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채종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5년5월18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 중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예산편성의 능률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정수를 ‘5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였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 호선토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처분 중지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 규정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비 차원의 조례 개정이라는 판단 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축소하고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0분의 50’으로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의 조례 반영은 전국 공통사항이고 이외 개정 사항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