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존경하는 위원장님!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신청이 들어왔는데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항상 주택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또는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 조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민간 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반의 구성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감사 종료 후에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통지,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감사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의회에서도 그것을 놓치고 갔을 때 주민들이 직접 주민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것과 유사한 것이죠, 사실?

네.

우리 아파트에 가면 동대표 회의가 있고 거기도 아마 자체적으로 감사가 다 있을 것입니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민원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느냐면 감사청구를 하려면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1,000가구면 300세대 정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동대표 회의 선거 같은 것 하시죠?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죠?

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해야 됩니다.

그 투표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네?

투표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

투표율이요?

네.

보통 찬·반 하는데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동대표 회의 나오신 분들이 대개 얘기하는데 아침서부터 출·퇴근길에 통 들고 서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도 대개 무관심하고 이래서 사실 절반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다 그래요, 동대표 회의도. 그런데 10분의 3이라는 것이 실효성 있는 것인가, 300세대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너무 제약이 많고 기준이 높아서 사실 실제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그래서 10분의 3이라는 것 이 규정이 법령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대개?

이것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 현재 9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했고요.

다 10분의 3이다 이런 것이죠?

4개 시군이 조례 제정 중인데 전부 10분의 3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택법」 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것이 현실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서 분쟁해결의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택한 것은 적절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하고 하나 더 당부드릴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인 것이잖아요? 아파트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예를 들면 감사청구를 해서 문제 원인 소지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터놓았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문제죠. 그런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라는 것들이 몇 년째 우리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다지 좋은 성과들을 못 내고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보면서 결국은 공동주택이 어떤 공동체의식이 활성화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 이런 민원들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그런 어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이런 것들 그런 지원 조직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공동주택 보조금 이런 것이 있고 아마 커뮤니티 활성화 뭐 이렇게 해 갖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아파트 전반에 있는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시에서 만들어서 하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혹시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타 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시 단위에서 공동주택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현재 없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동주택행복지원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민원 제기해서 그쪽에서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차원에서도 보면 이 공동주택을 특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마을만들기 차원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사실 80퍼센트(%)가 여기서 살아가는데 마을만들기를 할 때 아파트를 특정해 갖고 지원하고 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면 이것이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것들이 저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하고 같이 협업을 고민해 보는 것도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광명시에서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시에 요청했을 때 지원금을 줬어요. 시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그 감사를 시에서 맡아서 했거든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감사를 의뢰할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80만원 그 정도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께서 "내년 2015년도는 법제화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감독에 대한 조례가 발표되면 우리 시도 이렇게 감사 위탁을 할 때 그 예산을 줄 수 있느냐, 금액을?" 그 의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것 듣는 것 처음이에요?

아니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회계감사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이 조례와는 별도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회계감사의 지원금을 광명시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입주민이 그 입주자대표나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를 잘못 했을 때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광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네.

그러면 이것 관리감독에 관한 것 "10분의 3 이상의 동의" 이것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0분의 3은 「주택법」 에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 입주자대표 회장을 뽑는데 570세대에서 50명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30명 27명 찬성해서 입주자대표 회장이 되는 실정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감사실시 결정에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제4조에 보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감사가 제외되고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개인의 모함 등의 사생활 침해가 있어도 이것이 감사에서 제외가 돼요. 이것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아파트에다 배부할 것 아니에요?

네.

배부해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시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아요. 이 내용에, 막 거기서는 서명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항에 위배됩니다."하고 가면 이제 입에서 쌍시옷이 나오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하셔서 이 조례가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어떤 내용인가를 입주자 대표들한테 정확하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저는 약간 다른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감사 말고 입주자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나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고요, 감사요청이 없어도 시에서 판단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10분의 3의 그 입주자 동의없이도 그냥 문제가 되는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