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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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재천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사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안,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능나눙 활성화 조례안, 거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시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유봉도입니다.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 8개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책무, 안 제4조에는 추진계획 수립, 안 제5조에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사업, 안 제6조에는 재정지원 사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이하 선진화 운동이라 한다)이란 기초질서, 친철, 나눔, 배려 등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1항 시장은 선진화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제1항 시장은 선진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선진화 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제2호 선진화 운동 분야별 세부추진사항, 제3호 선진화 운동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 제4호 선진화 운동의 교육 및 홍보, 제5호 선진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각 급 학교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6호 그 밖에 시장이 선진화 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선진화 운동 사업. 선진화 운동 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사항, 제2호 친절하고 예절 바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제3호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및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사업,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등. 제1항 시장은 선진화 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선진화 운동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교부와 집행 및 정산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 안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제6조는 사업의 범위 및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제172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기 172회 임시회 때 우리가 이거 부결시킨 조례 안이지 않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다시 올린 이유가 뮙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이 질서와 관련 주 내용이 질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우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조례 목적을 보면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활성화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조례를 만드시려는 거는 그러면 시민들의 의식이 기초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친절하고 예의 예절도 바르지도 않고 나눔 및 배려, 문화 등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음. 우리가 각종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가적인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정책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 한 과정에서 시민의식 수준이 좀 많이 높여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수준자체가 뭐 선진 질서의식이 선진화와 완전히 선진화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보충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거의 불가능하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그런 모든 걸 질서를 지키고 그런 완벽한 사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애매하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부결시킬 때 여러 가지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기존의 그 시민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이와 비슷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많은데, 또 다시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서 가뜩이나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재정지원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계속 뭐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게 좀 저도 설득을 당해서 통과시키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설득을 당해서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꼭 필요하다는 게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제가 여기에 필요성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립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뭐 얘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배경과 목적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우리 삶의 풍요와 편안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또한 올림픽이나 올림픽 아시아 등등 국가차원의 각종행사를 치르면서 질서의식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해서 우리의 질서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은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문화를 조성하고 친절한 시민의식함양, 나눔과 배려의 시민참여 운동을 전개하여 도시 이미지를 재고하고, 편안하고 안전함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의식의 한 부분인 기초질서 준수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생각과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생각이 각각 다른 것처럼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는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빠르고 바쁘게 성장하는 우리사회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또는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 시키거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의 기틀이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이 원인이 되어 쓰레기의 무단 투기장소로 변모되고, 대규모 산불발생과 불법주정차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우리 주변에 각종 사고발생의 원인은 나만 편하면 된다 라는 이기적인 생각과 기본사항을 무시하여 빚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질서, 법질서, 교통국고 등을 단속으로 가능하다면 공포정 독재국가는 쉽게 선진 시민사회를 달성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누구도 그런 나라를 선진 시민의식을 가졌고 행복하고 부러운 사회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형성된 인간성은 좋게 바뀌기는 어렵고, 나쁘게 바뀌기는 쉽니다. 인생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회에서 좋은 인생 자리를 잡고, 나쁜 환경에서 나쁜 인생의 자리를 잡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자 수가 1600만 명을 돌파했고, 예상 국가도 예전의 휴양과 관광을 위한 동남아 위주에서 유럽국 선진국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여행 대상국가의 치안과 문화, 친철도 등 시민의식 수준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인 명소에 대한 변화와 관광과 더불어 해당 국가의 문화를 경험해 보는 목적도 여행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불친철과 바가지요금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도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거제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거제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중심의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사회문제들이 개인의 문제라고 보고 지금 전제로 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사회적인 뭐 범죄나 그런 사회문제들이 어떻게 개인의 문젭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민의식 선진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그건 말입니다. 금방 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의식도 똑같습니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상대로 또는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하면서 같이한다는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방법은 별도의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 가면 3개 분과를 만듭니다. 기초질서분과, 친철예절분과, 희망나눔분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과 위주로 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 조금 전에 우리 최양희위원님 질문이 있었는데, 어, 이런 그 시민의식 선진화가 필요한 것만큼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좀 의문을 많이 가졌고, 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의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성공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기초 그 지자체에선 드물고요.

이형철위원장

예.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광역단체 대구, 대전 이런 데가 그 큰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큰 행사를 치루면서 중점적으로.

이형철위원장

그렇게 한다는 것은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만들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 올림픽처럼 그런 경운데.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이형철위원장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해 갖고 성공한 지자체는 없네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보고했으면 좀 그런 걸 토대로 삼아가지고 하면 더 좀 더 성공률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그건 광역 위주로 했고 지금 올해 그 한 6개 시군에서 추진할라고 지금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현재 그 성공사례는 지금 없네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예.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또 이 지금 현재 3개 분과를 나눈다고 했는데, 기초질서 지키기 그 다음 질 뭐 친철예절 그 다음 희망나눔인데, 지금 전부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안전문화이것도 지금 이런 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전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은데.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이거는 만들고 난 뒤에 조금 그 보완해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아니 국가 큰 정책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하는 기 오히려 어차피 이에 안전도 들어가야 선진화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과장님.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 그 참고 해 갖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뭐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진데, 이 단체가 너무 많아 가지고 형식적인 단체가 저도 뭐 지금 사등면에 가서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참 사진을 하는 단체가 해 놓은 걸 갖다가 2개, 3개 단체들이 브레이크하도록 사진을 찍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기 만들어 놔 놓고 형식적으로 해 나가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하면 좀 이 뭐 조직이라고 할까 뭐 우리 서민의식이 의식이 이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할 때에도 좀 확실하게 좀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해야 되는데, 위에서 시장님이 시민운동 선진화 운동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만들어가지고 뭐 규제개혁단을 만들고 뭐 선진화부분을 만들 때, 시장님이 시켜서 한다고 해 가지고 만들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지금 사회가 지금 우리 거제가 상당히 지금 범죄라든지 각종이 이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만약에 오늘 뭐 우리 서민의식 선진화가 이 조례가 지정이 돼서 통과된다면 좀 계획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서 잘 선진화될 수 있도록 좀 똑바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단체라도 제가 어느 어느 단체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전부 예산을 들여서 해 놔 놓으면 형식적인 거 다 틀만 행사만 하고 그 지나가는데 그 자기가 어느 소속감이 있으면 진짜 그 부분의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중에 그 조례 정해지면은 또 계획이 서면 거의 직접 거리 나가서도 한번 뭐 캠페인을 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 할 때에 뭐 동참하는 위원들이 있으면 같이 위원들도 좀 가서 같이 캠페인 할 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좀 해주시고 협조를 구하시고 특히 또 뭐 우리 또 참여 안한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좀 체계적으로 해서 좋은 이 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조례도 정해진다면 여기에 맞게끔 좀 신경을 써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 해주십시오.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