에서 3억 9,784만 2,000원이 감액 된 88억 3,4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생략하옵고 신규사업과 100만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 지원입니다. 충주문화원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주문화원 재입주 및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지방문화원 리모델링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건전한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문화컨텐츠 산업 관리로 압류물품이 증가하여 압류물품 운반차량 임차료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호암지 바람개비 정비에 따른 400만원은 금년 하반기 보수에 따른 부족예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탄금대 조각공원 작품 정비는 탄금대 조각공원에 설치된 4개 작품의 기단 보수정비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발전과 문화예술관람 기회제공을 위한 충북문화재단 기금사업 590만원을 증액한 1,94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300만원 증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 추진으로 충주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자문회의 위촉위원의 위원수당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충청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 900만원, 청소년 민속예술 경연대회 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중양국 작가들의 국제교류로 대외 활성화를 위한 한중미술교류전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문화공연 행사 유치입니다.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4편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 4개 작품 총 6,9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중 60%인 4,240만원은 문예기금으로 직접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희 충주시는 거기에 해당되는 40%인 2,66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기존 세대별에서 개인별 발급으로 방식이 변경되어 기금 포함 2,458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주덕읍 단군전 내에 있는 숭령전 지붕정비 보수 7,000만원은 숭령전 지붕이 노후되어 뒤틀림이 심화되고 기울어져, 보수 정비를 통하여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부족분 2,000만원을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성서동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크리스마스 조명축제와 각종 문화공연을 통하여 도심상권과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중원경 문화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사물놀이 행사지원 1,0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5년 시군특화 공연작품 개발공연은 목계나루 아가씨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현 동상 주변 수목정비입니다. 호암체육관 내에 동상 주변에 식재한 소나무들이 활착하여 동상의 일부를 가리고 있어 수목 정비를 위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복지 체계구축 및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배치사업을 기금과 도비를 포함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륵문화제 개최입니다. 제45회 우륵문화제 성공적 개최 및 정체성 회복을 위해 당초 2억에서 1억을 증액 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단원 처우개선 측면에서 공연수입금 특별수당 565만 2,000원, 연주회 수당 4,950만원, 행사지원인력 112만원, 가족수당 7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수입금 특별수당은 작년 수입금의 60%에 해당되는 것이고, 연주회 수당은 기존에 있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대신하여 연주회 수당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고, 행사지원인력은 정기 및 기획연주 4회에 걸쳐 셋팅장비 등 인력지원을 위한 것이고 가족수당은 저희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단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국보 제6호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해체보수사업이 2015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최종 확정 통보에 따라 해당 사업이 제외되어 국·도비 포함 10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246페이지 문화재 유지 및 관리입니다. 미륵대원지 관광객 증가 및 편의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로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전통사찰 보존 및 방재 지원을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국·도비 보조를 포함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택견전승 지원입니다. 충주의 지속적인 택견 홍보를 위한 택견인형 제작에 200만원과 충주시립택견단 공연수입금 특별수당에 따른 1,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먼저 충북문화재단 기금지원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긴급발굴조사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7,441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과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3개 사업의 집행잔액 2,3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륵문화제 행사지원 증액 건은 우리위원회 소관 모든 과의 보고와 질의를 답변을 마친후에 별도로 비공개 질의를 하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저기 우륵문화제 증액 건은 남겨놓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호암지 바람개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호암지 바람개비 같은 경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인제 어떻게 보면 파손된 부분도 많고, 어떤 효용성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서 인제 이것을 어떻게 뭐 예산을 안세울래다가 인제 뭐 한번더 지켜보고 이렇게한다 라고 해서 인제 예산을 세워준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이게 또 올라왔거든요? 혹시 이건에 대해서 혹시 뭐 전임 과장님한테 뭐 들어보신거라든가 그런얘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바람개비가 인제 당초에 세우고 당초예산에 저희들 400만원을 세워서 1차 보수를 끝냈습니다. 보수를 끝낸과정에 지금 5월 21일날 전국 동시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막걸스가. 개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시 1차 보수를 한 것이 상당히 현장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마는 소모성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지금 5월 21일날 개봉앞두고 저희들이 또 나가보니깐 180여개가 또 약간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스가 흥행을 하고 거기에 또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올 것을 예상해서 요번에 저희들 400만원을 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막걸스 상영이 인제 끝나면 뭐 바람개비는 어떻게 철거를 하실껀가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소모성이다보니까 이게 또 미관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제 본 위원도 가봤지만 훼손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갈아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3쪽에 보면 중원경 문화제 관련돼서 2,000만원이 다시 인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행사지요? 도심상권 활성화 이렇게 써 있는데.

중원문화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인제 작년에도 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한 4,500만원을 갖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근데 YMCA에서 크리스마스 조명축제하고 도심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요번에도 저희들이 4,500만원을 그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시설비 같은거 빼고 순수한 문화예술 관련된것만 2,000만원만 요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원경 문화제 부분을 지금 크리스마스 하고는 좀 안 맞는다래서 지난번에 아마 선임 문화예술과장님께도 이야기 드린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명칭을 바꿔서 좀 올렸어야 되지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 중원경 문화제로 했습니다 그것을. 원래는 도심활성화 차원으로 바꿀까하다가 중원문화제 중원경 문화제라 하고 괄호열고 도심활성화를 넣은겁니다.

지금 인제 종교얘기를 해서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불교쪽에서는 호국영령 관련된 뭐 위령제 이런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지금 인제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인제 개신교 쪽이나 카톨릭 쪽에서 예수탄생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축하하고 시민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행사로 이거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하면은 이게 언제쯤 집행할 계획입니까?

네.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이거 추운데 하면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연결이 되는건데 그 제목자체를 하마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대로 갖고 올라왔단 말이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네. 중원경 문화제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크리스마스행사로 할 수있는거로 해서 지난번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지적한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서로 이렇게 전달이 안됐나요?

네. 저희들이 인제 그것을 저희들 종교단체에서 뭐 종교관계 색채를 띄우지 않기 위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겁니다. 저기 불교쪽에서는 호국영령 뭐 하튼 여러 가지 용어가 들어가서 하는데 이거 중원경 문화제하고 크리스마스하고는 상관이 없는거거든 사실은요. 하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뭐 특별한 사유는 없는거죠?

네.

그냥 명칭을 지금 지난번에 최근배 위원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도 이걸 좀 바꿔라고 얘기를 했던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당시에 4,6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적자를 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버금가지않고 반을 해서 또 2,000만원 올라왔단 말이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말 시민들에게 어떤 그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득이 되는게 뭔지, 이런 부분을 좀 실무에서 좀 파악을 해야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거 예산이 삭감됐단 얘기는 행사를 좀 줄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거죠. 집행부 입장

행사내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회성으로 시설비, 한번 그 행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시설비용만 한 2,800만원 정도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요번에 줄인겁니다.

그럼 그 주최가 지금 YMCA에서 하는겁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에 지방문화원 리모델링 지원은 위치가 어디다 하는거에요?

네. 구 문화원 자리가 지금 현재 폴리텍대학에 있다가 지금 임시로 궁도장 지하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궁도장 지하를 리모델링

아닙니다. 구 문화원에 들어가기로 산주하고 협의가 돼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며칠 좀 오랫동안 비워놔 가지고 금방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라고 합니다.

그럼 예전에 쓰던 탄금대 인제 문화원 자리로다가 원위치 하는겁니까?

네.

산주하고 인제 다 협의가 돼서 앞으로는 그럼 다시 나오는 경우는 안생길꺼 같애요?

네. 그렇게 되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3쪽에 중간에 대규모 문화공연 행사 유치를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인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새로 인제 시행하는 첫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60%는 문예진흥기금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안 오고 직접 단체로

아니 그러니까 직접 60%는 행사주관 단체로다가 이게 인제 문예진흥기금에서 가는거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우리는 40%만 지원해주고.

40%만 지원합니다.

그럼 주관단체는 어디에요?

예. 그것이 인제 저희들.. 저희들 주관단체가 아니라 저희들 4개 단체가 전국적으로 한 300여 단체가 문체부에 올라왔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몇 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네가지가 되는데 그 네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뮤지컬 구름빵, 그다음에 K-POP 콘서트, 얌모얌모 콘서트, 신데렐라 뮤지컬. 이 4개 단체에다가 직접 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거기 단체에다가 그냥 나눠.. 4개 단체에다가 분산.. 금액을 나눠줘요? 어떻게 행사주관을 누가 하는게 있을꺼 아니에요.

네. 거기 인제 총 주최하는거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뮤지컬 구름빵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한 3,400되는데 기금 지원하는 것이 2,040만원이고 저희시에서 1,360만원이고, 그담에 K-POP 콘서트는 2,500만원중에서 기금지원이 1,500만원이고 저희가 시부담이 1,000만원, 그담에 얌모얌모 콘서트는 600만원인데 기금지원이 420만원 저희시가 180만원, 신데렐라 뮤지컬은 400만원인데 기금지원이 280만원, 시부담이 12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그 행사내용상 하루에 다 하는게 아니네요. 그죠?

아닙니다.

연간 연간 이제 나눠서

연말까지 저희들 문화회관에 사용하는.. 하구, 수요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일정하고 맞춰서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에 당초예산에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해체보수비로 인제 사업이 선정될꺼로 예상을 해서 국·도·시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인제 국가사업에서 미선정됐다는거잖아요? 사업이 미선정됐다는거잖아요 이게.

네. 그것이 당초에는 인제 해체복원으로 문화재청에서 다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화재 위원님들께서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문화재 위원님들께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자문회의 석상에서 아직까지 이것이 해체복원 할 그런 위치까지 안 갔다고 자문회의 결과가 나와서 그게 문화재청에서 반영이 돼서 저희들한테 요번에 감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냥 기존대로 그냥 기존 있는대로다가 그냥 하라는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보수할때가 아직 안됐다? 보강할때가.

아, 인제 그 해체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단이라든가 뭐 다른 자연재해로 인해서 금방 무너질꺼 같으면은 해체복원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그런단계까지 안 갔다고 문화재 위원님들께서 판단한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44쪽에 명현 동상 주변 수목정비가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현재 호암체육관 주변에 저희들 명현 5위하고 김윤후 장군하고 여섯 동상이 지금 호암체육관 주변에 있습니다.

예.

예, 거깁니다.

거기에 그 동상주변에 수목이 이렇게 정리할게 많아요?

인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소나무로 인해서 처음에는 소나무가 작아가지구 우리 명현 5위가 바깥에서 뚜렷하게 보이는데 지금 소나무가 상당히 활착되어가지구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번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을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그 주변에 관리인들이 있잖아요? 쪼끔식 이렇게 관리할.. 그렇게 못 되나요? 이렇게 왕창 예산을 세워가꾸 관리를 해야되나? 평상시에 관리할 때 그런 짜잘한 정비를 하면은 이렇게 왕창 예산이 안들어가도 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왕창 들어가야 돼요?

요번에는 그 동상 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이식이요?

예.

그러면 다른데 있는 소나무를 갖다가 거기다가 조경을 한다는 거에요?

아닙니다. 거기 동상 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아, 기존에 있는거를

예. 너무 커.. 활착이 돼서 동상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안보여서

예. 그래서 잘 보이

그 옮기는 비용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민간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민간행사보조 또 여성생활체육회의 대회 출전 지원

예.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 이 세가지가 있는데요, 충주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증이 됐는데 인제 당초에 1,000만원에서 1,500이 됐구요, 그 밑에 여성생활체육회도 500만원이 인제 지원이 되고 이런게 있는데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당초예산에서 인제 뭐 30%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으며, 그담에 여성생활체육회의 출전 지원은 왜 추경에서 반영되게 됐으며, 그담에 충주시장배 충북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은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전체적으로 하면 지난해에 3종목 다가 지난해 보다 인제 좀 줄여서 이렇게 당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분을 소외계층인데 또 이렇게 저희가 긴축을 하니까 좀 저기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소외계층을 좀 지원할라고 근데 전체적인 규모는 지난해 수준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뭐가 궁금하냐 금액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니까 작년의 수준에서 쪼끔 인제 예산을 좀 적게 들일려고 했는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온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유가 정확한 사유가 뭐냐 이거죠? 왜 작년에 계획했으면은 제대로 계획을 하지 당초예산에는 쪼금 덜 줄여놨다가 추경에 30%씩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오고 또 왜 출전 지원은 당초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 왔냐 요거를 답변을 해달라는 거에요.

이 두 대회는 밑에 여성생활체육대회하고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매년. 그래서

왜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과의 총액 실링땜에 보조금이 매년 저기 당초예산에 좀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 작년도예산 그 실링에 묶여서 안됐다.

예예.

그문 인제 올해예산에 실링에 이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예예.

예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그 위에꺼는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왜 애초보다 이렇게 30%이상 증액을 다시 이렇게 반영이 됐는지.

실링땜에 인제 저희가 줄였었는데 강력히 요청두 있구 또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 공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제가 인제 그 답변이 조금 미흡해요. 왜냐하면은 이 금액 1,500이 뭐 1,000만원에 비해서 500만원 증액된게 퍼센티지로 보면 30%이상이고 금액으로 보면 500이지만 그러면은 인원이 증가를 했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게 증액이 되는데 아무런 그런 사유가 없는데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이렇게 막 30%씩 더 넣고 이러면 요거는 쪼끔 타당하지 않다는거지. 그죠? 요런 예산은 앞으로 좀 지양해달라는 의미에요. 인원이 증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됐다든가 뭐 이런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이유도 없는데 본예산에는 좀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와가꾸 또 이렇게 넣고 막 이러면 이거는 쪼끔 앞으로는 쪼끔 과장님 좀 요런 예산반영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254쪽에 보치아전용구장 건립도 당초 1억에서 1억 3,000으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요건 또 왜 그런가요?

이거는 인제 1억이면은 경기장 시설은 됩니다. 근데 인제 시설하다보니까 보치아전용구장이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예.

인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래가지고 좀 증축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게 쪼끔 아쉬움을 갖는게 당연히 전용구장이 생기면 편의시설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거 생각안했다가 이렇게 다시 했다는건지, 요런 예산이 쪼끔 아쉽다는 거죠. 당연히 인제 전용구장이 있으면 편의시설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게 인제 처음에 계획할 때 안했던건가 아까처럼 실링에 묶여서 그랬다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요것두 그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건 아니네요?

예. 저 그 안에다가 전용구장 안에다 쪼만하게 편의시설을 할라했는데 휠체어 타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기 편의시설이 좀 더 커져야 된다래서 별도로 쪼금더 내다 내서 짓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뭐 설계로 말하자면 설계변경이 되는거네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요런것도 쪼끔 계획할 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255쪽에 대소원파크골프장 조성도 역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또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됐죠?

이거는 주덕하고 대소원 어르신들의 인제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충주 목행동의 파크골프장에 회원들이 많아가지구요 회원님들이 많아가지구 어른신들이 파크골프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안보의 남부지역권에 하나, 또 저기 서부지역에 대소원이나 주덕, 신니를 아우르는 그런지역에 하나 할라고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인제 이 부분도 필요하면은 골프장 조성을 하는게 인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데 아쉬운점이 이것도 역시 그렇게 금방 올해 들어가꾸 어르신들이 당장 골프장 빨리 해달라고 이런것도 아니었을텐데 이런게 자꾸 추경에 올라오는게 아쉽다는거죠.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실때는 요런거를 미리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우시고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 추경에 이렇게 좀 반영으로 좀 해줬으면 그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제 예산의 금액보다 252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은 여성청소년과에 서는데 여기에 굳이 선 것은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 금액 범위 밖의

사실은 저 연초에 인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래면 교육경비 총괄파트인 인재양성팀에서 총괄 저기해서 심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항은 우리 아시겠지만 전국춘계여자축구연맹전에 가가꾸 우승하고 준우승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있구그래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인제 그거.. 그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 세웠냐 이런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 여성청소년과에 세우는게 맞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 세운거보니까 인제 그게 그걸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경우에 인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뭐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63쪽 보면 인제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인제 1억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네.

뭐 국비나 도비에서 이렇게 증액되고 도 시비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네.

좀 우려가 돼서 좀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무술축제를 지금 예산을 오늘 이렇게 승인을 해 주면은 올해는 하는데 내년에는 안하는거죠?

예. 내년에.. 무술축제는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는 호수축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행정의 연속부분에 있어서도 인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격년제로 한다면은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하고는 인제 거리가 멀어지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동네축제로 인제 전락이 될텐데 호수축제처럼. 그렇다면은 그 밑에 있는 세계무술연맹 지원은 우리 계속 할껀가요?

무술연맹사무국이 이제 뭐 무술축제만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충주의 어떤 무술발전이라든지 무술연맹에서 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튼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좀 하나 할테니까 좀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축제부분에 관련된 것땜에 패널티를 먹어서 충주시가 뭐 예산이나 재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축소를 한거에 대해서는 뭐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16년 동안 세계무술축제를 함으로 해서 충주를 알려지고 충주의 브랜드를 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를 격년제로 해서 결과적으로 인제 무술축제는 사라지는 형국으로 간다, 이런생각이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무술축제에 걸맞는 일을 하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때는 지금 세계마스터대회하고 세계무술축제하고의 충돌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청주에서 지금 무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브랜드를 충주브랜드를 뺏기는 형국인데 마스터대회는 4년에 한번씩 하는 거랍니다. 올림픽처럼. 맞지요?

무예마스터쉽

예예. 맞습니다.

도에서 하는거 말입니까?

예.

그렇게 아마 도에서는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금 읍면동에 있는 분 읍면동에 동장님들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충주는 무술대전 마스터쉽대전이 결과적으로 무술축제처럼 비용이 15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20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별개다. 이래서 내년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무술이라는 이 브랜드를 청주에 뺏기지 않을라면은 무술축제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같이. 그런계획은 없는건가요?

인제 도에서 무예마스터쉽하는 기본 방침은 예산이 한 4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한 9억원 정도 확보가 돼 있구요, 그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15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도에서 한 15억 정도 부담을 해서 한 40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무예마스터쉽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술축제랑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우리시 입장은 무술축제하고 무예마스터쉽을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은 같이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뭐 그거를 하고 안하고 그렇게 한적은 없구요, 무술축제랑 같이 해야지만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래서 무술축제랑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겠다 요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과장님 뭐 말씀하신거 충분히 이해하고 충주에 대한 애증 이런부분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뭐 싸움이 된다든가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무술축제가 그래도 한 16년간의 명맥을 유지해오고 충주의 브랜드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장님. 왜냐면은 최우수축제도 안되고 유망축제도 안되고 우수축제도 안되는 축제를 15억, 20억씩 들여가꾸 동네축제로 만들꺼냐 이거에요 이게. 그러면은 올해 하시고 내년에 안할꺼 아닙니까? 그러면은 역대 시장님들이 몇 번씩 이거를 계속해서말야 잡아댕기면은 또 할라래고 하지말라래면 또 하고 이렇게하다가 지금까지 온거란 말이죠. 요번에 시장님께서 의욕차게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신거에 대해서는 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정통성 문제나 그렇고 또 공익성 이런부분이 또 행정의 연속부분에서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할테니까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말입니다 명칭을 세계무술중원문화축제 이래놓고 그 속에 한해는 무술의 해, 한해는 또 우륵 김생의 해, 아니면 남한강의 해 호수축제 할라면은 남한강의 해, 이런식으로 해서 하면은 축제의 통합도 되고 그동안 역사성도 가지고 가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하든 누구꺼다 누구꺼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충주를 사랑하는 마음, 또 충주가 앞으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의 올림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래면은 좀 이게 명칭을 통·폐합해서 그 속에 했어도 좋겠어요. 제가 한산 그 남해에 가니까 이순신장군 축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해는 이순신의 갑옷, 한해는 이순신의 거북선, 이런식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를 와서 아, 이순신축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다면 충주도 중원문화제 이런부분도 생각해 볼때는 명칭을 좀 총괄적으로 해가꾸 그 속에 무술도 가져가고 그럼 만약에 무술의 해 하면은 무술이 한 80% 하면 돼요. 20%는 뭐 김생 뭐 또 우륵, 또 남한강 호수 이런식으로 해서 20% 가져가면 되고, 그담에 뭐 우륵 김생의 해 하면은 무술이 한 30% 가져가고 이런식으로 한다래면은 전국에 어느축제를 내놔도 계속 연속성으로 해서 최우수축제로 할 수도 있고, 우수축제로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뭐 탁 무 자르듯이 어느 시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안됩니다. 이런식 보다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전통을 그대로 좀 잘 가지고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충주하면 무술, 중원, 이런 것이 이렇게 연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걸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도시든 그 도시의 핵심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국으로 가서 올해 무술축제예산을 통과시켜 준다해도 내년에 가서 무술축제 안하면은요 충주라는 브랜드는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무술테마공원 자체의 명칭 자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의 자산인 중원문화, 신라, 백제, 고구려 이 문화와 함께 무술과 함께 해서 이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음 좋겠단 얘기죠. 그것 때문에 지금 택견이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무형문화재가 된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술축제 내년에 안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면요 여기 관련된 분들 다 이사갈껍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 옮기면 되는거니깐요. 그럼 문화제 뺏기는 겁니다. 시에서 정말 이런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이 무술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본 위원의 충정입니다. 제가 무술축제에 관련돼서 처음 2010년도에 들어와서 찬반토론회 나가서 6대 4로 무술축제하기로 했던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4년만에 또 바뀌느냐 이거에요 이게. 이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심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예. 투자심사 받으신 내용을 유인물로 좀 오늘 좀 부탁좀 드리고요,

예. 오늘

◌◌◌ 끝나기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단위 어린이놀이시설이 혹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놀이시설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만화캐릭터를 활용한 놀이시설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 의왕하구요, 남양주에 이렇게 두군데가 아주 성황리에 이렇게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제 이런 유형은 인제 두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열흘 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뉴스보도를 좀 접한적이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어린이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벌려 놓구선 적자로 돌아서서 방치해 두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또 사업타당성이 또 없다고 중간에 또 판단되어서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도 제가 보도를 통해서 접한적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알고 계시는 부분

저도 그런 사례를 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대규모로다 한번 민자시설을 이용해서 투자유치를 해 볼려고 노력두 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인제 첨서부터 이런 시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적당한 예산과 적당한 규모를 해서 만들어서 이용현황을 좀 보고 그래서 잘 되면 좀 이렇게 더 확대 추가 운영두 해보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40억이 투자가 되는데 적은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아, 적은 예산은 아니구요, 적당한 예산이라 랬습니다.

적은예산이라 랬지 지금.

아, 지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적은예산이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략 한 16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어린이놀이시설 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유형의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많은 단체장들이나 또 뭐 저희 의원님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선심성 공약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그런 사례들이 계속 적발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40억 정도 규모의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일방적으로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이야말로 어떤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아까두 좀전에두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공감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5회 임시회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보고를 좀 드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님 시정질의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또 시정질의에서 얘기가 많이 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정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이놀이시설이 가까운 제천만해도 의림지에 이렇게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주 어린이 놀이.. 어린이시설을 강렬하게 시민들이 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족단위 도심형 놀이시설을 저희들이 이런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벌써부터 하고 있었는데 요게 뭐 선심성 공약이다, 예산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구요, 이걸 이게 설치가 되면 많은 충주시의 어린이들이 다른도시로 가지 않고 충주시에서 우리시가 마련해 놓은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해서 즐길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아이를 또 키워봤고 지금도 키우고 있고. 충주에는 많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라든가 명소들이 많지만 어떻게보면 또 막상 또 갈데가 없다고들 많이들 합니다 시민들이. 저도 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이 들어설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좀 간담회도 좀 통하고 지금 여기 유인물이 있지만 저도 이 유인물을 지금 처음 접하고 있는데 그런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뭐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는 동안 인제 작년 선거를 마치고 인제 의회 들어온지 1년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누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충주시의회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계무술공원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인제 총 세계무술공원 1, 2단계에 투자된 사업비가 한 82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잔액까지 포함해서 820억입니다.

기 투자된

기 투자된 사업은 한 79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그중에 인제 820억 중에 잔액이 남아있는게 24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남아있다는거 그거를

예예.

놀이공원에 같이 이번 추경에 16억하고 합쳐서

네.

4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앞서서 인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 인제 전체사업비의 인제 경미한 사항이라 그런 뭐 인제 행정적인 절차는 무시한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움이 있고 사실은 본 위원도 뉴스를 보고 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권정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좀 조속히 시설을 해줬음 좋겠다. 어린이들을 다루는 어린이집이나 이런쪽에서는 정말 빨리 해야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뭐 이거 여기에 대한 공감은 다 하리라고 보고, 그렇지만 그런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 이게 뭐 SNS에서도 돌고 그러드라구. 거기서 보고 아 이런사업이 있구나 뭐 이런걸 정도 알았는데 그런건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요즘 정말 어린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관광은 잘 안되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충주무술공원의 관광이 한층 더 정말 지금도 시설이 참 좋거든요. 근데 막상 또 가보면 어떻게 활용하기가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광범위하긴 한데. 이런걸 통해서 무술공원이 더 정말 많은 사람이 찾는 그런 관광지로 좀 변모하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261쪽에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탄금호 수상레저형 아카데미 운영 이게 인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랬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 됐습니다.

아, 작년에두 한거에요?

예. 작년에두

이 사업내용이 뭐에요?

작년에.. 아 저희들이 카누, 카약, 딩기요트, 둥둥바이크, 요거를 무료로다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8,000명 정도 체험했습니다.

그럼 이게 인제 관광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제 체육쪽하고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에 조정체험이나 뭐 이런거하고 뭐 뭐가 다른지. 내용상 뭐 카누나 카약이나 이걸 체육으로 보면 그쪽에서 또 공모를 해서 그쪽사업으로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을.. 왜 굳이 관광으로 물론 인제 관광과에서

저희는 인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런가본데

문체부에 수상레저체험 활성화 공모 레저기획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상레저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마다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년차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제 관광과에서 한다 이런얘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62쪽에 탄금호 관광모노레일 설치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이거를 1단계는 인제 세계무술공원에서 탄금대까지 그정도 하고요, 2단계는 탄금대에서 중앙탑공원까지 인제 민자개발로 하는 사업인데요. 1단계는 저희들 세계무술공원에서 탄금대까지 민간과 공공이 1/2씩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탄금대를 한바퀴 도는 모노레일과 탄금대에서 무술공원에서 탄금대를 경유해서 중앙탑 조정지댐까지 가는 6㎞ 정도의 총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하면 우리 아까두 말씀하셨듯이 충주에 오면 사실 보고 타고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노레일이라도 한번 해놓으면 우리 조정지댐과 무술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의 중요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고 해서 용역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이것은 저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용역

예.

기본설계용역비만 우선

예, 그렇습니다.

반영을 하신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263쪽에 세계무술축제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부의장님이 좋은제안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세계무예마스터쉽이 청주에서 개최하기로 된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무술하면 충준데 충주에서 같이 개최가 돼야지 시너지효과두 있구 그런거에 대해서 저도 뭐 본 위원도 아주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최용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술축제를 내년에 무예마스터쉽하고 같이 하면 되지 않.. 뭐 본 위원도 동감하고 우리시에서도 그거는 제안했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예산을 중복투자하기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16억 정도 무술축제예산을 투자되는데 별도로 시비를 무예마스터쉽과 관련해서 또 15억을 중복투자 해야되니까 우리시로 봤을때는 예산의 낭비라고 본거고, 도는 대외 성격이 무예마스터쉽은 이제 뭐 겨루기 이런게 있으니까 인제 어떤 무술올림픽쪽으로 바라봐서 인제 그건 별도의 개념이다 그래서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 이거 수용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격년개최를 하기로 했지만 금년에 만일 그게 도하고 협의가 됐으면 호수축제를 금년에 하고 내년에 무술축제, 무예마스터쉽을 같이 했으면 정말 이런 오해도 없고 여러 가지가 참 잘 됐을텐데 그런게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무술축제를 정말 이제 격년제로 하면서 어떻게 해야될까에 대한 고민은 우리 정말 관광과에서 더 많은 정말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무예마스터쉽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5억에 15억을 더 투자해서 30억을 가지고 하는데 무예마스터쉽 자체가 저희 무술축제공연이랑 거의 대동소이한 성격이 많이 때문에 저희들은 무술축제에다가 무예마스터쉽을 같이하면 시너지효과를 거둘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제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무예마스터쉽하고 무술축제를 같이 하면 안된다 이렇게 방침이 서가지구요 저희는 저희들이 그거를 못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무술축제 금년도에 하튼 무술축제가 획기적으로 좀 많이 달라졌고, 정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참여해서 정말 풍성한 볼거리를 많다래서 저희들이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9일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 겹치게 해서 정말 충주의 대표적인 축제가 무술축제다 라는 것을 한번 더 각인시키고 그러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어린이 관련하는 유관기관들을 또 모셔다가 회의도 여러번 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튼 금년도에 뭔가 좀 많이 달라진 축제를 선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잠깐 박해수 위원님부터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금호 수상레저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261페이지 갑작스럽게 이 비용이 어떤걸 얘기하는 거에요? 수상스키를 얘기하는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카누, 카약, 딩기요트, 둥둥바이크 등 저희들이 물놀이.. 수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의 물놀이입니다.

그런데 쫌전에 8,000명이 작년에 체험을 했다 그러셨나요?

네.

어디가 체험이 8,000명이 어떻게 체험을 했습니까? 어떤식으로

8,000명이 카누, 카약, 딩기요트, 둥둥바이크 이런걸 많이 체험하고 갔습니다.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 약 1년을 얘기하는겁니까?

작년에 6월.. 아니 7월, 8월, 9월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저기 세월호사건 때문에 8월, 9월 요렇게 두달간만 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4,000명씩 우리 이쪽 탄금호에 관광객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와서 시민과 관광객이 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4,000명이 이 체험을 할라면 기본적으로 장비가 어느정도 있어야 되죠? 한번 타는데 1명, 2명씩이죠? 딩기요트, 카누, 카약

거기에 둥둥바이크가 한 15대 정도 있었구요, 저희들이 딩기요트가 한 10대가 있구요, 카누가 20대 이렇게 있었구, 둥둥바이크가 20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그거야 인제 나중에 보면 알겠고, 목계나루 문화마을 한옥 그 지붕이 뭘로 돼있죠?

지붕이 기와입니다.

무슨기와죠, 그게?

그 본체는 한식기와구요, 저잣거리에는 너와로 돼 있습니다.

그 너와가 고증이 돼 있는 너와인가요?

예. 그게 예전에 너와루다가 많이 거기에 목계나루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고증을 거쳐서 너와로 했습니다.

아니 그.. 너와는 있는데 너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너와냔 얘기죠.

너와를 옛날에 기와가 많이 얹기전에는 너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와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다르잖아요. 중국은 좁고, 우리나라는 넓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는 갑자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은 그 옆에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너와가

네.

우리나라 강원도쪽에 가면 전통너와의 품질이 그게 국산 맞습니까? 국내에서 제작한 너와에요?

그거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거 지금 하자있는거 아시나요? 예.. 그부분은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금호 관광모노레일 타당성 조사. 모노레일이 가장 발달한데가 발전한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저희가 지금 모노레일을 한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태백쪽, 정선쪽이 좀 있구요, 그다음에 곡성쪽에 폐 레일을 이용한 레일바이크가 있구요, 그다음에 인제 근처에 저희 제천 비봉산에 모노레일이 설치돼 있습니다.

제천 비봉산에는 한번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제천 비봉산에 보면 모노레일이 두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든 타입이 있고, 나중에 관광용 타입이 있고.

저희는 인제 제천하고 쫌 더 틀리게 레일을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할려 그럽니다.

모노레일은 말그대로 레일이 하납니다.

예예.

안전성이 입증이 됐으니까 모노레일인데 이 부분이 산악에는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가 계신데 어느분인지 아시죠?

네.

저도 여기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협의하겠습니다. 예.

저도 몰랐는데 이게 갑자기 어디서 얘기가 딴데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3일전인가 부시장님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지를 인제.. 저 역시도 몰랐던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그만큼 전문적인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게 기존같이 눈 가리고 아웅은 좀 힘들단 얘기입니다.

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더 있다고 본 위원은

예. 전문가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평지니깐 타는 사람도 많고

네.

아이들한테는 가장 나은데 이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규정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한 예산이나 관심이 다들 많다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답변하시는데 좀 힘드실꺼 같애서 그래도 좀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인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계무술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 한가지 좀 바로잡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예산안 설명을 하실때는 이 사업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김인기 위원님이 투·융자 심사를 했느냐 그랬더니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랬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투·융자심사 질의를 해서 안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으신거에요? 아니면 투·융자 심사를

아.. 저희들이 총 금액 전체금액 820억에 대한 투·융자 심사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예예.

그래서 이런 사항이 또 저희가 기본에 인제 거기에 16억이 추가가 되니까 이걸 단위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세계무술공원 조성계획에 포함을 해야되는냐 요런거 두가지 논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이게 인제 재심사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왔습니다.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예. 저도 인제 요거를 예산안을 보면서 요거 논란이 있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무술공원할 때 이 사업이 들어가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별개의 사업으로 40억 사업으로 보면 대상이 되는거고, 전체로 보면 대상이 되지 않겠다. 요거는 분명히 논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질의를 하니까 안해도 되겠다는 답변이 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건 인제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구요.

예예.

위원님들께서 요거 좀 아쉽다. 이게 설명이 없었다랬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오늘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해서 내일 예결위에 넘겨야지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듣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바랜드 시장님 답변에도 그렇고 라바랜드를 추진하신다래서 지난 2015년 4월에 협약을 체결하셨다래는데 이 MOU 체결한 이 업체가 이제 계속 예산이 통과되면은 같이 인제 일을 하시게 될텐데, 이 라바랜드라는 테마.. 어린이 테마.. 이거는 그러니까 테마공원이죠, 그렇죠? 캐릭터 테마공원.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안양도 있고, 서울랜드에서 굉장히 지금 호응도가 높고 뭐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제 몇가지 인제 좀 걱정되는게 있는게 요게 인제 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우리가 인제 직영을 할건지 위탁을 줄건지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에는 위탁을 주겠다고 인제 답변을 하셨었는데, 이거를 위탁을 주십니까 직영을 하실 예정인가요?

요런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데가 있으면은 위탁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데 예를 들어보니까 이 어린이공원을 하게 되면 입장료를 징수를 위탁을 주면은 징수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인제 징수.. 이게 인제 테마파크 라는게 장·단점이 있을꺼 같애요. 이게 캐릭터 라는게 유행이 지나가면 별 볼일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 라바를 이용한 테마파크가 한 5년 향후 5년까지는 굉장히 수익성이 있겠다.

예예.

수익성두 있구 많이 하겠다래서 인제 그.. 이게 인제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는게 저희들이 충청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충주를 기점으로 해서 자동차로 1시간 이내 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토록 저희들이 이제 옵션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수긍을 했구요, 그래서 인제 이걸 향후 5년에서 7년까지는 굉장히 유망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이거를 5년에서 7년 주기로 잘 되면 다시 시설을 보수하든지 아니면 다시 새로 하든지 하는걸로 해서 요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게 모 얼마나 좋을까마는 지금까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탁을 줘 가지구 그 위탁업체에서 재투자를 한 사례가 없었던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거의 뭐 시에서 투자를 해주지,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없었던걸로 알구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파크 조성은 장점도 분명히 인기가 있을때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인제 인기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조성할 때 어떻게 할꺼냐 그래서 이 놀이시설을 꼭 이렇게 테마 캐릭터테마로 가야지 되는가. 이게 굉장히 40억이면 큰 돈인데 들이면은 장기적으로 하고 인제 부분 부분은 교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캐릭터테마파크는 좀 위험하지 않나 비용에서. 인제 그런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그런데 벌써 이미 한데는 괜찮습니다. 근데 남이 다 한 다음에 하는데가 위험하거든요 항상. 지금 하면 이제 올해까지 하면 내년부터 인제 이게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인제 오게 될텐데 그러면 이미 시간이 가고 미리 된데는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캐릭터테마공원으로 그렇게 가야지 되는가. 좀 안정적인 그런 놀이시설 공원으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희들이 인제 이걸 수지분석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시유재산에 대한 부담금을 인제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그게 한 4,500만원 정도 되구요, 그담에 토지사용료하고 투자사업비 합쳐가지고 토지사용료가 한 720만원 정도 되고 투자사업비가 한 3,300만원 정도 되고 순이익이 한 2,400정도 돼서 충분히 1년에 1년에 수익되는걸로 저희들한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몇 년동안 저희들이 잘 보존을 해서 새로 이게 인제 유행이 지나거나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다른거로다 다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라바랜드를 인제 위탁을 주게 되면 기존에 투바앤이나 어드벤쳐월드원이나 여기서 인제 주로 하게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시설한 업체에서 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제 나중에 나중에 인제 이러한 뭐 캐릭터를 이용한 이런 시설들이 더 유명한 시설들이 새로 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업체하고 다시 계약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테마파크를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잘 수익을 창출해서 잘 했으면 이분들이 재투자 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봤다 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수익 있는 사업으로 하고 그냥 그만두면 요거를 교체할 인기가 없어지고 교체할 때 되면 시가 다시 하게 될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업체만 돈 벌게 해주는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인제 휴지재산에 대한 부담금, 토지사용료, 투자사업비, 이런걸 저희들이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당장은 이렇게 캐릭터테마파크가 유행을 하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향후에 이게 1, 2년만 지나도 이게 붐이 지나가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꺼냐. 그리고 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뭐 지자체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임기 끝나면 그만이고 이런식으로 악순환이 되는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지 되지 않을까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거 우려스럽드라구요. 지금 당장 해 놓으면은 아마 금방은 호응이 좀 있을꺼에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절대라고 말하는건 제가 좀 심한지 모르지만 여기서 수익이 창출됐다래서 재투자해가꾸 다른 캐릭터 테마공원으로 그 위탁받은 업체가 자기네꺼도 아닌데 그렇게 할 리가 거의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공원으로 캐릭터 테마공원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시에 장기적으로 큰 부담을 안기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한 결과 충주시 수입이 월 한 5,600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게 특별회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입금액을 잘 적립을 해서 잘 활용하면은 이런 캐릭터가 효용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 다음에 교체를 하더래도 그 수입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그 위탁을 주는데 수입을 시에서 수입을 얻는다구요?

예. 저희들이 인제 뭐 시유재산에 대한

수익사업으로

부담금이라든지 토지사용료,

예예.

투자사업비 이런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는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타 지자체하고는 좀 틀리게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있고 뭐 수지타산을 맞춰보셨다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미루어볼 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조성을 해서 저희가 쏠쏠한 재미를 본 사업이 거의 없다는거를 제가 다시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정말로

타 지자체가 놀이시설이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저희처럼 이런 캐릭터를 활용한 놀이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이용한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러 문화부분 여러부분에서 유행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점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를 한번 정말 이대로 가야지 되는지 안 가야지 되는지를 한번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구요, 뭐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을때는 이미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한 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한가지 더. 수정예산에 31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이 이제 5,5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이게 인제 수정예산에 올라온것도 굉장히 아쉽구요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으까 하는 아쉬운점이 있구요. 요 5,500을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조례에 근거한 20일에는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1차 수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족분 예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어떻게 하실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제 문화관광 도 문화관광해설사가 29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인제 국비가 가장 많이 시비가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그담에 인제 국비가 되는데 이번에 국비가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가 많이 감 됐습니다. 그런데 인제 현재 근무장소가 저희들이 12개소입니다. 근데 3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데가 6개소가 있구요, 2명이 2개월 10개월 근무하는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암리 고분이라든지 관아공원이라든지 수안보온천 홍보관이라든지 선사유적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실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하는데를 근무자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상시근무 탄금대라든지 중앙탑, 고구려비전시관, 박물관, 미륵대원지 이런데는 좀 근무하는데를 늘려서 요 예산이 수정예산이 올라온거를 좀 이렇게 적당하게 잘 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김영기 회장하고도 충분히 이해를 구했구요, 이렇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괜찮겠다 이렇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게 인제 저도 인제 이게 양쪽 양면이 분명히 있는게 인제 조례를 발의를 해서 2013년 6월 28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산에 의하면 지금 조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이행을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지침이 있다래는데 지침은 조례를 우선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네, 맞습니다.

대개 인제 저희가 무슨얘기를 하면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침이 이렇지 않습니다 이러는데 지침은 절대 조례를 우선하지 못합니다. 그건 아실꺼에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뭐 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행을 안하는거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제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부 또 방만하게 또 이렇게 느슨한 이런 그런게 또 없지않아 있어서 참 이게 아쉬운점 중에 하나인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지혜롭게 운영의 묘를 잘 살릴까 이런게 굉장히 고민은 고민인데요, 앞으로 대책을 그러면은 협회하고 잘 논의를 하시겠다는 거에요?

예. 잘 논의를.. 상당부분 이해를 구한 부분이 있구요, 근무장소를 이렇게 좀 잘 조정을 해서 요 예산범위내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건데요.

그건 아니구요, 인제 조례를 이행하는 것 보다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도비도 많이 줄었고, 그거에 따라서 시비를 너무 확충해서 다 충족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일단 인제 관련단체에서는 뭐 증액요구도 했었는데 그거는 뭐 저도 불가하다 뭐 불요불급한 일도 아닌데 증액까지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추경예산으로 운영을 해 보시되 감독이라래면 뭐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관리도 좀 잘 하셔야지 될꺼 같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도 만들고

예.

그런거 근무.. 운영 근무 조례도 다시 조례 개정할 때 그런것도 좀 넣어서 그렇게 해볼려고 지금

이 조례를 지원까지.. 지원조례를 만든이유는 충주시에 대한 홍보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해달라고 그런 사기진작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다면 이걸 안 하니만 못한 이런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해두 구하시고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충주 관광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시도록 사기진작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20일 이상 근무하지 못했구요, 평균 한 18일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애쓰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을 하고 추가적인게 좀 있어서 질문할테니까 과장님 좀 이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계무술축제에 관련된게 인제 격년제로 되다보니까 시 입장이 있었고 도 입장이 있었던거 아시죠?

네.

도에서는 단독개최를 하라고 제안을 거듭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도에서 온 공문을 좀 가져오시고, 그럼 충주시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못했다. 공문을 보냈을꺼 아니겠어요? 서로가 쌍방된 공문을 좀 가져오시면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출할 수 있죠?

공문으로 그렇게 오고가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허. 아니 공무원들이 공문서에 의해서

인제 이게 부의장님 이게 국제무예마스터쉽 관계가 인제 도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이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체육진흥과하고 그런 서류가 있는지 제가 있으면

과장님 그러면은 충주시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한거잖아.

그건 아니구요, 그런 전반적인 관계는 체육진흥과에서 대응을 했고 무예마스터쉽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추진하겠다는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문 신문에 신문에 나온 언론 자료는 누가 인터뷰한거에요? 충주시꺼는. 관광과에서 했을꺼 아닙니까.

잠깐만요 최용수 위원님. 문화복지국장님 지금 체육쪽으로 공문이 온거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뭐 공문이 온거는 없구요 작년에 아마 도에서 무예마스터쉽 용역보고를 할 때 아마 충주시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걸 경청하면서 아마 도에 신찬인 문화복지국장 하고 아마 충주시의 어떤 담당부서 책임자하고 아마 얘기가 됐던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 최용수 부의장님 말씀하신것처럼 뭐 그거를 어떤 다른행사로 봐서 할꺼냐 아니면 같이 할꺼냐 하는 논란 때문에 아마 충주시에서는 무예마스터쉽하고 무술축제하고 거의 뭐 프로그램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좀 제안을 했고, 또 도에서는 무예마스터쉽은 인제 대결하는 그런 어떤 경기고 또 무술축제는 뭐 축제성격이기 때문에 그건 같이는 안된다. 각각 해야된다는 그런 이견이 있어가지고 아마 도하고 충주시하고 아마 의견이 좀 엇나갔던거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그걸 묻는게 아니고 지금 도얘기를 지금 하시잖아. 그러문 도에서는 공문을 냈을꺼 아니겠냐 이거야. 그 공문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충주시에서 예산부담이 돼서 우리는 못하겠다. 위원님들 얘기가 그렇잖아요 올해예산을 삭감 시켜가꾸 내년에 무술예산을 세워주면은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기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럼 공문도 없이 어떻게 이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충주시민들이 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충주시는 들러리냐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느냐 이거에요 이 얘기가.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공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공문서 공문 관련된거 자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일단 체육진흥과에 서류 찾아봐가지고 공문이 온게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관광과에서는 도로 낸건 없어요? 공문이?

예. 저희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게 주체에요? 도대체. 그러면 신문에서나 이런 언론에서 얘기하는것은 어느 소리를 듣고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는 거에요?

그게 이제 도에서 추경예산 다루면서 아마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얘기가 많이 나오

그러면 도에서 그정도 나왔다래면 충주서 입장이 있었을꺼 아니냐 얘기에요 제 예기는.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무술축제랑 방침이 무예마스터쉽이랑 같이 하면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하겠다 요런 의견이었었습니다.

과장님, 좀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된 서류를 보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주겠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료 제가 할수있는대로 제출하실수 있으세요? 여기서 시에서 간거

예. 저희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공직에 계신분들이 공문서로 왔다갔다 하는거지 어떻게 공문서가 없이 어떻게 구두로 되는겁니까. 시장님 몇 번 찾아가셨다래던데?

작년에두요 이 무예마스터쉽 관련해서 도의 그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저희시를 방문하셔가지고 요거를 저희 무술관련한 단체들하고 회의를 할 때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무예마스터쉽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충주에서 최고로 생각하는 무술축제 관련 이 축제에 대한 통로가 마스터.. 그 타워가 없는거에요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 되는대로 여론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보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대답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가보셨나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께서 캐릭터 랜드의 그 위험한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춘천이 지금 이걸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기두 안가보셨잖아. 이 레고랜드 유치했을 때 아주 대단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거 문제가 됐어요. 안가 사람들이 한번가면. 거기 정작 캐릭터 랜드두 한번두 안가보시구 나서 무슨 이런거를 하시겠다구 지금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난리입니까.

저희는 의왕하고 남양주에 있는 그 라바랜드 운영하는데를 다녀왔습니다.

예산을 잡으실때는 안 되는 우려되는 부분을 가보셨어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시에서 더군다나 공모를 해서 하다가 지금 굉장하게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갔다오셔서 다시 또 보고를 해 주시구요, 이렇게 라바랜드나 뭐 레일바이크 이런거에 관해서 지금 라바랜드라는 용어자체도 지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의회라는데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렇게 그냥 서류쪽지 그냥 갖다 올려놓고 위원회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뭐 놀이시설에 대해서 예산설명 하겠다구요? 아니 예산 올려놓고 얼마나 지났는데 이따위 짓을 합니까 지금. 그리고 오늘아침 뉴스에 뭐 이런 보조금을 갖다가 아낀 예산으로 놀이시설을 설치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거는 언론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한겁니까? 이게 지금 뭐 의회에서 통과두 안됐는데 이게 심의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뉴스에다 나고 이러는거를 이런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관광과장님이 지금 이런 뭐 관광마인드가 있이 지금 이렇게 일을 추진하시는거에요?

저는 그런 뉴스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안하는거죠. 또 264페이지에 ICM 지원에 대해서요. 우리가 인제 2년에 한번씩 무술축제를 하게되면 무술축제에서도 빠지고 지금 음성에서 지금 무술축제 빠지고 나면 음성 품바축제에 넣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수축제에. 그럼 국비도 안 받고 인제 이러면 유야무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술축제도 안하게 될 가능성이 많단말이죠. 그럼 이 ICM 유치하느라고 여지까지 예산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제무예센터는 저희가 충주시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유치한 국제기구입니다.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카테고리 2급의 국제무예센터입인데요, 요게 저희들은 꼭 유치를 했기 때문에 요게 무예센터가 충주시에 이렇게 꼭 설치가 돼야지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써 이렇게 금번 추경예산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그러면 무술축제를 지금 격년제로 하게되고 이런상태고 지금 청주에서는 지금 청주시에서는 대대적으로 무술이나 무예에 대해서 인제 계속 행사를 하게 될텐데 그러면 인제 그야말로 국제기구에서는 여기에 뭐하러 있겠습니까? 다른도시로 간다그러지 청주시로. 이게 그야말로 앙꼬없는 찐빵을 갖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거란 말이죠 매년. 그거 과장님이 책임지실라고 이런짓을 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무예센터는 청소년의 발달과 계발을 위한 그런 저기

아니 무술이나 무예에 대해서 아무것두 없는 도시에 여기 왜 있겠냐구요? 생각을 해보셔요.

저희가 인제 국제무예센터가 처음으로 생기게 된거는 물론 무술축제도 영향이 컸지만 저희가 택견이라는 무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무예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제무예센터가 설립이 된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평생 아마 이걸 등에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거에 대해서. 그리고 261페이지 나룻배 제작 설치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네.

그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할 때 공모사업하면서 그 나룻배 2개를 예산에 넣었었는데 처음 공모할 때. 선정됐을 때 있었어요. 그 돈은 다 어따 쓰시고 이렇게 또 올리셨어요?

저희가 그 나룻배 모형 제작하는거는 지금 현재 목계문화마을 내에 강배체험관 하는데 그 나룻배 그거구요, 나룻배 제작비는 별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6월 사무감사때 저희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의회에 보고두 없이 계속 변경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요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또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당초 78억 7,8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증액된 79억 2,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26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 운영에 시설비 체육시설 긴급 보수비를 3,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레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체육시설물을 긴급히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암체육관 관리에 공공운영비 제설 및 장비운반용 4륜바이크 보험료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호암체육시설 주변에 조경이나 분수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을 설치하기 위해서 포토존 설치비를 1,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2체육관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로 수영시설비로 수영장 남녀사우나실에 적성목 교체를 위해서 1,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수안보인공암벽장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정방침에 대한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충주체육관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충주체육관 2층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2,06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에어레이터 대여를 위한 5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조정경기장 유지관리입니다. 건축물 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에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용역 수수료를 위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하수원인자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1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리나센터나 조정경기장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리나센터 인근에 사랑의 자물쇠 걸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이 1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탄금축구장 관리에 시설비로 탄금축구장 B면 본부석 쪽에 B면에 인조잔디에 충진재를 포설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6월달에 전국대학축구연맹전을 대비해서 B구장이 본부석으로 활용되는 주최측의 요청에 의해서 추경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의회 개원 전에 예산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의원실에 찾아와 가지구 이렇게 설명을 주신 과장님은 과장님이 처음이라 제가 아주 인상이 좀 깊은데, 그 건이 민감한 공예전시관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한번 많이 해봤는데 432페이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무술공원 야외화장실 지붕방수 라는건 보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를 말하는 겁니까?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누수가 돼가지구요 그게 지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할라그러는 계획입니다.

이게 몇 년 됐죠?

저희들 무술공원내 화장실 공중화장실 4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는 전부 부분적으로 보수가 완료됐고, 1개소만 지금 한 4년정도 된거 같습니다.

우리 보존년한이 이게 5년인가요? 4년?

건물 보존년한은 뭐 여유가 충분하게 있는 사항인데 방수가 좀 방수층이 좀 깨지고 이래가지고 비가왔을 때 누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자로 처리하는거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수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돼서

그러면 4년만에 이렇게 이런.. 이거 너무 좀 뭐랄까 무책임하지 않은거 아니에요? 공사 4년 해가지고 보수를 한다는건 이건 뭐 정상적인 공사가 아니잖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이게? 당당하게 올라올 예산은 아닌거 같은데요. 4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내집을 지었을 때 내집 짓고 4년만에 지붕새면은 그거 내돈으로 고치나요? 당장 전화해가지고 그 업자 불러다가 하자를 수리를 하든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4년만에 벌써 보수가 나온다는건 뭐 내년에는 감당도 못한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분적인 방수보수기 때문에 건물 구조나 그런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걸 시 예산으로 하니까 문제가 된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보면은 아이스링크 전기사용료. 작년 사용료가 얼마였길래 또 증액이 된 겁니까?

요거 동절기에 MBC에서 아이스링크를 운영해 가지구요, 저기 MBC에서 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받은사항을 세입조치하고 또 공공요금에서 지출을 한거기 때문에 거기다 공공요금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올해꺼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작년꺼

금년 1월경에 사용한겁니다.

예?

금년 1월에.

금년 1월에.

예예.

이게 전부 기간이 한 세달 사용하나요?

한 3개월 정도 썼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 질의에 공예전시관 위탁운영비를 당초예산에 1억 4,000 편성에 올라온거를 인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7,000만원 감액됐는데 이번에 다시 인제 7,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예예.

그때 당초예산 심사할때도 직원이 3명 지금 몇 명 근무

현재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라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인제 설명을 했던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김헌식 위원님이 7,000만원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해라랬더니 답변을 ‘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3명에 대한 인건비는 벌써 7,000만원을 거의 6개월이면 다 쓸꺼 아닙니까. 하여튼 인건비적 성격이라면. 그럼 앞으로는 그럼 여기 근무를 안 시키겠다는건지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데 그냥 7,000만원 가지고 하라래니까 ‘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거 전액 삭감을 해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삭감이 됐을땐 운영을 전적으로 하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 그게 뭐 설명을 어떻게 그렇게하면 안.. 그냥 의회에서 그냥 7,000만원을 지금 당초예산에 삭감한거니까 이번 추경에도 그냥 삭감하면 그냥 직원들을 전부 철수를 시키겠다는 뜻인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될꺼 아니에요 대안이.

예.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입니다.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시면서 반을 감해서 7,000만원만 세워 주셨을때도 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여러분야중에서 공예분야가 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두 있구요, 그나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7,000만원 하반기 운영비를 감하면 문을 걸어 잠궈야 됩니다. 그래서 충주에 공예에 관한 지원이 거의 없어지는거 같이 돼서 제 생각은 청주시 같은 경우는 공예비엔날레도 하고 공예쪽에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충주는 그나마 공예전시관 하나 있는거를 쫌 더 운영을 잘 하는쪽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이번 7,000만원을 좀 하반기 운영비를 좀 그냥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코폴리스에 편입이 돼서 보상을 받고 끝나드라도 올해말까지는 어차피 해야되구요, 에코폴리스에 편입이 안됐다면은 더더군다나 이제 공예분야 문화의 여러분야중에서 공예쪽을 시에서 또 뭐했냐 그럴 때 시나 의회도 마찬가지실테고 마땅히 지원하기가 한게 없을꺼 같애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가고 저도 조금 그런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이 작은돈두 아닙니다만 그래도 7,000만원 인건비를 살려주시면 그부분을 적절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 지금 근무하는 3명의 직원의 성격은 뭐에요? 중원문화관광재단에 소속된 직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시청의 직원은 아닐꺼 아니에요.

시청직원은 아니구요, 소속은 중원문화재단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뭐 연단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인제 직원채용의 문제..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만약에 정말 삭감이 돼서 그 직원들은 어떡할꺼냐 이거지. 인제 그런 부분도 뭐 법적인 문제, 그럼 그 인원을 어디 다른데 배치를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이걸 사실 걸어 잠근대는건 참 말이 안돼잖아요. 이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공모사업.. 사업은 잘못됐지만 사업이 잘못된건 뭐 누구나 공감하지만 국비공모사업을 해서 한거를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있다, 이것도 사실 안맞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대안이 뭔지. 지금 저 소장님은 꼭 세워줘야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서부터 2008년까지 건축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받았기 때문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량하게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된다래면은 그 정부시책사업에 의해서 편성이 편입이 됐을때는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폐쇄조치가 가능한데 그 이전에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폐쇄가 됐을때는 항상 지도점검이나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래서 이거 7,000만원을 좀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이 됐을 때 편입된 조서 꾸며가지고 문체부하고 협의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운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잠정적으로 폐쇄가 되도록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운영비 다시말해서 인건비문제다 보니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물려있는거 같은데요, 2014년도에 비해서 물론 뭐 짧지만 지금 6개월동안 2015년도 오면서 뭐 운영의 어떤 묘라래까 아님 뭐 활성화라래까 어떤 이런부분에 있어서 뭐 좀 특이하게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우리 공예전시관이.

공예전시관은 저희들이 인제 현장에 전시관 운영이라든가 그런걸 저희들 문에 무술박물관에 계획전시실로 자리를 옮겨서 5월달에 저희들 현재 공예 충주지역 작가를 24명 작가분을 작품을 전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시내에서 전시관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체험장이라든가 그런걸 저희들 무술공원에서도 주말마다 요새 체험활동 운영을 하고 있구요. 활성화 방법을 여러모로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네.

인제 걱정하시는대로 너무 외진곳에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민이 자주 찾아갈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시민이 많은곳으로 끌고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지금 5월달에 무술전시관에 1층 특별전시실에서 공예전시관에 있는 작품을 전시를 해놓고 있고, 그 입구에서는 또 주말에 아이들 대상으로 체험도 하고 그런 것들이 무술공예전시관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인제 시내로 끌고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저기 쪼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여기를 인제 몇 차례 좀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지금 인제 소장님 말씀하시는거 보면은 인제 접근성의 어떤 이런 부분 땜에 이곳에서 하지 못하고 인제 무술공원에 나와서 인제 어떤 전시를 한다든가 인제 이런 사업을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충주에는 인제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의외로 많아요. 제 주위에도 그렇고. 혹시 이런 분들에게 어떤 그런 이 사업을 이 전시관에 가서 어떤 작업공간으로 하고 그곳에서 전시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업은 혹시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신가요? 단순히 어떤 전시를 할라고 하다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공예전시관에도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구요,

예.

또 전시공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단체를 방문해가꾸 또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충주에 혹시 공예를 전문적으로 하시는분들의 어떤 그런 뭐 동호인이라든가 뭐 어떤 전문가라든가 어떤 이런분들의 어떤 그런 단체라든가 혹시 뭐 파악이 된게 있나요?

지금 작가님들은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별도로 모임을 만들었다든가 조직을 갖고 있는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은 인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하고 어떤 그런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갖고 이 공예전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에코폴리스쪽에 보상을 받으면 보상비를 들고 시내에 나와서 그런 분들이 작품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주로 꾸며 드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포함이 됐나 안됐나는 제가 확인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