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부록 1 의사일정 제224회-본회의-1차 (제224회-본회의-제1차)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20일 (수) 10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5년 5월 11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5년 4월 17일 이복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5월 13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이복희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복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홍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 “문화수도를 아십니까?”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문화수도를 아십니까? ‘문화수도가 뭐지?’하는 와 닿지 않은 생소한 물음일 것입니다. 문화수도 프로젝트는 매년 문화수도로 선정된 도시에서 1년 내내 문화 예술 관련 공연, 축제, 심포지엄 등을 진행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지역문화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며 해마다 문화의 서울을 옮겨 한 도시를 문화에 흠뻑 젖게 함으로써 공평한 사회복지를 누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문화적 원동력으로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 등 경제와 사회적 발전을 가져오겠다는 취지입니다. 해외문화수도의 현황을 보면 유럽문화수도는 1984년 그리스 델피에서 개최된 각료이사회의 문화장관 모임에서 유럽인들의 문화적 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멜리나 메르쿠리 그리스 문화부장관이 제안하여 1985년 6월 13일 그리스 아테네를 시작으로 매년 유럽문화수도를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51개 도시가 개최되었고, 아랍문화수도는 유네스코 문화수도 프로그램 하에 아랍연맹의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996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시작되어 현재 19개 도시에서 개최되었고, 아메리카문화수도는 유럽문화수도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민간단체에서 만들어 2000년도에 멕시코 메리다에서 시작하여 17개 도시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문화도시가 있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는 2012년 한국, 중국, 일본 문화장관회의 시에 3국 간의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2014년도부터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정부 차원의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문화유산 보호와 협력, 예술 교류 협력 강화 등을 담은 한·중·일 문화장관 공동합의문과 함께 3개국 문화도시 간 공연, 전시, 컨퍼런스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방문 촉진, 공동 문화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동아시아문화도시 부속합의문을 채택한 사항입니다. 2014년 첫 동아시아 3개국의 문화도시는 한국의 광주, 중국의 취안저우, 일본의 요코하마였고, 2015년 올해의 문화도시로는 한국의 청주, 중국의 칭따오, 일본의 니가타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 4월 30일에 선포된 우리 시흥시가 아시아 최초의 문화수도에 선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최초라며 선정된 우리 시흥시가 받은 문화수도는 2014년 2월 27일에 설립된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라는 재단법인이며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이렇다 할 실적도 없고 구체적 프로그램도 없는 그야말로 검증도 안되고 신뢰할 수 없는 민간단체입니다. 인구 42만명의 거대한 지방자치단체가 검증도 안 된 민간단체와 손잡고 어떻게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수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도 검증되지 않았고 문화수도 프로그램 운영 등 아무 것도 보여줄 것이 없으며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공감하고 인정할 것이며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수원시와 제주도와 시흥시가 경합을 하여 시흥시가 수원시와 제주도를 제치고 당당하게 선정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되고 있으나 수원시와 제주도는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검증도 안 된 민간단체일 뿐 아니라 많은 예산 문제 등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다가 포기한 것이고 우리 시흥시만 적극적으로 원하고 자청해서 의향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시흥시가 단독후보로 문화수도에 선정된 것입니다. 시흥시가 문화수도로 선정되어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순간 행사에 동원된 시흥시민들은 기쁨의 함성과 환호로 감격을 만끽했습니다. 또한 문화상모를 쓰시고 기뻐하시는 시장님께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또 하나의 치적으로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시나리오를 알기에 버스로 동원된 시민들을 보며, 초청된 기업 관계자 분들을 보며, 시흥시민을 바보로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우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기쁘셨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곳에서 선정한 문화수도입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세요? 다른 시들은 포기한 문화수도 선정을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프로포즈해서 받았다라는 불명예는 두고두고 남을 것입니다. 시흥시는 지금 문화인프라도 부족하고 문화회관도 공연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파헤친 흙더미 공사장과 서울대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업비 또한 연 예산 추정 약 360억원이나 드는 비용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 1억 여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 조달방안을 보면 2만원짜리 티켓 100만명에게 판매하여 200억원을 조달하고 스폰서쉽 유치로 4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100억원이 넘는 비용은 시의회 동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명한테 다 팔리지 않았을 경우 누가 부담해 줄 것인가요? 1년을 10개월로만 잡아도 한 달에 10만매씩 팔아야 하는 계산이고 하루에 3,000매씩 팔아야 하는 계산입니다. 여수 엑스포도 공무원들이 총 동원된 사례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보았듯이 티켓 판매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서 후원을 받겠다 하셨는데 기업이 봉입니까? 지금 시장님은 기업을 상대로 후원금 기부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시흥에서 사업한다는 이유로 후원금을 반 강제적으로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기업에서의 후원금은 나중에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부담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시민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1,000여명의 공직자 분들도 몰랐던 문화수도, 시장님 혼자서 추진하시고 통보하는 이런 무소불위 행정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흥시가 시장님 개인소유입니까? 왜 맘대로 하십니까? 행사성, 낭비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은 언제쯤 멈추시렵니까? 하던 일 마저 하시겠다던 말씀은 벌써 잊으셨습니까? 시장님! 제발 조용히 하시던 일 마무리나 잘 하시고 더 이상 일 벌이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청하신 문정복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문정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우선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핵심이며 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한 축이 지방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이 지방의원의 역할에 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느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국민적 시각으로 볼 때 저를 포함한 지방의원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시흥시의회 의원님의 부동산컨설팅 운영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의원님은 도시환경위원장과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고 계셨고 보도된 사진 속에는 해당 의원님의 이름이 적힌 상호가 보였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버젓이 상호에 의원 이름을 걸어놓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직위를 이용한 호객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에는 지방의원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그 직을 가진 지방의원은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대통령령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9조제1항에는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님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법을 어길 때 행정은 가차 없이 벌칙을 가합니다. 그러나 법과 조례를 만드는 의원이 법 위에 서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동한다면 시민들은 그러한 의원들을 신뢰하겠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계획, 도시정비, 공원녹지, 시설관리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이고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시흥시의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가장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분이 부동산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생업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하십니다. 지방의원이 유급제가 된 것은 의정활동에 전념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라고 시민의 세금으로 4,000만원이 넘는 의정활동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행위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말라고 시민의 세금을 우리 의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껏 겸직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모른척해야 한다면 시민들의 그 차가운 시선은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우리 모든 의원들에게 박힐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지적은 합당하며 이제라도 문제가 되는 사안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해당 의원님께서는 부동산을 하시면서 단 1건도 정보를 취한 적이 없다고 하시고 이득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라도 법을 위반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불신의 차가운 냉소는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지방의원은 공무원보다 시민이 요구하는 더 준엄한 도덕적 잣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신뢰는 결국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의원이 동료 의원에 대한 아픈 지점을 공개석상에서 말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료의 아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원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석에서 - 신상발언이오.)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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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장 조원희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저에 대한 근거없는 흑색선전과 저급한 정치 공세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섰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 국회의원과 지역위원회가 본 의원이 생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비롯한 SNS(Social Network Service)을 통한 광범위한 흑색선전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으로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 조례 어디에도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취득한 정보를 영리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물증과 사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동산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마치 제가 겸업해서는 안 되는데도 겸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음해하고 있으며 아무런 근거없이 제가 지방의원의 청렴의무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루는 모든 안건은 일반 의원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만이 알 수 있는 전용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직무와 연관된 영리를 취했다면 본 의원의 재산이 의원 되기 전보다 늘었어야지 줄어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환경위원을 하며 얻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해 1건의 영리행위라도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정비는 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쓰라고 받는 돈입니다. 의정비만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생계를 위해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작 아파트 및 주택 매매와 전·월세가 거래의 대다수인 것입니다. 이번 경우처럼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음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경우를 보십시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직 판·검사와 현직 변호사가 여럿이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직 약사와 의사가 다수인 것입니다. 도대체 제가 어떤 불법적인 영리활동을 했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으면서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6대 의회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가 참석하여 상임위원을 선출하였고 아무런 문제없이 도시환경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것인데 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7대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문제 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부동산중개업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민원지적과로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 것입니다. 연관된 내용으로 보면 자치행정위원회가 더 관련이 깊은데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은 괜찮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하여 한 점의 부끄러운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의회 윤리강령에 나오는 행위를 마치 본 의원이 한 것처럼 치졸한 비방과 억지주장을 하는 불순한 무리는 이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오직 시민만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거짓과 흑색선전이 발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시흥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