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5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오늘은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예산안 심사 전 그동안 지속적으로 당부해 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는 첫째, 소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민원인들을 우리 부모형제라 여기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당부 드리는 사항 모든 직원들이 진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7억9,639만4,000원을 증액한 166억4,2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4억354만5,000원을 증액한 146억9,481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9,284만9,000원을 증액한 19억4,7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억6,930만1,000원을 증액한 76억2,078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6,584만9,000원을 증액한 8억184만9,000원입니다. 263쪽부터 2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조달청 계약 조달수수료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이행보증금으로 일부 미보상된 토지보상비 1,840만9,000원과 상하수도시설물 GIS DB 구축용역비 63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월산4지구, 6지구 구역 외 기반시설 추가 개설분담금 53억4,786만9,000원을 민간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억6,440만2,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예금이자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4만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의무적 절감대상 경비 191만7,000원을 감액한 6,7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8만8,000원을 감액한 10억3,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도심속 군장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주도의 구도심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군장마을 공동체센터 구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 6억 원 중 사무관리비 463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증액하는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2,700만 원을 증액한 11억4,5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덕소지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4만3,000원을 감액한 7억6,8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무적 절감대상 경비 224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붕괴 및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1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건축1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의무적 절감대상 경비 1,353만8,000원을 감액한 3억17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건축2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815만 원을 증액한 38억3,222만2,000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으로 시비 1,09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도비 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377쪽이요. 2020년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요, 향후 추진계획에서 2015년 4월 중 1차 중간보고가 있다 그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보고는 받으신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착수보고회를 먼저 한 번 했고요.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 보고회를 가지신 거냐고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못 가졌고요, 5월 26일 날로.
진춘
정진춘위원
현재까지는 안 가지신 거네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2015년 4월 중에 1차 중간보고회가 있어서 성과가 있고 좀 어떤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5월 26일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8쪽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행보증 증권도 예치금을 회수하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정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간단하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도, 화도 마석의 묵현리입니다. 신도3차 공사를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화도초등학교 진입도로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측량을 해 보니까 개인토지 8㎡가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마무리를 안 짓고 회사가 부도 처리가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증증권회사한테 저희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47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증권회사에서 그 돈을 받아서 세입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세출로 토지보상금을 주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보증증권회사에서는 나중에 청구를 그쪽 회사로, 부도난 회사로 하나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보증증권회사에서 이행보증 증권을 끊었으니까 저희 시에서는 보증증권회사한테 책임을 물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보증증권회사에서 2,400만 원을 저희한테 납입을 한 거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정역세권에 대해서 어제 우리 간담회 하고 그제 간담회 했잖아요. 거기 이제 참석을 하셨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뭔지 파악이 되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최선의 대안을 한번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농어촌빈집 철거사업 한 건은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으로 100만 원을 냈는데, 남양주시 내에 이게 100만 원 갖고 될는지 어떤 특정지역이 설정이 돼서. 2015년 1월 사업자대상자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 빈집 정비라는 것은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썩 수요가 많진 않습니다. 최근 5년까지 한 건도 없다가 금년도 이 한 건이 우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한 건이 올라온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구체적으로 어디가 확정이 돼 있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지금 그 자료 보시게 되면 일패동에 한 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274페이지.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한 집이 아닐 거 같은데. 순전히 조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읍·면 단위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 갖고 이거 다 철거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 보조성격인 겁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것을 보조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은 단순하게 이제 철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촌주택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실제로 철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나 지붕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경우와 달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이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한다면,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부에서 별도의 자금이 나갑니다. 그 자금과 그다음에 우리 여기 100만 원과 그다음에 이러한 짓는 데 대해서 새로 짓게 되면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가면 되는데, 이분은 그냥 단순하게 철거를 하려고 들어온 거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재건축을 안 할 거고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럼 소유자가 있는 상태의 건물들 아니에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제 건물이 있는 입지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농어촌이라고 하면 그 입지가 읍·면·동일 경우에는 국계법에 의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다음에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동 단위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네요, 주거지역까지 포함이 되면?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러니까 동 같은 경우에. 읍·면은 이제 포함되는 것이고 동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창균
이창균위원
주거지역까지 포함이 되니까 동 단위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린벨트지역 정도로 보시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여간 이런 읍·면 단위는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인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것을 갖다가 이제 도에서 차등배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하게 되면.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네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일단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군별로 차등배분 하게 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다 받아들이진 않고, 도의 어떤 내시를 따라야 된다는 얘긴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제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화가 돼 있는, 우리 남양주나 구리 뭐 의정부 이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연천, 가평, 포천, 파주까지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좀 애매한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이요. 물론 도 내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뭐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동 단위에 이제 본 위원이 살다보니까 동 단위 지역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해당사항이 안 되다보니까 너도 나도 “철거를 해 달라.” 그러면 그 비용발생 문제가 적지 않은데, 작은 금액을 갖고 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것 같고 본인 집은, 본인이 소유한 것을 본인이 철거를 해야지 마땅하지 이런 것까지 도비, 시비를 들인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본 위원 생각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제 도시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화돼 있는 데는 이것에 대한 무용론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농촌지역이 많은 그런 시·군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빈집정비 철거사업이요, 지금 이 해당지역이 GB지역이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GB지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GB지역인데 건축물대장상이나 등기상에 지금 등재가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철거를 하면 등재돼 있는 건 살아있는 건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물어봤어요. GB지역은 좀 특수한 거기 때문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 결국은 멸시를 시켜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신·개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했더니, 본인 입장에서 다 알아본 사항이다. 그리고 이 분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신청자가.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얘기는 못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멸시를, 철거를 해 버리면 멸시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절차상?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멸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GB지역에 건축하기가 쉽지 않은데 멸시를 해 버린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담당팀장, 주택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거는 이제 계속 우리 팀장님이 추적을 해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같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는 따로 있고 건물만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토지소유자랑 뭔가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말해서 지상권에 대한 협의가 돼가지고 그걸 헐어내고 토지소유자가 이제 뭐 새로 신축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보상을 받고, 건물을 철거해 주고 받아서 하는 거네요, 결국.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기형
김기형건축1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에 예산편성은 안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관할구역이 출장소 소관 관할구역을 빼고 다 합니까?
기형
김기형건축1과장
전 지역이 다 되는데요, 출장소 지역은 건축 연면적 2,000 이상, 5층 이상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건축허가 민원들이 가끔 보면 매스컴, 신문 상에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건축1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1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5,000 잡혀 있는데 추경에. 이게 단속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단속원뿐만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모든 사항입니다. 사무기기도 가능하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보니까 단속차량, 냉장고, 모니터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단속요원들 게 아니라 딴 데 어디 쓸 저거지요, 이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일단 경계석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기기도 가능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예방·단속에 대해서 뭐 한다는데, 예방은 하는 게 있어요?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저희가 이제 순찰을,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요.
도재
이도재위원
단속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우리 단속원들도 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따로 있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소속이 어디예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지금은 건축2과 소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원경찰 그런 쪽 아니에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맞습니다, 청원경찰.
도재
이도재위원
그 사람들 통제를 누가 해요? 우리 과장님이 하세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출장소도 다 과장님이?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아니요, 출장소는 풍양출장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건 도시과에서 하고. 그럼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저희가 12명이고요, 그다음에 풍양이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풍양이 6명이고요? 그러면 18명이네. 그 청원경찰들이 대부분이 근무연수가 오래됐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거의 오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여기 보면 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추경에. 그럼 지금 없어서 이거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이거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 갖고요, 국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자산취득비라든가 그런 게 가능한 범위기 때문에 그걸 넣은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요, 어쨌든간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가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불법사항도 많고 단속해야 될 곳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간다는 소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어쨌든간 국비긴 해도 과장님이 집행하는 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단속요원들 하고. 어쩌면은 불법사항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데, 또 단속을 해야 되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영부영하는 게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한번 드린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현재 우리 시에 GB지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일반취락으로도 해제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GB지역을 개발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상태인데, 현재까지 단속을 하는 이런 것이 부족했던 점이 있어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저희가 이번에 단속차량을 좀 구입하는 게, 지금 12명인데 이제 3대가 있습니다. 3대 중에서 3명에서 4명 하다보니까는, 신속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차량 1대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맞지 않는 것이, 현재 부족한 점이 없었다고 그러면 차량을 늘려서까지 더 단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단속을 해 오면서 무리가 있었냐 이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지역이 좀 넓다보니까요.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GB 완화하고 해제에 관한 것이 중앙정부의 어떤 관심 속에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는 여기에 걸맞지 않게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동안 45년을 자기의 어떤 사유재산을 국가에 바쳐가며 살아온 사람들이 이 GB지역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와 같은 인식을 달리할 이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GB 해제에 대한 어떤 것도 대통령이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고, 또 9월 달 되면 어느 정도 지침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될 텐데. 더군다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 자체 개발로 인해서 GB지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더 단속을 하기 위한 차량 지원이 있어야 된다? 업무량이 줄게 되면 오히려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뭐 국비라 그래가지고. 답변 좀 해 보세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그동안에도 저희가 차량 3대로 해 갖고요, 한 4명씩 다녔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다니지 못하게 하다보니까 차로 이동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한 4대 정도는 필요하다 보니까 1대를 이번에 증원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필요한 거는 뭐 1대씩 줘도 다 필요한 건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업무량이, 구역이 줄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구역은 주는 건 아닙니다. 구역은 주는 건 아니고, 일부 취락들 해제 뭐 하다보니까는 구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개발로 인해서 GB지역 자체가 주는데, 어떻게 줄지를 않아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지역들은 또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고, 청원경찰들은 이제 일반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지금은 청원경찰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규 충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단속인원이 줄고 있는 상태고 개발제한구역이 취락을 중심으로 일부 해제가 되고, 또 택지개발로 인해서 일부가 해제가 되지만 남양주 전체에 골고루 산재돼 있기 때문에 단속범위는 그대로 있고, 면적은 일부 축소됐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또 감소가 되고 해서 단속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차량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차량은 순수한 단속업무뿐만 아니라 건축2과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까지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국장님 답변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전혀 수긍이 안 가요.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단속업무 이걸 하기 위해서 차량을 증차를 하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도 GB지역이 줄었는데 업무량이 그대로 존재한다? 물론 단속원 자체가 줄은 것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늘은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GB지역에 있는 그동안에 고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GB 해제할 당시에 시장의 의지도 본 위원이 물었고, 국장의 의지도 물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꿴 것 때문에 추가로 해제하는 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생겼지요? 그럼 해제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여기하고 해당은 안 되지만 자기의 어떤 사유재산권을 그동안에 묶여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좀, 자기의 어떤 재산권인데, 또 생활형인 부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이런 것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속을 위한 업무를 더 강화해 간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의 일부일 수도 있다. 물론 법망 내에서 불법을 방치해 달라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탄력적인 운영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차량이 현재 몇 대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지금 GB 단속차량이 3대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3대. 그럼 1대 추가하면 4대가 되는 거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리고 청원경찰분들 사무실이 지금 건축2과 사무실.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2과 안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같이 있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이제 사업비 산출내역에 일반수용비, 급양비. 두 가지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일반수용비가 뭐예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이거는 청경뿐만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복사라든가 그다음에 토너라든가 사무관리에 따른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사무 뭐 용품 사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용품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동안에 사무용품 사는 구입 비용이 없었나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아니요, 이걸로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급양비는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급양비는 우리 단속원에 따라서.
복추
곽복추위원장
20명×6식은 뭐예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갖고 6식으로 편성된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거는, 하나 좀 당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시작을 했어요. 청원경찰이 건축2과에 12명, 출장소에 6명. 18명으로 돼 있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최소 근무연수를 가진 분이 몇 년이에요?
한 10년 정도?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모두가 다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제가 이제 가끔 방문을 하고 청원경찰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무서워요. 제가 보기에도 무섭다고. 단속을 오래해서 그런지 경찰 이상 가게끔 표정이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변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저뿐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무섭다. 그리고 이 양반들은 보면은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언행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지속적으로 친절에 대한, 현장 나가서도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부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전 직원이 친절한 행정서비스 해 달라. 꼭 뭐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단속을 해야 단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 언행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위압감을 느끼고 있다. 본 위원장이 가서, 갔는데도 뭐 표정들 보고 그러면 전혀 뭐,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일반시민들한테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온화한 방법으로 단속을 해도 되는데 강압적으로 무슨 권력을 가진 마냥 이렇게. 행동을 해 오고, 그렇게 해 온 걸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지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좀, 변화는 많이 됐는데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도 태도 변화된 게 크게 없다는 우려 때문에 당부드린다니까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속적으로 좀, “너무 강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친절교육을 시키십시오.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확실히 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매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매주 하고 있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제가 가끔 건축2과 가거든요. 전혀 못 느끼겠어요, 그분들 태도가.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계속 지켜볼 겁니다.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일반수용비라고 할 때 1,655만 원이 책정이 돼 있지요,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게 사무용품이나 사무관리비로 쓰인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하고 이거하고는 별도로.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그건 별도로 갑니다. 그거는 우리 일반 건축2과의.
진춘
정진춘위원
건축2과의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따로따로 그렇게 책정이 돼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이건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그것만 따로 그렇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이 부분이 전부 다 저희 2과가 아니고요, 풍양에도 또 내려갈 사항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게 그러면 풍양도 일부 전수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5쪽이요. 이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저희 관내에 도로명주소 사업을 시작한 지가 ‘97년도에 했는데요, 거기에 주소 기본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물현황이 포함돼 있고, 거기에 이제 도로가 변경된다든지 기존 주택이 새로 철거를 한 후에 새로 건축허가 났을 때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측량도 필요한 부분은 측량도 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산 변동사항 입력시키고 현장을 확인해서 주소 기본도에 변경사항을 입력시키는 사업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1회 추경 올라온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신 건가요, 나중에?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아니요, 차이가 같습니다. 국비, 도비가 포함돼서 작년도에 3,570만 원이었는데요, 금년에 이제 국비하고 경기도비가 기이 확보가 됐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복추
곽복추위원장
추가 확보하는 겁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시면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96쪽에요, 경기도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8개 지역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셨는데, 지역 어디를 설치하셨어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저희가 이제 광역도로가 6개가 있습니다. 송산로, 광릉수목원로, 남가로, 비룡로, 강변북로, 경춘로, 경강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노선이 하도 길다보니까 도로명판을 세워놔도 너무 현재 설치돼 있는 명판 수가 적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한테 이제 수량을, 연 확보할 수량을 저희한테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올려 보낸 게 이번에 16개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이제 질의하는 요지는, 어느 지역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도비를 확보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예산안 심사 전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당부해 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는 첫째, 소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민원인들을 우리 부모형제라 여기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당부 드리는 사항 모든 직원들이 진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존경하는 곽복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3,428만8,000원을 증액한 53억6,0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7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6,319만4,000원을 증액한 25억1,7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의 국내여비 일부를 위탁교육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8쪽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입니다. 새로운 기술 및 현장애로기술 실증시범포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국비 추가내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8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수 감소에 따른 국비 감소로 여비 및 일반보상금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9쪽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1,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7,109만4,000원 증액한 28억4,3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4쪽 농작물 병해충 생력방제 지원입니다. 해충 방제비용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4쪽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재배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6쪽 농업기계훈련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쪽 농촌노인 사회활동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초고령시대 모델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와 유사한 도비 사업인 농촌농인 소일거리 지원사업인 1,000만 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500만 원 본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33쪽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부분이요. 찾으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본예산에 요구한 것보다 한 73%가 더 늘었거든요. 이게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거라는데 맞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예산에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로 돼 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22.7%, 도비가. 7.3%가 내시율이 줄었어요. 왜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도에서 이제 인원수 배정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똑같은 항목을 갖고 줄게 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산출내역에 보면 85명이 202명으로 내시율이 이제 더 늘었기 때문에 늘린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117명을 증가했는데, 애초에 우리 사업할 당시에 정보지 대상 농가를 예측을 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예측은, 저희 농촌지도자 회원이 314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314명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도에서 이제 도비로 시·군에 할당을 할 때.
그럼 314명을 다 대상 농가로 보시는 거네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표는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202명만 제공을 한다는 거지요, 그중에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다른 나머지 분들은 불만이 없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건 읍·면 지도자회에서 자체적으로, 배정이 되면 그걸 선정을 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도비 내시율도 줄긴 했지만 314명이 다 정보지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도비는 한정이 돼 있고요, 추경에, 내시된 이후로 당초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시에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물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금액 이런 것은 전체가 다 수혜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전예측이 잘못된 걸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어찌됐든 도비가 같은 품목을 갖고 몇 개월 사이에 줄고 늘고 하는. 느는 것은 뭐 우리 시 입장에서 당연히 좋게 받아들여지지만 재원이 적은 상태에서는 다만 몇 %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38쪽이요.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단체에 주는 사업인데, 블루베리단체에 주는 건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블루베리연구회를 조직을 해 놨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금 20명.
창균
이창균위원
20명.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시설을 이렇게 해 줬어요. 이거에 비교해서 우리 오디 농가들도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오디 농가에도 지금 블루베리 농가하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어떤 보조가 내려가고 있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오디단지를 육성을 하면서 오디연구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도.
창균
이창균위원
오디연구회는 몇 명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오디연구회가 35명.
창균
이창균위원
35명. 숫자가 더 15명이 많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동안에 오디연구회 쪽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보조해 준 거 실적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한 10년 전서부터 조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단지 묘목 기초작업으로 해서 신품종 수원뽕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을 시키게끔 농가들한테 기반 조성을 해 줬고요, 그 뒤에 저온저장고하고 브랜드박스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농업인들이 발전하면서 구미에 맞게,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됐고요, 그러면 지금 오디 농가하고 블루베리 농가하고 앞으로 향후 우리 남양주시에 미칠 수 있는 뭐 경제력의 어떤 영향인데, 어느 쪽이 더 낫다고 과장님 판단하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금 똑같습니다. 오디나 블루베리나 신소득 작목으로써 저희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오디를 더 많이 지원해 줬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수익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볼 때 농가가 어떤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느 쪽이 더 사업이 낫다고 판단하시냐 이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오디가 소득이 좋은데 지금 농가들이, 블루베리 쪽 농가들이 이제 기반이 잡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블루베리가 더 소득이 높을 걸로.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이 안 되는 쪽도 끌어올리는 것이 맞고, 또 되는 쪽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양면성을 가져야지요? 그런데 이 토종오디 같은 경우는 지금 밝혀진 것에, 매스컴을 통해서 밝혀진 것을 보면 훨씬 성분이 더 나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반면에 가격은 훨씬 더 또 오디가 싸요. kg당 블루베리가 3만2,000원인가 이런데 오디 같은 경우는 한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시민의 혜택이라든지 또 오디 농가 자체의 어떤 수익률 이런 걸로 본다면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오디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오디도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루베리를 이번에 이제 진흥청에다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블루베리도 이제 기반 조성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거고요, 앞으로 오디도 이제 평가를 해 봐서 진흥청에다가. 이게 이제 매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두 개 정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2, 3년 뒤에는 오디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그 누에 부분이지요? 양잠 부분이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육성을 시켰던 사업인데, 우리 시의 지금 조안 쪽에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형평성 맞게 블루베리 쪽이나 오디 쪽이나, 특히나 토종오디가 가지고 있는 약성분에 당뇨, 고혈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월등히 뛰어난 이런 걸로 밝혀졌지요? 그래서 농가의 어떤 혜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 또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거 이런 쪽을 좀 형평성 있게 가져가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게 됐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 분 과장님 나오셨지요? (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장 김유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의 장기재직 해외연수로 인하여 소장을 대신하여 사업운영과장인 제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727억8,398만4,000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743억2,260만3,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84억6,138만1,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5억1,554만7,000원이 증가한 743억2,260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2억5,886만9,000원이 증가된 984억6,1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338쪽 사업비용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연금부담금 등 4억85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절감으로 1억3,70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도시디자인과 전입금으로 63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진접 제3배수지 신설공사 설계용역 등 2개소 1,531만3,000원, 검침용 PDA구입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남배수지 수질계측기 상수도통합시스템 구축 등 4건에 1,221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82억3,67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사업수익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기금수익 등으로 6억9,96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91~392쪽 사업비용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연금부담금 등 9,525만8,000원, 진접푸른물센터 기술진단용역 등 3개소 3,928만8,000원, 진건푸른물센터 위탁운영비 등 3개소 13억9,19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2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국비,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홍릉천 통합집중형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0건에 대해 70억7,295만4,000원,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405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관거 유지보수 1억9,000만 원, 지하수 옥외검침기 신규설치사업 4,275만 원, 제2화도 섬유여과기 설치공사 14억5,000만 원, 차량 및 현미경 구입 2,100만 원, 진중 푸른물센터 설치 등 12건에 73억6,979만4,000원, 한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등 2건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운동 하수관로 신설공사 등 3개소 2억5,423만9,000원과 예비비 1억5,43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448쪽, 세부사업설명서요.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사업 있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차후에도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지속적으로?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차후에도 연차적으로 필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금년도에는 본사업으로 종료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필요할 걸로 예상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내년에 필요할 때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서 453쪽 오남배수지 수질계측기 상수도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찾으셨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자료 찾는 중)
창균
이창균위원
453쪽 오남배수지 수질계측기 상수도 통합시스템 구축.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냥 다 삭감을 시켜버렸네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애초부터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이거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애초에는 저희가 판단을 좀.
창균
이창균위원
판단을 잘못해서? 앞으로는 잘하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458쪽이요, 설명서. 화도 푸른물센터 등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 그 추진계획에 보면 ‘16년 1월 달에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먼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이게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데 원가가 어느 정도가 있고,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 절차상으로. 예산을 지금 먼저 계상을 해 놓고 의회 동의는 내년 1월 달에 가서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절차상으로 맞냐고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지금 이 절차상으로는 현재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예산 저기. 위탁관리사업을 하면은 원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민간 관리 대행을 ‘한다. 안 한다.’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때 가서 부동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의가 안 되면?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거의 이제 지금 수질이 강화되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목표 수질이 2018년도부터는 5ppm에서 3ppm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전문업자한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위탁관리가 돼야지만.
창균
이창균위원
전체를 다 민간위탁 한다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화도 푸른물센터하고 소규모처리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월산 푸른물센터까지 이제 검토를 할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잘해 주시고요, 461쪽 하나 더 질의 좀 할게요. 관거 유지보수 사업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하절기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이게 3억 원이 줄었거든요. 재해 예방하고 복구사업인데, 어느 부분 때문에 이게 3억이 줄은 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그게 지금 해마다 유지보수 사업을 세우는데요,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현장.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줄인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올해 이 정도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다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재원이 없다보니까는 지금 상반기 정도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만큼만 세웠고, 하반기에 또 이제 이번에 1억 정도 더 세워가지고 단가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게끔 이런 성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이게 시민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3억씩이나 삭감이 됐다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게 적은 예산이라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이런 거는 다 사실 세워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이제 본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세웠고 하반기에 이제 세우는 거로 본예산 때부터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가능하면 이런 것은 시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게 좀. 추경 때는 돈이 더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좌측에 460쪽 보면 가운동 하수관로 신설공사인데 사업량에 길이가 300km예요. 이 300km가 어디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아, 300m입니다. 죄송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300m?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오타 난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오타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300km가 어디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7쪽에 ‘소규모 처리장 저류조 슬러지 이송처리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단가가 좀 오른 거지요? 올라서.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금년도 3월 5일 날 조례를 개정하면서요, 분뇨처리시설을 갖다가 금액이 1만2,600원에서 톤당 1만4,000원 정도로 인상이 됐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저희가 15회, 8개소 해서 이제 변경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1만4,800원×18회×15톤×8개소’ 이렇게 해서 3,196만8,000이라는데 지금 4월까지 9회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5회. 아직도 지금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한 6회 정도가 또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15회라면. 그럼 이게 산출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충분합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이 슬러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슬러지는 우리 진건의 분뇨처리장으로 갖다가 반입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4월까지 9회 실시했으면 최소한 그래도 앞으로 10회는 더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게 ‘산출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 나서. 근데 6회 갖고 된다고 그러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더 여쭐게요. 464쪽, 설명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협잡물종합처리기 수선사업인데, 이게 진건처리장 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진건처리장 계약완료 시기가 언제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진건처리장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이건 가축분뇨고요, 진건처리장은.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이 가축에 대한 거. 한꺼번에 진건처리장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운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운영기간도 같이, 똑같아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2020년 6월 30일까지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20년이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2020년 6월 30일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가축분뇨처리장도 2020년이라는 얘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운영기간이.
창균
이창균위원
혹시 초정수가, 우리 오·폐수에서는 안 되는데 가축분뇨 이 처리시설 최종 방류가 될 때 초정수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있는 그런 시스템 알고 계세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아직 잘.
창균
이창균위원
EM이라는 그것도 모르세요, EM수?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아직 좀. 전체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초정수로도 표현하고 EM, EM수로도 이걸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음식물 하수처리 과정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축산 폐수에서는 최종 방류되는 어떤, 이 나오는 최종 방류수가. 이 초정수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우리, 특히나 유기농을 하는 이 남양주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이 농가들이 일본 것을 사용을 해요, 사다가. 근데 일본 초정수가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그거 혹시 모르시나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파악을 좀 덜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앞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루 일량이 한 200톤 넘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200톤 정도 되지요? 그러면 200톤이 전체가 다 초정수로 200톤으로 나와요. 그럼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남양주시 농가에 일석이조의 부분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단 말이지요. 이 시스템은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도 관심을 갖고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 장비가 개발이 돼 있고 이미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을 해서 성공한 예를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지금 뭐 예산 부분이니까 그건 차후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예산안 심사 전 그동안 지속적으로 당부해 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는 첫째, 소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민원인들을 우리 부모형제라 여기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당부 드리는 사항 모든 직원들이 진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풍양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풍양출장소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51억3,860만3,000원으로 57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0쪽~171쪽 산업건설과 예산은 총 49억5,638만1,000원으로 본예산 기준 462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경비인 의무적 예산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2쪽 도시과 예산은 총 1억8,222만2,000원으로 본예산 기준 11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경비 의무적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정진춘입니다. 과장님한테보다는 소장님한테도 같이 좀 여쭤야 될 거 같은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만 있으니까 설명서에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요? 여기 누락이 돼 있는 거 알지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이번에 저기.
진춘
정진춘위원
간단해서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의무적 절감으로다 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 좀 수월할 수도 있고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 좀 아차 싶어서, 저희도 세세히 못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설명서를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요합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 유지관리 보면 약 13억2,400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 출장소에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예산이?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가 별내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갖고는 그 예산이 세워진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별내동이 이제 작년 말에 인수인계가 됐기 때문에 그 별내동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여기 반영이 안 돼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원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 공원과에서 예산을 잡는 거라고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별내동 지역이 워낙 많은 공원과 녹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팀 하나 정도를 지금 사실은 새로 기구를 좀 증설하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은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하고 출장소하고는 뭐 산업건설팀 저기하고는 도시과가 어쨌든 저희한테 새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새삼스러운 느낌이 들고, 어쨌든 이번에 세부설명서에도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보려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정진춘 위원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설명서 없이 하려니까 좀 저희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소통 얘기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출장소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데가 본 위원하고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지 시하고 예산 편성된 거 보면 거의 반반을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굉장히 예산도 적고 인원 편성돼 있는 것도 적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지역의원으로서 소외감도 느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생각이 들고요, 또 공원도 별내동이 사실 퍼센티지로 봤을 때 남양주시 전체 거의 반에, 50%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나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고 그래서 질의해 봤고요, 아무튼 뭐 오늘 첫 대면이니까 앞으로 많은 소통해서 서로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과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짚고 넘어갔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표 170쪽에 오남호수공원 천지인 프로젝트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12만3,000원 잡혀 있는 예산 있지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내용이 뭐예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전기료 같은 게 들어간.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를 갖다가 좀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시설물이 뭐냐 이거지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시설물이 뭐냐 이거예요, 시설물이.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시설목이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시설물이 지금.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아, 시설물이요? 시설물은 지금 이제 그게 이제 2013년도에 국비를 들여 갖고 공모사업으로써 해 갖고 UFO라고, SPACE UFO라고 그렇게 명칭이 돼 있는 건물입니다. (담당팀장, 산업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건물이고요, 그래서.
복추
곽복추위원장
오남호수공원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호수공원에 있는 게 아니고 호수 그 댐 밑에 하천변에.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리 설치돼 있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네, 다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리 위에 이렇게 동그란 거 설치된 거 그겁니까?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근데 그게 불이 들어와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그 안에 이제 전기시설이 돼 있으니까, 전기료 같은 거를 계속 납부를.
복추
곽복추위원장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관리는 사실은 이게 문화관광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원래 공모사업을 갖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시행을 해서 우리가 당선이 돼서 그 건물이 지어진 건데.
복추
곽복추위원장
도비 지원 받아서 설치한 거지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국비가 그 당시에 3억 중에 1억5,000, 50%. 그다음에 지방비 1억5,000 해 갖고 2013년도에 건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제가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봐요.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아직 활용도가.
복추
곽복추위원장
돈 들여서 해 놓고 관리도 안 되지, 저게 뭔지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저걸 왜 돈 처들여서 저 짓을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받아서 하면 실효성 있게 좀 설치하고 계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해 놓으니까 돈만 들이고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좀 실효성 있게 설치하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별내동 공원. 공원은 현재는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다 거기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일부를 조금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중심은 지금 이제 공원과에서 전체적인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 녹지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물놀이장, 그다음에 수변시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공원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2016년도부터 관리를 하실 거예요, 출장소에서?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팀 하나 정도를 사실은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돼갖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공원과는 이제 관리를 다음연도부터 그만하고 출장소에서 전부 다 할 거냐 이거지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팀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공원과에서 팀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거기는 전문팀이, 전담하는 팀이 생겨서 이제 관리할 수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 팀이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출장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원과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그 팀은 정확하게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팀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간다. 근데 공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별내동은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공원과에서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은?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풍양출장소로 기구가 뭐 증설이 될지 아니면.
복추
곽복추위원장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별내동 공원 관리가 공원과에서 우리 출장소로 이관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넘어와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네, 물론 이제 그 기구가 위치하는 데 따라서 당연히 예산은 같이 가는 거지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요. 왜냐 하면 별내동 공원을 공원과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출장소로 넘길 것이냐 이거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넘어와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소장님, 챙겨보세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지금 저희가 팀 하나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제 본청에다가 올렸는데, 지금 대동제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본청의 공원과에서도 별도의 관리사업소 같은 거, 물론 우리 별내동하고 뭐 삼패공원 같은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사업소라든가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별내동에서 관리하기가 지금 벅차기 때문에. 하여간 기구가 개편이 되는 대로, 만약에 저희한테 온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오는 거고, 본청에 간다면, 본청이 관리하면 본청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우리 별내동, 별내면 대동, 대읍제가 언제쯤 시행된다고 보세요, 계획을?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내년 말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가 있잖아요. 그게 8,156만6,000원이 세워졌는데, 8,228만 원에서 714만 원이 삭감되고 8,156만6,000원이 세워졌는데, 풍양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자료 찾는 중) 저희가 24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창희
이창희위원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네, 자세한.
창희
이창희위원
뭐 꼭 알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8,100만 원이 이렇게 세워진 거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어야 뭐를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냥 뭐 여기 그냥 제가 훑어보면 금액이 잘 안 맞고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본거예요.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어린이공원 모래검사 수수료, 어린이공원 모래 소독비 이것만이잖아요, 이게.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건가요? 일반운영비하고 해서.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
창희
이창희위원
제가 지금 잘못 봤나요, 이거?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비가 8,156만6,000원이잖아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의 세부 금액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자료 찾는 중) 지금 이거 명세서 항목에 보면. (담당팀장, 산업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본예산으로 보면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한 1,228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000만 원인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 원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그 부분이.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세부사업설명서가 없다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준비하시고요.
종선
박종선산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해들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서로가. 나중에 맞춰보시면 다 맞는 거고. 이창희 위원님 추후에 서면자료 받으시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추후에 서면자료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위원 7명 중에 4명, 5명이 사실 출장소 그쪽 지역의원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사실 지역의원들이 다 이쪽에 산업건설은 여기 있어요. 근데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적은 것 같지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크다고요, 여기가. 여기 세출예산 명세서 172쪽에 보면 건축 지도·관리 해 가지고 나온 거 있지요, 1,200만 원?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 해 가지고 약 731만3,000원인가 돼 있고. 아까도. 몰라요, 이게 본청 저기에서, 도시과에서 저거 할 때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관리하는 게 1,200만 원하고 이거 7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거.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여기는 차량이 있습니다. 불법관리 차량이 저희 2대가 있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2대요? 단속요원이 6명이지요?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5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명이에요?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아까 본청하고 할 때는 거기선 뭐 12명이고 여기는 6명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5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명이라고요?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명에 차량이 몇 대라고요?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차량이 2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차량 2대?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도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뭐예요?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거는.
도재
이도재위원
유지관리비?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네, 기름값하고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여기 청원경찰들을 누가 관리해요?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도시과에서?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청원경찰들이 근무연수가 좀 오래됐지요?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많이 된 직원하고 조금 된 직원들하고, 많이 된 직원은 몇 년 정도 근무했어요?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25년 정도 되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약 25년.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네, 작은 직원들은 한 18년에서.
도재
이도재위원
18년. 사실, 소속이 그 사람들 내무부인가 어디 소속이라고 하지요? 이쪽 소속이 아니지요?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남양주 소속입니다, 소속은. 다만 일반 국비를 갖다가 약간씩은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양반들 통제는 잘돼요?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통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주로 하다보니까 단속만 해서 적발만 해 옵니다.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아까도 본청하고 얘기했을 때 말이 나왔던 건데 통제하기도 좀 그렇고, 그 양반들 근무를 여기서 한 군데서 대부분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일을 또 해요?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다른 일은 않습니다. 단속업무만.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청의 12명하고 여기 5명이 다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딴 데 일을 하다가 일로 로테이션을 돌려요?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뭐 청원경찰들이 상하수도관리사무소의 배수지에도 근무하다 오고요, 그다음에 하천관리도 하다 오고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우리 출장소에 있는 친구들은 5명이 거의 오래 있었어요, 다? 한 군데 있었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최고 오래 된 직원은 4년 정도 됐고요, 최근에는 다 보통 1년, 2년 된 직원들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우리 아까도 얘기가 나와서 저거한데, 우리 과장님이 어찌됐든 책임자로서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들리는 얘기가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자꾸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와요, 좋든 싫든. 뭐 좋은 소리면 의원으로서 더불어 가니까 좋다고 그러겠는데 소문은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관리를 해 줬으면 하고, 너무 한 군데 보직 가지고 오래 있으면 그 분야에 또 전문 저기가 되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장님,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도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원경찰 단속반분들이 밖에서 비춰지거나 저희 눈에 보이기에는 상당히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다닌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이 많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위압적이라고 그럴까? 표정을 보면 위압적이에요. 그리고 단속이라는 게 지금 그린벨트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고 해소돼서 좀 줄어들고 있고 이런데 단속방법이라든가 뭐랄까 너무 권위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권위적으로 하고, 또 단속에 주안점을 두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요, 귀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뭐 친절하게 단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권위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걸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조금씩 개선해서 권위적이지 않게,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이 단속 당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분들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상당히 기분나빠한다 이런 것 좀 아시고 교육을 좀 잘 시켜서. 그분들도 친절교육 대상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선우
이선우도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9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정진춘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규모 1조878억200만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총예산 규모는 4,574억4,137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345억20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229억4,116만8,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 예산은 총규모 4,574억4,137만7,000원 중 도시국 소관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춘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진춘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진춘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