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차장법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조례 전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유지를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징수규정을 세입 안 제3조 제9호로 신설하였으며, 세출 안 제4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하는 “위탁 대행사업비”를 안 제4조 제11호로 신설하여 세출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맥을 정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설되는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 일반주택가에,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사업들이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항목 전체 전부가 신설된 부분들이 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인가요, 야간 주민들 개방?

네,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일반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것도 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금 이 조례에는 신설되는 것이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떤 근거로 시행하셨어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조례에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회의라든가, 어떤 목적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례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지 논란의 소지도 없을 수 있고 저희가 예산을 상당부분 지출하는데도 근거가 명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추어가지고 신설되는 제9조, 법의 32조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분이 신설이 되죠?

네, 맞습니다.

보면 법에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내용들을,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받으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에서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있지 않고 법의 상위법에 있을 때 거기에 근거해서 진행을 했는데 좀 명확하고 우리가 근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신설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처럼 여기에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근거가 설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동안 시행을 해왔습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왔는데 주차장법에 보면 부설 주차장을 무단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구조변경을 하는 것은 무단용도 변경이라고 얘기하고요, 물건 적치를 하는 것은 기능미유지라고 합니다. 2가지의 위반사항이 나오거든요.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만약에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1, 2차례의 시정조치를 해서 5회까지 저희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을 하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720만원 정도가 부과를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법원에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200만원 정도 벌과금을 물게 되는 경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 입장에서 이행강제금을 남발할 수도 없는 사항이었고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저희가 고발로만 했었는데 그 내용을 명확히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그것을 시행을 해볼려고,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고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내용이 있는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다 상위법에 규정이 있죠. 저희가 조례로 하는 것은 저희 특성에 맞게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설되는 조문들도 예전에는 시행되고 있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신설하면서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각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한도 안에서 사실은 각 자치단체들이 상황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른 조례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어느 부과액 기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별지로 정해가지고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이런 명문화시켜서 정확하게 하고자 해서 추가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어느 정도 부과할지, 몇퍼센트를 부과할지 우리 관내 실정은 어떻고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부과를 하지 않고 경고위주로 했었는데 강력한 사실은 제재조치가 필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퍼센트 안에서 조절을 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고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할 때 넣어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주차장법도 있지만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설치 조례 28조에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기준으로 인해서 저희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요. 세부사항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문구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것은 지금 법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례에 의해서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자체를 그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겠다고 문구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혼란되는 것이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회계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조례가 아니라 회계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내용을 삽입시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우리 도봉구 주차장 설치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용도변경일 때 몇 면에 어떻게 공시지가 기준에서 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은 주차장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지금 오늘 상정된 것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규정을 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규정대로 시행을 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말씀드린대로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얼마의 한도에서 우리가 부과한다는 내용들이 별지 등 어떤 형태든지 들어가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겠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에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한다라는 것만 되어 있으니까 얼마를 할 것인지는 법에 따르겠다고, 다른 것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내용들은 그동안에 약간의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명문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이왕 하시는 김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맞게 명문화를 시키면 우리 조례가 명확하게 근거를 규정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몇퍼센트를 하겠다, 이것을 여기에서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위법에 있지만 어느 한도 안에서 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법에 우리가 규정한 것도 있고 또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차후에라도 사실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에 추가해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조례들을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개정을 하는 과정에 있을 때에는 좀더 명확하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빠지지 말고 디테일하게 첨부를 해서 한번 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4에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 인근주민에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임대주택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도 포함되고요. 이것도 우리가 기존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그것을 또 주변에 개방을 한다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그런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료를 징수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요금받는 것을 누구한테 주는 것인가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주차요금은 전일제는 3만5,000원을 받고 주간은 2만5,000원, 야간은 2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합니다. 징수해서 그 임대주택 가구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그 돈을 돌려주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요금을,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을 해드리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다, 이 돈을 다 드리든가 그 분들이 택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들은 소리인데요. 임대주택자들은 여러모로 혜택을 받아서 들어오는 분들인데 주차요금까지 받아서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주는 것보다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SH공사나 LH공사에서 임대를 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현재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소유주가 아닌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수익금을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임대주택이 만약에 오게 되더라도 집주인이 거기에 살든가 아니면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드리지 집주인은 다른 데 살면서 세입자한테 안주고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임대주택 들어오시는 분들이 물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간에는 위장이혼, 합의이혼 자기 걸린 가지를 다쳐내고 먹고 살만도한데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저한테 지역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일일이 그것을 다 조사를 못하겠죠. 가보면 시끌벅적하대요. 들어가 보면 가족이고 친척이고 이렇대요. 예를 들어서 조사 나간다고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고 혼자 사는 것 같이 위장을 한다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제가 가서 직접 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그러한 편법을 이용해서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주차비용까지 준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을 관여하지 않겠죠. 다른 심사기관에서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을 구 수입으로 잡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SH공사하고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서 집행부, 구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는 더 이상 도봉구에 안하는 쪽으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LH하고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차장 임대하는 것이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임대주택에 있는 주차장, 쉬고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그쪽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방하지 않거든요. 박탈감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쪽 임대주택 자리에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탈감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복지 쪽에서 규정대로 들어오는 것이라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에 있는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감을 하면서도 실제 임대주택자들이 자기 소유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들어올 때 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론 심사기관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삽입해서 처음부터 계약할 때 차가 없으면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SH나 LH에서 선정해서 입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는 관리가 어렵고요. 다만 교통지도과에서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SH공사나 LH공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빈공간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개방해주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우리 검토결과에도 보면 지원내용을 명시해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비용을 보조해준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보조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위에 설치비용은 융자해주는데 융자는 얼마까지 되는 것이에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세입세출에 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융자는 일반인들 1억원 한도 내에서 은행을 알선해서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 한도내에서요. 여기 조례에 보면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옛날 건가요?

이 조례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원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때, 큰 주차장을 설치할 때 그 때 1억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은행을 매칭시켜주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할 때 5,0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장을 개조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신설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현재 담장을 개조할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땅에 대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린파킹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건축물이라든가 담장을 허무는 사업이 있는데 면당 8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4개소 22면이 2015년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설치조례에,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면 우리가 보기가 쉽고 알기가 쉬운데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고 우리가 조례를 봐야 되고 또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 조례에는 개인 주차장하는 것만 나와 있어서 명확히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억원입니다.

법 이행강제금의 세부내용처럼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규정의 한도로 되어야 한다고.

법 내용 아까 말씀드린 무단용도변경일 때라든가, 기능미유지일 때 구분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조례에 관계되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요?

네, 맞습니다.

있는 내용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 의한 이행강제금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부과하는 근거가 조례에 의한 부과이기 때문에 수입이 조례에 의한 수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요, 기존 주차장법의 법 내용하고 상위법 내용하고 만약에 다른 부과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규정에 맞게끔 부과를 하게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의 수입도 그것에 의해서 수입이 잡히는 것이지, 법에 의한 수입이 잡히는 것은 아닌 게 되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시킬 때 이행강제금이 아직 부과된 적은 없지만 부과를 시킬 때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킬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위법이 우선인가, 그 조례가 우선인가 그것보다는,

,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규정하는 건 상위법이 이 한도 한해서, 자치구 구청장이 한도 안에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부과내용을 규정했다고 한다면 그 한도에서 해야지요.

네.

구청장이 지켜야 될 법이니까.

맞습니다.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같아도 부과하는 내용이 퍼센트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저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의 수입이 법에 의한 수입이 아니라 조례에 의한 수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32조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주차장 조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수입으로 잡혀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32조에는 이행강제금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고, 조례에는 부과 요율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말씀하신다고 하면 주차장 조례가 사실 논의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행강제금을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차장법에 상위법에 있고 저희 도봉구 조례에는 요율만, 그 근거에 따라서 요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세출 안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란 그런 글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제32조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저희 조례에는 이행강제금이란 규정이 내용에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는 못하고 상위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고, 주차장 조례를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네.

그 논제는 다른 논제이니까 그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아까 첫 서두에 질의를 했던 게 주차장 우리 조례가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느냐,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방금 말씀한 내용을 따지면 주차장 조례에는 그게 빠져 있다, 지금 부족하게 정비가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한 그대로를 여기에다 적용하는 게 맞다 지금 그런 말씀인 것이잖아요.

주차장 설치 조례에는 요율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기능미유지에 대한 요율은 있지만 주차장 설치조례에 이행강제금을 둘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에는 없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적용한,

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조례에 만약 그런 내용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위법에 의해서.

네.

조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요율은 이렇게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이 여기에는, 그렇게 부과의 기준을 넣어주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는 상위법을 여기다 근거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주차장 조례를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맞고요, 알겠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대한 고민은 과장님 어차피 하시는 것이니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