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예, 설계 발주를 해야 하는데 지금 SPC 설립하고 나서 발주를 하라는 도와 중앙의 주문 에 따라서 SPC 설립 직후에 진행하려고 모든 제반 사항을 완비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SPC 설립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5월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PC 설립되면 즉시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 단지 개발 자체가 실수요자 개발 방식의 진행인데 지금 시행 자가 고흥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행 자를 변경해 줘야 합니다. SPC 설립이 되면 시행 자 변경 절차 진행을 하면서 진입도로와 용수공급 시설사업을 같이……

예.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분양하든지 부지를 쓰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분은 자신들이 쓰고 나머지는 분양하고 복안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이 매립입니다.

그래서 그 매립토 부분의 부족량이 약 200만 세제 곱미터 정도인데요.

예, 200만 톤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외지에서 반입해온 것 또 인근의 토치작업을 마련하는 것 등의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액 248억 원입니다. 확정돼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것은 255㎡, 36.6평입니다.

예. 지금 감정가로는 14만 7000원 정도입니다.

저희 계산으로 한 6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측량 제반 그런 비용도……

잘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이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강대영 소파수선비하고……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도 좀 굉장히 당황했네요.

시설비 라 해서 보건지소 시설유지, 소파수선비, 의료장비, 시험전기 검사비, 제반 의료장비 수리 비가 다 포함이 돼서……

강대영 그런데 추경된 것만 예산 에 기입이 되고 기정액만 올라갑니다.

시설비 에서 예산 이 3188만 원이고 토지매입비는 2100만 원 속에 안 들어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예, 자료가 지금 그렇게……

강대영 표기가 지금 그렇게 안 나타났습니다.

강대영 소파하고 의료장비 수리 비는 차후에……

강대영 소파수선하고 집행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가 42개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선이 많이 나옵니다.

강대영 프로그램 상 그렇게……

강대영 예.

강대영 그런 게 아니고……

강대영 그것이 프로그램 상 개념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옵니다.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저희는 한 번이고요.

걷기 동호회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98개 팀이 구성돼서 걷기 동호회로 막 거창한 그런 것은 아니고 한 마을에 6～7명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마을 단위로 합니다.

예, 그런 분들 마스크 좀 사드리고 그겁니다.

강대영 복사기가……

강대영 작은 소형 컬러프린터기는 한 150만 원씩 하고요. 중형 컬러프린터기는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강대영 대형은 한 1500∼16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중형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1500만 원입니다.

예.

강대영 1600만 원 짜리는 자동 오토매틱 클립을 씁니다. 자동 스탬프가 찍혀서 나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 상식으로 분류할 때 유아, 청소년, 성인 이렇게 분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23세까지인가 그렇게 되고, 어린이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통상 어린이라 하고요.

지금 우리 고흥 군내에 초등학생이 25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찰입니다. 앞으로 예산 을 확보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동우 위원 님, 질의 하시겠어요?

질문 하시겠어요? 최성자 위원 님.

류상찬 시설담당 류상찬입니다.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오마 노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보수 같은 시설비 편성은 가능한데 현재 신축 건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건물 소유자가 오마 노인회라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류상찬 아닙니다.

별도 장소인가요? 같은 장소인가요?

류상찬 별도 장소입니다.

얼른 보니까 땅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류상찬 예, 그렇습니다.

류상찬 5평정도 휴게시설로 어르신들 앉아서 차도 한 잔씩 할 수 있고 담소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사무실 같은 그런 겁니다.

송창근 체육시설 정비는 100% 도비 예산 으로 내려와서요.

송창근 아니, 도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창근 과역 체육시설 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역에 영주정이 있습니다. 거기를 개보수한다는 겁니다.

송창근 활을 쏘면 뭐라고 하는지 그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중이오.’하는 과녁과 전기배선이 잘 안 돼서 배선시설을 하는데 2000만 원을 요구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송창근 배드민턴 대회가 돈이 남은 것이 아니고 우주항공배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향우배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습니다.

송창근 예, 배드민턴 협회와 조정을 하고 그 금액을 감한 내용입니다.

송창근 그것은 회원들 입장이고요. 저희 군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 개의 대회로 향우와 동호인이 어울려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송창근 대회를 더 할 때는 동호회 협회장기 대회를 하던지 자율적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송창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전국대회 규모가 7개인가 되고 나머지 동호회별 대회가 22개 대회를 계속 개최하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송창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송창근 그래서 전지훈련 유치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송창근 창단하면 운영비가 1년에 약 5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창근 예, 그렇습니다.

체육담당, 방금 권영길 위원 이 질문 했던 내용인데 다시 정리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4개의 종목에 대한 도비 보조가 추가로 가내시 됐다고 했어요.

송창근 예.

그래서 본예산 편성을 못했다고 했어요.

송창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 군비로 충당을 했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도비확보가 확실하지 않게 내려와서 계상을 못 했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마라톤대회도 4000만 원이면 작년에 썼지 않느냐,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 을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지난해 얼마 들었어요?

송창근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정립을 해줘야 해요.

송창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내려온 만큼 군비를 삭감해야 합니다. 그렇죠?

송창근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 을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먼저 정립을 하시란 말입니다. 4개의 종목에 도비 5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 도비가 그때 당시 확정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 했다고 했는데 안 온 그만큼 마라톤대회를 4000만 원에 유치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군비를 확보했다는 이야기에요.

송창근 예.

그렇다면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왔으면 이만큼 군비를 삭감해서 정리를 해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송창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 계장님,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강대영 예.

이거 정립을 잘하셔야 해요. 작년에 4000만 원으로 마라톤대회를 하고 남았는데 700만 원을 올려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깁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송창근 예, 위원장 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송창근 예.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할 때 그만큼 군비를 700만 원을 삭감을 시키고 편성해야 맞단 이야깁니다. 그걸 지금 권영길 위원 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송창근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것 확실히 해 주세 요.

송창근 예,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올려준 것은 좋은데 요구도 안 한 예산 을 우리가 올려주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4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마라톤대회를 4700만 원 해 놓으면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연례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 은 그만큼 삭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 요. 그렇다면 국·도비 내시를 잡으면 여기서 군비가 들어온 만큼 삭감시켜줘야 해요.

송창근 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근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도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 하자 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송창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계장이 확인을 해야 해요. 우리가 예산 편성이 전부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헷갈린다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예.

송창근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마이크 쓰세요.

송창근 예.

송창근 학교 체육인 볼링 우수 선수를 지역 출신 선수로 출전시킴으로써 학교의 볼링선수들이 희망을 품고 운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실업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고흥을 위해, 자기 고향을 위해서 고향 유니폼을 입고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지역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TV나 신문, 매체에 홍보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창근 실업팀이 대회에 참가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송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근 예, 상당한 인기 종목입니다.

송창근 저희들 동호인 수도 매우 많고 대한볼링협회에서 운영도……

송창근 지도자 감독 1명하고 선수 6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대부분 인건비 가 65% 정도 들어갑니다.

송창근 감독까지 7명입니다.

송창근 예, 감독 1명, 선수 6명 그렇습니다.

송창근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송창근 사실 저희 볼링장 규모가 협소합니다. 고흥, 녹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전국대회 규모로 볼링대회를 유치하기는 힘듭니다.

송창근 아마도 100억 원대 규모로 볼링장을 하나 지을 계획을 저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이선란입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주민 복지과 소관 2015년도 추가 경정예산 안 규모는 특별회계 와 기금을 포함해서 본 예산 액 1031억 2167만 5000원 대비 13억 8550만 6000원이 증액된 1045억 7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 담당 소관으로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와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3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희망복지 담당 소관으로 통합사례 관리자 전문 성 제고 교육비 및 여비 로 78만 원을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위한 외부 전문 가 초빙 교육비로 1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세워진 195만 원에 대해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95쪽,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개편 관련 3개월간 한시적 보조 인력을 읍면에 배치코자 인건비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입니다.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이 3～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담당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자활 장려금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96쪽, 가사·간병 방문관리자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17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7쪽,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 지원 도비 사업으로 9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을 30명 확대 추진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170만 7000원과 인건비 60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성년 후견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담당 소관으로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급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3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은 어르신들의 안전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을 위한 시스템으로 보건복지 부의 인력 증원에 따른 변경 내시로 57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입니다. 수행 인원에게 교통 수당 을 지급하여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을 보상 하고자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110만 9000원을 계상하고 본 서비스를 수행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교통 수당 을 지급하기 위해 2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부족분 32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사랑 복지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우대업소를 지정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효친의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사업주와 지원액 및 지원 대상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올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8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효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연계사업으로 당해 실적을 연말에 평가하여 매년 읍면 1개소를 효도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상사업비로 본예산 에 계상하였으나 연말에 평가해서 집행할 경우에 사업 추진 시기가 촉박할 것으로 판단돼서 2016년 본예산 에 편성하여 연초에 사업비를 집행코자 사업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100쪽,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는 도비 사업 확정 내시로 298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2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 지원 현안 사업은 노인회로 직접 지원되는 도 기금 부담액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부담분 122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홀로 사시는 어른들이 함께 모여 숙식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 공동생활관 추진사업으로 고흥읍 등암리에 1개소 신축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이 낡은 경로당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 2억 원과 과역 외로 여 경로당 담장설치비 등 7개소 개보수비 1억 29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도덕 봉성 여 경로당 신축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992만 7000원을 감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비는 공중목욕장 태양광시설을 경로당 태양광시설 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102쪽,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공중목욕장 10개소에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가 1000만 원 감되어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민간위탁금 10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니어 합창단 운영비는 도비 내시 변경으로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고흥군 노인 전문 요양병원의 야간 당직 의사 가 병원 내 근무를 위한 당직실 증축에 4100만 원과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자동개폐장치 설치비 4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2297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04쪽, 노인 일자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2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설명회 참석 등 추진 여비 55만 원을 감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사업비 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6065만 5000원을 감시키고 군비 6299만 원을 계상하여 467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성보육 담당 소관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0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지원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결혼이민자 친정 나들이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은 예산 과목을 정정하였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6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06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과 한국어 교육 운영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초과근무 및 토요일 한국어 교육반 운영 등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실비 보상 을 위해서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가족 지원 분야인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3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 최근 보육교사와 언쟁에 의한 아동학 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성 교육비 200만 원과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 아 동의 열악한 급·간식 현실을 개선하고자 39명 이하 소규모 민간어린이집 5개소에 월 60만 원씩 지원하는 조리 사 인건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2701만 8000원을 감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도 변경내시에 따라 3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와 어린이집 차량운행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88만 7000원과 21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은 본예산 수립 시 1개소였으나 올해 1개소가 추가 배정되어 개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은 변경 내시에 따라 1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변경 내시에 따라 172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은 양육 수당 지원 아동이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5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한 부모 가정 지원 분야로 한부모 가정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도 1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신규 복지직 월액 여비 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114쪽까지 보전 지출 은 2014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으로 4억 77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의료 급여 기금 전출금입니다. 군비 부담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95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뒤로 넘겨서 327쪽입니다.

잠깐만요. 기금인가요?

예, 특별회계 입니다.

기금은 별도로 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보고 는 끝났죠?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 업무가 항목이 많습니다. 위원 님들이 질문 을 많이 하실 것 같으니 간단히 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거기는 등암에 공동생활관을 신축해서 모범 사례로 운 영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것은 더 추가로 다른 마을에도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하고, 여기 등암은 신축을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조금 더 시설을 좋게 해서 한 번……

대부분 지금 하는 데 10개소를 보면 날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주무시는 분,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요.

우선은 편리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다지 이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있다 보면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검토를 해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 번 해 보게 이번에는 삭감하지 마십시오.

그건 태양열이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일부 망가진 곳은 보수비 세워서 보수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게 한 모듈이 망가지면 전체적으로 망가져서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의 공모사업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군비 없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태양광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그쪽과 여러 말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시설 자체가 처음부터 저희가 지어준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투자한다는 것도 안 맞고, 저희 시설이라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당직을 안 서고 방금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요. 장성요양원 불이 난 이후로 이 법이 강화됐습니다. 반드시 당직 의사 가 건물 내에서 당직을 서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당직실을 꼭 지어야 한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아래층 쪽에 다가요.

예.

예, 의사 가 당직을 서야 합니다.

예, 당직 의사 가!

그것은 운영을 그쪽에서 맞게 해야 하겠지요. 밤에 당직을 선 의사 는 다음날 환자를 못 보도록 한다든지 그렇게요.

그렇게는 많이 안 나옵니다.

병원도 아마 1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 요양시설에……

예.

송우섭 위원 님 말씀하시겠어요? 일부러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3층입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는 요양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당직 의사 를 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주민 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을 위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