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상 투자유치과장님은 중국 자매 교류도시 방문으로, 맹준식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은 5급승진리더교육과정 참석으로,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님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점검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통하여 사전에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예산안에 대한 기획경제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협소한 회의장 여건상 4개 구청에서는 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만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구청 각 부서나 읍ㆍ면ㆍ동에 질의가 있는 경우 답변이 가능하시면 구청장님이나 구청 총무과장님이 해주시길 바라며 참석하지 않은 해당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부서장의 출석을 요청하여 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메모하신 후 전문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등 목적재원 사업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ㆍ관광ㆍ사회복지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1조 9,640억 3,893만 원보다 1,693억 7,945만 원이 증액된 2조 1,334억 1,838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6,397억 8,403만 원보다 1,639억 4,765만 원이 증액된 1조 8,037억 3,168만 원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3,242억 5,490만 원보다 54억 3,180만 원이 증액된 3,296억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80억 원, 세외수입 45억 7,337만 원, 지방교부세 180억 원, 조정교부금 8억 5,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739억 9,278만 원, 잉여금 등 585억 3,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2억 9,510만 원, 잉여금 및 이월금 등 3억 6,3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2억 2,6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2조 1,334억 1,838만 원 중 정책사업은 1조 7,601억 9,46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71억 622만 원을,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2,498억 1,57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억 1,0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을 비롯한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1,234억 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6,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율통합기반조성 사업비 500억 원은 현안사업에 투자하였고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청사건립기금으로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 분권교부세사업 63억 원, 서청주교∼송절교차로 개설 60억 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50억 원,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 개설 38억 6,000만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35억 원,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29억 7,000만 원, 육거리시장 주차타워 설치 27억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위탁금 21억 6,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20억 원, 강서택지지구∼석곡교차로 도로 개설 20억 원, 중앙동 상권활성화 사업 20억 원, 북부권환승센터 조성사업 20억 원, 금천새마을금고∼용암2지구 도로 개설 16억 원, 청남교 보수ㆍ보강공사 11억 8,000만 원, 대성동 향교 일원 도로 개설 10억 원, 오송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 매입비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56억 6,000만 원, 하수도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25억 4,000만 원, 청주테크노폴리스 및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20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4억 9,000만 원, 청주테크노폴리스 생활용수 공급 10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2조 1,334억 1,83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8,037억 3,168만 원, 특별회계 3,296억 8,670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8.62%인 1,693억 7,94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3,821억 1,2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53억 6,511만 7,000원으로 45억 7,3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35억 5,300만 원으로 180억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1,084억 1,285만 2,000원으로 8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777억 2,017만 1,000원으로 739억 9,278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15억 6,806만 7,000원으로 585억 3,1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1,428억 6,2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4,212만 8,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93억 5,040만 원으로 12억 7,492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89억 6,854만 4,000원으로 50억 6,225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20억 8,0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97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40억 4,948만 6,000원으로 10억 4,853만 8,000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23억 7,526만 6,000원으로 54억 2,5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을 보면 본청은 1조 3,931억 1,4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7억 9,549만 원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은 468억 3,242만 2,000원으로 16억 6,392만 원 증액되었고, 외청은 1,556억 7,000원으로 140억 175만 2,000원 증액되었고, 사업소는 1,496억 6,112만 5,000원으로 128억 7,118만 4,000원 증액되었고, 읍ㆍ면ㆍ동은 585억 2,322만 9,000원으로 16억 1,530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ㆍ하수도사업 외 7개 기타 특별회계로 본청 소관은 326억 원 1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2,561만 5,000원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소 소관은 2,964억 3,016만 원으로 40억 61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반영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신규 편성되거나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은 면밀한 분석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사항을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4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구청장님들께서는 자연스럽게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아니, 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4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구청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건설위원회 박현순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중간 지점에 문화ㆍ예술커뮤니티공간 조성 공사라고 있죠? 중간에.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예, 있습니다.

공간 조성공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동부창고가 7개 동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게 34동입니다. 그 34동을 정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20억 공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고, 그게 창고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교육용 시설로,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용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구조 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4억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추경에 전부 올라왔어요. 그죠?

당초 본예산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게 작년 11월에 공모사업에 돼서 국비 확보가 됐던 사항이고. 구조안전진단은 경주 쪽에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학생들 갔다가 체육관이 무너지고 하면서 사고가 나고 그게 이슈가 돼서 저희도 안전진단에 의해서 구조 보강을 한 다음에 하도록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137페이지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벤치마킹 지원이라고 있는데 1인당 200만 원씩 산정을 했어요. 과장님!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장이 중국 출장 중이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중에 거기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200만 원씩?

예.

산정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상액을 잡아 놨는데 대개 동남아시아 쪽을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세워서 보내려고 그럽니다.

동남아 쪽에 1인당 예산을 보면 120만 원이면 썼다 벗었다 하는데.

예, 조금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5명으로 되어 있죠?

예.

15명으로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아, 그거는 기업인협의회에서 15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인원이 빠져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적은 인원을 갖고 시행해 보고 각 기업체별로 그런 충분한 인력 활용이 된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실장님?

충분히 세워 주세요. 조금 더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충근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주ㆍ우한 경제교류 활성화에 10개 업체 600만 원씩 6,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개 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대상은 어딘가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지금 우한에서 열리는 중부지역박람회에 우리 기업체 19개 업체가 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의 일부 금액을 갖고 썼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했고요. 중부지역박람회에 중소기업에서 나갔는데 주로 많이 팔리는 제품이 대개 보면 매트류라든지 그다음에 가공식품 이런 부분 해서 이번에 19개 업체에서 20개 부스를 차렸습니다.

지금 19개 업체가 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물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선정기준하고 10개 업체가 대충 어떤 기업인가를 서류로, 지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글로벌디자인 개발 지원에 3개 사, 해외 유통채널 입점 지원에 3개 사가 각각 부기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한테 같이 서류로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도 안 계시니까 또 실장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140쪽, 이것은 예산 감액된 것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고나 지방비가 기정액보다 감액되는 이유가 뭔가요?

대개 보면 사업량이 준다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좀 준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량보다 실제 사업량이 줄 경우에 국ㆍ도비가 좀 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을 더 안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당초에 국가 예산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부담되는데 국가 사업에서 좀 조정되면 도비, 시비가 다 같이 감액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퍼센티지로 해서 도비, 시비가 준 걸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왜 이 금액을……. 일을 마음껏 해서 되도록 이런 부분을, 지방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그 밑에 수반된 시민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공직자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는 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을 감액하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한테도 소외되는, 분배되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더 하고 덜 하고가 아니고 국가에서 사업물량을 줄 때 당초보다 줄여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준 거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을 더 하고 덜 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돈이 줄었는데요?

그게 국가 사업에서 예를 들어 맨 처음에 100명을 계획했는데 금년에 90명만 해야겠다고 사업량이 줄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준 거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더 하고 덜 하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 그러면 중앙 지침에 의해서 이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철희 국장님한테, 노인장애인과 170쪽이에요.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노인대학 프로그램 발표회로 본예산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700만 원을 또 부기해 갖고 계상해 놨어요, 국장님. 상단에 보셨죠?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서강덕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단체 행사 지원 해서 1,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두 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하나는 5월에 한 실버가요제고 하나는 10월에 청원생명축제장에서 할 노인대학 프로그램 발표회입니다. 그래 본예산에 두 개 사업 3,700만 원 편성을 요구했는데 5월 실버가요제 1,700만 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그래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10월에 노인대학 프로그램 발표회 할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700만 원만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5월에 했으면 지금 5월 말인데 이게 성립 전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10월에 노인의 달 행사를 청원생명축제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할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아, 이게 10월에 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청원생명축제에서 10월 노인의 달 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다 계상해서 세우지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당시 본예산에 이걸 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번 10월에……. 10월이 노인의 달입니다. 노인의 달이고 해서 10월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과장님이 당초에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만 원은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것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00만 원이라도 추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갖고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해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 나오신 김에 174쪽 좀 봐 주세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본예산에 8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추경에 8,000만 원을 세웠어요.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청주시 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구 상당보건소하고 같이 붙어 있는, 종전에 시장 관사 바로 밑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노후된 건물인데 이제까지 냉난방시설이 거의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지금 가경노인복지관이나 상당노인복지관, 그러니까 구 청원군 군민회관에 있는 상당노인복지관 또 내덕동에 있는 내덕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시스템 냉난방기입니다. 그런데 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건축 연도가 오래되고 그래서 시스템 냉난방기가 아닙니다. 그래 벽걸이 내지는 스탠드 형으로 일부 있는데 그나마 설치가 각 실별로……. 저희가 28개 실이 있습니다. 28개 실 중에서 냉난방기가 설치 안 된 곳이 많아 갖고 현재는 선풍기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하는 데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늦었지만 꼭 해주셔야 되는 예산인 것 같네요. 그죠?

예. 이번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셨나요? 262쪽, 산림과장님! 산림휴양관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통과하고 설계까지 해서 발주까지 다 됐죠?

예, 기획 완료됐습니다.

아직 공사 중에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공사계약은 완료돼 가지고 착공계 제출돼서 공사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2억 2,9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부기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2억 2,9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시비로 서는 이유가 뭔가요?

당초 휴양림 건립 20억 공사에서 감리비를 세우지 않아 가지고 시설비에서 예산을 감하고 감리비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설계를 할 적에는 부대비하고 저기가 기본 아닌가요, 기본? 기본인데 그게 빠져서 세웠다는 건……. 부대비하고 감리비가 기본으로, 설계비 이런 게 기본으로 서는 것 아닌 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긴데요. 당초 공사비 총액에 대비해서 시설비라든가 감리비, 용역 설계비를 빼고 난 다음에 금액이 모자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비 계약금액에서 조금 감을 시키고, 그것을 일단 감을 시켜 놓고서 다시 추가로 증을 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계수조정까지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양해해 주셔도…….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다 끝내자고.” 하는 위원 있음) 추후에 할게요.

남일현 위원님, 끝나셨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제54회 도민체전 문화ㆍ예술행사 기획공연이라고 여기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도민체전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54회라는 건 벌써 54번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죠?

예.

민간이전행사면 민간에서 기획하고 공연 준비를 다 한다는 건데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거죠, 기획사에서?

기획사에서 하는 게 있고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민체전인데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계속해 오던 건가요?

이 도민체전은 각 시ㆍ군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에 보은군에서 했고 금년에 통합 1주년을 기념해서 청주시에서 하게 됩니다.

아, 청주시에서. 그러면 이거는 도민체전이기는 한데 시ㆍ군을 돌아가면서 도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요. 그 밑에 직지 국제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간행사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제댄스스포츠 선수는 몇 명이에요?

이것이 11회째 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참가하는 선수 인원은 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8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국제댄스스포츠대회라 국내외 선수들이 같이 참가합니다. 청주 지역에 800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댄스스포츠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8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권대회는 주로 청주에서 계속해 오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세계에서 모여서, 국제인 것 보니까 다 계속해 오던 행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예. 전국에서 오고 외국에서도 유명한 댄스스포츠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이게 민간이전행사인데 근거법령에 보면 운영비 외에 경상사업비나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두 개 사업이 다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행사를 치르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자부담이 지원금과 함께 예산이 서 가지고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부담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3,400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참가비 정도겠죠, 그죠?

이것은 주관하는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후원금도 받고 일부 참가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옆 페이지 221페이지, 여기도 중간 부분에 있거든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청주시 학교 교육환경 사업비를 통틀어서 계상해 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38교에 대한 학교 노후시설 보수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비 지원입니다.

이 금액이, 몇 개 학교 정도라도 여기다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19개 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어느 학교에 얼마큼 뭐가 들어가는지, 얼마큼의 개선 사업비가 되는지 자세히는 안 하셔도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직 학교 수가 확정되지 않아서 표기를 못 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40개소 정도 했고요. 학교마다 신청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예산도 40개 교 정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이 서면 거기에 맞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계상해 놓은 금액이 다 확정된 금액이 아닌데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따로 개최가 돼서 거기서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확정이 안 됐으면?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청 자체로는 7억 원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 정도 되는 많은 금액을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아, 예.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개보수 3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가 실효성이 더 많은가요?

예,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잔디라든지 맨 운동장에 비해서 상당히 편리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해물질 관계로 논란이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고 아직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된 것이 없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100%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100%예요? 인조잔디 사업…….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국비를 통해서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시설해 놓으면 차후 일어나는, 발생하는 비용 있죠, 시설유지비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육경비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쇄박물관에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38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해외 직지홍보대사(위원) 발대식 지원 해 갖고 11명 해서 5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직지홍보대사는 2003년부터 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 활동해 왔는데 좀 소강상태가 되고 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주만의 직지가 아닌 세계의 직지로 키우기 위해서 해외 홍보대사를 11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해외 홍보대사를 9개국에 걸쳐서 11명으로 확대했는데 홍보대사분들께서 ‘혼자 한 나라를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홍보대사 1명당 10명 정도씩 홍보위원을 위촉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발대식을 하는 데 행사비용으로 11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사와 홍보위원은 다른가요? 사람이 달라요?

예, 사람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홍보대사는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국내에 4명과 해외에 11명입니다. 그래서 해외 11명에 대해서 홍보위원을 별도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홍보대사인데 11명이 해외에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을 위촉하는 그런 발대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11명에 대해서 1명당 10명 정도씩 해 가지고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분들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홍보대사들은 대학에 계신 교수분이라든가 학교 교사 또 박물관이나 기업가 이런 분으로 문화원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해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홍보대사들이 같이 활동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홍보대사분들이 주로 직지를 홍보하는 데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 홍보가 많이 되고 효과적인 어떤 저기가 되고 있나요?

예. 그 홍보대사 한 분이 활동하는 것보다 10명씩 해서 같이 활동하시면 그분들이 종사하는 학교라든가 한인회라든가 이런 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질수록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직지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에 80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이거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본예산에 올릴 사항이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0억을 했는데 작년에 총 정산금액 100억 중에서 본예산에 60억이 확보가 됐고 이번에 20억 그리고 다음 정리추경 때 20억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본예산에 미리 올렸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무료환승 보조금에 100억 정도 들어가고 공영버스 비용이 1년에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이 40억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본예산에서 전체 금액을 다 확보하는 게 맞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시 재정하고 또 지급이 연초에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본예산과 추경을 적절하게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 보조금 5,000만 원, 밑에 보면 택시요금 복합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 지원 이거 다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행복택시 5,000만 원 예산 선 것은 도로가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농촌 지역 오지노선에 대해서 그 지역에 택시를 투입하는 건데 금년 7월 1일부터 처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0만 원, 저희 시비가 3,500만 원 해서 이번 7월 1일부터 첫 시행을 하는 것이고, GPS 수신장치 5억 추경에 들어온 거는 작년에 청주ㆍ청원 통합을 하면서 청원군 지역의 택시요금 개편을 그때 했어야 했는데 업계 합의가 안 돼서 요금 개편이 안 됐고. 지난주에 택시업계하고 청원군 지역의 요금 개편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 개편에 의한 20% 인하에 따른 미터기 수리비하고,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청원군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복합할증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따른 택시 요금 시비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요금 시비가 없도록 시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GPS 수신장치를 장착하는 비용이고. 이번에 처음 계상한 예산입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 청원군으로 이동할 땐 복합할증이 된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청주시로 통합되면서 복합할증이 굳이 필요한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좀 불합리한 할증제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토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요.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도 3억까지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따른 용역비 3억 원은 내년에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개편에 따라서 노선 전체에 대해서 개편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다른 용역하고 다르게 기간을 1년 3개월, 거의 1년 6개월 정도 장기간을 잡아서 용역기간 중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시민들 모니터링까지, 보완까지 다 해서 용역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용역비가 3억으로 책정됐고. 평택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3억에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하는 데 3억 원 정도가 가장 적정한 금액이라 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준공영제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의 예산 지출이 많아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계십니까? 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라고 있는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참가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전 세계에 한국인 주말학교가 2,000여 개가 있는데 지금 미주에 1,000여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미한국학교 총연합회 회장님이 최미영 씨라고 직지홍보대사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재미한국학교 교사들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비 없이 자기들 스스로 자부담으로 해서 1,000여 명이 한 군데에 모여서 한국인 역사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고 정부에 직교류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학술대회 중심이 역사문화지만 이번에는 직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견해서 저희들도 가고 또 여기에서 직지 금속활자 인쇄 시연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쇄하고 시연하는 민간인 직지해설사 1명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거기 시장님도 참석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추경에 일부 민간인여비로 부기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석자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관장님, 이거 해 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고자 이 행사를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굳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목적은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건데 교사들 1,000여 명이 모이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직지를 홍보하고 직지 복원판 인쇄 시연 이런 걸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민간인여비가 본예산에 삽입이 안 돼서 지금 추가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무튼 참여자 명단만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건이긴 하지만 고인쇄박물관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본예산 때 다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시는 분이 시장님하고 박물관장님하고 학예실장님하고 직원 두 분하고 민간인 1명인데 민간인 1명에 대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지금 직지해설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지해설사요?

예.

근데 지금 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분이 가서 시연을 한다 그랬죠?

예.

해설사가 거기 가서 시연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임인호 활자장 있죠?

예.

그분이 간다 그러면 몰라도, 이 분이 누구……. 자원봉사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 운용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을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예요. 자원봉사자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직지 해설하시는 분은 직지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그전에 직지 시연 그런 경험을 다양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예. 물론 어떤 분이 가서든지 시연을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저희는 직원으로 돼 있고 임인호 활자장이 있는데 그분을 배제시키고 다른 분이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호 활자장님이 거기 가시면 더 좋고 바람직하겠지마는 임인호 활자장은 고려금속활자 복원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지금 거기에 전념하는 바람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해설사나 지도사 중에서 한 분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업무가 그렇게 바쁘신데 관장님 가고 학예실장님 가고 담당팀장 가고 그러면 일은 누가 맡아서 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 보내 준 일정하고 우리 일정하고 차이가 있는 게 우리 일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일, 관장님이 하시는 일, 학예실장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시장님은 17일 개회식 하고 축사 하고 그리고 향후에 만찬 있고 반기문 총장님 예방 있고. 관장님은 인솔 총괄하고 협약 체결인데 협약 체결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관장님께서 협약 체결하십니까?

대외적으로 할 때는 고인쇄박물관 관련이기 때문에 박물관장 명의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협약 체결할 때는 관장님 함자로 하십니까, 시장님 성함으로 하십니까?

박물관장이 합니다.

박물관장님으로 하십니까, 이거는?

예.

그런데 이 일정에는 관장님 협약 체결에 대해서 없어요. 그쪽에서 보내온 일정에는!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일정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을 보내왔고 서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장님! 그러면 그쪽에서 보내온 건 말고라도 시에서 참여자 역할을 갖고 있는 걸 보면 관장님께서는 홍보협약 체결하고 인솔 총괄입니다. 그리고 학예실장하고 직원 2명이 가는데 직원 2명은, 물론 수행비서는 당연히 가셔야겠죠. 시장님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또 1명은 사진 촬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인원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관계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을 방만하게 경영하지 마시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충근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관련해서……. 심장자동제세동기 있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네, 있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게 여러 군데서 구입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구입도 다 따로따로 하고 관리도 다 따로따로 하는데, 물론 가까운 부처에서 하는 게 좋기도 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입찰 형태로 간다 그러면 싸게 되겠죠. 그전에 보니까 대개 대당 얼마 기준액이 정해져 있던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2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 명암유원지 조성계획입니다. 이 용역이 2,000만 원하고 1억하고 돼 있는데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첫 번째에 있는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명암유원지 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조성계획 변경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밑에 명암유원지 음악분수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암유원지를 활성화시키고자 사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있는데 겨울에도 음악분수가 가동됩니까?

겨울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개월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십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원에서 물을 이용하는 시설은 보통 4월부터 10월 말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분수가 몇 월부터 틀고 몇 월에 끄시죠? 아무래도 시청하고도 비슷하겠죠?

예, 그렇겠습니다.

예. 5월부터 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9월 말 정도면 끄는데 과연 6개월 정도도 안 되는 기간을 틀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

전체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음악분수는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암유원지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그 규모에 맞는 사업비가 계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나오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설계용역비에 나온 대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예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예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동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40억에서 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제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서 확인코자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실시하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3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신축만 타당성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용역을 해서 시민 여론이라든지 위원님들 또 우리 직원들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 결론은 11월에 결정할 겁니다.

국장님, 이게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서류 미비로 인해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그게 더 먼저겠죠. 도에서 되돌아 왔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한 방편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신축 타당성 할 때 거론이 많이는 안 됐지만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도에 대해서 서류 미비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적으로 잘못 들으면 시민들한테 이걸 리모델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쪽으로 들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거는 아니고요. 도에 저희들이 제출하기 그 이전부터 리모델링 관계는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100% 같다고는 답변 못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청주시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2,000만 원 계상됐는데요. 장사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법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훼손이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 장사시설이 몇 군데 있죠?

장사시설은 저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가 목련공원하고 가덕공원묘지, 매화공원이라고 합니다. 매화공원하고 오창에 장미공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목련공원도 제3봉안당까지 설치하고 있고 계속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덕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설치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매장된 거라든지 봉안된 게 기간이 다 지나서 비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 예산 같은 거는, 수급계획 같은 건 없고 또다시 다른 데 계획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가덕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매장은 거의 만장이 다 돼서 이장해 가는 곳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해서 봉안당이 거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봉안당이 있고 그다음에 오창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매장과 봉안당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각 마을, 각 부락에서 항상 동네 분들하고 서로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걸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셨나요? 270쪽에 중간에 보면……. 26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구입비에 컴퓨터 10대 1,400만 원 계상해 놓은 게 있어요, 과장님!

예,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청주시 업무용 컴퓨터 총괄 관리를 안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사업비는 각 과에서 편성하고요 거기서 일괄로 합니다.

아니, 정보통신과에서 본예산에 6억 2,000을 계상해 놨다가 이후에 총액인건비 인원 증가분으로 해서 이번에 70대 분으로 9,800만 원을 해놨어요.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업무용 컴퓨터는 전체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따로 소관부서에서 여기 추경에 추가로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계상을 해놔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급해 주는 건데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청 전 직원/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거고 이건 우리 과에서 협약 체결해서, 그러니까 민간 위탁하는 거기에 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재생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98쪽을 좀 봐주세요. 98쪽에 시ㆍ도비 보조금에서 건축디자인과에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시설보수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2억 4,400이 세부항목이 없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쓰려고 돼 있는 돈인가요?

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도비.

도비는 각 아파트마다 이미 세부항목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마다요?

예. 지금 보면 2억 4,400만 원은 10건 해서 부영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바닥공사, 금천현대아파트 정문 정비공사 이렇게 세부항목이 이미 다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사업 이런 건 세부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내용은 내가 봤어요.

지금 272페이지 보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272페이지가 아니라 98쪽에…….

저희 건축디자인과 소관 도비 사업은 272페이지입니다.

그건 세부내용이고요. 도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98쪽을 한번 보세요.

위원님! 그건 기획경제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세출 부분으로 가 보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고 있어요.

예, 이건 세입 부분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7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청주시 주택 수요ㆍ공급 기본계획 수립에 1억이 연구용역비로 계상돼 있어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중부권 핵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 세종시가 올해부터 대규모로 공동주택 입주가 되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 인구가 세종시로 많이 유입됐다는 말씀이 있고. 또 정부정책에 따라서 분양가 자율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청주에서 엄청나게 건축이 돼서 혼란이 돼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주택정책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수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많기 때문에 주택시장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택의 과부하를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는데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청주시 전반에 대한 또 저희 청주시, 세종시, 천안시, 대전시까지 해서 주택 흐름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허가는 담당부서인 청주시에서 하는 거지만 시장은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할 때 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용역에서 시장까지 인허가에 반영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승인은 청주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양가격에 대한 제어도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양가심사위원이라든지 행정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통합된 후에 상당히 급변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이 통합청주시 위상에 걸맞고 청주시 인구가 세종시로 유입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주택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275쪽! 본예산에 상당구 청사 건립 추진 10억 5,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비하고 특비 하고 해서 10억 5,000이 계상돼 있는데…….

그 소관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예. 이 부분이 이번에 감면됐더라고요. 감면된 이유가 뭔가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이번에 감액한 부분은 통합시 청사건립기금 조례가 제정돼서 기금에 전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액시킨 겁니다.

그럼 이 돈이 기금으로 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당구 청사는 계속 추진되는 건가요?

예. 지금 갖고 계신 예산서를 보시면…….

저 끝 부분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예.

끝 부분에 봤어요. 이 돈이 그리로…….

예, 기금으로 갔습니다.

그리로 간 거다?

예.

이 내용이 궁금해 갖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2014년도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추진실적 평가에서 청주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이 시상식 참석을 위해 이석하여야 된다고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부서가 문화예술체육회관 체육시설과로 돼 있네요. 381쪽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주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이, 우두진 과장님이신가요? 수고하십니다. 현재도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체육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10억 들여서 93% 정도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실시설계비는 또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을 들여서 일부 내야석까지 하려고 했는데 청주야구장이 1979년도에 건립된 시설이기 때문에 세부설계서가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가, 보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흙막이 공사를 해야 돼 갖고 10억을 외야펜스 하는 데 다 썼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내역을 보면 3층 본부석 중계실하고 그다음에 더그아웃 그다음에 내야 구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글쎄, 이런 부분이 지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동운반차 구입이 있는데 올해 청주야구장에서 한화 경기가 몇 경기 이루어지죠?

지금까지 계획돼 있는 것은 다섯 게임이 돼 있습니다.

다섯 게임을 위해서 이걸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구입이 가능하겠지만. 본 위원은 청주야구장의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그전부터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투자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에 있는 체육시설 전부를 외곽 쪽으로 아예 이전해서 정말 번듯하게 국제시설에 맞게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안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지금 10억 예산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가을에 6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하고.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걸 한다고 해도 전국적인 프로야구구단에 비해서 펜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청주야구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한된 공간에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그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스포츠콤플렉스 다섯 군데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100만 시민에 걸맞게 다시 스포츠콤플렉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시점에서는 그건 어려운 입장이니까 현 시설을 최대한 보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수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지속되고 또 많이 들어가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외곽지역에 많은 공간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나가는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 공간이라든가 어떤 활용방안을 해서 용도 변경이나 하면 비용 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구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거수) 예,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병복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257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사업을 하시다가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일 텐데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라고 있어요. 반환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2012년도, ’13년도에 잔액분이 발생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상자가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시ㆍ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 지원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건가요?

예. 당초에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포기가 됐을 때에는 연말에 연도폐쇄기가 임박해서 후임자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반납하게 된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3만 5,000이 계상됐는데 이번 추경에 3억 5,000이 증가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풀 사업비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이미 2월에 전체 아파트 400단지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60%만 지급해 주고 아직도 40단지는 지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 부족분을 반영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럼 40개 아파트 지원내용하고 해당 아파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쭉 있어요. 뒤에 보면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시설보수사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전체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구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이 내용을 봐서는 구 청원군 지역 아파트가 상당히 배정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정 받은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구 청주시 지역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받은 단지는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청원군 단지가 2008년까지는 다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는 노후도를 점수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순위가 밀렸는데 저희들이 한 칠십 몇 개 단지 중에서 그 순위에 맞으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배정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생발전위원회도 이 안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업 이전에 의원 사업비가 있을 때는 구 청원군 지역에도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번에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 부분을 많이 요청해 왔는데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신 그런 조례상에 배제를 받는 바람에 신청이 안 돼서 구 청원군에 있는 지역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비교ㆍ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인 걸 연석회의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노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통합되고 불평등하다든가 불합리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셨나요? 하단에 보면 프로배구대회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프로배구대회가 본격적인 리그는 겨울 리그가 있고 겨울 리그 말고 여름 리그가 있습니다. 그 여름 리그를 청주시에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참가팀은 남자 7개 팀, 여자 6개 팀 해서 13개 팀이 참석하게 되고 전국에 생방송으로 방영되는 배구대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배구대회가 몇 회 하고 있는 거죠?

매년 열리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리그 말고 여름 리그로서 해마다 열리고 있는 대회입니다.

아, 지금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 건축디자인과, 보면 중간쯤에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실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주요 도시를 방문해 봤는데 다른 도시보다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전단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알아본 경우는 전국의 20여 개 도시에서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준을 만들어서 전단이라든지 이런 걸 수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광고물 철거나 수거하는 데 이 보상금 외에 더 나가는 건 없는 건가요?

이 수거보상제는 처음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광고협회나 이런 데 수거하는 분들을 두고서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광고협회나 이쪽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나요?

저희 청주시는 몇 년 전부터 공개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단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현수막 수거는 공모를 해서 공개위탁을 주기 때문에 협회로 줄 수는 없고요. 현재 각 구청에서 4개 단체가 선정돼 갖고 한 1,000 내지 1,500만 원 사이에서 광고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지금 6개월 단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지한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본청에서 2,000만 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에서 6억 63만 9,000원 감액, 직속기관에서 1,047만 5,000원 감액, 사업소에서 8,359만 원 감액, 구청에서 3억 441만 5,000원 감액,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상수도 특별회계 3,752만 1,000원 감액, 하수도 특별회계 2,400만 원 감액, 기타 특별회계 367만 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