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통하여 김포시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김포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이 아주 적절하고 합당하며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시면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상위법이 규정되지 않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의만 통과한 상태이고 법률안이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혹여 이게 포퓰리즘적인 조례안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시에는 지금 현재 총액임금제라는 내용도 있고 물론 산하단체이기는 하지만 그런 시각을 볼 수 있는데 상위법이 아직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타 시ㆍ 군ㆍ구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입법예고한다든가 물론 통과된 데도 있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고 이것이 시기의 적절성이 알맞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명순 의원님.

과중한 업무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피광성 위원님의 질의와 유사한 질의인데 물론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타당하니까 조례를 개정하자고 왔는데 그러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상위법도 존중해야 되지만 상위법을 떠나서 우리 지자체, 현재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과 모든 것이 맞물려서 어느 것이 우리한테 맞는지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실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그런 부분에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 또 어떤 점은 물론 다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ㆍ단점과 우리 김포시민의 현재 상황에 맞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인ㆍ허가 서류가 접수돼서 그걸 검토해서 인ㆍ허가를 처리할 경우 통상적으로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법령을 떠나서 할 수 없고요. 법령을 근거로 해서 인ㆍ허가를 하는데 거기에는 법령뿐만 아니고 사실은 시대적 가치라든지 사회적 가치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령은 전국에 통일되게 재단해서 상당히 노멀하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고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무원의 재량의 여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 환경과 관련해서는 법령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김포의 특성도 상당히 많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국은 허가를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하는 판단의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막고 있는 근거로 쓰고 있는 조례 제14조가 이미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그러니까 위법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격입니다. 조례 자체가 결격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한 행정행위는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졌든 아니든 무조건 사법 쪽으로 가서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격이 있고 흠이 있는 조례는 아예 없애고 그 대신에 내용상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개별법에서 정한 것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깊이 지역현황이나 주민의견이나 이런 걸 듣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 달간 다시 처리기간을 늘려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뀔 거 아니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 그러니까 밑에서 위까지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의견을 같이 가자해서 만들어 놓은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침이 법적효력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원인이 인ㆍ허가, 환경 관련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그런 지침을 근거로 해서 불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사법까지 갔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사법부에서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한 근거가 되는 그 지침을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나마 조례에 이게 위법한지는 둘째치고 이렇게 상징적으로라도 조례가 있어야 그나마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서는 안 되는 구나, 이거 어렵겠구나 하고 오지 않을 건데 어떻게 보면 김포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나 이런 게 될 수 있을 텐데 이 보루를 헐어버리면 과연 김포시에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오면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특히 시장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지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해 놓으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지침을 어기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를 개정한다하더라도 걱정하시는 만큼의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건 그런 거 같아요. 있는 조례를 없애서 간소화하면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지침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계신 것은 그런 모든 부분을,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나왔지만 우리 김포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계신 것이지 그렇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 한다면 밑의 직원만 있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켜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빨리 이해하고, 왜냐하면 지금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걸 더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워서요. 또 집행부가 당연히 그런 부분을 아니까 여기에 올렸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옳고 그름 또 공무원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 미래 지향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리라고 봐요. 그런데 모든 공무원들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일하게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있는 부분까지 없앤다고 하면 우리 김포시 현안에, 물론 상위법이 그래서 공무원들 업무지침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없애야 되겠죠.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김포시 현재에 있는 현안과 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교 분석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14조에서는 어차피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기재했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어서 중앙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삭제를 하라는 내용인데 저희는 조례도 활용하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강화시켜서 지금 현재 환경문제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반입 관련 인ㆍ허가 업무도 저희가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삭제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지침을 마련해서 계속 운용하고 있고 그런 대안을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법률에서는 사업장 인근주민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갖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주는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불허가 반려 처리해도 그 사람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삭제한 부분이 지금 14조까지 하면 한 14개∼15개 정도 쭉 18조부터 22조, 23, 24, 25에서 31조까지 삭제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삭제를 하는데 법 규제란 현 시대에 오래되고 맞지 않으면 삭제하고 또 신설하는 것이 조례인 것은 맞습니다만 14조도 그냥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김포 미래의「폐기물관리법」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한다든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삭제만 하는 것보다는요. 걱정이 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큰 틀은 이해를 하는데 이 모든 부분이 5개 읍ㆍ면에 많이 국한될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된단 말이죠. 위원들이 큰 틀에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후죽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환경문제가 대두된 것도 5개 읍ㆍ면이고 그런 모든 부분에 본 위원은 큰 틀에서 걱정이 되나 그럼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대안으로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안은 업무처리지침이 대안입니다. 그 이상의 대안은 없죠. 이 대안을 갖고 계속 인ㆍ허가 처리할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처리지침을 갖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불허가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없앤다고 하면 지금 김포시 실정에 5개 읍ㆍ면에 대두돼 있는 상황이 어떤 안을 어떻게 고민하고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이 듣고 싶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 제14조가 실질적인 법률적 효력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장 주변여건, 교통상황, 인근주민, 자연환경 이거 검토 안 할 거냐? 검토합니다.

잠깐만요.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까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례에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걸 없애고 나면 검토는 그냥 검토로 끝나는 거지 다른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처리지침이라는 것을 보면 개별법에서 인ㆍ허가가 가능한 업종이라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에는 김포에서 신규로 등록하는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 동물사체를 소각하는 업, 폐합성수지를 녹이거나 태우는 업, 음식물쓰레기를 중간처리하는 업 이런 것들은 신규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더 이 지침을 보강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각종 중금속이나 이 부분까지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처리지침이라는 것이 말은 지침이라서 법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약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부적인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까지 우리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건 내부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속된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인ㆍ허가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는 그거를 받아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과 법률에 위배된 이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이나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사법에 가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방패로 쓰려고 그랬는데 구멍이 뚫리고 쓸 수 없는 방패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지침은 법에 가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지침이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저촉되지 않는, 법령의 한도 내에서 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우리 김포시에서는 이 허가권과 관련해서 물론 법에는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 이외에 김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나 주민들의 요구 이런 걸 반영해서 했다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생각하는 게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법에 가면 효력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 14조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게 상위법에 어긋나니까 효력이 없고 또 지침도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또 김포시민들이 걱정하는 모든 부분이 과연 그게 걱정돼서 자꾸만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 질의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진짜 불철주야 국장님이 이하 과장님들 환경문제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 알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과 지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약속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시장까지 결재난 건데 과장이 안 지키겠습니까?

약속 아니에요?

문서로 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지자체만의 법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효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문서로 된 약속이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침이 조례보다 위는 아니잖아요?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김포의 특수성을 봤을 때는 이 조항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는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지방자치법」에서 규제라는 것은 결국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조례로 정할 때는 법에서 정해 준 한도 내에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4조도 보시면 알겠지만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법에서 안 정했지만 우리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거기 때문에 위배된 법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좌우지간에 큰 틀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 알고 있고 이렇게 많이 걱정해 주시면 해 주실수록 집행기관에 있는 우리 부서나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조례의 조항은 없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ㆍ허가를 검토하고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규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세부적인 지침을 서류로 해서 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저희가 드릴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되면 수정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담당 국ㆍ과장님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과 확인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발전소 어떻게 하실 건지 담당국장님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제안하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안 한다,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득실을 따져서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람들도 법을 다 알아보고 들어왔겠죠.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거기에 현혹돼서 찬성하는 지역주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김포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 보셨는지요?

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그래도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저도 저 나름대로 행동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포기를 안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의회에서 들어온 자료 갖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시기적으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더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왜 자꾸 매달리는지 저는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상황에서 그 의견만 갖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려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왜 이거에 얽매여서 그러시는지 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도 검토를 또 해 보시겠다 그러면 최단시간 내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과를 의회에 가부간에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김포시에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도움이 안 되는 걸 갖고 왜 고민들을 하시냐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고민하시는 걸 알고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불허가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검토할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고민한다고 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국ㆍ과장님들이 다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권한이 조례의 제ㆍ개정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듯이 법률의 적용 시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률의 하위법인 조례는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위원님들이 김포시 환경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폐기물 관리 업무처리지침에 김포시의 사항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해서 삭제한다니까 걱정하시는 거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폐기물 관리 허가내주실 때 지침을 적용할 때도 심도 있게 처리해 달라는 요구사항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신중하게 지침을 적용해서 김포시 환경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