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에서 17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780억7,017만5,000원이 증액된 8,473억3,3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20억 원이 증액된 2,3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94억4,397만2,000원이 증액된 771억9,8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내용은 토지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주행분 자동차세 세입 증가로 자동차세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린이비전센터 개관 세입증가로 2억5,904만 원 증액한 356억5,815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월산지구 기반시설 53억4,786만9,000원, 다산도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189억9,600만 원, 호만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10억 등 291억8,493만2,000원을 증액한 415억4,0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27만5,000원이 증액된 9억2,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43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7만3,000원, 시설비로 373만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 197만6,000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708만7,000원이 증가된 6억3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체납관리 체납액 정리사업 중 체납액고지에서 70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납세 징수관리에 1,200만 원, 세외수입 관리에 3,360만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2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설명 중에 다산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이 189억9,60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다산신도시 폐기물 처리라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

아니, 저기 다음 부서.

다음 부서요. 아니, 국장님한테, 아!

그거 징수과 소관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네, 우희동 위원님.

아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다산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그 내용은 우리 시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아, 이게 이제 다산신도시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산신도시니까 30만㎡ 이상이 된 도시계획 저거 할 때는 그 폐기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우리가 지금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 같이 해서 구리에 구리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비용이 한 323억 정도 되는데 그 협약에 의해서 작년 12월 달에 133억을 받았고 나머지 이제 이 돈을 189억을 올해 받아서 구리자원시설에 시설 증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 거기에 확장을 하게 되는 거 새로 짓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새로 짓는 거, 도시에다 새로 짓는 거보다는 구리 기존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확장을 해서 하면 도시미관도 깨끗하고 또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럼 구리시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같이 하게 된.

네.

투자해서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구리 지금 타워에 구리타워에 소각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용량을 더 증설해서 거기다 쓰자는.

아, 거기 현재 있는 용량이 작으니까 용량을 늘려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 폐기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양을 맞춰서 하기 위한.

증설을 이제.

증설작업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그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살 때 취득세 내잖아요.

네.

취득세, 그 징수한 취득세를 분납하는 제도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시효가 끝났습니까?

분납하는 거는요, 지금 재산세 분납을 하는데.

아니, 자동차 취득세도 분납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나눠서 내는 거.

아니요, 그쪽으로 아닌 것 같아요. 재산세가 5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

아니, 재산세는 알고 있는데 혹시 자동차세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 그런 거 없었어요.

뭐 전년도인가에는 취득세를 분납해서 받았다고 하던데, 자동차세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데 팀장님, 혹시 맞습니까?

그 체납 같은 경우에,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분납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건데 정기분은. (담당팀장, 징수과장에게 설명) 아! 신용카드를 갖다가 아마 그렇게 얘기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는 분납할 수가 있으니까.

취득세를 낼 때 일단 카드로 내면 분납은 된다. 아! 3개월 할부 이렇게?

그렇지요. 할부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사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마 와전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분납.

아니, 지금도 계속 유효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112쪽. 과장님!

네.

징수에 관련해서 최근 한 3년 동안, 3~4년 동안 징수에 관련된 공직자분 그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지금 한 3년 이내에 몇 번이나 있는 거 아세요?

지방, 지방.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에 관련해서 그 담당직원 공무원님께, 공무원님들이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세외수입 장려를 받아 가지고 그 담당공무원이 도에서 하는, 같이 하는 연수는 한 번 간 적이 있었고.

아니, 연수내용이 그냥 선진지 견학인지 아니면 그냥 국내연수인지.

국외연수였습니다.

국외.

네.

그럼 두 번째 되는 건가요? 그전에는요?

전에는 한 2009년도, 제가 기억하기로 2009년도인가요. 그전에 한 번 있었고요.

아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기 담당자께서 자료 주시는 것 같은데?

(담당팀장, 징수과장에게 설명) 네, 3년 전에는 우리 징수 쪽으로 있었고요.

3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작년에 한 번 있었고 올해 추경예산에. 어쩐지 이게 도에서 내려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징수 잘했다고, 네?

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직원들 연수는 예산 목에 필히 또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 있는 거지요? 전체 금액에 몇 %가 있는 거냐고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무슨 무슨 목에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스무 분이 가신다는데 지금 여기.

네,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세정과나 징수과나 아니면 풍양출장소의 담당부서 직원들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각 국의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 읍·면·동까지 통틀어서 가는 건가요?

세외수입을 유공을 해서 최우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 그러니까 시 전체 세외수입부서 또 읍·면·동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징수과도 세외수입 관련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하고 관련된 유공공무원을 갖다가 저희가 선발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 선발해서. 다 고생하시지요, 다 부서가?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도 한 번 갔다 오셨고 그리고 그전에도 한 3년 전에 또 한 번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그전에 갔다 오시지 못하신 분들 잘 이렇게 한번 취합을 해 보셔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어요. 잘하셔서 이제 인센티브 받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자부담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자부담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어요?

네.

이거 갖고 돼요?

그래서 일단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서 가급적 많은 인원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려다 보니까, 또 적은 비용으로 여러 분이 가려다 보니까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이면.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국장님! 근거는 있는 건가요?

물론 자부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은 세외수입분야에서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상사업비를 3,4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1,400만 원은 세부활동을 위한 자산취득비하고 2,000만 원을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부담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가라, 가지 마라 그 뜻이 아니라 어차피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가시는 분들이 부담이 안 되신다면 협의를 해서 질적으로 이렇게 일부라도 자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질적으로 좋은 연수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금액 딱 가는 거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금액으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또 협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왕 고생하시는 분들 질적으로 좋은 연수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무연찬회 개최가 1,4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건 어떤 내용이지요?

아! 그거는 이 상사업비를 내려 주면서 그쪽에서 계속 매년 해 오고 있는 건데 최우수부서 시·군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세외수입 그 담당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갖다가 해서 연찬회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담당 우리 남양주시에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기도.

네, 경기도 전체.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담금이에요?

상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3,400 중에서 아까 말씀한 2,000만 원은 우리 공무원들 국외연수비로 사용하고 1,4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경기도 전체 뭐 최우수, 우수, 다른 우수 받은 데는 부담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합니다. 최우수부서에서, 아주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상사업비 내려 줄 때 그 목을 별도로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시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대부분 우리 시 직원을 위해서 써야지. 전체적으로 차이도 별로 안 날 텐데 그거를 또 1,400만 원을 경기도에 우수연찬회 하는 걸 비용부담을 시키면.

그래서 그렇게 연찬회를 개최해 갖고요, 각 시·군에서 발표를 합니다. 세외수입 우수사례 이런 걸 발표해 갖고 거기 또 거기서 순위를 추려서 전국에서, 행안부에서 이제 전국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추려서 전국대회에서 또 발표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네, 우리 시.

또 그만큼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셔서 좋은 일이지요. 좌우지간 최우수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거 다시 치하 한번 드리고 잘 이왕 하시는 거 질적으로 양적으로 좀 고생한 분들 풍족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국·과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세요.

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규모는 경상경비 등의 의무적 절감을 추진한 결과 2015년 본예산보다 1억350만2,000원이 감소된 135억5,4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을 설명드리면 진건읍 청사 옥상방수공사 사업비 900만 원을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오남읍 양지2리 서원주택 일원 도로정비사업은 사업대상지의 토지사용 동의가 지난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2,500만 원을 삭감하고 향후 대체사업비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곡동과 도농동은 민원실 노후 수동인증기 교체비용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난방 및 급탕 보일러 공사비용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내동은 급증하는 창구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원실 확장공사 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진건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읍장님, 185쪽, 설명서 263쪽. 이게 어떤 이유지요, 삭감 사유가요? 서원주택 도로정비.

저희가 도로 아스콘 재포장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확정이 됐던 데인데요. 거기가 100% 사유지입니다. 현황도로로 돼 있는데 그걸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전부 동의가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다른 데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삭감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전에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셨던 건가요?

그게 이제 마을에서 이장 등 그 마을대표가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사업건의 당시에 그 동의서를 징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안 하고 그냥 나중에 징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관공사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 할 때도 이제 동의절차를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드신 거지요? 추후에는, 여기 오남읍장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16개 읍·면·동장님,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대상지를 하실 때 사전에 좀 검토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장님들한테 그 숙원사업 또 받으셔서 한 2,500만 원 숙원사업을 목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절차가 그냥 숙원사업 예산을 갖고 11월 달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일단 향후에도 동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동의가 가능한 데를 신청을 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깝잖아요. 어렵게, 지금 16개 읍·면·동에 숙원사업 하는데 전에는 금액이 상당했는데 자꾸 숙원사업비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 이게 다시 삭감조치가 되면 그만큼 그 숙원사업 주민혜택이 줄어들잖아요.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더 가져와서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예산삭감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읍장님.

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5쪽이고요. 찾으셨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난방비하고 보일러 설치공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난방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지금 한 7년 좀 넘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 2년부터 아마 잦은 고장을 일으켜 가지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시설운영비로 해 가지고 고장수리를 했는데 지난번 명절 전·후에도 고장을 일으켜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먼저 회계과하고 시설전문업체하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번에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잦은 고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왜 이걸 본예산에 올리고 그러지 안 하셨어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신데?

네, 미리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과목이 몇 과목, 수강생들이 몇 과목이지요, 그 과목이?

지금 41개 강좌에 한 680명 정도요.

680여 분이요?

네.

아, 이거 추운 날에 동절기에는 많이 아주 불편하셨겠어요, 온수도 안 나오고 찬물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말입니다, 이게 같은 제품이라도, 보일러라든가 이런 게 같은 제품이라도 이게 시공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시공이 잘못 해 놓으면 정말 보일러 같은 경우는 계속 속 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성립되면 공사를 하시는 데 좀 관리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용량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량. 보일러 그 용량을 너무 딱 맞게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203쪽, 세부사업설명서 275쪽.

네.

네, 동장님! 요즘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지요?

네.

앞으로 택지지구 계속 전입이 들어오고 책임읍·면·동제까지 시행이 되면 별내동의 민원수요가 폭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민원실 확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내동장 김삼수입니다. 저희가 현재 5만2,544명으로 인구가 돼 있고 내년까지 인구가 들어서게 되면 대동제 가기 전까지 한 7만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2년도 1월 2일 날 개청할 당시에 분동을 예상하고 이제 민원실을 지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7만 인구의 민원인을 대하기는 상당히 지금 협소하고 지금 대기자가 40명 이상 되고 월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560명 정도가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협소하고 직원도 또 증원이 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공무원들도 편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민원수요에 맞춰서 직원 충원이라든가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 분동을 예상을 했던 거지요, 별내동?

네, 지금 2동 부지가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별내2동.

근데 대동제가 시행이 되면 분동은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분동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 청사 앞에 내년도에 건물 증축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민원실 확장공사 관련해서 미리 좀 수요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동제 시행하면 또 변경하고 막 이러다 보면 예산만 계속 중복투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원다이를 기존에 그냥 늘어나는 부분만 두 자리만 증축을 했고 상담실을 철거를 하고 북카페에다가 임시 상담실을 이렇게 당분간 내년까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최소 경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산출했을 때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요, 내년도 건물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민원실을 또 옮겨야 되니까요, 저희가 앞에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래서 최소 경비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별내동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별내동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보면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그런 걸 대비해서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새로 신설되는 청사는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북카페나 이런 거 설치했다가 없애고 그러면 다 이런 게.

그 북카페 일부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훼손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설치를.

어쨌든 계속 고치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적지는 않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나머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면·동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명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님.

일일이 16개 읍·면·동장님을 호명해야 될 여기 예산서가 있어요. 근데 다 하는 건 그렇고 또 어느 읍이나 면이나 동장님 호명을 하면 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참 애매하네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또 국장님이 16개 읍·면·동을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세입·세출예산안 1회 추가경정 다 있으시지요? 다 있으시지요? (

아니, 박유희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8쪽, 99쪽 읍·면·동장님 다 좀 봐 주세요, 세입·세출예산안 1회 추가경정. 전체적으로 이제 순위에 따라서 와부, 진접읍 이렇게 먼저 봐 주시면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시가지 환경조성이 있어요. 그러면 비교증감에 보시면 증감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다 표기가 돼 있지요. 있습니까? 있어요. 화도읍 같은 경우를 보면요, 주민숙원사업에서 보면 예산액이 2억2,500이에요. 기정액이 2억2,500이에요. 그러면 비교증감이 왜 제로지요? 그러면 숙원사업을 안 했다는 건가요? 입찰차액이 없다는 건가요?

아직 여기 안에 안 올라온 거지요. 2회에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 아니요. 이거는 다른 데는 다 올라와서 주민숙원사업은 벌써 발주가 다 돼서 공사가 끝난 데가 있어요. 그럼 차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아직 집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중에 최종적으로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 그때 정리가 될 사항이고요.

아니, 지금 아직 집행 중인데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1건도 지금 그러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읍·면·동은 벌써 조기발주가 돼서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몇 군데가 집행을 해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삭감된 데가 있고요. 아까 화도를 비롯한 여기 뭐 조안이라든지 호평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집행 중이기 때문에.

그럼 화도는 저기 하나도 지금 일반, 하나도 발주가 안 되고 지금 다 공사 중인가요? 읍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화도읍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숙원사업 금년도에 7건입니다. 그래서 다 발주가 돼서 지금 4건 정도는 준공이 됐는데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추경 때 전체로 해서 나머지를 삭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 발주가 안 됐다든가 계획이 안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벌써 지금 발주가 돼서 준공처리가 되면 다른 1회 추경에는 이게 다 올라와서 단 얼마라도 입찰차액 그런 거는 2회, 3회 추경에 지금 우리 읍장께서는 그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 목이 하나니까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잔액이라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7건이면 7건에 대한 전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여기서 지금 올라온 읍·면·동은 전체적으로 조기발주가 다 돼서 건수가 다 돼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박유희 위원님, 잠시만요. 보면 읍·면·동에서 집행잔액 이게 이제 삭감처리 해서 올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안 올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안 올린 것 중에 공사가 끝난 것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안 올라온 건 2회 추경에 또 정리해서 좀 올리시게.

아이, 그거는 알아요. 2회, 3회 추경에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특별회계, 전체 추경일반회계가 다른 읍·면·동에는 다 일부 공사한 데는 맞게끔 삭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는 올라온 데가 있고 다 제로상태가 또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화도읍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화도읍장에게) 일단 들어가세요.

아! 잠깐 계세요. 왜냐하면 혹시 다른 위원님들 계시냐고 여쭤 보고 없으면 그때.

지금 여기에 보면 수동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 깨끗한 하천보전과 도로청결유지 다 제로예요. 조안면도 그렇고요. 한번 보셔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고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통째로 털어서 이거를 올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전자에 이 책도 들어 보이는 거고 또 읍·면·동장님들한테 어느 부서에 발언대에 또 혹시나 세워서 질의를 하면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전자로 미리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화도읍장에게) 들어가세요, 읍장님은.

잠시만요. 혹시 화도읍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읍·면·동장님께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올리신 읍·면·동장은 저거고 나중에 2회, 3회에 올리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1회 추경은 사업이 끝났으면 정확하게 이걸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단 10원이고 100원이고 올려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뭐 볼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훑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 말도 틀린 부분이 많아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아마 읍·면·동장들 일부 중에 삭감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증액 내지는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안 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에이, 제가 답변을 들었잖아요. 사업해 갖고 준공까지 다 난 부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얘기 나온 길에요, 예를 들어 이 1회 추경 끝나기 전에 준공 다 끝나고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됐는데 예를 들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규모가 좀 되고 그러면 가급적 1회 추경에 그런 건 좀 많이 반납을 해 주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참 이거 또 경미하면 사업에 미비한 부분 또 이런 데에다가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정답을 어디다 둬야 될지는 하여간 판단을 좀 잘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는 추경할 때는 남은 사업예산은 적은 금액이라도 명확하게 세입·세출예산안에 명확하게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저도 사실 이 예산서는 잘 안 봐요. 근데 원병일 위원님도 다 결산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요새 자료를 수집하고 이거를 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쪽에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런 거를 질의를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읍·면·동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혹시 다른 읍·면·동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또 그냥 여기 사업명세서에 올라와서 그런 거니까, 아까 또 우리 박유희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또 특별히 부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명세서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호명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접읍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9쪽이네요. 보면 179쪽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금액은 20만 원이에요. 근데 일단 1회 추경에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20만 원을 당초에 세웠을 때 주민참여감독제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3,000 이상 사업비를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사업이 조기 마무리가 돼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20만 원인데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아예 안 하신 거잖아요, 20만 원을 세웠는데 20만 원을 삭감을 하면.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장현2리 도로재포장 공사해 갖고 4,5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4,0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는 걸 일단 이거만 보더라도 서류상으로 일단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좀 해 주십사 자꾸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 공사할 때 우리 직원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거기 나가 있나요? 아니면 의견제시를 계속하나요? 그런 거 잘 못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제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 나가잖아요. 우리 나오셔서 공사하실 때 보면 옆에서 의견 제시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 공사하시는 분들도요, 그 의견을 제시를 하면 또 그렇게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또 제일 잘 아시고 그래서 이거는 왜 이걸 안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왜 안 하셨는지?

도로포장 부분이었는데 도로포장이 관급자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도급액은 한 2,000 미만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읍·면·동에 5,000만 원이 넘는 숙원사업이 없지요. 그거는 우리 관에서 다 하지요. 그럼에도 주민참여감독제 예산을 하는 이유는 여기 써 있어요. 그냥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는 그냥 주민참여감독제를 2억 원 미만까지는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재 뭐 분리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그냥 이렇게 통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거를 좀 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 간혹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면요, 의견반영 해요. 따른 거 없어요. 근데 막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의견반영 하려고 그러면 그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빨리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스톱을 시키고 해야 그때 의견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효성을 좀 거두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20만 원인데 20만 원을 전부 삭감했는데 여기 공사 보니까 이 4,500만 원 기정액 세웠는데 4,000만 원만 쓴 거 이거 외에 1건이 더 있는 것 같은데? 2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는 3,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가 본예산 세울 때 이거 말고도 1건이 더 있었던 건데 여기 보면 정리를 해서 올리셨는데 1건만 장현2리 도로재포장공사만 정리돼서 올라왔지 또 1건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인데 왜 20만 원을 세우셨지요? 그거는 원래,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2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시면 주민참여감독제는 적극 좀 활용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보니까 와부도 월문3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이것도 3,500만 원 세워서 3,260만 원 공사를 했는데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나가서 안 봤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읍장님?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4억820만2,000원을 증액한 2,574억5,7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하여 희망복지과 소관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아이돌봄 품앗이 무한돌봄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63만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3,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서 71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에 6,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진접읍 기능강화사업으로 1억1,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의무적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717만 원과 국고 보조금 2개 사업과 도비 보조금 2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6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73쪽에서 7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원사업에 대하여 1억6,936만 원을 증액한 312억9,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에 따라 선진지 견학 및 부정수급 예방 홍보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에서 75쪽입니다. 기초연금 본예산 시비 미확보 금액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1억5,115만 원을 증액한 23억7,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에서 78쪽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지원 사업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4억3,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하여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4,557만 원을 증액한 3억7,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1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 총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81쪽에서 82쪽입니다. 노인복지향상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노인회분회 운영을 위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9억3,7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생활시설지원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확정내시에 따라 2,0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으로 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으로 1,200만 원과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사업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3,7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지원 사업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7,000만 원과 1억5,4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와 시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억7,8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쪽에서 87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결과 국고 보조금 18개 사업, 도비 보조금 2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2억6,96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장애인 교육지원 등 3개 사업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88쪽입니다. 몽골 남양주문화관 운영비 3,800만 원을 감액하여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에서 90쪽입니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을 위해 2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으로 4,773만 원과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3,7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2,8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쪽에서 93쪽입니다.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30인 이상 단체관광객 유치자에 대하여 공연관람료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속예술공연장 스프링쿨러 미설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비 등 운영비로 8,4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관광지 내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설치와 노후 안내표지판 보수를 위해 5,130만 원과 내·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관광안내지도 및 가이드북을 제작하기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에서 96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궁집의 보존과 명승 수종사의 노후된 범종루 개축 등을 위해 2억2,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묘적사 외 3개 사찰의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대하여 5%를 삭감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6개 사업과 도비 보조금 6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97쪽에서 98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비와 대행사업 수수료 46억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덕소고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성립전예산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퇴계원 족구장 등 2개 사업에 대해 2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도체육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2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등 4개 사업의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3,1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육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사업 등 6개 사업에 3,9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 8개 사업과 도비 보조금 4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재정절감을 위한 기본경비 등 9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1개 사업에 대하여 반환금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2015년도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보조금으로 14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인데요. 찾았어요?

네.

이 민간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에 대해서요.

네, 읍·면·동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여기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금 개별 급여에 대해서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복지대상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읍·면·동에 일시적으로 민원상담이 폭주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각 읍·면·동별로 행정보조인력 3개월씩 쓰는 걸로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보조인력이라는데 이분들이 읍·면·동에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게?

거기서 같이 전화 받아 주고 직원들 옆에 창구직원들 업무보조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창구, 창구에서, 민원창구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3개월 하는 거지요?

네,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분이시네요. 열여섯 분이 읍·면·동에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여기는 저기 있네요. 수동, 조안, 양정은 제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대상자가 작은 읍·면·동은 세 군데를 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데 화도라든가 진접이라든가 별내동은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1명씩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전진 추가로 배치하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수동면이나 조안, 양정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인구가 적고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게 배치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와부읍 같은 데는 말입니다, 샘사랑봉사라고 그래서 전 부녀회장님들 출신들이지요. 그분들이 이렇게 민원창구에서 보조역할하고, 그거 아시고 계시나요? 샘사랑봉사라고 들어 보셨어요?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와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창구, 타 읍·면·동도 좋은 제도 같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안면이나 수동면이나 양정동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데도 조금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인구가 적다고 그래 갖고 조금 소외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사업명세서 72쪽에요, 같은 내용인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반환을 하시게 된 거지요? 설명서 72쪽.

아! 국고보조 반환이요?

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되는 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에서 공공전달체계 개편사업은 우리 진접읍 그 시범사업, 읍 기능강화 시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읍·면·동 보조인력은 작년에 기초연금할 때 그 잔액 반납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작년도 사업하고 남으신 걸 반환하는.

네, 그 이자하고 같이.

이자 부분은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게 하시고 나서 남은 잔액금액이라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77쪽. 과장님, 6,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옥녀 위원님, 다시 한 번.

77쪽이에요, 사업명세서.

네.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차량구입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와부 KT지점에 어린이 심리치료 상담센터가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그 일이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을 심리치료하기, 주로 중점으로 심리치료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한 건데요. 아이들을 수송하는 데 차량이 필요합니다. 한 25인승 정도의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성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 시비는 아니고 팔당수력발전소에서 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양주시에 후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 차가 지금 구입이 돼서 25인승을 기증을 받는데 이 차가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나,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이 차가 지금 저희가 이미 4월 중순에 발주를 해 놨는데요,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7월 초·중순경에나 차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도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치료센터에 상담실장 한 분하고 또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있는데 기사가 다행히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차를 실질적으로 그냥 무료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 나오기 전까지.

아! 나오기 전에는.

네.

그러면 차가 이렇게 구입이 돼서 차가 장만이 됐는데 그러면 그 기사님 월급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구입비 6,000만 원 외에 기존에 예산이 7,000만 원이 성립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상담실장하고 운전기사 보수가 높지 않습니다. 뭐 180, 170 이 정도인데요.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그런 모든 일이기에 담당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7,000만 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이 차량이 오는데 차량에 운영하는 데 드는 운영비는 별도로 있다, 7,000만 원 안에?

네, 그 연료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또 저기 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7,00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을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담사 인건비로 일단은 계상은 3,600만 원이 돼 있고 3,400만 원은 치료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잡아 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그 인건비 부분이 두 사람 인건비예요?

두 사람 거입니다.

네, 그 인건비 부분이 크게 차지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인건비가 상담실장이 월 180입니다.

네, 월 180.

그리고 저기 기사 분이 170이고요. 그래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치료프로그램 운영비 안에 같이 포함이 돼 있나 보네요? 그 위에 상담사 인건비 3,600만 원은 그 상담사고 밑에 치료프로그램 운영비 안에 같이 섞여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하여간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월 달 보훈의 달이 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명세서 75쪽 중간 부분에 보면 현충일 기념행사 등 보훈행사, 6·25기념행사 등이 있는데 여기 본예산에 올라온 이거 2,650만 원인가요? 2억6,500, 2,650만 원이지요?

네, 천 단위가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그 행사운영비라든가 기념행사에 적절한 금액이 되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과거에 행사 진행하는 걸로 봐서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 부족하지는 않으시고요.

네.

특별히 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후손들도 있고 그러니까 행사에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될지도 모르지마는 월남참전용사회라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월남까지 가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어떤 예우나 그런 차원에서 전에 한번 시장님께 참전용사 그분들이 “우리도 기념비를 좀 세워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해 드린다고는 대답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게 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그분들이 월남참전기념비를 좀 세워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사실은 여의치 않고요. 몇 군데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 그런 데다가 설치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좋은 장소를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다산신도시 내에 공원이 설치가 되면 그 공원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다산신도시 일 뭐야, 진행되는 것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꼭 그분들을 위해서 참전비를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로, 79쪽. 보셨어요? 79쪽 맞나?

네.

여기 맨 끝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요,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국고,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금 950만 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도비보조금 355만 원은 2014년도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특정감사 시에 보조금을 좀 잘못 사용했다, 이렇게 지적해서 반환을, 반환결정이 된 그런 금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반환이 된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동센터에서 반환받아서 반납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반환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환으로 그냥 끝난 걸로 그렇게.

끝난 거지요? 행정조치 같은 거는 없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아동센터 쪽에서는 지금 행정, 제가 알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까 이런 상황인데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해서 집행부랑 잘 관리자분들하고 마무리가 잘된 거지요?

네,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반환하는 거로 해서.

네.

그렇지요. 열악하지요?

네?

열악하지요, 그 시설이? 지원도 열악하고 또 시에서는 많이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데또 제일 문제는 예산이 문제고 그게 수반이 돼야 또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최근,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열악했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괜찮은 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려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84쪽 그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이 있어요. 84쪽입니다. 84쪽 하단부에.

네.

1억5,4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도비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네, 도비가 지금 미확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거 같은데 도비 확보가 이전까지는 도비가 내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됐지요? 뭐 질의가 좀 우습기는 한데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도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도에다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단체에서도 우리 시에 있는 주간보호시설 관련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시행된 사업입니다.

아, 일몰사업이요?

네, 네.

이제 앞으로는 도비는 없는 거네요, 지원이?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변수는 있는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금씩 쥐꼬리만큼 주던 것도 우리 시에 다 떠넘기고 이제 돈 안 주면 우리는 무슨 돈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2014년 예산은 5억4,9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도비 확보도 안 되고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거의 1억 원 이상이 줄었어요. 근데 이러면 사업 차질이 있을 텐데, 그렇지요?

네, 네.

그거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본다고 하면 기존대로 집행한다고 예정했을 때 한 3, 4분기 정도 되면 예산은 소진될 거 같은데요, 거기다 이제 적정하게 전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3, 4분기에 모자라는 예산은 또 추경 편성 또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거기 주간보호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지속적으로 지금 도랑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도비가 추후 추경 때 일부라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시도 움직여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이런 사업비는 오히려 더 증액해서 사업을 더 잘해야 될 건데 사업비가 줄고 뭐 1억 이상 줄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거 같아요. 이거 좀 사업비 내에서도 내실을 좀 기하시고 가능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장애인사업 같은 것은 좀 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좀 철저히 하십시오, 앞으로. 노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6쪽을 보시게 되면 국고보조금 반환내용 명목이 많이 있는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반환된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2014년도 우리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이제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 재정이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 매칭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칭에 따른 미확보금액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시에서 예산 세울 때 시 재정이 부족해서 매칭, 우리 시비를 못 세웠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셔 가지고 반환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사업에 대한 거는 좀 차질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이용대상자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 기관이랑 협조를 해서 최대한 서비스대상자가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예우차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또 국고의 어떤 예산 지원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없어서 예산 못 세워 가지고 못 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는 좀 우리 시의 재정도 파악하면서 같이 올려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대안을 잘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여기 보니까 지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시비 매칭, 그러니까 시비 확보를 못 해서 반납했다고 하시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타 부서도, 의무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종종 예산서에 그런 게 보여요, 2014년도에 매칭을 못한 부분이. 지금 2015년도는 지금 이 매칭사업을 시비 확보 부분 어떻게?

네, 올해 2015년도 사업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다 매칭은 다 하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보니까 2014년도에 행사성 경비 이런 데 신규 사업 이런 거보다는 2015년도에는 이러한 매칭부분에, 그러니까 법적·의무적 경비에 먼저 세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은 2014년보다 사업에 더 편성이 된 건가요? 시비 확보가 더 됐습니까?

네, 더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 위원님.

과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800만 원 몽골 남양주문화관 운영비는 앞으로 다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안 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네.

쭉 안 하실 거 같으면 우리 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본예산 세울 때 국·과장님들께서 예산 삭감하지 말고 세워 달라고 그렇게 사정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세워 드렸는데 그거 시급한, 시급성 및 안전을 요하는 다른 예산이 있어서 변경 편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보면 의원들 기만한 거나 똑같아요. 그렇지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뭐 앞서서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셨고요. 몽골문화관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산건위에 있을 때 산건위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행감 때나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예산 지원을 않기로 했다니까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몽골문화관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해마다 예산 지원해서 말이지, 그 예산이 바르게 쓰여졌는지 지금 제대로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네.

네,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겠고 앞으로는 이런 데서 절대 예산 지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요 문제 나온 길에 저도 이거 짚고 또 다른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맨 마지막에 하기 그러니까. 네, 또 재탕 삼탕 하는 거 같은데, 남양주, 몽골 남양주문화관은 현재 운영 중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관리운영비로 여기는 세워졌지만 이건 관리운영비가 아닌 거네요. 현지에서 관리·운영은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거기 저희가 이번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가서 파악을 하니까 문제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더 이상 이렇게 뭐 운영비를 주는 거는 안 될 거 같고요.

운영비 주는 거가 안 될 거 같은 거는 이번 1월에 하신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세우실 때부터 잘못 세우신 거예요. 시설 및 부대비 뭐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되는데 관리운영비라고 이렇게 세운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도 시설개·보수비로 나오고 세부사업설명서 있었잖아요, 본예산에도.

네, 네.

이번에도 여기는 지금 관리운영비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관리·운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시설개·보수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삭감을 해도 관리·운영은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 남양주문화관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대신 시설개·보수를 어떤 걸 하려고 했는데 그 개·보수만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를 왜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냐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걸 잘못 이렇게 편성을 하시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당초에 시설개·보수로 당초에 여기에 세우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우실 때부터 이거를 잘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당초에 이 질의를 안 하고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당연히 관리·운영을 한다는데 예산을 안 세워 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위원님이 이거 문 닫으라고 하겠습니까, 그지요?

네.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개·보수를 하시려고 이제 예산을 세우셨어요. 여기에는 관리운영비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설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남양주문화관의 시설개·보수는 어떤 거를 시설개·보수를 하려고 했으며 지금은 안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걸 시설개·보수를 하시려고 그랬지요?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홍보관의 개·보수인데요. 사실 홍보라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전보수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안전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셨는데, 이제 돌린 것도 잘못됐는데, 돌리셨는데 그 시설개·보수를 아까 우리 원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잖아요. “관리운영비는 그럼 앞으로 안 세우냐?” 그랬더니 “안 세운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시설개·보수는 그럼 이제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남양주 몽골문화관은, 그지요? 근데 저는 답변이 이게 맞는 답변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사업명세서의 부기명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설명서의 내용이 다르니까 관리운영비를 안 세우면 관리·운영은 그 현지에서 한다 이러면 또 납득이 가는데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시설, 이거를 시설개·보수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시설개·보수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안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아닙니다. 그게 시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몽골에 있는 남양주문화관에 관련한 예산편성은 개·보수든 운영비든 앞으로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 주시면 되고요.

전혀?

네.

네, 그러면, 그러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제 또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랑 몽골이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서 어쨌든 몽골에 남양주문화관이지요, 그것도 운영하고, 하고 일부 예산이 지원돼서 끈끈하게 계속 이렇게 잘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렇게 안 했을 시는 이제 그런 또 효과도 봐야 되거든요. 우선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거는 없는지 이런 것도 혹시 다 그럼 보셨나요?

네, 그거 앞으로 그쪽 울란바토르시와 몽골장학회와 해서 거기 수입금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일부 보수하는 부분들, 관리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충당해야 된다는 게 이번에 저희가 1월 달에 가서 보고 느낀 그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번에 어차피 이 예산이 본예산에 지난해에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주 삭감을 시켜 버리는 것도 그런 취지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했으니까 세웠을 텐데요?

그거 이제 홍보관을 그때 좀 더 보완하려고 이제 저희가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산을 안 세우면 이게 이제 관리운영비면 문을 안 닫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할 텐데, 시설개·보수면 예를 들어 거기서 그냥 안 하면 또 홍보관이 재구실을 못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아니, 왜 그러냐면 관리운영비는 그렇다고 치는데 시설개·보수는 뭐 몽골 내에 남양주를 알리는 건데 그거를 또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어쨌든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이래저래 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렇게 안 한 게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요.

네.

이게 또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거 같으니까. 어쨌든 그 3,800만 원을 그렇게 삭감을 해서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치 1,000만 원 이거 안 하면 안 되지요, 안전을 위해서. 그 밑에 북한강 펜스 1,800만 원 이것도 안 하면 안 되지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거가 3,800만 원을 남양주문화원에서 운영비 어쨌든 세워 놓은 거 그거를 삭감을 해서 여기서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에서 이거를 지적사항이 돼서 이 예산을 이리로 돌리셨는데, 원칙에도 맞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돌리셨는데, 만약에 경기도 거기서 지적이 안 됐으면 3,800만 원 몽골 남양주문화관에다가는 시설개·보수를 하실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1회 추경에 반납하실 생각이셨나요? 이렇게 지금 예산이 3,8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 내에. 이 예산을 위해서 삭감을 일단 하셨는데 이 예산이 필요 없다면 시설개·보수는 하는 건가요, 몽골에? 그래도 안 하고 세입조치 반납하시려고 그랬나요?

삭감을 해야지요.

그래도?

네.

아, 그래도 삭감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네.

근데 때마침 잘됐네요? 그러면 저거요,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그러면 잘못하신 게 맞으시네요.

저희 1월 예산을 세워 놓고 나서 나중에 1월에.

기획예산과의 말에 의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자구책을 한번 그 과에 그래서 한번 예산을 지금 필요 없는 거를 반납해서 그 돈으로 써라 이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뭐, 일단 거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하여간 앞으로 본예산 세우실 때 심도 깊게 좀 세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3,800만 원 애초에 세울 때는 그냥 세우신 거네요, 그냥. 잘 보시지 않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때 이렇게 좀 심도 깊게 잘 살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9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과장님.

네, 네.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 274만8,000원.

네.

반환을 하고, 또 보시면 이게 어떤 저거지요? 남은 돈이에요?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에요?

아, 274만 원이요?

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니까.

네,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아, 집행금액이 얼마였지요?

...

금액은 모르셔요? 다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93쪽을 한번 보세요.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있어요. 1,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금이 900만 원, 시비가 900만 원, 같은 저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13년도 예산이 반환금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또 새로 추경에 또 잡는 거예요?

지금 국비가 500만 원이 내려와서요, 지금 매칭으로 해서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900을 또 시비를 세운 겁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이 반납한,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매칭으로 50대 50 매칭사업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반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시비 50%, 국비 50%면 시비도 이 금액만큼 반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대 50 사업이니까.

작년에.

근데 이거는, 네.

작년에는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작년에는 국비가 1,700이 내려와 가지고요, 좀 많이.

총, 총예산 금액이 얼마였는데 얘기하시는 거지요? 국비가.

총금액은 작년에 3,400이었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1,700이면 시비를 50%, 1,700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틀리시잖아요, 많이 내려왔다는 게. 그러면 시비를 50%가 붙였으면 실질적으로 여기, 그럼 내가 여기서 찾아보니까 이만큼 총괄표나 뭐든 게 있어야 되는데 없던데요?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잘못 아는 건가요? 너무 세세하게 찾아대는 건가요? 하하하. 그거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시지요, 과장님?

네, 네.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반환금 기타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도 국비 50%, 시비 50%로 매칭사업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작년에 3,400이 예산을 줘서 1,700, 1,700 붙었으니까 매칭사업이니까 똑같이 그럼 시비, 시비가 1,700만 원 다 소모를 했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비도 반납을 했습니다.

시비요?

네, 네.

반납했어요?

네.

어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봤나요?

시비는 2014년에 바로 반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얼마 반납했지요?

이게 같은 금액입니다. 2,400.

아, 2014년도에?

2,047만8,000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자체 시비는 여기에 안 나오지요.

안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반납하는 거, 이거는 이제 국·도비, 국·도비 반납한 것만 나오는 거고.

그렇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500만 원 돈이 반납이 됐는데 지도 책자를 뭐 부족하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입찰을 줘서 입찰차액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것도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입찰차액이 있고 부스는 뭐 충분히 했습니다. 부스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입찰차액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반납을 할 때는 입찰차액이 이렇게 많은 돈이 근 저기 500 한 40만 원 돈이 입찰차액이 될 수가 없어요.

전액 다 입찰차액은 아니고요.

네, 그렇지요? 그거 얘기 잘하셔야지.

네, 그거는 좀 자세한 거는 제가 검토를 해서.

네, 따로 보고해 주실래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반납하는 금액이 입찰차액이 거의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네, 네, 거의.

근데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네, 설명을 잘하셔야 되고 이 금액은 이 관광지도 제작하는 거는 입찰차액이 10% 이상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나 봤자 2%에서 3%뿐이 안 납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네?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한 2,000만 원 돈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그 차액인가요?

네, 이거.

네! 좋습니다. 저기 과장께서.

네, 이거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

네, 네.

총 그 예산 금액이 얼마였지요?

3억7,900, 3억7,900에서 집행이 3억4,6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91%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그 잔액이 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미처 다 지급을 못 한 사례입니다.

그렇지요.

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예산을 했다 이제 본예산이나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그 과에서 5% 정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준을 두고 지금 잡아 줘서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이거를 주는 부분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 질의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거를 찾아볼라고 그러면 예산서나 이거 찾아보는 게 아니라 전체 전년도 거하고 전체적으로 또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이 국고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하는 부분인데 제대로 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이 좀 안 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2회나 3회나 본예산 때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 준비 좀.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열심히 하는 거 잘 아니까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까지 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명세서 110페이지요. 아니구나, 설명서 110페이지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설사가 27명이 있는데 어디어디 이렇게 배치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배치인원이 다산유적지 6명, 몽골문화촌 4명, 광릉·사릉이 세 분씩 하고요, 홍유릉하고 유기농테마파크 5명씩 하고 우리 역사박물관에 1명 이렇게 해서 총 27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다 관광객들이나 관람 오는 사람들 다 해설사가 수용은 가능한가요, 그 인원이?

네, 현재, 현재까지는 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약을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가 단체예약 오신 분들 우선으로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도비지원이 없어요. 지난해에는 한 600만 원가량 있었었는데, 도비지원이 없어진 거예요?

네, 도비지원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도에서는 뭐 자기네들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도에서 이 문화해설사를 도에서 육성을 하고 등록을 받고 관리까지 해 왔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예산까지 끊어버리고 이렇게. 현재 문화해설사들도 사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까지 끊어 버리고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도비가 없어진 반면에 또 시비는 두 배로다 이렇게 뛰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 메꾸려고 책정을 한 건가요?

네, 지금 원래는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활동비 단가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채우려다 보니까 40, 국비 40.4대 시비 59.6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매칭비율이.

아, 그래서 시비가 좀 책정이 더 된 거예요?

네,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두 배는 좀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련, 네, 관련해서, 관련해서. 이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요, 본예산에 빠졌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어쨌든 3월, 4월 활동하신 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뭐 행사실비보상금 등 지원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조례에 뭐 일비 지급하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분들 지금 예산을 못 세웠었잖아요, 본예산에.

네.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지금 하셨지요?

지금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루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요? 이거 통과가 되면.

네, 바로 지급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안 됐었잖아요. 저기 또 올 예산 확보하실 때는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안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90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공·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이 지원 기준은 지금 우리 시에 박물관, 미술관 여러 군데 있지요? 여기 말고 여덟 군데 말고 많지요?

등록이 안 된, 네.

등록된 데는 여덟 군데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기준은 이거 어떻게,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에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거를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심사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그 평과결과에 의해서 제안 채택이 되고요, 제안된 그 사업비 그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공립박물관 1개소는 우리 시에 유기농박물관 얘기하는 거지요? 어디가 공립입니까?

공립박물관 1개소는 유기농박물관이요.

그러니까요, 예산지원이 유기농박물관이 제일 적게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 금액은 여기 박물관에서 이렇게.

요청한.

요청이 된 금액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유기농박물관이 해마다 1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고 적자가 많이 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지원을 했네요. 그지요?

네, 그게 저희.

뭐 좋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고. 물론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우리 시민들한테 뭐 양식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예산이 지금 지난해보다 1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전년도보다.

네.

근데 같은 문화, 복지문화국인데 예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잘못된 점이 좀 있는 거 같아서요. 지금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아까 질의시간, 전 시간에 국·도비를 반납한 사유가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반납을 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 저소득층, 장애인시설 등에 예산이 우선 투입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데는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을 국·도비를 반납을 했다. 그런데 국·공립박물관은 예산을 이렇게 1억씩이나 늘려서 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추경에까지 이렇게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예산의 형평성이 맞는다고 보시는지, 저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시비 확보를 못 해서 반납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과장이 했는데 제가 그 관계는 제가 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거의 확보가 안 돼서 집행한 부분 과목도 한두 개 있겠지만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대부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사실 복지문화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게 있다면 제가 꼼꼼히 챙겨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나 문화나 다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선 할 때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기관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늘린 상태에서 또 추경 편성까지 이렇게 하니까 저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차후부터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예산 지원된 이후에 국·공립박물관, 미술관에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는지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지원하는 데 대한 뭐라 그럴까, 시민에 대한 어떤 문화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산만 지원하고 그냥 관심을 안 두면, 관리를 안 하면 그냥 예산만 그냥 주는 거예요. 운영비로 그냥 보태 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관리를 좀 하시고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저도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 있잖아요, 이런 데 실질적으로 어떤 게 지원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들은 주로 전시나 교육, 체험하는 그리고 또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라면 역할이 어떤 거지요, 여기서?

전문인력이라면 거기에 학예사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학예사.

커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런 거요?

네,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은 어때요, 이런 데?

여기 예를 들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 장애인들 자립을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 같은 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와도 연결되는 사업인데 그런 데에 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럼 장애인이 학예사를 하는 건가요?

학예사는 학예사대로 지원을 하고요, 학예사는 거기 관리인력이니까 전문인력은 전문인력 인건비대로 지원을 해 주고 교육이라든지 채용사업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우리 시에 보탬이 될 만한 이를 테면 이런 데는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바리스타. 근데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좀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관람객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네,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미비하다면 사실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여기 음식점도 같이 하는 데 아닌가요, 왈츠와 닥터만은?

거기도 그렇고 서호미술관도 그렇고 다 음식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주목적 아니에요? 혹시 음식점이나, 이런 박물관으로다 허가를 내 가지고 그런 수익성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받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뭐 법적으로 그런 부대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은 거의 다 식당, 카페 같은 거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어떤 개인의 토지나 이런 부가가치를 올리고 또 건축을 위해서 이런 박물관을 빙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많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가 이제 이용객도 사실 실질적으로 없는데 예산까지 지원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런 거는.

네,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점검하셔 가지고요, 이용객이나 이런 실태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지역에 예산 많이 갖다 줘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신가? 잘하셔서 그러시는 거지요? 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는 그렇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있어요. 대부분 족구장, 그렇지요, 93쪽 보면? 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네.

지역적으로 이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진접에 보면 부평리에 군부대 앞에 설계는 다 끝났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런데 여긴 왜 설계가 다 끝났는데 본예산도 예산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도 몇 천만 원이라도 예산편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화도체육문화센터, 어린이비전센터 지금 벌여 놓은 일들이 있는데 우선 그걸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설계가 다 돼서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전행정절차 이행하고 하면요, 시기적으로 실제 착공 정도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지금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 덧붙여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예산을 일부 8억5,000 정도를 지금 확보해 주셔서 연말 안에 보상, 일부 지경부 땅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상절차 좀 하고 해서 하반기나 내년 초면 착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이제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라고 그러지요?

네,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하고 지역개발기금 3억5,000 해서 8억5,000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오는 거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결정됐지요?

네, 네.

그럼 결정이 됐으면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 예산을 붙여, 이번에 추경에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라도 보상을 우선 보상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얼마 정도 성립전예산으로 붙이는 거예요?

오는 거 다 편성을 해야지요.

똑같이?

네, 네.

8억5,000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요?

시에서는 이제 저희 위원님이 다 아시지만 재정여건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은 기이 오는 것밖에 더 편성할 수도 없고요. 하려면 추경에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유가 되면.

그러니까요. 여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8억5,000이 내려왔으면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는 있지마는 저희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그만큼 또 예산을 붙여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2016년도에 본예산에 그거를 붙인다면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선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지역개발기금 오는 거는 성립전예산으로 해 놓고 추경에 여유가 된다면 더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한 저기 20~30억 해서 더 진도가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문화관광과를 한번 보세요. 국비·도비를 붙여 주면 의무적으로 또 붙이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그거는 기존에 금액이 예산이 그 금액 갖고 될 수가 있으면 되는데 더 오버가 되는 더 필요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져오면 저희가 추경에는 붙여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한 번에 이월해서 넘기는 것보다. 그래야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부서에서 부담이 덜 하잖아요.

잘 아시지만 하여튼 추경이 더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거는 도에서 그렇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을 줬다 하더라도 이건 뭐 보조내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담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가 하여튼 계획대로 이게 추진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행정절차 사전에 이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절차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절차가 설계만 해 놓고요, 지금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 저기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못 했습니다. 그 절차를 해야 되고 그게 끝나면 이제 보상에 들어가야 돼요, 매입을 해야 되고. 그 절차를 지금 금년에 해서 금년에 보상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제가 건의 한번 할까요? 일단은 그 입주자들이 있어요, 입주자들. 지금 5월 달까지 이제 1차 공문을 내보내고 2차 공문을 6월 말까지 이제 내보냅니다, 거기에 입주자들. 그렇지요?

네.

또 일부는 나가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풍양출장소에 보면 강제집행 하려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러면 안 되면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진접읍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리고 이거 하천 저거니까 진접읍 담당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읍 소관이에요. 그렇지마는 여기서 그런 예산이 내려왔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읍에다가 공문이라도 모션을 좀 보여 줘야 된다고요. 그럼 저 우리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제가 계속해서 그 진행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데 뭐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세웠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그건 또 필요한 예산이니까 당연히 세우신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추경에 그거는 일부라도 세우셔야 된다고요, 그에 맞게끔. 그래야 저희들이 할 얘기가 있어요. 위에서 돈을 내려보냈는데 추경에 일부라도 예산을 안 세워 주면, 네? 지역활동하는데 또 읍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서로 시나 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나 같이 실리와 명분을 찾게 해 주셔야 돼요,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이번에 금년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거의 마지막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한 거를 여기서 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 그렇고.

아, 네, 대답은 못 하시지요. 그거는 저희가 할 몫이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지역을 너무 챙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명세서 98쪽입니다, 사업명세서.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이거 덕소고등학교에 관련된 건데 이번에 4억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네, 추가로 저기 특별조정교부금 4억 받았습니다.

먼저 내려온 것도 있었지요?

3억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합계가 그럼 7억5,000이네요.

네.

언제쯤 이게 착공하게 되는 거예요, 공사를?

먼저 3억5,000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마사토로 당초에, 학교운동장을 마사토로 하려고 설계 끝나 가지고요, 올해 계약이 돼 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추가로 4억이 더 내려오는 거로 해서.

잔디구장으로 이제.

네, 인조잔디로 해 가지고 7억5,000으로 지금 변경,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네.

그럼 언제쯤 착공하게 되는 거는 모르시고요?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돼서요, 6월 달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생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지금 여기 10억이 교부확정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네, 5월 1일 날짜로 특별조정교부금이 5월 1일 날짜로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이거는 뭐 도에 도의원님들이 추경에 세운 거는 상관없는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따로 이제, 언제 내려보내 주겠다는 거예요, 확정만 됐는데 우리 시에다?

이제 자금교부는 곧 해 줄 계획.

곧이니까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그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 10억이라는 돈이 언제까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올 계획 이걸.

자금 공문은 5월 1일 날짜로 왔고요. 자금교부도 5월 7일 날짜로 자금교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5월 10일자로.

7일.

5월 7일자로?

네.

내려왔어요?

네, 네.

아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면 아까 박영희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부스 4억, 입장료 4억 해서 30억 갖고.

아! 부스, 입장료하고 부스 임차료하고요, 그다음에 그 입장료 수입하고 합해서 4억입니다. 그래서 30억.

네, 그러니까. 그래서 26억은 기존에 확보가 됐으니까, 아직 확보가 된 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추경에 10억을 해 주셔야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30억으로 해서,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26억을 지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네.

아니, 이제 부스하고 입장료가 수입이 4억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26억을 슬로라이프대회를 하는 거고 그 외에 또 수입은 있어요, 시에?

저희는 그래서 그 4억 해서 30억으로, 30억 규모로 하고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수입은 지금 4억이잖아요.

네, 예상수익이 4억입니다.

예상수입이 4억인데 그 외에 수입이 또 있냐 이거지요.

그 외에는 뭐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노력인데요.

아이, 국비는 아이, 끝난 거고, 솔직히. 그러면 우리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26억을 투입을 하는 거네요?

네.

남양주 홍보 이미지를 26억 주고 이제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면. 그때 보고하실 때 전에 계속 설명회 할 때 4억 부스하고 입장료하고 4억 수입 더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금액이?

최소 저희가 이제 규모로다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기 정확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10억이 5월 7일 날짜로 우리 시의 통장에 들어왔어요?

네, 그거는 확실히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 얘기, 만약에 안 들어오면 이거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예산성립 못 시켜 줘요.

(담당팀장, 슬로라이프과장에게 설명) 예산팀 직원이 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기 이따 자료 받아 보고 시간 있으니까 결정할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4억이라는 부스하고 입장료 수입인데 더 남양주를 알리면서 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회를 통해서 26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남양주의 어떤 슬로라이프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컨퍼런스장을 신축을 할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기반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차후에 돈이 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기반조성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그 슬로라이프국제대회를 하잖아요.

네.

하면서 기본적으로 조사는 하셨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남양주시에 미치는 무슨 파급효과나 경제효과 같은 부분은 좀 이렇게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이런 거를 할 때는 또 뭐 그런 데이터도 뽑잖아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지난 대회, 지난번에 국제대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제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 이런 거를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거 외에는 뭐 따로 별도로다가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측.

네, 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슬로라이프 명칭이 바뀌었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용역 한 거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네, 현재까지는 그 이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거 비교해 보신 적은 없지요?

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2회 대회 어쨌든 하게 되면 하는데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의 취지와 예상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도 우선은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미흡한 부분은 채워 나가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한, 피드백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1조878억217만6,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6,286억1,895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110억9,132만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75억2,762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6,286억1,895만5,000원 중 행정안전국 소관 12억1,26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택 간사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진택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