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기연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한 건,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교육복지경제위원장으로부터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이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홍근 의원을, 간사에 이선주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화성시 어린이집 운영 실태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일과 11일 두 차례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보육시설 관계자 및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화성시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및 공공하수도사용료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과 동부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화성시 CCTV통합관제센터 및 시민안전체험센터 안전체험교실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고, 화재진압과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체험교실을 체험하였으며,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아홉개의 포도 브랜드 난립과 재배 농가 고령화로 발생되는 포전매매로 품질 및 재배기술이 약화되고 있어, 대ㆍ내외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리적특산품으로 육성하여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자 지리적 표시 등록 간담회를 5월 11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5일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매송면 야목리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공사 및 철도개통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과소평가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근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5년 5월 1일 제출·접수 되어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조 4,528억 원보다 2,090억 원이 증액된 1조 6,618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133억 원, 특별회계는 3,4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지출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당초대비 16억 원이 증가된 286억 5,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아홉 건에 대해서 2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삭감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한 결과 1조 3,130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처음에 의결한 내용보다 조금 더 증액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다보니까 전체적인 모양을 보게 됐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몇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주요한 내용은 원고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 할 고정경비라고 하는 경제성경비 자체가 이번 추경에도 많이 반영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후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소년야구장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는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게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당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곡리에 야구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았고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립한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목 잡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트너쉽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내용도 바뀌고, 그랬으면, 그런데 예산상에는 다 확인 하셨겠지만 예산금액은 전체가 변동 없이 부기명만 변동하는, 그러니까 사업명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명을 변경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이 있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어제 계수조정하면서 두 시간 넘게 거의 세 시간 가까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논의 시간을 가졌죠. 그 결과,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저희들이 그것을 승인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검토할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첫 번째는 사업장소와 내용이 변경됐으면, 물론 절차는 밟았습니다. 투융자 심사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미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죠. 그러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갔지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찬반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검토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할 게 아니라 한편에서는 이미 또 사전에 이것에 대한 사업을 인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 사업여부를 떠나서 예산이 정당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했을 때, 그게 본연의 의회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백억 원이라는 예산 자체는 당초에는 토지매입비였지만 매향리에서는 토지 매입을 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반적인 사업집행은 사업이 확정돼야지 대상지가 정확하게 결정되고, 그 결정된 대상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필요한, 부수적으로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경작보상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은 내년 3월에 기본 및 시설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올해 1백억 원이라는 돈이 지출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사업내용과 장소가 변경됐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첫 번째 맞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부기명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도 삭감해서 올해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왔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은 매향리라고 하는 곳의 특수성과 그 다음에 조례상으로 만들어진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협의체죠. 그러면 민간협의체와 주민들과의 사전 소통과 협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특히 집행부를 대표하셔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기능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의 예산심의라고 하는 절차를 두게 된 것은 이 사업의 예산이 정당하게 수립되었고 산출근거에 명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올해 안에 특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12월 31일 자로 모든 사업예산과 또 한 가지는 연도폐쇄가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한 게 5월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 엄격하게 보면 이게 수립되지 못할 부분도 상당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수립을 하게 된 것은 예산은 사업에 대한 의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였었고 그 의지는 결국 보편적으로, 시민들의 보편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후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에서 재미있는 사실 관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을 보다 보니까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세입을 증액했죠. 당초에 16억 원 정도의 세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억 원을 증액했었는데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였습니다. 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교통기반시설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4월까지 해서 2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작년 추계로 봤을 때 납부율은 70%입니다. 그러면 이미 거의 세입 추계보다, 증액한 추계보다도 현재 거의 육박하게 거뒀습니다. 4월이니까 3분의 1 밖에 안 지났죠. 이거를 보게 되면 세입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판단이 들었느냐 하면 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실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전입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야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의 세입을 많이 잡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저는 기반시설을 같이 만드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통과 관련된, 특히 시민들의 불편이 예고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조속한 해결방안과 그 다음에 권고안대로의 일반회계로의 전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전체 규모를 보다 보니까 특히 도시관리예산 중에서는 저희 위원들의 판단은 동·서 간에 약간의 불균형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나 도심 삶의 질을, 시민의 삶의 질을 관장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동부지역에 특히나 기반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들은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한데, 이번 본예산에서의 예산 규모를 보게 되면 한쪽 지역, 일정부분에 치우쳐진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개선돼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심사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은 상임위에서의 의결 내용을 일정 부분들은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충분하게 세 시간 넘게 진행하면서 많은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특별위원회에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15년도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기간은 9일이고 연속 불변으로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일정상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 26개 기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30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 32개 기관으로 총 89개 기관이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무내의 범위로써 자료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요구 건수는 총 776건으로 운영위원회 9건, 행정자치위원회 198건, 교육복지경제위원회 332건, 도시건설위원회 237건입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와 협의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작성, 의결된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지원 대상 및 지출 재원의 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옴부즈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승인된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및 주곡일반산업단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과세 형평성 실현의 측면에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체계적인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탄2지구 장애인복지시설 부지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계획의 취지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화성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물의 사용 허가 시 화성시 소재 직장 및 동호인 단체의 우선 사용과 주말에 한하여 화성시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우선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나 다만, 내용에 있어서 해당 조례의 별표3 화성시 체육시설 별 감면 요율 본문 중 “노인, 유아, 장애인”을 “노인, 유아, 장애인, 관내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보장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보훈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은 5만 원으로 우리시는 80세 미만은 3만 원, 80세 이상은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어 2만 원씩 상향 조정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제고 하였으며, 지방 보조금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 사건·사고를 교훈삼아 어린이·청소년의 생명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작년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인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자치 단체와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 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의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전문 점검요원의 교육 등 인적 자원의 양성과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하여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기회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었으며, 공공기관은 중증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야 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으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강화 및 생산·유통 지원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매년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평택시 LNG 인수기지로 인하여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던 화성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사료되나 다만, 내용에 있어 해당 조례의 제7조 본문 중 “예상되는 금액은”을 “예상되는 지원금은”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저임금 수준의 최저임금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화성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신축·이전함에 따라 신규 시설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개정하고, 시설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시설의 동시 이용 시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개정과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시 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촌 주민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농촌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은 물론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목적성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화성시 복지재단이 당초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조직 및 예산에 비해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5년 1월 26일 화성시 복지재단 해산을 완료한 사항으로 이에 재단의 설립근거인 설립목적, 주요사업, 출연 근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해당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 판단되며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안은 사단법인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새로운 조직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설립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 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화성시가 재단법인 설립에 따라 농업6차 산업, 농업인 역량강화, 농업인 단체 육성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고용승계를 통해 고용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14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주택법 제73조에 따라 설치 ․ 운영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한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상환과 개인 융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등 목적사업이 완료되고, 최근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바 본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현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의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부담금이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전면적인 차등인상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활동을 확대하며 이행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연차적 단위 부담금 설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들간 심도 있는 토론으로 심사를 마쳤으며,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액 귀속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납부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 우리시 관내 교통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총 사업비 89억 원을 들여 현재 사용승인이 임박한 공영 향남 환승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2항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화성시에서 공영터미널 직영을 위한 여러 제반 사항들이 선행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고, 조문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 등에 의한 필수 사전절차를 선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불필요한 문구인「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한다. 다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