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하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642호로 발의한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사정, 자퇴, 퇴학,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보호받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 및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시장은 매년 청소년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ㆍ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자립 지원, 실태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관내 대안교육 기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대안교육 등의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42호로 상정된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설명하시어 생략하고 검토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교육복지서비스를 기존 학교교육의 틀에서 학교 밖의 청소년에게까지 교육의 범위를 확대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요 학업중단 사유는 일시적인 질병과 자발적인 해외 유학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며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습 부진, 교칙 미준수 등 학교 부적응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유예나 면제가 주요 학업중단 사유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부적응과 기타 사유로 학교를 떠나 있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회 적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규교육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대안교육시설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른들의 편견도 존재하고 있어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축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현실적인 교육 및 행정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습 부진 및 교사․교우 관계 등에 따른 학교 부적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주된 교육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는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2조4항에 “대안교육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런 말인데 현재 관내에 이런 대안교육기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지정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한 거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 대안교육기관이 정식으로 일반 학교체제까지 갖춘 거는 없고 단기 위탁기관으로 다섯 군데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정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위탁교육이란 개념 자체가 정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네, 검정고시를 별도로 받고 정규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을 때는 그 대안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 2조4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까 말한 관내 5개 단기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기구에 포함되는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네.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청소년 부분들이 교육이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학교 밖이든 학교 내부든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청소년 업무의 대부분은 교육이라고 볼 수 없고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주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분야는 교육 관계부서인 교육청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는 학교에서도 관여하고 있지만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관여하고 있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관여하고 있고요.

궁금한 게 나중에 업무분장 때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부서 내에도 교육체육과가 있고요. 현재는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이 이걸 지금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분야에 서로 중복이 됐을 때 어떤 조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서로 원활히 되고 있나요? 같은 교육의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영역이 애매한데요. 청소년 업무는 사실상 가정에서 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체적인 업무 전반이 가족적인 사회 구성원의 업무로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대상으로 봤을 때는 교육하고 청소년이 중복돼서 그렇지 실질상으로 업무 구분을 따지면 별개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장에서는 결국 많이 부딪히지요?

그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건 저희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각 부서의 업무가 거의 조금씩 공통되는, 중복되는 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 뿐만 아니라요.

발의하신 정하영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성립됐을 때 가장 큰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김포 관내만 해도 410명 정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28만 명, 매년 6만에서 7만 명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도 있겠지만, 요즈음 학교 부적응이라고 하면 학교와 자기 가치추구의 내용들이 서로 결합되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다 사회 부적응이라는 쪽으로 포함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학교를 중단한 학생들 또 정말 학교가 맞지 않아서 그만둔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우리가 옭아놓는 사회인데 그러한 사회적 편견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사회적 인식들 그리고 지금 정왕룡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학습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교육도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학습이 학생들의 미래를 최소한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긴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학습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직업이나 취미나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들을 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어떤 성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요. 지원위원회 구성하고 지원센터 설치가 이러한 제도적 바탕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안이고요.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또 위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것이 딱히 청소년육성재단이 위탁기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이 조례안에 포함시켜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산하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센터 위탁과 관련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2015년도에 청소년육성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국비, 도비, 시비가 지금 투입돼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그 이후에는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김포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그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지원업무와 연계시켜 내는 그러한 일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소년재단의 역할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청소년 관련 사업이 오면 다 재단이 모든 걸 관할하는 것보다도 특히 이런 경우는 대안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특수한 분야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아까 말한 관내에서 5개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었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쪽에 연관성을 가지면서 실제로 이 분야를 전념할 수 있는 하나의 업무 연계성에 포인트를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달아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까지 교육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정하영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염선, 정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노수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지와 내용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교육체육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여기 부서의견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하셨는데「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어 이를 65세 이상과 70세 이상으로 나눈 근거 조항은 없다고 지금 의견을 다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이 조례안의 어떤 제정에 대해서 결국 이런 협의 내용 이 내용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상에 보면 65세라는 연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70세로 정해서 감면을 하게 되면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이 됐고요. 물론 65세 이상,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사회나 국가적으로 공헌해서 발전을 이룬 건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면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다 감면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이 풍무국민체육센터라든지 또 사계절썰매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감면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70세라는 게 새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70세 이상을 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65세에서도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똑같이 50%를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50%를 내는 거를 100%로 감면을 먼저 해 주고 그 추이에 따라서 한번 추가로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70세 이상으로 원안대로 이게 제정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조례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한 다른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체계의 재점검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건지.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70세 이상은 감면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어떤 파급연쇄 효과에 대한 업무의 여러 가지 혼란함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례 자체.

염려가 됩니다.

조례 자체 근거의 미약성을.

본질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70세라는 거를 정하면 이걸로 인해서 다른 시설도 체육시설 외에 문화복지시설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수은 의원님, 이 부분은 부서들하고 혹시 충분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려 볼게요.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약하다면 경기도에 송부가 돼서 거기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풍무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5월 한 달간 이용실태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5세에서 69세가 60명이고요. 70세 이상이 68명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참 이게 당혹스럽고요. 65세에서 70세에 대한 거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봐야 하는지 노수은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왕룡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어쨌든 정년퇴직을 하시는 60세 이상 혹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법적규정이나 노인복지 대상의 기준으로 노인이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굳이 65세와 70세를 구분 지어야 하는 노수은 의원님만의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주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65세도, 70세도 제가 볼 때는 노인이고 어르신이거든요.

정왕룡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제정되기 전하고 가장 뚜렷한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를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2016년부터 기관을 인증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2016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적절(時宜適切)한 조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전문위원님, 부서에서 올라온 의견은 다 반영돼서 제출된 거죠?

네.

과장님, 응급의료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비시켜 놔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얼마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중시설 등이 있어요. 그런데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군데 다중이용시설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을 파악해보니까 24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24개 정도의 자동제세동기는 저희가 권장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습에 필요한 모형 인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중이용시설 24개소는 대충 어디어디죠?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위탁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는 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소 그다음에 위탁 운영하는 곳은 도시공사에 소속된 시설로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농어민체육센터라든지 양촌의 다목적체육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비용추계서를 보면 올해 예산심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기자재 구입이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2016년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2016년도 비용추계만 보더라도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적으로 24개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기자재 구입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자재에 지금 자동제세동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기자재는 저희가 교육용 자동제세동기하고 교육용 인형 모형만 우선 30세트 정도를 넣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곳에, 충격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구비돼야 되는 조례안 아닌가요?

자동제세동기의 구비도 중요하지만 저희 실무선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데 주안점이 있어서요, 그런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저변 확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645호로 발의한 김포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와 제6조는 각각 고려인에 대한 지원 및 시책 수립, 추진 등 시장의 책무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고려인 주민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시책,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등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려인주민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각각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고려인 주민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는 각각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고려인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서 고려인 주민들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을 통해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두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45호로 상정한 김포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설명하시어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김포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 증진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과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고려인주민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김포시는 2009년 무렵부터 취업, 정착 등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이 증가하면서 통진읍을 중심으로 집단거주 지역이 형성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인은 지난날 불행한 역사의 아픔 속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고국을 등지고 살아온 우리 동포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조선족 등 타 지역 거주 민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네.

이주하신 고려인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고려인이란 개념 자체가 러시아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했거나 아니면 취업 등의 이유로 일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총칭하는 개념인데 김포시 같은 경우 주로 사할린 귀국 어르신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통진 서암마을에 약 120분이 거주하시는데 그중에 몇 분은 타계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솔터마을에 2차, 3차 귀국하신 영주 동포들이 계셔가지고 도합 합치면 260여 분, 이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14조에 단체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사할린 영주 귀국하신 어르신들이 나름 어떤 단체를 구성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사할린 주민들은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문화의 영향인지 자신들끼리 동포애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조직적 결속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는 대한적십자사가 전부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각 지부, 지역의 지회로 내려보내서 적십자 지회가 돌봄활동을 진행 중에 있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할 때 러시아 문화체험 부스를 제공해 줘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나름 조사 나와서 의료나 이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혜택의 통로를 열어놓는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갈급증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활동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사할린에는 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서 소망 중의 하나가 절 구경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강화도 전등사를 모시고 갔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문화나 역사 이런 부분들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 수원에 한번 모시고 갔었는데 가는 과정에서 “수원”하면 “정조”가 떠오르고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일을 설명했더니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느냐.” 그래서 역사적 문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드리면 굉장히 신기해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소소한 문화활동에 대한 장을 마련해만 주더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그간 많이 어려웠던 게 사할린 어르신들이 굉장히 엘리트분이세요. 전한문 박사 같은 분은 소련 우주과학연구원 부소장까지 하시던 분이고 그래서 일단 굉장히 엘리트시고 학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그런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내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적십자회를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노수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성립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할린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해방된 직후에 일본은 일본인들을 챙겨 갔어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무국적자가 되어 가지고 러시아인도 아니고 한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의 지위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일본의 전후 배상책임 이런 문제가 거론될 때 일본이 어떻게 빠져 나갔느냐 하면 전후 배상이나 보상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다기보다도 일본 적십자회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귀국 비용 그리고 임대아파트 이런 비용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을 한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나름대로의 혜택은 있지만 다른 부분도 하나의 봉사 개념으로 다가가는 부분들인 것이지 제도적 지원 부분에서 그늘에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도 광주에서 최초로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난산을 많이 겪었었고요.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김포가 두 번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조례가 마련되면 아까 말한 소소한 부분들, 큰 비용 아니하더라도 나름대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ㆍ문화적 특수성들을 지역에서 나름대로 안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민원을 대할 때든 이런 조례를 다뤄야 할 때 든 항상 반대급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도미노현상을 항상 우려하죠. 정왕룡 위원 말씀을 제가 빌리자면 파급 연쇄효과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지원조례보다는 우선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조직적 결속력이 굉장히 단단한 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임대아파트고 서민들이 편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껴안은, 포함한 어떤 그런 틀에서의 지원, 하나는 그것과 이주 외국인과 분명히 동포 개념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국 동포도 있고 사할린 동포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될 분들인데 중국 동포, 사할린 동포 또 거기에 이주 외국인까지 포함한 그 외에 다른 분들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 조례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사실 들었거든요.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현지인들과 융화문제도 이 부분도 앞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에 분명히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행복학습관 문제로 지금도 진통을 겪고 있고요.

아직도 진행 중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사할린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 그리고 그분들에게 책임보다도 현재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끊임없는 하나의 모델이 나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 22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마을마당 공통적으로 나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하나의 모델을 김포에서 만들면 나름대로 다른 데 하나의 참조사항으로 확대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너무 특정 부분에 한정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게 선례가 되면서 후속으로 여러 가지 조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김포에 줌머(jumma)인들 있죠? 나름대로「난민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난민 조례안 부분들도 저는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특정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선례가 되면서 다른 부분의 어두운 그늘까지 조명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왕룡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만 하시나요? 어떤 우려나 부담감은 안 느끼세요?

지금 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한다는 내용에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줌머인이라든지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문제도 있고 또 정왕룡 위원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줌머인도 마찬가지고 중국 동포, 사할린 동포들 다 굉장히 개성과 문화적인 특성이 정말 뚜렷하신 분들이에요. 이걸 융합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알고는 있으면서도 지금 파급효과나 어쨌든 앞으로 이런 연쇄반응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동포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의사소통입니다. 말 자체가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사실상 외국인들도 관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나라마다 한국어교육을 다 시키고 있고요. 지금 우려되는 사항은 여기 사할린 동포 분들도 원초적으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나가 계시니까 언어가 덜 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자녀는 거의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어교육만 해 주더라도 엄청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광주광역시에서도 한 2년 정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는 1,200명가량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도 주로 내용이 한국어교육하고 그들만의 문화행사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주민들도 소규모로 문화행사 하는 것도 지원을 조금씩, 다만 이것이 파급됐을 때 재정적으로나 이런 거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만 하더라도 많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김포시 평화시 조례에 다문화 갈등 해소, 이 조항을 굳이 넣은 것도 우리가 “평화”하면 안보를 연계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하나의 생활평화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조항을 거기에 첨부시켰던 의도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글로벌시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선진사회 얘기할 때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만 많이 지향을 합니다마는 동북아지역에서 실제로 한ㆍ중ㆍ일 관계 속에서의 남북관계 해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할린이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동북아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이 지역까지 아우르는 고려인의 정체 속에서 어떤 김포의 위상을 높이고 나름대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지역까지도 연계성을 확대하는 하나의 발판의 고리도 될 수 있다 이런 부수적인 염두도 뒀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터민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새터민이든 정왕룡 위원님께서 했던 난민정책이든 그동안 행정적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관련부서에서나 시민들의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배려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왕룡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안이 그런 단초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부분이 먼저 진행되어야 되는 분위기는 이분들은 공동주택에 집단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 간의 엄청난 충돌, 문화적 충돌도 있고 서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되면서 공동체가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까지도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내면서 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비록 아직까지는 지원 근거에 대한 것이 불명확하더라도 조례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되셨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사할린이요.

알고 있습니다.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다만 아까 말한 중앙아시아, 1937년이죠. 중일전쟁 발발하고 일본의 극동침략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으로 연해주에 있던 분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고 유명한 독립군인 홍범도장군도 나중에 거기서 사망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김포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사할린 외 고려인에 대한 집계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여기서 한번 조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전체 계획의 몇 % 정도가 진전이 된다고 봐야 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도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 동의서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전체에서 본다면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북문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이 들어갔고 서문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복원해야 할 지역이 우선순위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1필지는 현재 “월곶면 성동리 포내리 일원” 하면 북문지역인가요, 서문지역인가요?

두 군데 다 포함됩니다.

두 군데 다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서문도 복원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문수산성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필지 내에 서문이 위치하던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의 최종적인 완성 연도를 언제로 보고 있죠?

2022년입니다.

2022년도요. 그것도 예산이 순조롭게 확보되는 걸 전제로 하는 계획이겠죠?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족쇄고 또 문화재 전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성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고 항상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토지주들하고 문제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좀 최소화시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수산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도시공사 출자재산 환원 및 출자권리 감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행정자치부 점검 때 지적사항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 여부들이 체크가 안 됐던 사항들인가요?

당초 2007년도에 시유지 현물출자를 위해서 시의회 의견을 받아서 2008년도에 도시공사에 105필지에 대한 건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재산 출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2013년도 7월에 행자부에서 부적정 출자재산이라 해 가지고 518억을 환수를 해라. 그래서 전에 저희가 행자부 공사채를 발행받고 연장 승인받을 때도 그런 조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2015년도입니다. 금년도에 23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21필지인데 2010년도에 두 필지를 기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23건에 대해서 감자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 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공사 자산규모 자체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가 어떻게 예상이 되시나요?

감자로 인해서 향후 지방채 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만큼 부채비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돌발 채무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지방채 발행에 연장이라든가 이런 데 약간 어려움은 뒤따릅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지만 작년도 말 저희 부채비율이 230%대였다가 이것을 감자하면서 337%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16, 17년도에 학운산단하고 또 신곡7지구가 5월 15일에 분양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양수익금이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대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채비율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42%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부채 감소, 일종의 로드맵 자체에는 커다랗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공사 신임 사장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이거는 사장님 오시기 전에 금년도에 문서로 해가지고 공사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4월 27일자로 제출돼서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을 거고 또 이거는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환수해야 된다는 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 말씀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전임 사장께서 윤곽을 잡아놨던 부채 감소 로드맵에 신임 사장께서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이 내용을 책임 있게 추진할 의사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도시공사 출자재산 환원 및 출자권리 감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평소 복지문화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36호 김포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 친화적인 장묘문화 정착을 위하여 통진읍 귀전리 추모공원에 22,950㎡ 규모의 자연장지를 2016년까지 단계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장을 앞두고 사용료 및 관리비 등 기준을 규정하여 자연장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장사시설의 공평한 사용 기회 제공을 위해 사용기간 등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일부 혼란의 여지가 있는 공설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문별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는 개장 예정인 추모공원 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21조제1항에서 5항까지는 공설 공동묘지 및 공설 봉안시설 등 운영 중인 각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장 예정인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서 7항까지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분묘 및 유골 처리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두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설 봉안묘와 공설 봉안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및 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형평성 도모, 조문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무연고 유골에 대한 처리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안건으로 그 취지가 합리적이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 부분에서 현재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 상태 그대로인가요? 시장님이 이전공약을 내건 부분들이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원묘지 이전이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보다는 민간부분에서 이전을 추진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아직까지 서류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마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긴 있다는 얘긴가요?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타 시ㆍ군도 똑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건가요?

의회 동의를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 한 군데라도 동의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의를 못 받게 되면 과반수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부결되는 것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10개 자치단체 중 한 군데라도 동의를 못 받게 되면 부결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서 답을 받아봐야 합니다.

몇 년째죠?

2007년도에 구성됐으니까 거의 9년차 지금 접어드는 거죠.

김포시에서 회장단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맡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강원도 쪽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쭉 맡아왔고 향후에는 저희 시라든가 이런 데서 맡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안 취지 자체가. 그런데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간에 쉽게 말해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 1년을 하다보니까 지속적인 협의회 연속성 확보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2년으로 늘려야 할 만큼 그동안 성과나 일 이런 것들이 많았었냐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접경지역 10개시ㆍ군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또 국토연구원에 2010년도에 준 게 있고 또 동서평화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다 지금.

이 비용 부담은 10개 시ㆍ군들이 분담해서 내는 비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분담해서 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여기에 지출한 것이 1억 4000 정도. 10개 각 시ㆍ군이 공히 똑같습니다.

10개 시ㆍ군이면 도합 10억 4000 이 정도 나왔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출된 거죠. 그래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14건에 대한 안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반영이 7건이 됐고 현재 진행 중인 게 2건이고 불가가 5건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강화, 김포, 파주, 연천까지 포함하는 한강하구 임진강권 다른 말로 하면 조강권 이런 권역의 따로 모임이나 테이블이 있나요?

그런 테이블은 별도로 없고요, 분과도 그런 거는 없고 10개 단체가 그냥 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10개 시ㆍ군이 모이다 보니까 공통된 예산을 뽑아내려면 공통된 요구 자체를 뽑아내는 부분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제를 선정하기에 굉장히 행동이 더딘 면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 공동 대응하려면 그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되 보통 임진강 특정권역이란 용어도 많이 나오듯이 한강하구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의제를 설정하거나 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자체 간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갈수록 점점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더구나 김포가 저번에 평화시를 나름대로 표방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리드를 해나가면서 강을 끼고 있는 이 지역 나름대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이슈를 자꾸 개발하고 의제를 던지고 이런 움직임의 필요성 속에서 한강하구권 일종의 공동협의체 이런 모임의 필요성을 좀 느끼지 않으시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공감은 갑니다. 지금 특히 지난 박근혜 대통령께서 물포럼 때도.

남ㆍ북 물길잇기 얘기했었죠.

공동하천을 통해서 그런 물꼬를 터야 한다는 말씀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한강 하구 하면 김포, 강화, 연천은 좀 떨어져 있다 해서 파주까지 연관이 있고 또 연천은 경기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4개 시ㆍ군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시장ㆍ군수보다도 관련 과장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거를 공동안건으로 잡아서 의제로 제출하는 것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평화시를 표방하고 나선 상황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각 지자체 예산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공동 대응하는 부분에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집중점 있는 의제 발굴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김포시가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리가 시장ㆍ군수협의회의 역할이나 이분들의 사업 추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가 공유하진 않잖아요. 공유하나요?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라든가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결과를 공포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형식이라기보다도「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거라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외에도 비슷한 성격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협의회라는 명칭을 가진 것들이 더 있나요?

지금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또 서해안권협의회가 있고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 그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단순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규약이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지키기 위해 정해놓은 어떤 약속이나 그런 규칙, 강제성은 없어 보이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래야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네.

67쪽에 협의회 규약이 있어요.

네.

제6조 임기를 보면 지금 규약 개정안이 올라온 조항인데 2010년도 8월 31일에 개정을 했어요. 이 개정된 내용은 뭐예요?

2010년도.

8월 31일에 개정된 내용. 6조 임기에 대한 개정이 2010년 8월 31일에 돼요.

네. 그건 별도로 제가 찾아봐서.

확인해보세요. 왜냐면 지금 1년을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초기 제정됐을 때 2년인데 1년으로 개정을 했던 건지 그런데 다시 또 1년에서 2년으로 개정을 하려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거예요. 전문위원님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 규약 개정안이 접경지역 10개 시ㆍ군 시장ㆍ군수님들이 협의를 마친 건가요?

지난 4월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때 시장님이 작년에 선거가 있고 그동안 운영사례를 보면 상반기ㆍ하반기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는 해 이런 때에는 4월, 3월이면 벌써 선거에 돌입해야 되고 그런 저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연계성을 상실하는 그런, 혹시 당선이 안 됐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게 시기적으로 저기해가지고 2년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자체 회의에서는 의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각 시ㆍ군에서 공히 의회 동의를 받고자 오늘 이렇게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일단 전체 협의회 내에서 규약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의결을 보고 각 시ㆍ군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축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파악을 해서 축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창조도시 김포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평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스마트창조도시 김포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제안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전국 최초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정보화사업으로 순수 민간업체 투자 유치를 통해 주요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 및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시 재정 비용부담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창조도시 김포를 실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인 김포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후 실행사업을 발굴하고, 최첨단 IT기술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도시환경 및 친환경 녹색교통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창조도시 김포 브랜드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제4조와「지방자치법」제39조,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시 사업비 부담은 없으며, 인ㆍ허가 및 사업 추진방식에 따른 행정적ㆍ정책적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는 2013년 12월에 김포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스마트안전도시 김포 구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던 중 2014년 4월에 SKT컨소시엄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제안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간투자제안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9월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제안사업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결과 총 4개 사업 중 2개 사업인 광대역통신망사업과 스마트워크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통보됨에 따라 2015년 1월 김포시 민간투자사업(BTO) 추진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2015년 3월에 타당성 검토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타당성 검토 결과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기버스충전시설(EV스테이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5월 11일에는 김포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 전기버스 1대당 보조금 1억 원씩 총 30억을 기 확보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에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6월에 사업계획서 접수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7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및 최종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며, 8월에 사업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 4개 분야 약 260억 원으로 추진되며 2015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전기버스 운행에 필요한 배터리 및 충전시설인 전기버스 스테이션 구축비 114억과 향후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등으로 추진되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 광대역 통신망, 스마트워크 구축비 146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기 보고드렸으며, 2015년도에는 전기버스 충전시설인 스테이션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포시 관내 전기버스 배터리 교환시설 및 충전소 2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6개월, 운영관리는 14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전기버스 운행에 필요한 배터리 충전소를 설치하여 친환경 녹색교통 네트워크 인프라를 조성하고, 버스 운수업체는 내용 연수가 다한 노후버스를 첨단 전기버스로 교체하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 BTO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총 114억 500만 원입니다. 김포시의 재정 지원은 없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인ㆍ허가 및 행정적ㆍ정책적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조사한 결과 운영기간을 14년으로 설정, 사회적 할인율은 5.5%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 비율인 B/C분석은 1.28로써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적격성 판단 결과 세전 실질사업 수익률이 5.15%일 때 VFM(Value for Money)이 100%로 재정 부담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로 지정 및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추진 일정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민간투자사업 BTO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로 상정된 스마트창조도시 김포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스마트창조도시 김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인 김포시 정보화 전략계획(ISP)에 따른 실행사업 중 EV스테이션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기버스 배터리 교환시설 및 충전소 2개소를 설치하고 민간에 운영관리권을 14년간 부여한 후 시로 귀속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은 시의 사업비 부담이 없다고 하나 추진방식이 민간투자사업이며 스마트 창조도시 김포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당초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이유로 2015년 1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 방침을 변경한 바 민간투자제안사인 SKT컨소시엄으로부터 접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추진 방침을 변경하여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사항과 민간제안사로부터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계획이 제출된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평가 단계에서 협상대상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협상대상자 지정 업무의 위탁ㆍ관리 등의 철저한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사업시행자가 EV스테이션 운영 중 관리 소홀이나 기타 사안 등으로 시에 손해를 입힐 경우도 예상되는바 시행자와 협약안 작성 시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부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시행자에게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업무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금번 안건과 관련된 EV스테이션사업 외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 3개 사업은 당초 모두 BTO방식으로 추진코자 계획된 것이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의뢰 결과 3개 사업 중 광대역 통신망, 스마트워크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받은바 향후 시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집중 검토, 사업추진 결정 시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담당관님, 전에 EV가 무엇의 약자인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마이크를 켜고 발언하지 않아 청취불능)

그렇죠? 그때 볼트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가지고요.

(마이크를 켜고 발언하지 않아 청취불능)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그때 잘못 말씀하신 거죠?

네.

아직까지 위원님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지금 KDI 거기서 의견은 BTL을 얘기했는데 이게 BTO로 바뀐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DI를 방문해서 실무 연구위원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곧이곧대로 당신들에 의한 방식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를 방문을 했었는데 기획재정부는 지금 정부정책 방향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조경제로 해가지고 민간 외 부분을 많이 유치토록 권고하기 때문에 KDI쪽에다가 BTO로 검토하도록 의견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KDI에서는 계속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결론을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나온 다음에 안건을 처리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경기버스 사업기간이 이미 30억이 김포시로 재원이 들어와 있고 지금 착수해서 설계해서 공사한다고 해도 연말 안까지 준공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전기버스만 1차로 급하게 하고 나머지 가장 시급한 게광대역통신망 민북지역의 자가망사업인데 그거하고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라고 해서 노후주택단지에 전기 절약하는 그거하고 묶어서 같이 세 가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운영이 되면 처음에 스타트할 때 운영할 수 있는 버스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지금 김포시는 전체 버스가 220대인데 1년에 10% 정도 한 22대 전후를 노후돼서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가 전기버스 30대를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0대로 출발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체하면서 해당 버스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 환경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전기버스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지금 전기버스 특화지역으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갈산 공영주차장 차고지에 가스충전소가 설치돼서 오픈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걸포동에도 역시 가스충전소가 있다가 거의 사용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존에 설립되었던 기 충전소나 앞으로 또 운영될 충전소하고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올해 전기버스 30대 용량의 배터리 충전소 2개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시민들이 전기차에 대한 혜택이 많아서 자가용도 전기차로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늘어날 때는 교통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야 될 것으로 보고.

기존에 설치된 충전소는?

기존 설치된 충전소는 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동차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질의를 드려 볼게요. 기존에 우리 버스정류장에 보면 버스도착 예정시간, 출발하는 시스템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교통정보시스템을 스마토피아센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정확하게 전달하겠죠.

일단 좀 의아한 게 KDI는 국책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연구결과 자체를 경직됐다고 다른 민간단체도 아닌 공직자 담당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자체를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실제로 이건 굉장히 신뢰성, 이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가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 좀 다른 근거가 없습니까? 그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좀, 최고의 권위기관이 KDI인데 거기 연구결과 치 그리고 지금도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기획재정부에서 정리를 해 줄 거라고 예상하면서 이 안을 심사해달라는 얘기 자체가 좀.

위원님, 전기버스는 BTO로 정확하게 KDI에서 결론을 내준 것이고요.

네. BTO로요?

BTL이라는 것은 자가망사업입니다. 광대역통신망하고 스마트워크하고 그거를 BTL로 보는 거고 지금 BTO로 해 준 거는 전기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BTO를 먼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제 질의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도까지 아니면 2015년도 상반기까지 사업 제안 주체에 따라서 정부고시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간제안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그간 우리가 2013년도 12월에 김포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본 사업들을 사업 주체를 민간제안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연초까지 진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을 계속 진행해온 부분,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고 이것에 대한 지금 정왕룡 위원님이나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피맥(PIMAC)의 검토의견을 받고 그리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형식과 절차를 가지고 진행해왔다가 이게 정부고시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유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정부고시사업으로 변경했을 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SKT에서는 4가지 사업을 다 해야 수익이 더 날 것으로 보고 지금 제일 많이 수익이 나는 부분이 전기버스 부분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자가망이라든지 스마트워크 같은 데서는 수익이 조금씩밖에 안 나는 거죠. 4가지가 다 BTO로 검토가 됐다면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했을 건데 스마트그리드까지 2개는 BTO로 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고시사업으로 한 거고 그래서 SKT에다가 사전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고시방법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과 또 제한적 활용 동의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고시사업으로 하면 선 제안사인 SKT가 평가이입 점수가 없어져요. 그렇지만 SKT에서는 동의를 해줬고요. 그래서 정부고시사업으로 해도 현재 법적으로나 민간제안사와의 어떤 분쟁 같은 거는 없습니다.

SKT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합의를 하고 이의 없음으로 정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 중에 정부고시사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BTO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SKT 컨소시엄하고는 무관하게 되는 건가요?

무관한 건 아니지만 SKT가 설계해서 제안한 내용 그건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SKT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이 BTO사업 정부고시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거예요?

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하고 고시할 때 민간 제안사들이 여러 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차 평가, 2차 평가 평가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 제안했다고 해서 가점 주고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고시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에 대한 검토의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정부고시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해서 비용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러면 정부고시사업으로 들어가기 그 이전까지 이와 관련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재원조달 방안을 쭉 진행하면서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쯤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SKT의 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여태까지 진행시키면서 들어간 예산의 규모가 있어요?

네, 저희가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 올해 예산 2000만 원을 승인해 주셔서 그걸로 지금 분석을 했고요. 예산이 그 정도 들었습니다. 정보화 전략계획 작년에 2000만 원 들었고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지금 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네. 전기버스와 관련된 개략적인 이해를 해 주시죠. 선진운수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희가 전기버스 도입에 대한 방침을 정하기 전에 교통과하고 버스 운송업체하고 업무관련 협의회를 여러 번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버스사업자 대표하고 같이 우리나라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사업자가 자기네 비용으로 올해 CNG 천연연료 버스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대당 1억씩 교체비용을 주니까 자기네로써도 수익이 난다 생각해서 적극 참여가 됐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 환경부로부터 전기버스보조금 30억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전기버스 도입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보화 전략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30억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혹여나 안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

환경보전과에서 전기버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고요. 그 전에 교통과와 같이 김포시 전략계획에 전기버스사업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을 주문하고 협조 관계를 유지를 해서 교통과에서도 심층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번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것을 도입하기로 정책결정이 된 것입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이 부분들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의한 EV스테이션이나 자가망 통신망이나 스마트에너지 관리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BTO 동의안이 아닌 EV스테이션 전기버스와 관련된 BTO 동의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가망에 관한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워크는 저희가 중앙정부를 계속 방문해서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해가지고 BTL이 되든, BTO가 되면 더 좋겠지만 BTL이 되더라도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주무부서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스마트에너지, 광대역통신망, 스마트워크,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의 본연의 업무분야를 이 BTO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것은 그냥 전기버스와 관련된 동의안으로 처리하는 사항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후 건 불확실한 것 아니에요.

BTL이라고 성격을 중앙부처에서 판단해 준다고 하면 BTL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산시가 자가망을 BTL로 한 선례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안 맞고 그래서 특별히 5개 읍ㆍ면 쪽에 그런 사회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보화에 대한 시설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저희가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이 되더라도 시의 재정 부담을 덜 주는 그런 방안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과도 그게 다 BTL로 했지 않습니까? 다만 환경부의 보조금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채지인 담당관님,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관거관리 BTL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BTO사업이든 BTL사업이든 사업자와의 이후 협약서 체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실 것 계신가요?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