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이것 지금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보류시키고 다시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논쟁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 의원 발의가 사전에 부서랑 얘기가 됐어야지 여기서 논쟁 할 대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다음 회기에 올리시는 것으로 해서 보류시켜가지고 부서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논의할 거리는 아니지, 지금.) (

좌석에서 - 저기 죄송한데요. 잠깐만 이것을 기록하지 말고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시범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배곧신도시와 사업진행에 따라서 부분준공을 검토중인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사업대상지에 대한 관할 행정동을 지정하여 주민 입주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사업대상지는 정왕2동에서, 배곧신도시는 정왕4동에서 관할하도록 지정하고 정왕동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현행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활용하여 안 별표와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입주계획은 1만 4,000명으로 제가 지금…….

1만 4,000명이요?

네.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안에?

네.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안에 1만 4,000명이 거주를…….

네, 입주계획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계획이 1만 4,000명이요?

네.

그렇게 되면 우선 정왕2동에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가 행정동으로다 표기는 되지만 추후에 1만 4,000명이 다 인구 유입이 되고 나면 오이도하고 같이 이렇게 1개의 행정동으로다가 바뀔 수도 있다는 계획이 나오겠네요? 여기가 1만 4,000명에다가 오이도가 한 9,000명 하면 2만 3,000명, 그렇죠? 그렇게 한번 봐도 될까요?

아니요. 저희 계획은 일단 정왕2동 쪽에는 지금 정왕2동이 그쪽 인접지역에서 인구가 최고 많거든요. 그래서 분동을 하려면 또 기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도달하는 시점이 최고 빠르기 때문에 우선 거기다가 붙였다가 그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는 별도의 동으로다 지금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별도의 동으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는요?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는 1만 4,000명이, 개발계획이 다 끝나서 이것 몇 년 안 남았는데 지금 1단계 준공이 되고 2단계, 3단계 나가면 바로 주거지역 분양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1만 4,000명 정도 인구 유입이 되면 이것을 별개의 동으로, 1개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것 행정운영동 설치하는 것은 입주민들을 위한 전입 받기 위해서 우선 하는 것이고요. 분동은 아직까지 입주민 시작도 안 됐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후적으로…….

차후적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네, 검토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 공단의 민원이 공단의 각종 제증명 같은 것이 정왕1동·2동·3동으로 거의 다 와요. 그렇죠?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부분준공되는 것부터 해서 정왕2동으로다가 편입을 하게 되면 정왕2동이 최고 포화상태가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 팀장님들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1일 민원인, 창구민원이 정왕2동이 타동보다 거의 배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부분준공이 되면서 사실상 정왕2동에다 갖다 붙여버렸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정왕2동으로 전부 와요. 자기 소속 동이 정왕2동이기 때문에, 또 근접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3개 동에서 주차장이 그래도 최고 좋은 데가 정왕2동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정왕2동이 포화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사업대상지를, 대상 예정지를 정왕2동에다 붙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제 지역구로 가는 것이니까. 정왕2동으로 가든 정왕3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인구가 유입이 되면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쪽에 1만 4,000여 명의 유입이 될 예상으로 하고 있는 별개의 동으로다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하고 붙여서 1개의 동을 만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같이 좀 논의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2동에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갖다 또 조례 만들어지면 정왕2동에서는 머리 흔들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분동 시기가 되면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민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거기도 또 출장소 개념이나, 아니면 그런 형식을 취해서 인력을 좀 보강해서요,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왕2동의 인원이 인구비례 동 직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적은 거예요.

인구가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왕2동의 직원도 다음 인사이동 때는 보강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정왕2동의 직원들 가서 보십시오, 좀.

잘 알겠습니다.

아침 업무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민원대 정신 못 차려요. 민원대 인원 보강을 해 주지 않으면 직원들 과로, 정왕2동에 가라고 그러면 안 간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정도입니다, 지금. 한번 파악해서 정왕2동의 직원들도 좀 보강해서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사업지구, 시흥배곧신도시 등에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서 통·반을 신설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능곡동 일부 지역을 현실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와 관련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며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입주 예정에 따라 4개 통, 19개 반을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사업지구 입주 예정에 따라 1개 반을, 그리고 시흥배곧신도시 입주 예정에 따라서 7개 통 49개 반을 각각 신설하고, 능곡동 관할구역 정비에 따라서 1개 반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통 기준은 6개 이상 내지 12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게 그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아니, 반이 아니고 통.

통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개 동을 전체 1개 통으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1개의 단지를 1개의 통으로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 최대 몇 세대까지가 1개의 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는 720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720세대?

네.

720세대까지가 1개의 통이고 725세대면 2개의 통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그런 기준을 잡아놨는데요, 그것이 조금 더 세대수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기준만 그 정도 정해놓고요.

지금 이것이 저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느냐 하면 정왕동에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백 몇 세대입니다. 그렇죠? 아, 백 몇 세대거나 이백 세대인가요?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다음에 건영7차 아파트도 몇 세대 안 돼요. 거기도 1개 통입니다. 그런데 650세대가 되는 우리 아파트도 1개 통이에요. 통장들의 임무가 수월하다라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는지 직원들이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통장들의 임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업무가.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은…….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통장들의 통수를, 그러니까 세대수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줘야 돼요. 한 450세대 정도 이 정도에서 1개 통으로다가 가고 450세대 뭐 500세대 600세대 되는 데 이런 데가 2개 통으로다 분리를 해 줘야 돼요. 요즘 한번 보십시오. 하다못해 민방위 고지서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접 주고 사인 받아야 돼요. 문 열어줍니까, 요즘? 안 열어주거든요. 통장들이 몇 번씩 가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직접 방문을 해서 사인 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통장님들이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 통장을 다 채우지 못 하는 동들도 상당수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각 동장님들하고 아니면 통장 그 협의회장단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대수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450세대, 1개의 통이 아파트 450세대 정도를 관리하면 어느 정도 통장들의 업무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말씀이냐 하면 계룡아파트가 2개의 통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칠백 몇 세대예요. 2개 통이에요. 그런데 주공아파트가 대개 보면 560세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700세대 갖고 2개 통을 나눠버리면 350세대밖에 안되는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의 600세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는 1개 통이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공5단지 같은 데는 통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그냥 세워놨는데 못해 먹겠다고 그러더라고.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좌석에서 - 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보완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 지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아주 절실하고 좋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이 비단 정왕동 지역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느 소규모 단지가 한 200세대 300세대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다고 이러는데 거기를 다른 단지랑 붙여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거기는 거기대로 가더라도 최소한 500세대 600세대가 넘는 데는 이것은 좀 고려해서 2개 통을 만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314호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단가를 현실적으로 반영 개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형식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국가 공무원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표를 준용하고자 현행 조례 제4조 및 별표를 삭제하고 거짓 출장 및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신설하였고 그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식 한자어 용어 및 표현 등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비 지급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을 해서 6주간의 교육을 들어가죠? 그것도 출장으로 보고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여비를 줍니다.

거기도 여비를 지급합니까?

네, 교육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아, 교육여비로?

그렇죠. 6주 동안…….

교육비도 지급을 해 주고 교육여비로다 해서 또…….

그러니까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비에 여비까지 식비.

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무관 승진해서 교육을 들어가는데 직무대리해서 달고 교육을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면 교육비가 있고 교육여비가 또 별도로 여비가 있죠, 교육여비가?

일괄 다 같이 그냥…….

아, 그러면 교육비와 교육여비가 같이…….

네, 같이.

같이 나갑니까?

네. (

좌석에서 - 교육여비와 통틀어서…….)

통틀어서 풀로다가 나가는 것입니까?

네.

사무관 승진해서 교육을 가게 되면 자기 직급의 교육이기 때문에 여비는 안 나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도 여비가 나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거짓출장 뭐 부정액 발생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과장님? 있으셨으니까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시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다 동일한 것이라 그래도 좀 허위출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으셨어요?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 번이라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개정까지 해서 해야 되나,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이 전국 다 동일한 저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전국이라고 하면 전국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이 나왔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2315호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능곡차고지 여유 시유지를 활용하여 임대로 사용 중인 차량등록사업소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능곡동 808-3번지로 부지면적은 1,661회배(㎡)이고 건축연면적은 2,000회배(㎡)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6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금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하고 공사비 및 감리비 등은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 투융자 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 시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은 민원 만족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유지 관리가 임대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솔직히 제대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몇 건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다음 거예요? 공유재산 아니에요, 수시분이에요? 수시분이라도 괜찮아요. 지금 임대료가 우리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1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무단점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시유지 관리를 매뉴얼 작성해서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제가 이것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재산이고 우리 시의 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2316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미래지원과 소관의 배곧신도시 부지 대부안입니다. 대부대상은 배곧신도시 부지인 정왕동 서해안로405 내 1개소로 C5 주상복합용지이며 대부면적은 총 991회배(㎡)이고 용도는 유호건설(주) 모델하우스입니다. 대부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로 계약종료 시 부지는 원상회복 예정이며, 대부금액은 총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인 미래지원과장이…….

네, 알겠습니다.

답변 담당 과장님이 해 주시죠.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주차장 면적을 다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포함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를 이분들이 엉뚱한 데에다가 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무슨 조치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C5부지라고 하는 것이 한라주상복합 예정부지인데 거기가 면적이 1만평이 넘는 부지죠. 그 통으로 된 부지 안에 모델하우스가 현재 5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첩되지 않게 저희가 면적을 나누어서 회사들에게 임대를 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차를 가지고 오다 보면 다른 회사가 빌린 토지에 예를 들어서 유호 고객이 한라 모델하우스가 빌린 부지에 차를 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사실상 각 회사가 빌린 토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어디 오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세우지 말고 저쪽으로 가세요. 여기는 다른 집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대부할 때 면적을 좀 좁게 대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차장을 공동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불편이 있잖아요? 상담하러 갔을 때 내가 세우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곳에 세우지 못해요, 부족해서. 차가 굉장히 많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데에다 엄한 데에다가 사실 이렇게 주차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많이 부족하게 대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주차장까지 다 해서 대부를 한 것인가 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주차장 면적까지 고려해서 회사가 신청하는 부분을 대부해 주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자로 잰 듯이 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넉넉하게 빌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