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윤선 의원 5분자유발언

차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을 심사하여 10건 모두 원안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의 2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의3항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태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은 태안군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 태안군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상시팀으로 개편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3개년 계획을 반영하며 기업도시지원센터 존속기한 연장 승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태안군 수입증지를 종이로 된 수입증지와 인증기 등에서 발급하는 전자수입증지를 병행사용 하였으나 현재는 종이수입 증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등 행정규제 사항인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문,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군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세 감면에 관한 개별 조항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에 대한 공공질서 확립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읍·면 복지회관이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전환 사용됨에 따라 현행태안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