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기술연수과장 이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호영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기술연수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술연수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410만 원이 증가한 6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술연수과 1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사업비 100만 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역량개발교육 과목경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교육사업은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보급, 확산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공무원에 대한 격력, 단계별,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일부를 국내여비로 과목경정하여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워크샵 추진여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은 지역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 및 체험공간조성으로 향토음식 전승 및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농촌형 6차산업 모델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식문화가 담긴 향토음식 상품화와 지역농산물, 가공품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된 판매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에 대한 판매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시비 2000만 원이 계상되어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예산과목 경정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에 대한 인식제고와 예방을 위한 실생활속 안전보건수칙 교육과 농작업 환경을 효율화 하여 재해발생 경감을 위한 모델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수칙 생활화 교육과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농작업 보조구 보급입니다. 당초 경상보조사업과 컨설팅사업이 중복되어 사업대상지인 신니면 마재마을민의 요청에 의해 검토 후 예상목을 변경하여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구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노력절감 소득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농촌노인 노력절감 소득모델 시범사업은 노인분들에게 농촌의 삶와 희망을 열어주고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노동력이 적게 들며 도시민의 건강과 웰빙 기능작물로 기호도가 높으면 친환경 재배기술이 가능한 고사리, 어수리 등의 작목재배로 소득을 올리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 과제활동 종합평가사업입니다.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에 농촌생활에 활력을 주도하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각 읍면동에서 활동한 과제발표와 평가를 통하여 회원간의 정보교환과 충주농업소득 100%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리더교육 및 간담회사업 과목경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리더 교육 및 간담회 사업은 지역 리더자에게 귀농귀촌 활성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리고 사업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민들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의 사업비가 행사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데 본 사업은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등과 급량비가 필요합니다. 급량비는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곤란하여 추경예산에 5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부기경정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2억씩 3년간 추진하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별도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본 사업을 귀농인들에게 필요한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예산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추가로 1개소가 배정된 사업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9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세출예산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추가로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이 배정되어 도비 60만 원과 시비 140만 원 등 2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술연수과 총 세출예산은 63억 1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술연수과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보면 농촌노인 노력절감 소득모델 시범사업이 무슨 사업내용인가요?

이게 산척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탄유원지 그 쪽 인근에 야산이라든지 그런 자연경관을 이용해가지고 농촌노인들의 일손이 적게 들어 가면서 어떤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고사리나 어수리나 곰취나 이런 걸 재배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셔가지고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업무추진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인거죠?

예, 새로 신규로.

없던 걸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352페이지 향토음식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부분인데 이게 꼭 2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2000만 원 삭감 상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용이 되는 건가요?

시비사업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곤란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5년도 기술보급과 1차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수입 8000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로 수입항목을 기타사용료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산지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원과 시도비 보조금 3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억 9700여 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기정액 보다 1억 7700여만 원이 증액된 25억 3853만 7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 당뇨바이오행사 화판제작을 위해서 150만 원과 재료비 100만 원 등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험연구 우수성과 농가실증시험사업인 딸기 후작 메론재배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딸기 후작으로 메론재배 농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술은 좋은 기술이고 농가소득은 가능하였습니다만, 신청농가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12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감한 금액을 기능성 절임배추사업으로 대체하고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꽃 환경보존 전용시설 보급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5개소를 계획했습니다. 허나 1개 사업이 미신청되는 바람에 18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0쪽 농기계 순회수리차 구입을 위해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센터에서 우리 자체 구입 계획으로 예산이 벌써 설계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인 농기계 교육훈련비 280만 원은 농기계 현장 애로기술교육비와 참석자 급식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인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비는 국비 52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교육훈련 급량비를 감하고 최근 농기계 안전사고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 감안해서 경광등 보급사업으로 전환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실험실 폐수처리비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구요, 미생물 배양공급에 필요한 재료비가 2000여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해서 에어그린하우스 냉난방시설 개발과 벼 육묘출하기개발 특허비용으로 합해서 4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술보급과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 기능성 절임배추 생산단지 조성은 어디에, 여기 1개소라고 했는 데 어디에 하시나요?

예, 주덕 지역으로 나갈 것입니다.

개인한테?

기능성 절임배추사업이라는 게 한 농가가 재배해갖고는 사실 물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변에 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공장이 설치된다면 그 설치된 농가에서 다수의 농가가 공동으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덕에 있는 마을에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능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까지 괴산이라든가 타지역에서 절임배추를 하기 위해서 배추 생산체계를 보면 그냥 일반배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은 지금까지 시험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미량요소를 한 가지가 아닌 미량요소를 복합제로 만든 비료를 줬을 때 배추의 어떤 질이라든가 저장력이 상당히 오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배추내에 베타딘이라든가 모든 성분함량이 증가되는 걸로 규명됐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차별화를 둘려고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도 있나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생화단체가 있거든요.

지금 뭐냐하면 저희들 관내에 야생화협회는 하나입니다. 1개소인데 그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5개소에 관리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어주는 사업으로 계획한 겁니다.

18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야생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한 2-300종이 되는 데 노루귀라든가 큰행초라든가 일반 천남생이같은 꽃도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꽃을 다 양성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중에서 60%인 180만 원은 보조가 되구요, 나머지 120만 원 자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야생화회원들이 보면 아주 빈약한 상태에서 꽃을 키우고 있거든요. 이거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매년 무술축제장이라든가 봄철 야생화전시회 때 거기에 질이 없고 보기 좋은 꽃이 많이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원별로 키우다 보니까 어떤 약속을 하고 키우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숫자를 좀 더 다양화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개인 우리 야생화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 자기가 화종은 많이 갖고 있는 데 관리 양묘가 어려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용시설을 지어줄 겁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충주지역에서도 야생화전시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로 많이 찾아오고 있구요. 우리가 또 어떤 큰 행사에서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360쪽에 물품취득비에 탑차 이거 왜 감하셨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웠는 데요, 우리 센터 전체에서 차량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수과에서 센터 전체 예산에 이게 세워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하게 됐습니다.

전체 예산에 세워져, 그러면 이중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자체예산 세울 때는 국비가 내시가 안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마침 국비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 감해갖고 어디 다른데 안 쓰시고 바로 저거 하신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계획은 원래 장비를 구입할려고 계획을 잡었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비가 또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비는요.

반납했어요, 그래서?

예, 반납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정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기능성 절임배추 추진된 동기가 어떻게 된거죠?

사실 매년 배추재배 농가는 증가되고 감소되는 경향은 매년 보이고 있습니다만, 배추가격 폭락이라는 개념은 매년 농가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어떤 마을단위로 하나를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모델화 사업을 해 준다면 지금 배추밭에서 1마지기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판매금액에 적게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나오고 비싸게는 한 120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임배추를 하게 된다면 부가가치가 이보다 3-4개가 높은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 농가소득으로서 이런 시설이 좀 필요치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2700만 원이에요?

60%가 보조되는 거구요. 4500중에서 2700이 보조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의도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절임배추가 방금 설명을 하셨지만 농가에서 사실 배추는 작년같은 경우 예를 들어도 농사는 잘 지어 놨는 데 판로가 없어서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운 고충을 겪는 것도 본 위원도 실감을 했고 체험을 했는 데 중요한 건 아시지만 절임배추하면 괴산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 내용에 기능성 절임배추라는 단어처럼 정말로, 주덕 어느 동네예요?

삼청리 농가가.

동산미 마을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700만 원 중에서 60%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 데 과장님도 절임배추에 대한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농민들에게 진짜 이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범위를 좀 크게 해서 정말 우리 충주시 절임배추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임배추 생산단지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하튼 간에 그 사업을 보급화해서 그 지역에 어떤 소득분석은 해 보겠습니다. 배추를 출하한거 하고 절임배추를 했을 때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면 좀 더 거시적이고 큰 사업 쪽으로 한 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도 알기로는 우리 충주시에도 배추를 심는, 배추는 거의 이모작도 하고 그러잖아요, 담배하시는 분들, 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 재배하는 배추를 100%는 수용을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절임배추단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수연구과장 최재응입니다. 과수연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915만 4000원이 감액된 13억 7700만 원입니다. 365쪽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사무관리비로 탑플루트 현장컨설팅 453만 3000원을 감액시키고 과목변경이 되는 건데 재료비로 탑플루트 현장컨설팅 운영재료로 293만 7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탑플루트 현장컨설팅 참석보상에 대해서 159만 6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특화자원 활용 상품화 구축에 테마농업연구단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테마농업연구단지 텃밭농장 인부임에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정국에서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사업인데 총 4800만 원 가지고 도시민 텃밭농장을 조성하고 그 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도 텃밭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시설비로 테마농업공원 사과조형물이 노후가 돼서 도색하고 기존 사과시험장 홍보판을 테마농업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홍보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촌체험축제 와유바유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농산물통합축제로 인해서 농정국에서 다시 계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3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9쪽입니다. 과수명품화 기반구축에 과수 주산단지 시설주변 재해방지시설 설치로 2억, 민간자본보조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65페이지 도시민 테마농업연구단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다른 과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 예산은 세워진 것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쪽 과수연구과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조성을 해 놓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데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구획정리는 다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작목이 재배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7월 넘어서 하기 때문에 하작물을 사실 재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고 추경이 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해서 정리를 해 나갈텐데 지금 구획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달 말 경에 공고를 해서 도시민 텃밭 희망자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겁니다. 주로 대상은 귀농인들도 대상이 되고 또 기업체, 충주시민도 대상이 됩니다.

귀농인이라면 이 분들은 이미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요? 임대를 하던 뭘 하던?

귀농해서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아니구요, 이제 귀농해서 농토가 없는 분들이 귀농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시킨 겁니다.

이건 조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충주에 보면 그동안 조금씩 시행하다 말고 한 텃밭체험이 있었어요.

한 구간이 3.2평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일반시민들한테 하는 게 낫지 귀농인이라든가 기업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체는 이제 기업도시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을 저희들이 배려를 한 건데 일단은 저희들이 충주시민과 함께 진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여 튼 텃밭체험을 위해서 예산이 돼서 잘 조성이 되면 좋구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1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예.

계속, 그러면 운영할 때 이 사용료를 받는 다거나.

일단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왜냐하면 6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작물 식재범위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1차적으로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내년부터는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약간에 자기의 지불하는 그것도 무조건 무상보다는 약간의 유료화 해서 너무 비씨면 안 되겠지만 조금 해서 책임감도 느끼고 내돈도 낸다라는 그런 걸 좀 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요 39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있어서 과수주산단지 시설주변 재해방지 설치가 2억이 편성돼 있는 데요, 이 사업내용은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충주시 전체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작목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농법인에.

어디를 말씀, 왜냐하면 지금 작목반이 여러 개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썬플러스 사과 전국단위 브랜드거든요, 썬플러스 작목반원들이 그 때당시에는 6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선플러스 작목반에 선과장을 60평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호암동에 있는 하성덕 씨 포장에다 설치를 했는 데 천주교 공원묘지 바로 가기 전입니다.

함지못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선과장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경사면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플러스 회원들이 자력으로 해가지고 옹벽을 쳤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이 아니라 어떤 구조물 옹벽을 설치하고 일정 간격을 띄워 놓고 선과장을 지었는 데 지난 번에 몇 년 전에 우기에 의해서 그것이 옹벽친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선과장 밑 부분이 일부 흙이 밀려 들어와서 지금 현재 사용을 중지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선과장이. 그리고 지금 썬플러스 연구회는 신세계백화점에 지금 명절, 추석하고 구정에 신세계백화점에 납품이 되는 작목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관동에 선과장이 있는 데 그 선과장 하나가지고 신세계백화점에 납품하기는 너무 물량적으로 무리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 2008년도에 설치돼 있던 그 선과장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뒤편에 옹벽을 어떤 처리를 해 줘야지만 또 그로 인해서 그 뒤에 천주교 공원묘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보수가 안 되고 그냥 방치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로 예상이 되어서 일단 2억 정도 계상해서 그 부분에 옹벽을 1단으로 어렵고 일단 옹벽을 치고 돌옹벽으로 2단, 3단이 가야지 이게 옹벽 경사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간 이유는 예산편성 과정 때문에, 예산금액 때문에 추경에 들어간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아마 선과장이나 이런 거 지을 때 그런 지형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그 때 1억 2000인가 들었습니다.

약간에 모순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모순은 있지만 그 선과장을.

일단 작목반에서도 옹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임시방편으로.

자원순환과장 김현우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예산 총액은 70억 482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억 960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예산에 누락한 이자수입과 잡수입 등 830만 3000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지난 201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정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위수탁사업비 정산금 34억 47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항목은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와 알엔디 사업추진에 따른 진입도로 조성비 도비보조금 3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27억 537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87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설명은 1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 차량선박비 증액사유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읍면지역 쓰레기 수거운반 등 청소차량 유지에 따른 연료비 및 차량정비 예산으로 노면청소차량과 중형 특수차량 유지비 2600만 원은 감하고 소형차량 및 집게차와 살수차 유지비 3400만 원은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87쪽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는 2013년부터 민간업체에 대행 및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원가산정용역비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로서 소각장내 잔디관리 및 전정작업, 병해충방제 등 효율적인 조경관리를 위한 부족예산 598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난 2009년 주민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대소원면 산정, 두담마을에 각각 1억원씩 매년 지원하고 달천동 지역 청소차량 진입로 주변마을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한 2억은 달천동과 산정마을에 각각을 1억씩 반영하는 것이며 두담마을은 2014년 미지원금 1억을 포함해서 총 2억을 당초예산에 기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 350만 원은 정부 공모사업인 유기성 폐자원 알엔디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현대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이며 진입도로 조성에 따른 도비 3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진입도로 조성에 따른 시비 약 12억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8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관리원 공상치료비 1000만 원은 평소 쓰레기 수거업무를 처리하면서 산재처리가 곤란한 경미한 타박상 등 부상 발생시에 신속한 치료를 위한 공상처리비로 계상한 것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만 원은 노후 컴퓨터 3대를 교체하기 위해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389쪽 보전지출입니다. 먼저 지난 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국고보조사업은 185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수거함 설치사업 등 총 3건의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은 시도비 반환금에 9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은 두담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014년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가분에 대한 기금 전출금 1419만 원과 소각시설 주민지원 기금 10억 중 미지원한 기금 1억 등 총 1억 141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5쪽에 되풀이 되는 사항인데 쓰레기 불법투기요, 그게 주로 읍면지역에 해당이 되는 데 제방도로나 아니면 임도 또 아니면 으슥한 도로 이런데 1톤차가 들어가는 데 제가 읍면지역에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주로 많이 걸어서 다녀 본다구, 그러면 차들이 건설폐기물, 콘크리트, 일부쓰레기 다 자루에 버려갖고 제방도로에 불양심 적으로 이런 사항이 꽤 돼요. 제가 주로 대소원하고 주덕을 걸어다녀 보는 데 이걸 각 읍면에서 정기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청소도 하고 이러는 데 이런 건 치울 수가 없으니까 가끔씩 청소계에서 치워주는 데 아직도 못 치운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이 좀 섰는 데 홍보물 제작보다는 안내판 그런 거 무시하고 다 갖다 버리니까 그렇다고 근무 서면서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처리비를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 387쪽에 폐기물이 무슨 폐기물이에요, 달천동 거기 음식물폐기물이 아니잖아요, 매립?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중간에 폐기물 매립시설.

매립장 관련된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그 폐기물이 뭐에요?

그건 생활폐기물부터 모든 폐기물을 전부 다 소각이 되지 않는 폐기물은 매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쪽으로요, 그런데 인근마을에 1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네요, 그건 1억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떤 시설로, 돈으로는 지원 안 할 거 아니에요?

달천동에 지금 시설비로 1억 돼 있는 건 청소차량이 달천소각장으로 가기 위해서 관산마을에 통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매년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기금지원보다도 실제적으로 달천동 지역내 현안사업,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지원 해주는 것으로, 현금지급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클린에너지파크 두담마을 그런 식으로 계속 1억씩 매립장을,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거기에 매립장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이제 시설비로 1억씩 계속 지원해서 해주는 거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달천동만 시설비로 지급하고 두담과 산정마을은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씩.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매립할 동안에는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돼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385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있어서요, 국토청결추진이 들어가 있는 데 현재 충주시에 차가 다니면서 청소하는 차 있잖아요, 무슨 차인지 아시죠?

예.

그 차가 다니면서 쓸고 가는 차, 그 차가 충주시에 몇 대가 있나요?

집진차량, 모래를 하는 것은 3대가 있습니다.

그게 큰 차만 3대가 있는 거죠?

예, 대형차입니다.

그러면 그게 작은 차는 없나요, 안 나오오나요?

그건 모래라든지 각종 오물을 흡입을 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구조상 소형으로는 아직 제작돼 있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작은 차가 있으면 중간에 들어가는 길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데 저희 청소하다 보면 정말 다 담배꽁초거든요, 그러면 큰 길은 큰 차가 지나가면서 쓸고 지나가는 데 중간골목같은 데는 그게 안 되니까 많이 지저분해서 혹시 그런 차가 있으면 구입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환경관리원들이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관리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쓸어내는 형식으로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지역별로 순회로 돌아가면서 매일 집진차량도 운행하고 물차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청소에 달린 운전직 직원도 증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해서 구입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387쪽에 진입도로 조성, 이게 보상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예, 진입도로 관련한 예산은 총 68억입니다. 그 안에 시설비라든지 9억 5000을 기 투자를 했구요, 앞으로 금년도에 도비 3억 4000을 제외한 12억 정도를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면 금년도에 15억, 약 16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구요, 2015년까지, 그러니까 15년 이후에 한 43억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9억이 투입이 됐다구요?

9억 5000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기정액에 이거 명시가.

보상금 뭐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정액에 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보상비만 얼마예요, 68억 중에?

보상비만 약 8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8억 뿐이 안돼요?

현재 보상계획 열람공고 진행을 마쳤고 감정평가를 시행한 다음에 바로.

그러면 공사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60억이나 돼요?

이게 지금 1단계 사업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2단계 지역까지 포함을 전체 사업비기 때문에 1단계로 때지게 되면 40%정도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요?

네.

그러면 2단계까지 다 포함해서 68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독일에 가면 인도턱이 낮아요, 낮아갖고 인도는 작은 차가 올라 갑니다. 거기는 담배가격이 비싸서 거기에 청소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냥 피우면 아무데나 버리게 돼 있는 데 아주 아침에 일어나면 큰 차는 큰 도로, 작은 차는 인도에 올라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해요.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작은 차를.

알겠습니다.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87페이지에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 중에서 산정하고 두담마을에 각 1억원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런데 이번에 1억이 더 추가된 이유는 뭔가요?

두담마을에는 지금 지난 해에 2014년도에 지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금년도 지원 1억해서 당초예산에 2억이 반영이 된거구요, 금년 지금 1회 추경때는 산정마을만 1억 반영된 겁니다.

작년에 왜 지급이 안 됐어요?

그건 사업계획을 내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데.

여기는 그냥 기금으로 준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을 경우는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요,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업계획이 선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기금으로 적립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에 마을에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계획을 세워야지만 돈을 지급해서 하는 데 사업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기금으로 줄 수 없어서 안 준거죠, 작년에?

예, 작년에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같이 포함해서 당초예산에는 2억을 두담마을은 확보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정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달천동은 직접 숙원사업을 직접 시에서 시행을 해 주는 거고 두담마을은 두담마을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 쪽으로 돈을 준다 이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389쪽 우리 농촌마을에 폐기물이라든가 농약 빈병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각 마을단위로 수거장소를 선정해서 폐비닐이라든지 영농관련된 부산물을 수집을 해놓게 되면 일정수량이 모여지게 되면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그걸 수거해 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기간을 일정적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아니면 폐기물이라든가 농약이 양이 다 되면 그 때 그 때마다 수거를 해 가는 건지?

특별하게 정해진 날은 아니구요, 어느 정도 수량이 정해지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연락을 하면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저는 면 단위에 있다 보니까 지역구 활동차원에서 다니다 보면 폐비닐을 보관하는 휀스망이 쳐 진 걸로 아는 데 그 휀스망 안에 폐비닐을 적재를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폐비닐이 도로 인근 접한 도로면에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운전하는 상황에서 좀 위험성도 있고 그런 걸 부락에 이장님이나 책임자 분들한테 그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구요. 여기 수거보상금이 185만 원이면 이게 1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이에요?

지금 현재 수거보상금 폐비닐 수거는 국도시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데요, 현재 185만 원은 국비 집행잔액만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지금 시비까지 포함해서 3억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국비가 185만 원, 도비가 35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폐비닐 빈병수거 보상금액이 얼마정도나 돼요?

3억 정도입니다.

보상해 주는 금액이 3억 정도.

그렇습니다. 수량으로 따지면 260만 킬로그램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해 간 환경부에서 우리 시한테 어떤 금액적으로 받는 게 있나,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환경공단에서는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 수거양에 따라서 농가에 직접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현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지영분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계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부문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복권기금사업에서 지원되는 것으로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수질시스템과 취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8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일반회계부문에 대한 지출 예산내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4억 1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총 45억 6900만 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낙후지역 수질개선사업으로 살미면 공이리 소규모 수도시설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했고 동량면 조동리 장선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시스템 등 30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수도관로 및 관정시설로 앙성면 본평리 안골 외 2개소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부터 399페이지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수입에 재원은 총 51억 8766만 8000원입니다. 400페이지 과년도 이월금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51억 676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석회석 검출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보급사업으로 전액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용 중 사무관리비로 첨단산업단지 가압장 시설물 정밀점검 950만 원, 첨단산업단지 가압장 전기 정기검사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단월1정수장 송수실 안전배관수선 1500만 원, 단월2정수장 노후 콘크리트면 수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용 배급수비 증 사무관리비입니다. 갈수기를 대비해서 급수차 임대료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구분변경 용역비 2200만 원, 그리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교체비로 문화배수지 출입문 정비 350만 원,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인건비 101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20억 174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관로 매설로 수안보면 대사마을 외 2개소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배수관 시설비로 앙성면 신내마을 등 11개소에 14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배관자재 구입비로 영평과 상당마을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동량면 농어촌생활용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배수관 시설 개량비로 용산동 충북방송 뒤 외에 2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중염소투입기 설치비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용 차량 교체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컴퓨터와 프린트기 각 2대식 교체비로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5억 1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393쪽 동량 조동 장선 소규모 시설 외 15곳이라고 했는 데 15곳이 어디인지?

여기 수질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소규모시설을 탱크 속에 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염소투입을 검증해야 되는지 이러 사항을 그냥 전부 육안으로만 판단하고 그래서 이건 시스템화 시키는 예산입니다. 저수탱크 옆에 일정한 시스템을 부착을 시켜가지고 실시간으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그러면 거의 면단위인가요?

그렇죠, 이건 소규모 급수시설 214개소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면마다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 주덕 4개소, 수안보 8개소, 살미 15개소, 대소원 16개소를 완료를 했고요, 동량면같은 경우에는 장선, 건지, 대모천, 서운, 화곡, 미라, 탄동, 양화, 소모천, 음양지, 금잠 이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당 한 식 당 600만 원씩 소요되는 수질관리시스템입니다.

바싸구나, 기계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용산동에 11통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거기 5가구가 수돗물을 못 먹는 데, 그런데 거기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이거 어떻게.

그 지역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들어 갔는 데.

404페이지에 보시면.

없는 데, 11통이 아닌데? 내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공사는 들어 갔는 데 예산이 없어갖고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건가 해서?

17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17통은 남산 등산로 올라가는 데고 11통 도시계획도로 지금 어제부터인가.

도시계획도로 내에 도로과에서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저희는 자재비만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건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도로개통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미뤄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타 공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고 배관하고 자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풀예산 세워놨던 거에서 지원되는 거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같은 경우도 상수도세나 하수도세 다 내는 건가요,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아닙니다. 상수도세는 내지 않구요, 그 마을단위로 전기모터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을단위에서 전기료를 일정부문, 조금씩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앙성 쪽에 뭐 간이상수도인지 상수도시설을 해 놨는 데 거액을 들여가지고, 실제로 이용, 상수도세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걸 그냥 이래.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앙성면 저전마을이라고 하는 곳에는 과거에 구제역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다 보급했습니다. 집 개인 가정단위까지 인입선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마을주민들이 의견들이 서로 분분해서 돈 내고 수돗물을 못 먹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게 되면 기존에 소규모 급수시설, 간이상수도는 폐쇄를 해야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수질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상수도 수도 급수관 공사를 하면 폐쇄를 시키죠, 그래서 저전마을같은 데는 광역상수도관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쪽에서 틀면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는 거고, 이걸 잠그고 한 쪽에서 틀면 소규모 급수시설 지하수 관정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데 지금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안 드시겠다고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잠궈놓은 상태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로 그닥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집 마당앞에 까지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무슨 연유인지 그게 뜻이 안 모여져서 저희가 엊그제도 나가서 중재를 했습니다. 많이 돈이 안 드니까 급수전만 바꾸는 장치만 하고 해서 마을에 전체 한 2500에서 3000만 원 들어간다면 마을 전체가 다 불편없이 쓰실 수 있는 거고 수도요금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마을회의를 소집해서 광역상수도를 드시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왔는 데 마을자체가 그런데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이용 안 하겠다는 이유가?

수도요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저전마을같은 경우에는 마을기금으로 다 공사료를 부담하겠다고 그래서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은 저희가 일정한 관을 마을에 입구라든지 마을 중간까지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멀리 본 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은 30미터 관을 끌고가야 될 수도 있고 2미터를 끌고가야 되는 가정도 있고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죠. 그러면 공사비가 150들어가는 부분 아니면 7-80만 원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안 드실려고 그래요. 저희가 요즘은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마을주민이 전체 다 드시는 걸로 동의를 하셔야지만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튼 그런 곳이 거기 하나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데도?

이제 마을 전체가 그렇게 합의가 안돼서 광역상수도를 보급받지 못하고 있는 데는 거기구요. 그래도 50%이상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곳이 최저 50%이상은 다 드시고 계시고 이제 석회석 검출지역은 거의 다 드시고 계세요.

만약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이 여성 분이이다 보니까 좀 섬세하고 남자들보다도 좀 따뜻한 마을 갖고 계신데 올 해 상수도요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단위나 이런데는 한 번 상수도요금을 낮추던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보조금 형태로 해서 상수도요금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 수입이 없거나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 대충 기존대로 살자 이런 저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예산세울 때라든가 정책적으로 많이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위원님, 현재 저희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수도요금이 톤당 50원 차이가 납니다. 동지역은 570원이구요, 면지역은 520원입니다.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거니와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감면이 되는 것도 있구요, 또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좀 규정에도 안 맞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일반회계 손을 자꾸 벌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튼 도와드릴 테니까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식이 지금 잘못되셔가지고 그냥 무료로 달라고 하셔서 그건 안 되고 그런데 마을이 거의 의견이.

네, 또 기본적인 네.

김영식 위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에 상수도로 인해서 고생하심에 경의를 표해 드리면서 존경하는 정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 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앙성면 저전마을 경우에 예를 든다고 하면 그 때 당시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를 공사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전마을에 호 수가 몇 호인지, 그거 파악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몇 호인데 몇 호가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광역상수도를 이용을 안 하겠다”, “나는 돈을 내도 광역상수도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네. 현재 49세대입니다. 49세대 중에 대동계에 들어있지 않은 가구가 9가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1-2년에 걸친 문제가 아니고 광역상수도관을 매설할 때부터 마을주민들이 계속 논란이 됐던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축매몰지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던 것도 아니구요, 만약에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생활여건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이 있었겠죠. 상수도특별회계 뿐만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저전마을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마을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내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고 늘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재난지역으로 안 됐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현황을 확인해 봤는 데요.

그 때 당시 구제역이 발생될 때는 윤진식 의원님이 시설을 하게 된 걸로 아는 데.

어쨌든 이 저전마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네, 주민들이 거의 이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2500만 원내지 30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주민들이 다 한꺼번에 먹겠다 그러면 공사가 바로 들어 갈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 신니면 신단마을에 1억 3000한 내용이 뭐에요?

광역상수도관 들어가는 겁니다.

신단마을만 국한된 겁니까?

예.

우리 신니면에 신단마을 아닌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가 추진되나?

위치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끝나고 조치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앙성 저전부락 때문에 우리 정성용 위원님 또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 데 하여 튼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구인 저도 마을 동네라서 이게 빨리 우리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 시에서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403쪽에 대평촌하고 돈담마을 상수도 관계가 금년에 이게 다 끝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산이 감됐는 데 감해가지고도 공사가 아주 완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예, 대평촌마을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다 2014년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가지고 이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작년도에 공사를 올 해 해야 될 물량까지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이렇게 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담부락도 보면 상수도 할려고 마을진입로를 파헤쳐가지고 그게 엉망이라고 자꾸 얘기되는 데 그것도 깔끔히 정리가 되도록 좀 해주시면.

돈담마을은 하수도사업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같이 상수도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4000만 원을 감한 거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장상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시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및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시설과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책상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410쪽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으로 156억 8700만 원을, 사업예산 지출로는 12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으로 400억 4000만 원을, 자본예산 지출로 57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703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예비비는 78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당초예산에 누락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과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국비 4100만 원과 도비 540만 원, 충주처리장 개량으로 국비 41억 7900만 원과 도비 5억 15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충주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는 지난 해 미지원된 국비 22억 8100만 원과 도비 505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은 원주환경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별로 증액 및 감액하는 사항으로 충주처리장 개량사업은 당초예산 편성분에서 25억 900만 원은 감하고 지난 해 미지원분 25억 74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초예산 편성분에서 6330만 원은 감하고 지난 해 미지원분 385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충주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는 지난 해 미지원된 9억 5200만 원이 증원됨에 따라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예산결산 결과 총 146억 800만 원이 발생되어 당초예산에 미반영한 9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지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준설토 폐기물 시험검사수수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매산, 중청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기타 교체비로 하수 준설토 지정폐기물 처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부터 416쪽의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국비 4100만 원, 도비 540만 원, 시비 126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처리장 개량사업의 시설비는 환경부와 금년도 사업비 협의를 거쳐 조정된 사업비를 재원별로 증액 및 감액하는 것으로 국비 41억 7900만 원을 증하고 도비 5억 15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시비 7억 6700만 원을 증하였고 기금을 1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54억 458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도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시설비에서 1억 27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에서 500만 원을 감하여 감액한 1억 3200만 원을 감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2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사업은 당초 지원예정이던 기금 1억 2800만 원이 2016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당초예산 시설비 및 감리비에 편성하였던 기금을 시비로 우선 편성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금번에 추가 편성한 시비는 감하고 편성하게 됩니다. 415쪽입니다. 긴급하수도 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대소원면 대소1리 운말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충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 5000만 원, 도봉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 4000만 원, 문곡마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8000만 원, 안락마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4000만 원, 회문마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별묘마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신규편성사업으로 인담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검침용 피디에이 구입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팔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도 총 사업비 3억 5200만 원에 대한 변경은 없으며 시설비에서 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 부족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구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는 당초 지원예정이던 기금 7100만 원 중 3100만 원이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시비로 우선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편성시 금번에 추가편성한 시비는 감하고 편성하게 됩니다. 418쪽입니다. 정부보조금 반환금은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비티엘로 2014년도 국비지원금을 정산함에 따라 발생된 4억 60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66억 정도 증가한 7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용역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세워준 거 있었던 거 같은 데?

아니요, 없습니다.

용역비 안 세워 줬나요?

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선점할려면.

글쎄 이걸 해야지만 된다매요, 그래야지 투융자심사도 받을 수 있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용역을 내년 한 4월, 금년도에 빨리 끝냐야지 내년도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얼른 해야 된다구요. 나는 본예산에 세워준 줄 알았더만.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16쪽이요, 회문마을 공공하수도 정비 용역설계비만 1억 1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문락리 회문마을인데요, 하수처리장이 20톤 규모로 시설이 되고 하수관로가 500미터 정도 되구요, 배수설비가 한 36가구 정도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공사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주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게 올 해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용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용역을 안하면 신청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이 올 해 다 끝나느냐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입니다. 하수자원화과에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세입예산은 일괄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하수자원화과 세출예산은 1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설계내역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만 원, 소규모 처리장 조경수 관리비 및 환경정비 2500만 원, 소규모 하수시설 슬러지 준설비 3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일반 전기요금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수질기준 초과 부담금으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구축물입니다. 시설비로서 싯계하수처리장 환경정비로 470만 원, 수회리에 중계펌프장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계장치에 시설비입니다. 총 1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 데 침사지제어반 이설공사비로 6000만 원, 스컴제거실 동 증축 및 협잡물처리기 설치비로 5억 8000만 원, 최초침전지 로우러형 슬러지 수집기 교체비로 3억 8000만 원, 침사지 미세목스크린 협잡물 탈수기 교체비로 1억 2000만 원,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절탄기 교체로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대소면,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터에 중앙제어실 시스템 냉난방기 개폐기 설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안보처리장에 용수공급장치 교체비만 1700만 원, 중개펌프장 협잡물 이송장치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330만 원, 세탁기 160만 원, 중앙제어실 쇼파 200만 원, 전자데시게이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자원화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경제과 소관 관아골주차장 조성외 6건 8억 88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와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충주시 사무 전반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인허가 사업부지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 등 총 76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도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아골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저희가 10억 9900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토지보상금 10억 7000, 등기이전수수료 또 감정평가해서 10억 9900이 지출됐구요, 이 1억은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해 5억이 섰는 데 여기 부기에 5억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처리비하고 기존 주차장이 기울기가 어려워서 물이 고여서 구배까지 잡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비 1억을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281쪽 충주복숭아 포장박스 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우리가 복숭아발전회를 통해서 충주 복숭아 농가들한테 복숭아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것이 2014년도에는 35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500뿐이 확보를 못해서 작년과 같이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3500으로 지원해 주고자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는 데 이것은 반드시 살려주셔서 작년와 같은 수준으로 3500으로 우리가 농가들한테 포장박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8500을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삭감은 왜 시킨거예요?

삭감이요?

지금 감이 되어 왔잖아요, 2500이.

2500이 감이 아니고 부기별로 보면 복숭아발전회에는 3500에서 1000만 원이 감이 됐었구요,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3500으로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그 부기 밑에 보면 교현안림동에 복숭아농가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3500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걸 왜 감했느냐구요?

3500이 작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작년에 없던 거 새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데 왜 그걸 감을 한 거예요? 가만 놔 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3500을 감시킨거 아니에요, 교현안림동 꺼를?

교현안림동께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감액.

글쎄 당초에는 우리가 다 통과를 시켜준건데 왜 이렇게 임의대로 감을 시킨 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디 부서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답변을 왜 못하셔요, 소명하러 오셨으면 답변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입니다. 288쪽 못자리뱅크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우량육묘와 생산공급을 위해서 못자리뱅크 노후화된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자리뱅크가 총 14개소가 있는 데 가장 오래된 부분부터 못자리뱅크 4개소에 비닐교체 등 노후시설을 보완하는 데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 주요곡물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척면 엄정면 등 북부지역으로 중심으로 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두류, 잡곡 등 도정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주산지유통 중심으로 관내 농산물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주요사업으로는 저온저장시설하고 잡곡 도정 보관창고, 도정기계 1식, 자동소포장 기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건성 위원입니다. 지금 곡물조성기반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 데 공모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모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량을 설명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고 산척농협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주요사업이 농식품부에서 반영이 최종적으로 된 사업인데 우리가 북부지역 중심으로 해서 물론, 우리 충주시에 잡곡 취급하는 곳이 수안보하고 서충주농협이 있습니다만, 도정시설이 없어서 잡곡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전부 도정을 해오는 실정이라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국비, 도비가 지금 시비와 같이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메치돼가지고 사업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국비, 도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비가 안됐을 경우에는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를 반환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되는 거죠?

금년도에 만약에 시비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농림부에서 2016년도에도 사업을 반영해서 올렸는 데 농식품부에서 2015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이후에는 아마 선정이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건성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벼농사하고 잡곡농사하고 2개로 대별할 수 있는 데, 크게 나눌 수가 있는 데 앞으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또 벼의 초과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잡곡농사 %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전반적인 농업작황 현황에 있어서요?

저희들이 수도작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4848헥타를 해서 2만 4500톤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작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보당 생산량이 정해져 있고 그 수매가에 의해서 등락이 없고 밭작물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콩이 가장 밭작물로 주요작물로 하는 데 우리 충주시가 콩재배 면적이 약 1150헥타정도 되고 기타 두류로 했을 경우에는 한 4-400헥타 이렇게 되는 데 앞으로 밭작물이 수도작보다는 경제적으로 나 모든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산척농협에, 지금 예를 들면 콩같은 건 통째로 포장해갖고 상품으로 내 보내고 있는 데 지금 이 시설은 콩 자체를 잘게 쌀 크기 정도로 빻아가지고, 쪼갠다고 그러나.

콩도 지금 수작업을 합니다. 선별을 수작업으로 고르고 하는 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선별과정도 자동화가 되고 또 소포장도 포장이 들어감으로서 자동 소포장 체제가 되고 현재 도정시설이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정시설을 외지에서 해오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에 도정시설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필요한 도정시설을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시설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뭐 수수, 조, 기장 이런 잡곡류를 도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생기면 지금 유통생산자가 생산을 해갖고 이제 각 생산유통라인이 서로들 있을 것 같은 데 만약에 도정 산척농협을 하게 되면 인근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충주농협하고 수안보 그 쪽 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시설에 미치는,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 잡곡도정시설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전부 다 3곳이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현실인데 도정시설이 갖춰진다고 하면 수안보나 서충주나 여기에 같이 도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올 해 이게 되는 경우에 2016년, 17년 이후에도 다른 지금 수안보나 서충주농협 다른 곳에 계속적으로 시에서 이 공모사업을 계속 할 계획으로 있는지 아니면 이것만.

현재는 2016년도에 사업신청 들어온 건 남산영농법인회라고 해가지고 대소원면에 법인이 와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공모가 돼가지고 확정이 된거죠?

네.

작년에 전국적으로 이게 몇 개가 공모가 된 겁니까? 여기만 된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서 몇 개 시군에서 된건지?

작년도에 이것이 우리가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매년. 그래서 거의 기준이 도에 도별로 한 곳씩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하나인가요?

예.

전국에는 몇 개가 되는지 모르시고?

전국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지금 우리 충주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데에서 다른데 가서 해 온다고 하는 데 인근에 제천이나 단양, 원주 이쪽에도 이런 시설이 지금 갖춰줘 있나요?

원주 쪽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천이나 단양 이쪽에는 없구요? 음성은요?

음성도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없다고 하는 그런 동네도 충주로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 도정시설이 되면 잡곡부분에서는 가까운 지자체가 오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은 수안보나 중원농협이죠, 거기에 있는 것은 선별이고 중원농협은 선별만 하는 곳이고 수안보농협은 선별해서 소포장하는 건데 이건 도정시설은 없어요, 지금 현재 충주시 관내에도 없고 아마 가까운 도시에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잡곡을 도정하는 것은 전체가 콩같은 건 도정할 필요가 없는 거구요, 거기 보면 수수, 쌀, 조, 차조같은 율무 등 토토리같은 걸 도정을 해가지고 소포장을 하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 농민들이 생산한 잡곡에 대해서는 가격을 좀 농협에서 비싼가격에 수매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일단은 이런 도정을 해가지고 소포장 가공을 해가지고 다른 대도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납품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농민이 생산한 곡물도, 잡곡도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수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제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이 가장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우리 다른데에서 하지 못하게 해서 농협에서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됩니까?

본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농업인들이 밭작물에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현재 이 사업을 판단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못하는 그런 사업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척농협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 서충주나 수안보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수매 아니면 도정을 했을 적에 이런 경쟁이 안 되겠습니까?

도정은 지금 수안보하고 서충주 농협에서 도정시설은 없구요.

도정은 안 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얘기는 서충주하고 지금 수안보 농협에서 잡곡포장을 하고 있는 데 과연 우리 충주시 농민들이 산척농협에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을 적에 불협화음이 없겠느냐는 얘깁니다. 수매를 지금 서충주나 수안보에서 이 잡곡에 대한 매년 가을에 수매를 받고 있죠, 그 과정에서 산척농협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을 적에 어떤 수매가격이 경쟁같은 건 있을 수 없어요?

경쟁은 3개 지역에서 계약재배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매년 지역별로 수매가 이뤄지고 도정시설은 지금 없는 관계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쪽에서 북쪽에 가서 도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매가격이 각 농협마다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그게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린 사항인데 지금 우리 충주시 농민들에 밭작물을 생산해서 기존 2군데에서 하고 있고 산척에서 하게 되면 도정까지 하게 된다는 전제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매가격에 대해서 산척농협이 이 사업이 추진됐을 적에 가격에 변동이 있어서 농민들끼리 어떤 불협화음이 없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런 것은 지역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염려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됐을 적에 어떤 조건이라고 할까, 농민들이 우리 지금 충주지역에서 도정을 하러 가게 될 적에 이익을 창출이 아닌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도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할 수 없나, 농협쪽으로?

그건 사업주체 확정이 되면 사업주체 쪽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도정시설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있는 곳에서 했을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오는 거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가능하다라는 표현보다도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됐을 적에는, 된다라는 거 전제로 두고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분야로 검토를 해야 될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진된 후에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잡곡을 기장하고 차조하고 수수 이거 뿐이 안 하잖아요, 도정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리도 같이.

이게 충주 여기 어디 방앗간에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사실 이거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죠, 면적이 충주시에?

보리를 지금 계약재배한 게 한 2만 평정도 됩니다.

보리같은 거 도정공장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도정공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농협이 아닌 작목반이나 법인을 만들어 갖고 지금 국도시비가 8억이고 자부담이 2억 아니에요, 그걸 농협에서 안 하고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물론, 작목반에서 사업을, 작목반 운영이 잘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는 데 가장 작목반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게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작목반에서 추진이 자부담 확보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추진과정에서 사업비를 부지매입이라든지 자부담 확보라든지 이런게 어려워서 작목반에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 데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서가 다 됐을 것 같은 데요.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게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는 데 사적인 제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마음에 갖고 있는 것도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못자리뱅크가 먼저 사적인 얘기를 내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갖고 있는 대소원이나 주덕이나 친한 친구들입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들인데 제가 첫 번에 3억 5000주덕에 못자리뱅크부터 삭감을 하는 부분이 이거 맞지 않다 이거예요. 농업정책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론하고 현실하고 많이 틀려요. 그러면 못자리뱅크 그 때도 3억 5000을 지원해 줬을 거 아니에요?

예.

3억 5000에서 지원해 준게 지금 개인적으로 해갖고 개인 장사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따라 이걸 보조를 이러게 해줬는 데 싸게 공급을 해주면 다른데보다 오히려 더 비싸요, 못자리 판이. 그래서 저도 사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가슴이 아픈데 의원으로서 정책이 잘못된 건 짚어야 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예산서가 짜여져 있을 거라 생각해갖고 그렇게 본 위원이 길게 말을 해야 되는 데 하여 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판 가격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산과에서 매년 1-2월에 가격산정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못판 한 상자에 종자대, 상토대, 농약대를 총 산출해가지고 이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산정한 가격을 해서 2800원씩 정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정이 안 되면 농업인들한테 사실 비싸게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못자리뱅크가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14개소가 있어서 농업인들에게 그래도 약간 싼 저렴한 가격으로 모판이 공급되지 않을 까 판단이 됩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모판이 지금 하나에 얼마 가는 건지 모르는 데 농민들한테 물어 보니까 지금 보조를 해 준 사람이 있고 자기가 시설해갖고 하우스에서 모판을 파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기 돈으로, 시설을 해서 그 사람보다 싸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몇 집씩 되죠, 하우스에서 해가지고 파는 집이 그 집들보다 비싸다는, 그 집은 자기가 돈을 들여갖고 하우스에서 못자리판을 시설해서 그걸 팔고 또 이 양반들은 보조를 해줘서 이론상에는 시에서 싸게 공급을 해 주라고 한 건데, 그죠? 그게 지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당초에서 삭감을 했는 데 또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조를 해줘서 자기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장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또 시간이 지났는 데 보수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정책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영입니다. 301페이지 꽃전시회 지원시설비로 충주세계무술축제 기간 중에 꽃탑을 설치하는 데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꽃탑은 무술축제를 홍보도 할 겸 또 거기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추억으로 남기는 포토존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실제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 관리하고 그래도 기술이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1억에서 9000사이에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꽃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800에서 올 해는 800만 원이 삭감이 된 9000만 원을 예산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계상한 실정입니다. 이건 이 시기에 미리 전문가들의 지역에서 할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안양 서울 도심 인근에 전문 위탁업체에 맡겨가지고 거기에 맞는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탑모양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정이 돼서 꽃을 맞춰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무술축제하는 기간동안에만 저희 산림녹지과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이 무술축제 10몇 억에 대한 돈에서 이리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배정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시 자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시비로.

그러면 이게 무술축제 플러스가 돼야 되는 돈이네요?

예,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순수 시비입니다. 기금이나 이런게 내려온게 아니고 순수시비로 9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재배정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갖고 하는 거다 이거죠?

예, 산림녹지과에서 자체로 세워가지고.

그러면 9000만 원이 무술축제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의 기술이 여기에서 못 기르나요? 안양까지 꼭 가야 되나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단순히 노원이나 이런 그런 봄꽃, 여름꽃, 가을꽃 할 수 있는 규모만 돼 있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꽃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도 없는 기술적인 색깔을 해가지고 모양도 내고 이래야 되는 데 그런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저기 매년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 이게 여기에서 기술 좀 배워갖고 여기에서 계속 꽃을 기르면 다른 꽃도 우리가 기르고 있잖아요, 그죠?

노지에 심는 건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까지 3종류는 기르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데 특수하게 여기 꽃탑 홍보용탑에 쓰는 건 저희들이 면적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해서 외지 전문위탁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무술공원에도 하겠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꽃을 가꾸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은 데 조형물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전문가가 하나 있어도 경제적인 효과는 더 나을 것 같은 데, 9000만 원도 그리로 안 올라가고.

그래도 저희 정규직원하고 기간제하고 10명이 계속 붙어서 도심지에 꽃을 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축제때 가보면 여기가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포토존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 꽃탑, 세계무술축제가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죠?

그렇죠,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런데 이곳에 거의 1억원 가까이 여기에 들어갔다가 시민들이 안다면 그냥 기본좋고 기분좋게 찍히기가 좀 그렇겠다.

기간에 5일에서 일주일이지만 그전에 사전에 설치하고 또 그 위에 꽃이 질때까지 저희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때는 그냥 굳이 이렇게 큰 꽃탑을 과연 저기하실까, 그냥 아름답게 우리 지역에서 갖꾼 꽃으로 정말 풍성하게 많이만 설치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충주시에서 꽃을 재배하는 기술에 이 꽃을 재배할려면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종류별로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 심을 수 있는 봄꽃, 여름꽃, 가을꽃도 지금 생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이 꽃도 봄이라고 뭐랄까 시기적으로 재배하는 꽃이잖아요. 여기 설치할 꽃도?

가을에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꽃탑세우는 거 하고는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꽃 조형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죠?

그렇죠, 축제가.

축제를 하는 해에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9000만 원, 부지를 선정해서 기술을 접목시킨다고 하면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기술도 그렇고 부지가 없어서 아까 과장님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을 올 해 그치고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질문 안 드리는 데 앞으로 무술축제를 할 때마다 이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 예산이 혹시 들어갈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저도 6개월 밖에 안 돼서 그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도 질문드리는 이유는 일회성 행사라고 하면 9000이 됐던 1억이 됐던 넘어갈 수 있는 데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기술이 부족하다, 부지가 없다는 말씀보다 이 사업을 앞으로 부지를 만들어서 기술자를 접목을 시켜서 결론은 충주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가운데 과수주산단지 시설주변 재해방지시설 설치 2억에 대한 소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도비사업을 받아서 선별장을 짓고 거기에 선별기가 들어서고 또 저온저장고가 지어진 호암동 현재 하00씨 부지에 140평 규모에 선별장이 설치되었습니다. 그거 설치되기 전에 이미 작목반에서 뒤에 옹벽을 시설하고 보조사업까지 옹벽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작목반 기금으로 옹벽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선별장을 설치했는 데 2011년도인가 그 때 폭우로 인해서 일부 밑에 옹벽친 부분이 밑부분이 밀려서 일부가 붕괴되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차광막하고 비닐을 작목반에서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팀장하고 갔을 때 약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전에 공사한 게 몇 년 전에 한 거예요?

처음 선별장을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했으면 그 때도 자본보조로 간 건 아닐거 아니에요? 토공하면서 어디에서 저기한 건지 모르겠네 그게? 지금 이거 사진에 봤는 데 이게 몇 년도 안 됐는 데 토압에 밀려서 옹벽이 넘어갔다는 건 기초가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토압에 밀려서 기초가 넘어가면 이게 근본적인게 잘못된 건데 그래 이게 2억이라는 데 공사비를 자본보조로 준다구, 시청에 농업에 관련된 게 농정과에 시설직도 있고 다 있는 데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여기 시에서 입찰 보여 집행하면 완벽하게 다 될 걸 왜 자본보조로 자꾸 돌리느냐구, 이게 지금 옹벽을 쳐갖고 몇 년 안 되는 게 넘어갔다는 게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정식으로 설계가 돼갖고 시공을 한 건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아무리 높다고 그래도 지금 그 토압에 절개를 깎아놓은 상태에서 옹벽을 쳤는 데 이게 넘어가나? 그러면 자본보조로 줬다가 지금 6미터를 올라가야 되는 데, 쇼단을 중간에 줘갖고 옹벽 3미터 치고 블록을 또 3미터를 더 쌓아야 되는 데 그러면 나중에 또 넘어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본보조로 줬다가? 하여 간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런 걸 위원들끼지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이 턱에 총 들어간 지원금액이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처음 시작부터, 이까 2008년도에 설치가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지원이 됐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도비사업으로 농정국 사업비가 됐는 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예산을 이전시켜서 농업기술센터 과수연구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때 당시는 선별장만 짓는 데 1억인가 도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60% 보조고, 그리고 선별기가 도입되면서 선별기가 선별장보다 조금 크기가 커서 그 다음 해에 추가로 조금 더 선별장을 연장을 해서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평 선별장이 되고 그 옆에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를 30평을 같은 라인에 이렇게 지어주고요, 그래서 그 뒤편에 작목반에서 옹벽이 쳐진거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센터에서 거기에 지원나간 건 보조금은 없나요? 최근 2014년도, 아니면 올 해에도 혹시 거기 지원금액이 나간게 없나요?

이거 예산을 수정예산을 올릴 때는 사실 그걸 파악을 안 했는 데 제가 여기서 예산설명을 하고 내려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술연수과에 농산물가공사업이 명품영농법인에 3500만 원인가 60%보조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지금.

그러면 2015년도에 그러면 이미 지원이 된 부분이고 이게 또 이중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건가, 이중지원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나중에 감사 때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을 수.

당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중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이 사업으로 보면 오히려 농정과로 가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제방시설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이번 추경에 안 올린다 할지라도 지금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로, 바꿀 수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거 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다음 추경에 농정과로 바꿔서 올라올 수는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2008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됐는 데 시행시점에 어떻게 됐든 시작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을 짓고 또 옆에 선과장을 또 하나 짓고 또 축대를 쌓고 그 과정에 이제 기술센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까지 연속선상에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재해위험시설이기도 하고 또 농업보조사업기도 하지만 기존에 사업을 추진한 과가 농업기술센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쪽에 하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이중지원 문제도 되기는 하지만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 센터에서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실리를 추구했을 때에 지금까지 센터에서 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예산계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시민 입장이니까 농정과에서 이걸 받아서 거기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자들이. 그죠, 토목직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예산계에 물어보는 건 이걸 저희가 삭감시켜서 3회 추경에 농정과에 올렸을 경우에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될 수도 있지 않을 까요?

그런데 우리 예산심의는 해당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심의하는 데지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글쎄, 그랬을 경우에 다시 올렸을 때 예산계에서 받아주느냐 여쭤보는 거고 확답을 받는 거예요.

그건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통과가 되던 삭감이 되던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그거가지고 심의를 해서 반영을 할거냐 안 할거냐 그렇게 판단을.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농정과에서 올라가면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심의했을 때 지금 이거는 삭감했을 때 안 해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런 방법 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자본보조로 나갔다고 하면 공사시설감독은, 계장님 어디있어요?

예, 저희 대안은 센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 자체는 원래를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유주가 개인이나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투자해서는 안 되고 과목해석상로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은 그렇게 된거구요, 그래도 이게 위험시설이고 축대를 쌓고 이 축대가 1-2미터 올라갈 게 아니고 6-7미터 정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건 저희들이 해당 기술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죽 해왔던 부분이라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 기술직이 없는 데 시설비로 거기에서 올라온 거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명시이월된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아직 시간은 많으네요, 그죠? 시간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 많죠?

.....

대답하세요, 빨리? 명시이월도 한 번도 안됐어, 시간 많지 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1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및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충주복숭아 포장박스 지원사업비 1000만 원 삭감, 친환경농산과소관 못가리뱅크 유지보수사업 시비분 5880만 원 삭감, 주요곡물기반시설사업 시비분 3억 5000만 원 삭감해야 산림녹지과 소관 충주세계무술공원 꽃장식탑 9000만 원 삭감, 과수연구과 과수주산단지 시설지원 재해방지시설주변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2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개 부서 5건에 7억 88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