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9억 4379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저희 과 총예산 규모는 231억 78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며, 주된 내용은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사업비에 순수 지특예산 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은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도비 840만 원과 군비 1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개 읍면 9개 섬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도양 시산ㆍ득량ㆍ상화ㆍ하화도, 금산 연홍, 도화 죽도, 봉래 사양ㆍ애도ㆍ수락도 섬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30%, 군비 70% 비율로 보조됩니다. 하단의 연홍도 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 역시 국도비 확정으로 3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 여객선 운영비 지원 사업은 연홍도만 해당되겠습니다. 연홍도 주민이 여객선을 이용할 시 운임의 16%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방어항 축조 사업은 금산 오천항으로 지특사업비 3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군비부담금 7500만 원과 함께 총 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광특사업비 80%, 군비 20% 재원으로써 시산도 도선을 가지고 오면 금산 오천항에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어항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금진, 대흥, 잠두, 용동, 남성, 연소, 대형, 덕흥, 명천, 죽도, 하동, 장수, 염포, 오천, 동봉, 금사, 봉남 등 17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국가에서 80%, 군비 20% 재원으로 보조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1개소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사업비로 금산 오천 동천마을 옹벽 설치 2000만 원, 봉래 염포 물양장 화장실 정비 1000만 원, 동일 동포 어민복지회관 보수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어민복지회관은 총 5개소를 저희가 시설해 줬습니다. 풍남, 도덕 가야, 포두 남성, 도화 발포, 동일 동포 등 5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동일 동포 어민복지회관은 2005년도에 저희가 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해 줬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금산 오천 선착장 가로등 설치 사업비 1000만 원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성립전을 사용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화 하동항 정비는 하동항 준설을 위한 사업비로 순수 도비 3억 원이 교부되어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수 소통구 시설 사업은 금산 익금항으로 도비 47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포함 총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 남양권역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보조금 조정으로 도비와 군비 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바로 밑에 양식어장 정화 사업은 지특예산이 교부결정 되어 지특 40만 원은 증액하고 군비 40만 원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 사업은 지특예산 1억 1000만 원이 결정되어 군비 1억 1000만 원과 함께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조 대응연구 세미나 연구용역비에 1000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인 수산물 소비촉진 다큐 제작 및 홍보 예산은 본예산에 25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2000만 원만 부담하고 금번에 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비는 국비가 교부결정 되어 국비 1억 100만 원과 군비 8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은 지특예산 8000만 원이 교부되어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금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수협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역귀는 ㎏당 60원씩 저희가 수매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비는 보조금이 최종 교부되어 지특 1억 6800만 원과 군비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특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에 이 사업비로 총 15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도양 시산, 도덕 은전ㆍ용동, 금산 금장ㆍ남천ㆍ서촌, 봉래 동광ㆍ사양ㆍ나로도수협, 도화 하도ㆍ화옥ㆍ단장, 과역 백일, 대서 송림, 동일 덕흥 이렇게 15개소를 하였고, 낙찰 차액이 발생되어 3개소는 수산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가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으로 국비 및 군비 각 1000만 원씩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은 목포시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추가로 국비 1억 4400만 원과 군비 부담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80%, 군비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총 15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된 사업비는 3척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 어선 임차료 국비사업은 당초에 계획하였으나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업무추진 행정비는 국도비 결정에 따라 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은 보조금 최종 교부결정으로 총 28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98어가에 어가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 도서로는 도양 관청ㆍ선창ㆍ시산ㆍ화도, 금산 연홍, 도화 죽도, 봉래 사양ㆍ선창ㆍ애도, 과역 백일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사업비 역시 국도비 교부 확정으로 총 10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하였는데 저희가 최종 결정되어 올해부터 3년간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재원으로 매년 2억 원씩 3년 동안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 사업비로 먼저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운영 상담원 인건비로 1000만 원, 중간 부분에 도시민지원센터 운영비로 740만 원과 홍보비로 2000만 원, 하단의 공공운영비로 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업무추진 여비 120만 원,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컨설팅비 2000만 원과 D/B 구축비 2000만 원, 하단의 도시민 어촌 체험 어가 보상비 1200만 원과 귀어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비 1700만 원과 중간 부분의 시설비로 도시민 체류 보금자리 조성 사업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4000만 원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우리 고흥군으로 왔을 때 정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을 경우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잠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구보건소라든지 이런 공가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공사 사업비는 예산 성립전을 사용하고 순수 지특예산 2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공사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69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지금까지 71억이 투자되었고 올해 사업비는 55억 원, 지금 현재 공정률은 73%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감리비 1억 67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은 시설비로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수산지도계 직원 1명이 증원돼서 거기에 따른 급량비 67만 2000원과 업무추진 여비 3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및 2014년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비 반환금 중 2014년 사용 잔액인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 1000원,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 19만 2000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비 61만 원,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36만 4000원,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420만 원과, 2013년 국비 사용 잔액 중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587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3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써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101만 원,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18만 2000원,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1145만 2000원,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126만 원,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140만 원,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 사업 64만 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송영현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어디로 지불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전라남도로 갔습니다.

전라남도로요?

예, 우리 고흥군의 수산물을 TV에 내보내는 CF를 찍기가 힘들어서 전라남도 주관으로 여러 개 시군이 돈을 한 2000만 원 출연해서 이 금액을 만들어서 전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 수산물도 이 안에 포함돼서 다큐 제작이 되고 홍보물이 만들어 진다는 그런 얘기죠?

예.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올해에 처음 했습니다.

어쨌든 고흥 수산물이 소비촉진 되도록 여러분이 힘을 많이 써 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해파리 구제 국비가 가내시로 왔었는지 모르겠는데 확보가 안 됐어요.

예.

그러면 금년 여름에 우리 고흥군 관내에서 해파리가 나올 경우 어떠한 대책이 강구돼 있나요?

해파리 사업을 국비 예산에 반영했던 이유가 당초에는 해파리가 보통 7～9월에 많이 나왔었는데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700만 원 남은 돈을 이월시켜 놨다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득량만 쪽에 해파리 어선을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해파리가 너무 많아서 새우가 안 잡힐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해파리 관련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줘서, 사진을 찍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도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려고 어제, 그제 작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을 안 보내 줬다가 도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저희가 한 3000만 원 가져다가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게 이렇게 삭감되어 버리니까 어쨌든 국비하고 도비를 따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먼저 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해파리라고 하는 것이 이쪽 연근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저 태평양까지 가는 것이야 우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금년에도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최대한 따서 선량한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월된 금액이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국비를 따올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성립전을 사용해야 할 판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해양수산과가 책임지고 구제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에서 201페이지를 보면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확정돼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죠?

예.

이것이 현재 귀어인, 귀어촌인인가요?

귀촌, 귀어인 사업입니다.

귀촌, 귀어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실태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자료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고 가령 귀어인이 몇 명, 귀촌인이 몇 명인데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는 간략한 것이라도 그 자료 하나 본 위원이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농인은 여러 해 전부터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서로 잘해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고하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리하는 동안 201페이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확히 알려고요. 영어로 되어 있고 해서 잘 모르니까.

예,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팸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순회, 선진, 말하자면 귀어를 해서 성공한 사례들, 이런 곳에 희망하는 자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벤치마킹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그 밑에 도시민 체류형 보금자리 조성비 4000만 원은 말 그대로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이 왔는데 당장 여기에 와서 먹고 자고 할 곳이 없다고 했을 경우 이쪽에 와서 일주일이든지 보름이든지 숙식을 하면서 정보도 좀 얻어 가고, 귀어해서 성공한 사례를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런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빈집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귀촌을 유도하는 것이죠?

귀어를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네 번째를 보면 농업인 체험시설 조성에서 3억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체험 장소가 어디고 그 체험 장소의 내용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테마공원 사업 체험시설 조성은 저희 사무실 주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군 상징인 유자나무가 130년 된 것이 있고, 석류도 고흥군에서 가장 오래된 석류 묘�� 이런 분야를 농가에 그냥 놔두면 그것이 언젠가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이식해서 시조목 그런 배경으로 거기에 조성코자 실시한 사업입니다.

유자하고 석류나무가……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고흥군에서 가장 오래된 유자 묘목이라든지 나무를 상징적으로 같이 식재해서……

그게 체험이라는 말하고 상통할까요?

처음에는 테마공원으로 했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테마공원이라는 말을 못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명을 좀 바꿨습니다. 체험시설 그런 식으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체험시설 조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희귀한 식물을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체험을 이야기하지, 오래된 유자나무나 석류나무 두 가지를 해서 체험시설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군비 낭비가 우려됩니다.

현재까지는 연 3000명 정도 저희 사무실로 견학을 오고, 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마는 초등학교나 유아원생들이 저희 원예체험실에 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쉬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체험식으로 목 명칭만 변경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유리온실 신축 열대식물원 신축이라고 적혀 있는데 위치는 어디고……

유리온실 신축도 저희 사무실 주변에 신축을 그렇게……

유리온실 안에 내용물은 뭐……

열대식물하고 열대과일 종류로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방문자 수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있나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으로 연 3000명 정도 우리 지역 외에서 방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

3000명 정도면……

그리고 저희 관내의 농어민은 외부 방문자 수 이상으로 많이 오고 계시고……

제가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이렇게 실험하고 연구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느낀 점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있잖아요?

예.

그런 위주로 가야 하는데 오래된 유자나무나 석류나무를 가져다가 명칭만 그렇게 바꿔서 체험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

저희 사무실 내에 열대과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이왕이면 하우스에서 실증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여주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정확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에 소장님이 자꾸, 이게 오래된 유자나무하고 석류나무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설명을 첨가해서 해 드려야지 딱 보니까 오래된 유자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구먼.

거기에 일부 공원 비슷하게 해서 만드는데 그런 종류의 나무도……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39페이지, 유리온실 난방시설이 있어요. 그 난방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유리온실 난방시설은 제습, 냉ㆍ난방시스템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무슨 난로를 피울 것이냐 뭘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난로는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제습으로 해서, 뭐냐면 낮에 물을 데워서 밤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유류비에서 한 90% 이상 절감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추가된……

알았어요. 류용석 계장 나와 보세요. 그때 목포에 한번 갔었죠?

관리비가 적게 들고……

그렇죠.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송영현 위원님.

송영현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 집을 짓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귀농인 사업이 저희한테 이관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귀농인의 집을,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집을 수리해 주고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공건물인 군에서 재산으로 취득한 망주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군 재산을 활용하면서 귀농인들 편의를 위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주초등학교에 조성한다고요?

예.

이것이 농업축산과에서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농업축산과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그래서 류용석 계장님이 기술센터로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봐요.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귀농 같은 것도 한 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 과에서도 하고 저 과에서도 하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개선에 3억인데 제가 진입도로 개선에 3억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봐서 몇 차례 둘러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업무와 관련 없는 시설 사업비를 편성했네요?

당초에 저희가 이건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덕면에서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양쪽으로 건의를 했는데 거기 분뇨처리장을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바로 뒤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건설과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3억이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방조제 석산 돌을 파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진동 발파를 하지 않으면 그 선형을 잡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일반도로 정비 사업비보다 조금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과다해도 너무 과다하네요.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다시 올려서 상하수도에…… 아까 우주항공사업소에서도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 조서에 맞게 다음번 예산에 다시 넣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성립전은 그게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그 뒤에 나와요. 5억이 세워져서 왔어요. 나중에 5억이라는 돈이 발생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성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당초에 국도비가 5억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 5억을 편성해서 총 10억을 편성했었는데 군비만 예산이 편성되고 나중에 예산 내시 및 교부결정이 안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군비 5억으로만 추진을 하고 나중에 또 국비가 왔을 때 5억을 하는 것도 성립전으로 봐야죠.

그것도 성립전이죠.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것도 성립전으로 봐야죠.

예, 정순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