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장동현 의원 발언
재덕
안재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문화체육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박희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농업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그랬고 먼저 간담회 할 때도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종묘라고 했는데, 이것이 연구식으로 연구원을 갖추고 연구를 한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종묘에 대해서는 묘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진천에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특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가는지는 몰라도 누차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한 농가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가에서 보조금을 가져와도 논란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깥에서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지만 본인도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이러이렇게 가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이 너무 이 한 분한테 특혜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 상정은 안 됐었고요. 이것이 1월 2일 사업시행계획서가 시달되어서 공모사업으로 시달이 되었는데, 그때 구제역 방역 근무차 도 담당자가 박종화 씨라고 담당자가 진천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마 티움농장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움농장을 방문하셔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한번 사업신청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티움농장에 제일 처음에 줘서 티움농장에서 2월 16일 저희에게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3월 2일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도에 보고를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군에서 신청된 것이 3월 11일 발표가 되어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아서 3월 16일에 확정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혜는 전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전국 17개소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3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충주에 있는 버섯종균사하고 괴산에 육묘장, 괴산에도 종자기반구축사업비로 거기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는 버섯종균사업비로 10억원이라는 큰 사업비가 선정되었고요, 괴산에는 저희보다 더 많은 14억이라는 사업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티움농장에 가서 지금 육묘를 육성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가들이 옛날마냥 직파를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지금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우량묘를 구입을 해서 본답에 전부 다 이식을 해서 농사를 짓지 옛날마냥 직파로 해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이런 종자기반구축사업비를 따서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농업인들한테 공급함으로써 농사의 편리함도 주고, 소득도 늘리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관내에 못자리뱅크가 14개소가 있습니다. 못자리뱅크는 사업비가 1개소에 3억원씩 지원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못자리뱅크가 14개 중에서도 관내에 육묘공급이 40% 정도밖에 안됩니다. 도에서는 지금도 시군별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는 해당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농가가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추후로 올봄에 몇 농가가 못자리뱅크를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들어온 관계 그런 것을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육묘산업이라는 것은 절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물론 절실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 동감은 해요.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바깥에서 비춰지는 것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물론 집행부도 힘들어 하시고 또 예산 따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랬을 때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좀 넓게 생각을 하셔서 범위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비춰지는 것이 안 해주고는 안 된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위원님들 손에 달린 것처럼 바깥에서 비춰져서 굉장히 애석한 거예요, 저희도.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본인도 와서 앞으로 설계가 이렇게 하고 제가 이런 방향으로 마인드로 갑니다, 하고 한번쯤 이야기도 해 줄 부분을 이렇게 행정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물론 상의가 되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종묘사업이 이것 말고도 종묘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도 가보면,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아쉬운 것은 이렇게 하셨을 때 종자시설이라든가 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을 갖고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종묘를 보급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다 나은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보면 다 여기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도 가져오고, 왜냐하면 농업도 보면 경쟁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은 남한테 전수를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다보면 이분의 욕심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솔직히 중앙에 가서 예산 따오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것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도 보면은 육묘시설이나 자동파종기 이런 것에 대해서만 했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도 세부적으로도 오지 않으니까 위원님들도 그것이 궁금하고, 그런 상황에서 물론 과장님이나 농업지원과 팀장님이나 물론 식구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농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해서 올려 줬으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위원님들의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시장에 묘가 얼마나 싼데 구태여 이분한테 이렇게 11억이라는 예산을 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측에서는 그래도 뭔가 됐으니까 연구를 해서 좀 더 나은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는 견해 차이는 틀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시장에서 지금 판매되는 종묘사업은 전부가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육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원이나 다른 데 경기도 쪽에서 가져와서 팔고 그러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육묘를 생산함으로써 우리 농가들한테 경비도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육묘를 수박묘만 한다고 해서 사려면 부여 쪽이나 경기도 쪽, 심지어 더 멀리 가서도 사오시는데 저희 지역에서 우량묘를 생산한다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육묘를 쓰실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됐으면 모든 작목반하고 이루어져서 사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서로 윈윈을 해서 어떤 안건이 나오고, 어떤 방안을 찾아서 한다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어서 종묘가 정말 우리 농가에 다 보급이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것도 대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오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저희 농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작목반도 많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차적인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미팅을 해보시고 강구하게 생각을 해서 이분들한테도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되 그런 것이 많이 증축이 되어서 세부적인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 농가에도 이렇게 해 주셔서, 물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작목반으로 우리 진천군이 그것을 기다리다보면 시기 놓치면 농사는 헛일이잖아요, 아시잖아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분이 대처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일단 해서 하겠다 이것 뿐이 안 되니까 충분한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위원님들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종자기반구축사업비가 티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육묘장 가지고는 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진천군에서 부족한 육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1,485평방미터라는 면적을 더 넓혀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따서 여기에 하면 그분들이 그 종묘사에서도 저희 진천군에 다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남으면 다른 데도 또 하실 것 아니냐고요. 예산은 여기에서 받아서 하고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가니까. 정말 우리 진천군을 위해서, 진천 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연구적인 것을 세세히 더 강구하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보완설명은 우리 홍인종 팀장님께서 하시면 안 될까요?
영자
이영자위원
예.
인종
홍인종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홍인종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종자와 관련된 사업을 보면 크게는 수박, 오이, 토마토, 기타 육묘 하우스가 7,000동 이상 자리를 잡고 있어서 수박 한 작목만 선택을 해도 1년에 소요되는 액수가 한 번 심을 때 10억 이상 농가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 진천군에 기반이 잡혀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재 티움이 우량육묘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요의 30% 밖에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종묘를. 그런 상황에 미뤄볼 때 물론 한 농장에 6억 9천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천군 종묘산업을 확대시키고 또 진천군의 넓은 면적에 자리 잡고 있는 소요 육묘 그것을, 사실 건강한 육묘는 그 농사의 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미뤄볼 때 진천군의 우량육묘가 생겨날 수 있는 첨단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종
홍인종원예특작팀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하시되 한 분한테 특혜를 이렇게 줬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것이 잘 되어서 저희 진천 농가에 고소득을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갈 것인가 그것이 또 우려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분들도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농업지원과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고통 받는 것이 그거예요.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는 올렸어,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어. 이런 것이 바깥에서 엄청 비춰지니까 위원님들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지원과나 저희나 다 군민을 위하고 진천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저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고 종자사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어떻게 가겠다는 것을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도 인식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재덕
안재덕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서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대 효과를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자
이영자위원
예.
인종
홍인종원예특작팀장
11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는 그 시설내에 온실도 만들어야 되고 묘종발아나 묘종하차, 또 공기유통팬, 양액관수, 환경제어시스템, 난방, 육묘벤치, 이런 첨단시설을 하고 또 일관작업기를 해서 엘리포트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트에 담아가지고 파종까지 해서 딱 나오는 일관작업기입니다. 이런 제반시설을 갖추어가지고 기존 육묘시설보다 훨씬 발달된 최첨단시설을 갖추어서 거기에서 육묘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건강한 육묘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한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현재 재배되는 요즘 공급되는 것보다 재배유형이나 그 품종이나 재배 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우량묘를 진천군 농가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중 생산계획이 가능해서 재배농가가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추어 줄 수 있는 맞춤형 육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가에 대한 꾸준한 관리, 왜냐하면 먼 데서 육묘를 가지고 오면 육묘 업자가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그 육묘 업자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따른 인부를 활용을 해서 지역의 고용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에 따른 제반A/S를 현재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가격의 이점과 또는 우리 지역에 그 육모업자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외부에서 우리한테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견제 역할을 해 줄 수 있고, 또 그 육묘업자가 자기들 가격보다는 싸게 우리 농가에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그 농가에 티움에 6억 9천이라는 보조금을 주지만 그 부대효과는 우리 농민들이 누릴 수 있는 효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물론 기대효과를 다 보고 가시는 것인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이렇게 설계하면서 연구원이라도 종사하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 7개 읍면의 토질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가면서 분양 종자를 개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이 이렇게 해서 정말, 왜냐하면 농업도 우리 정책이 가려면 이런 시설도 필요한데 아쉬움 이런 11억을 1개소보다 2개라도 더 선정을 해서 서로 경쟁력 있게, 정말 농민이 믿을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한 군데에서 갖다 썼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분명히 잘 길러서 줬다, 이런 식의 농민의 피해로 가는 그러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모든 것이 다 판단이 안 되잖아요. 저도 농사꾼이지만 제 것을 다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맞아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이 아쉬워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일을 이렇게 하셨나, 그런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좀 더 여기에 대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느 연구계통으로 가서 정말 우리지역에 맞는 종자를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연구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티움농장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좋은 종자, 좋은 종자 해도 안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물론 종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풀이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이분이 진천 전역에서 그때 3억 보조를 받아가지고 또 현재 다른 지역에다 종묘를 갖다 팔잖아요. 내다 팔고 있어요, 아세요? 물론 여기가 다 소요가 안 돼서 파는지는 몰라도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지역에서 갔을 때 외부에는 좀 나은 것을 보내고 우리는 파치를 팔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요, 군민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분이 3억 보조 받아서 현재 다른 지역에 팔고 있고 다른 농업인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왜 보조는 여기에서 받고 될 수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 종자를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유통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들 하시고 그러시니까, 물론 힘드시지만 한 번 더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서로 형평성 있게 잘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저는 또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한 3억씩 들어가는데 군비에 투자해서 우리가 3억을 투자하면 우리 군민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이 올 것인가, 그래서 먼저 한 번 의사타진을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4%에서 6%. 4%, 6%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군에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봐야 되는데 4%, 6%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래서 먼저 간담회를 했을 때 예산을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한 사항인데, 그 후로 다시 티움이라는 회사하고 우리군에, 우리군 농민들한테 혜택을 더 상향조정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시가 있었습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티움농장하고 상의를 했을 적에 저희 군내 농가들한테는 10% 내지 15%씩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을 먼저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먼저 처음에 왔을 때 4%, 6% 했잖아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한 회사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혜택은 미미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10%, 15% 준다고 하면 이것을 또다시 한 번 우리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어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하라고 하면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우리가 우수농산물 홍보비 해가지고 지난 본예산에서 5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인데 이것도 그대로 다시 올라왔고, 또 생거진천수박 통합브랜드도 삭감한 내용인데 다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천만원을 증액핸 우수농산물 홍보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는 2억 7천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서별 한도액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2억 7천만원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한 관계로 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좀 더 세웠고요. 또 생거진천수박 통합브랜드 개발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아마, 지금 4개 브랜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감드레라든가 덕산꿀수박, 숯채화, 생거진천꿀수박 4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 1개를 선택해서 사용하지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용역을 줘서까지 하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금년도부터는 대형마트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기존 팔레트에서 납품을 해서 대형마트로 들어 갔는데 금넌도부터는 1개당 포장박스 작업을 해서 납품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통합브랜드라는 것이 생거진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가지고는 수박에 접목시켜서 홍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표현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브랜드의 도안이 필요한만큼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진천군의 수박브랜드 4개가 1개 브랜드로 가야 진천수박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브랜드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되었기에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3천만원을 가지면 우리 농산물 수박에 대한 판로나 아니면 가격 이런 것이 이 돈 3천만원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판로하고 가격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표 도안하고 명칭, 제작 그런 것들이지 브랜드를 한다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가격을 더 높게 받는다든가 유통이 더 잘 된다는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나가 보더라도 눈에 확 띄는 상표가 소비자들한테 좀 더 인식이 빨리 되고 선입견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표 도안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감드레나 숯채화, 꿀수박, 생거진천 이렇게 했을 때 상표가 소비자들한테 각인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됐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홍보비도 많이 들었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표로 또 소비자들한테 각인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홍보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적까지 해온 브랜드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통합브랜드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 사실 물량도 없고, 제가 상세한 내용은 다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생거진천수박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브랜드로 갈 것이고, 꿀수박은 꿀수박대로 갈 것이고, 숯채화는 숯채화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포전매매하는 사람들은 포전하는 데로 갈 것이고, 무슨 물량 가지고, 어떤 물량을 가지고 통합브랜드를 해서 소비자,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수박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지금 당장 3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수반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생거진천수박연합회가 작년도 3월 21일 출범되지 않았습니까. 수박연합회가 출범된 배경도 생거진천수박 이름이 4군데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수박연합회를 모아서 수박연합회에서 다시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진천수박의 통합브랜드를 통한 대외이미지를 확립하고 또 앞으로 통합브랜드 홍보나 마케팅을 위해서는 조속한 하나의 브랜드가 필요하다, 연합회에서도 좀 더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것을 네 가지 브랜드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1억씩 들여가지고 로고 만들고 모든 농공산품에 그것을 쓰기로 해놓고서 행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지 않으면 농가들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 주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개의 품목 이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상표도안 같은 것은 절대 지원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명칭 제작 같은 것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통합브랜드 네임이나 로고 및 슬로건, 포장디자인, 캐릭터 개발 같은 것이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지 공무원들 가지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자, 우리 전문가 전문가 해가지고 용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각 과별로 거의 툭하면 용역비를 쓰고 하는데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4가지 품목 중에서 하나만 골라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다른 예산을 세워서 더 해 준다고 하면 몰라도 자꾸 안 된다고 해서 이름을 달리 지어가지고 상표를 등록하고 다시 한다고 하면 여적까지 해온 것이 예산만 낭비된 거지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4가지 품목 중에서 하나를 골라 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생거진천 오이, 생거진천 수박, 생거진천 토마토, 생거진천 사과, 우리 진천의 브랜드 가치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몰고 가면서 생거진천이라는 것이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것을 행정에서 고쳐줘야지 해달라는대로 다 해 주고나서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홍보예산으로 쓸 수 있으면은 그쪽부터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판촉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는데 이름 짓는 데 또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 또다른 저기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비, 판촉비 같은 것을 또 세워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해서 행정에서 잡아주고 하셔야지, 이것을 다 의회에 떠넘기고 의회에서 넘어와서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의원들 죽일 놈들 이렇게 하고, 행정에서 좀 골라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된다, 안 된다는 저희도 의견을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4가지 종목의 브랜드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것보다도 다른 판촉행사를 한다든가 뭐를 했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판촉행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지요.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판촉행사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그 4가지 브랜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 쓰고 나중에 차후에 수박을 더 잘 팔 수 있고, 지금 올해 수박 가격도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가격도 좋은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수박의 브랜드 가치를, 물량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고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각인된 것을 갖다가 판로개척을 해가지고 좀 더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름을 달리 지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신규사업에 시설비에서 예비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천군에서는 금년도에도 초평이,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에서는 유독 백곡면이 읍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백곡면 중심지활성화사업 신청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신청해보려고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즘 농촌에서 가장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어디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농촌에 지금 가장 무엇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노동력이겠죠.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군정질의 때 제가 말씀드린 농가의 인력지원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 몇 군데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직시하셨다시피 농촌에 지금 수박농가를 보면 보편적으로 수박 순을 못치고 제때 농사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중 삼중의 인력이 더 소진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수급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속히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어떤 인력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제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생거진천꿀수박 작목반이 통합되는 바람에 통합브랜드 예산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다가 농업지원과하고 또 수박연합작목반에서 얘기하는 것이, 거기 얘기에 갈등이 생겨서 제가 삭감하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말았는데, 사실 저는 지난번에 통합작목반에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주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주자고 했는데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업지원과에서는 통합브랜드 3천만원 예산이 수박작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가면 부여에 가면 굿뜨래인가 명칭을 내서 굿뜨래 수박, 굿뜨래 메론, 굿뜨래 호박 전체 브랜드가 굿뜨래 하나 가지고 명칭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올린 것인가 했더니 수박 한 가지에 국한이 되었다고 해서 장동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진천군내에 수박 이름이 3가지, 4가지로 출하를 하는데 거기에서 통합을 해봐야 다른 이름을 지어봐야 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농협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오감드레로 덕산 같은 데서는 상표를 쓰는데, 사실상 농업지원과에서 웰빙테마장터에 APC통합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농협의 협조를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종
홍인종원예특작팀장
예.
정환
염정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 줘도 브랜드도 통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체도 생각할 때 그것도 미비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삭감을 한 상태에서 또 올라왔다는 지적을 받으시는데,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 웰빙테마장터에 APC통합물류센터를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못해서 아쉬움이 엄청 많고,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진천군을 상징해서 진천군 농산물을 총망라해서 앞에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수박 이름을 또 다른 브랜드로 바꾼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 수박작목반 회원들도 올라왔었는데 그사람들은 처음에 얘기는 굿뜨래마냥 진천군의 농산물 전체 브랜드를 앞에 붙이려고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농업지원과에서는 또 수박에만 국한되었다고 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 5천만원 올라온 것도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농산물 홍보하는데 농산물 구입가격이더라고요, 이것이 보니까. 그래서 좋은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진열을 해놓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영자 위원님이 질타하신 육묘사업장 관계는 사실 진천군내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그 사업자가 아까도 이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짓이지 육묘를 해서 타 지역에 팔고 이 지역에는 별로 파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군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지만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군에서 따라가야 될 사업인데 단 하나, 군에서 사업선정을 해줄 때 관리를 잘해서 우리 관내 농민들이 쓸 때는 타 지역에서 들어온 것보다 10원, 20원 가격을 낮춰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 사업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을 보조를 해줄 때 사장하고 매체를 맺어서 계약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쓰는 농민들이 가져가는 육묘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다소 얼마라도 가격을 낮춰서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담당 팀장님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인종
홍인종원예특작팀장
예.
정환
염정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잘해서 우리 관내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육묘를, 종자라는 것은 농민이 필요한 것을 거기에서 육묘만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구원을 데려다 놓을 것도 없고 농민들이 필요한 종자 뭐로 해달라고 하면 그 종자를 육묘사가 종자가게에서 사다가 그사람들이 시일 내에 육묘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서 우리 관내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우량육묘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리고 우리 진천군 관내에 육묘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개 있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육묘사업장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아니, 수도 육묘장.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수도장이요, 14개소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러니까 수도육묘장에 사업장에 지원하는 지원내역서를 한 번 싹 뽑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8쪽에 병충해 방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그것이 이번에 4억을 더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장
그러면 이 4억을 가지고 단순히 진천군 관내 수도장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약만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농협 같은 데 매치를 해서 그쪽에서 농약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일단 순수한 농약만 지금 공급하기로 세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4억을 가지고 진천군 관내,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농약값으로요.
재덕
안재덕위원장
농약값으로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장
글쎄, 작년까지 항공방제에 익숙하던 농업인들이 4억 가지고 농약만 사줘서 그것을 본인들이 주라고 할 때 그것이 농업인이 잘 적응이 될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영자 위원님이나 염정환 위원님이 하신 종자사업 쪽인데 전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1,485평방미터이면 대략 500평입니다, 449평.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11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우스를 짓는데 평당 250만원이에요. 그 하우스가 저는 그래서 유리온실 그런 것인지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로 연동식으로 짓는다는데 지금 수박 한 동 짓는데 과장님,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7～8백 정도 들어갑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한 7백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 30만원? 평당 들어가는 돈이 완전히 그사람들 데리고 그 안에 시설까지 싹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근 10배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안에 시설을 잘 저기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너무 과도하게 500평에 대해서 11억을 투자를 했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리 군비가 보니까 한 2억 4천 들어가는 거죠, 순수한 군비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얼마나 DC를 해 줘서 2억 4천이 도움이 될지 한번 그런 것도 과장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아까 우리 홍인종 팀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듯이 온실공사하고 발아실, 활착실, 유동팩, 공기유동팬설치, 양액관리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우스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속 시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산출된 것이 여기 있는데요.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따른 농업단체 및 농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협의 및 공급 방안에 대하여 자료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재덕
안재덕위원장
필요하면 오늘 중으로 해 주시든지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농업인 단체하고 소집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일까지는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재덕
안재덕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염정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육묘사업이 진천군에 두 군데 있다고 했죠?
아니, 육묘사업도. 육묘사업하고 수도작 육묘장에 지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해 줄 수 있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정환
염정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예.
정환
염정환위원
한 가지만 지원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토양개량 보조사업이 지금 떨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사업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지금 토양개량제는요, 석회하고 규산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미 다 공급이 되어서 사업비만 늦게 책정된 것이지 사업내용은 미리 사전에 다 온 것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는데 앞으로는, 아마 지금 시설이 포화상태 같은데 시설비를 지양을 하시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비닐보조 사업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자꾸 늘리면,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경우에 지난해 같은 시세가 금년, 내년에 또 그 시세가 안 간다는 보장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박을 귀농해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이농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잔뜩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팔아보니까 도지도 안 나오고, 농약 값도 안 나오고 빚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리 없이 시설하우스를 버리고 그냥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70～80 넘은 이들이 도지를 줘서 시설하우스를 지었는데 시설하우스는 내 것이 아니고 농사 짓던 사람이 갔다고 해서 내가 농사지을 수도 없고, 1년만 그것 묵어 봐요. 아주 들에 흉물로 남아 있을 것이 앞으로 시설하우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설을 지양하고 그 시설비 대신 다른 것으로 그사람들이 농사 짓는데 다수확을 할 수 있게끔 좌우지간 보조를 비닐 덮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을 저렴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병행해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염려하시는 대로 금년도부터는 시설비를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건수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AI 구제역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해보다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가족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159페이지, 지금 한우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이 1건 올라왔거든요. 지금 신축 건축물 인테리어를 어느 곳에다 하는 것인지?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한우직거래활성화 사업은 지금 맑은돼지영농조합이라고 문백에 있는 전흥우 농가 외 5농가가 영농조합법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맑은돼지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장소는 어디인가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계획상 장소는 번지로 나와 있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청만 되어서,
영자
이영자위원
신청만?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국비 보조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어디에다 설치할 것은 아직 장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다 이렇게 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5명의 법인을 해가지고 지금 육미마을이라든가 시장 안에 후계자 그런 데에 설립을 하고 허가하고 법인을 할 때는 5명이 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남는 것은 한 분이 남는 것 같은 그런 선례가 많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처음에 법인으로 잘 성립이 되셔서 처음에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가고 어느 시간이 가면 본인의 매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할 때 보조조건에도 명시가 되지만 사후관리를, 보조금 결정을 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5년동안 관리를 하거든요. 사실은 5년이 넘으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영농법인에 참여한 법인 회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세밀하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지금 비쳐지는 결론이 그렇게 해서 하면 누구는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서, 법인은 사실 5명이 구성되어서 5천의 자산만 있으면 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준수사항이 좀 기재되어야 앞으로도 법인을,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법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것이 5년 있다가 흐지부다하다 보면 개인으로 갔다 결국은 보조금으로 해서 나누어 먹기 식이고 그냥 명예만 같이 줬다가 가는 형이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더 강하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드셔서 허가내용에 대해서 법인들한테 좀 더 인식을 시켜드리고 가는 것이, 이 사업은 옳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도 적극 해서 그 지침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리고 신축 기본 건축, 당초 확정이 된 것 아닌가요? 지금 확정이 되어서 올리신 것 아닌가요, 장소라든가 이것이?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신청할 때 장소는 나와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있어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그 서류 좀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기존에 육미마을이라든가 기존에 법인으로 내서 하고 계시는 업계의 현황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이런 식으로 한우직거래활성화 사업에 지원된 업소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자
이영자위원
예, 그것 좀 몇 개 업소가 되나 하셔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55쪽, 시설비로 덕산근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애시당초 지역개발과에서 조성한 사업 아니에요, 근린공원이?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덕산근린공원 조성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이것이 지역개발과에서 했죠?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정환
염정환위원
그런데 모든 관리는 산림축산과로 넘어온 거예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공원 조성은 해당되는 과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산림축산과내에 공원녹지팀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래서 시설비 예산을 세워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건데, 덕산에 가면 공원내에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대설치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무대는 근린공원 조성한 이후에 한 번도 쓰지를 않아서 부식되어서 돌이 자꾸 넘겨박혀서 위험에 처해 있고, 그리고 진천군내에서 유일하게 덕산만 무슨 골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라운드골프가 덕산만 창단이 안 됐다고 해서 지난해에 그 잔디구장을 좀 그라운드골프를 칠 수 있도록 보수를 해서 늘려놨어요. 늘려놨는데 그 잔디구장 안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어요. 팔각으로 된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옮겨야 그라운드골프를 친데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업에 시설비를 세워서 산림축산과에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은 그 수도를 좀 옮겨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조하면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환
염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 과장님하고 한번 나가서 현장 답사를 할 테니까 가서 보시고, 왜냐하면 진천군내에서는 다 그라운드골프를 치는데 아마 지역적으로 덕산만 어째 창단을 안 하느냐고 상당히 지적을 받는 모양이에요. 진천군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라고 해서 창단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수도시설이 팔각으로, 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 한다면 그 잔디구장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옮겨야 그라운드골프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번 회기가 끝나면 한번 과장님하고 가서 현지 답사를 하겠습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정환
염정환위원
이것 좀 살펴 주시고, 그리고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자꾸 부식이 되어서 넘어지는데 그것을 주민들은 철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다음에 한번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알지만 그대로 놔두면 사용도 못하면서 어느 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임시회가 끝나면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가금류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해가지고 12억의 예산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는 군비가 포함됐다가 이번에는 군비가 빠졌더라고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원 부족 때문에 아마 군비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도비나 국비가 되면 군비 매치가 안 돼도 되는 사항이에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원칙을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포함이 되는데 군비가 포함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체가 홍창산업이죠?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홍창산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홍창산업인데 지역의 렌더링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올해 많이 활용도 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렌더링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의 뼈 이런 것을 분쇄해서 사료화 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제역이나 AI의 감염경로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가 될 때 우리군에서도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도심과 좀 떨어진 데에 이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도 부의장님께서 거론을 하셨던 사항인데 순수하게 렌더링사업만 한다고 하면 검토해볼 가능성도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하루에 한 130톤 정도가 가축 부산물이라든지 축산부산물의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지에서 들어오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전염병은 소결핵이라든지, 폐사된 소라든지 이런 소 가축이 발생됐을 때는 여기에서 렌더링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따지면 매일 131톤을 처리하는 것하고 가끔 나오는 것하고 따지면 수량은 상당히 저희들 군에서 발생되는 것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 규모를 볼 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장 전체를 외곽으로 이전한다든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렌더링 처리를 하면서 발생됐던 악취라든지 냄새라든지, 차라리 이런 것을 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그쪽이다 보니까 가끔 보면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 요. 그것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마찰도 심하고, 참고 참다 저기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어느 정도 시설보완을 하면 당분간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매번 냄새를 안 나게 하려면 계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득을 창출하려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탈취할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않고 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예산이 적게 들어 가면 얘기가 안 되겠는데 16억씩 투자가 되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이참에, 우리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좀 외곽지역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사업주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공장측하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그분들 얘기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의 민원 때문에 상당히 미스를 많이 보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그 사업자측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156쪽에 한우 암소 폐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880만원 정도가 투자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FTA 관련해가지고 폐업하는 농가에 마리당 85만원 정도, 폐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암소를 폐업하면 렌더링 처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축사를 하다가 축사를 접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 농가가,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전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전체적인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5년간 보조사업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가구당 많이 된, 개인에게는 5년 사이에 한 11억 정도가 배정이 된 것 같고, 500만원 이상의 보조금 나간 데를 확인해본 것입니다. 5년간 통상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또 이것 말고 영농조합법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이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주주를 만들어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개인사업으로 변질이 되어서 주주가 다 떨어져 나가고 개인사업체가 되면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면 그 액수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천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또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서, 지금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게 지금은 통합시스템이 되어서 누가 얼마씩 보조금 자료가 나가는 것은 파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농림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개가 최근에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은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거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은 그것도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할 때 중복해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임도 닦은데 진입로에 들어가지 못하게 열쇠 잠가 놓은 것은 산림과에서 설치하신 거죠?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시골 사람들이 쓰레기 싣고 들어가서 산속에 버릴까봐 못 들어가게 하느라고 닫아놨을 테고.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돌여울 있죠, 돌여울.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정환
염정환위원
돌여울 동네에서 농다리로 가는 길, 저쪽 밤나무 숲에서 또 구경하고 농다리 넘어서 덕산이나 맹동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을 하는데 거기는 열어 놓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거기가 오갑리 석탄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해서 동네 가운데로 차가 다니도록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단기 설치를. 그래서 동네 분들하고 열쇠를 같이 공유를 해서 필요하면 같이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도로가 사실은 동네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갑리 석탄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강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거기는 더 관리를 한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래서 농다리가 관광지로 안 됐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 요즘 농다리가 도내에서는 관광객도 제일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가는데 그 길이 막혀서 불편을 느끼는데 또 그것이 돌여울 동네 주민들로 봐서는 동네 앞으로 차가 다니는 것을 싫어할 테지.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좌우지간 이장님과 잘 상의해서 그래도 관광철이나 이런 때 열어놨으면 하는데 한번 협의를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임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도를 임업에 관련된 일을 할 때 드나들도록 닦아놓은 것이 임도이거든요. 그런데 농다리 주변의 임도는 관광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대화를 해서 완전 개방할 수 있으면 완전 개방을 해놓고, 완전 개방을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지금같이 강하게 차단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동네 분들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림과장님께서는 이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우직거래 활성화사업 신청시 사업장소 등이 명시된 사업계획서 및 현재까지 지원 현황 및 운영한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5분에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11시25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태수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농다리 야외공연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장소 설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농다리 부근 주변에 반경 300m 지역내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업비를 요청하신 단체와 같이 상의를 해서, 지금 저 넘어 현대모비스숲에서 야외음악당을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되기 전에 이 얘기가 되어서 예산이 됐는데, 어제 오셨길래 야외음악당이 만들어졌으니까 별도로 여기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연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도 글쎄, 이것을 사업비 책정은 됐습니다마는 추진이 난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사전에 이야기도 없으셨고 간담회도 없었고, 미래숲에 엊그저께 가봤더니 거기 공연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수변테크에.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살펴보다 보니까 야외공연대 설치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도 아니고,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죠? 그리고 이 지역이 보면 아까 말씀하시듯이 문화재보호구역인데다가 하천이 범람을 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거기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리셨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도 가수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거기에서 임시로 무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했는데, 그 하고 하는 자체가 과연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앰프를 설치해서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사실은 남녀노소 아이들도 많이 오고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인데 어른들이 거기에서 앰프를 틀어놓고 노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심사숙고하셔서 더 검토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그리고 저번에 수변테크도 하기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차라리 그쪽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고요. 또 176페이지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평산신씨 고문서 학술조사 용역(2차) 해서 예산이 서있네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4년도에 그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습니다마는 평산신씨들이 가지고 있는 고문서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학술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이 되어서, 2014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해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평산신씨들이 가지고 있는 고문서 자체가 양도 아주 방대해서 이것읕 추가적으로 더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그 문화재적 가치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들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이 사항은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역대 평산신씨 말고 다른 역대 문중에서도 이런 학술 사례나 현황이 있나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경주이씨 문중도 좀 있고요. 보니까 그런 고문서를 가지고 있는 문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경주이씨 문중에 대해서도 한 사례가 있네요.
영자
이영자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문중이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요.
영자
이영자위원
아니, 이런 관례를 갖다 보면 다른 문중들도 다 찾아서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성의 범위가 넓어지면,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1,500년대 문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문중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이왕 하시는 것을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농다리 들어가는 입구에 농수산물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이신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해놓고 하나 비치가 안 되고, 지금 농다리명소라고 해가지고 몇 천명이 왔다갔다 해도 무용지물이 되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것이 원래 건물을 지을 때 사업비를 아주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밖에는 못했어요. 전체 사업비를 3억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조만간 농다리축제 하기 전에는 개장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아니, 그 장소 말고 이전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쪽 팔각정 있는 쪽으로?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어떤 곳이요,
영자
이영자위원
팔각정 있는 쪽 다리 건너서.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농다리전시관 앞에 건물 지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영자
이영자위원
그것을 하는 건데 지금 무용지물이고 거기에 전시판매장 옆에 쉼터라고 커피 전문점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것하고 해서 같이 개장을 할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백농협하고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소문일 수도 있지만 관계되시는 분이 우리 군청 관계되신 분이 한다고 해가지고 유언비어가 굉장히 만발하고 있는 것 아세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추측성을 누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마을에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마을주민들이 같이 하는 것이지 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쉼터라는 커피 판매장을 어떻게,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고 추측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부서도 힘드시지만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 올 때는 참 난감한 거예요. 어디 가서 확보한 것도 아닌 것인데도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빠른 시일내에 몇 천명이 왔다 가면 뭐해요, 농산물이라는 팻말만 있지 활용성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다리 건너서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쪽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대책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쪽에 배티성지 가는 데 거기에도 좀, 거기를 가보니까 관광차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 농산물 직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농산물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것이 많이 비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나라도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다리 농산물판매장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마을하고 건물 자체가 군 소유입니다.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지었기 때문에 마을하고의 관계 정리라든가 그 안에 내부에 건물만 지어놨다고 해서 거기에서 금방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다리축제 전에는 개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티성지 관계는 농산물판매장 설치하는 것이 농업지원과도 있고 하니까 농업지원과와 같이 얘기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힘드시지만 그것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라든가,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농다리 건이요,
영자
이영자위원
농다리판매장 건을 해서 이권이라든가 이것을 확보하게를 되면 좀 알려 주세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농다리 화장실 설치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요, 그러니까 농다리 굴다리 지나서 바로 좌측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뒤에가 다, 부의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낡아서 그것을 교체할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해서 4,000만원,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교체를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먼저 미르숲 개원식 할 때 한 번 갔다오다 보니까 그전에도 거기에 넘어가다 보면 야외공연장 있는 데크 있는 데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냄새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에 이것이 딱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더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냄새가 나는 바람에 냄새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을 저 위쪽으로 묻어서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별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바로, 이번에 농다리축제에는 지금 금방 손을 대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거기를 지나가다 초입에서 냄새가 딱 나니까 거기에 산책로를 들어갈 때 인상을 찌푸리고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냄새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 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리고 175쪽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중부4군 생활체육인 골프대회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골프회원들이 많은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기업인들도 참여를 하고 여러 군데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성도 그렇고 괴산도 그렇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생활체육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부4군 공무원 골프대회인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직원들은 아닙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먼저 한 번 본 것 같아가지고, 생활체육인 골프대회로 나와 있는데, 먼저 한 번 중부4군 공무원 골프대회인가?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일반인들이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진천아리랑 전수보전사업 해가지고 2,5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올라왔던 사항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이 아닌 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얼핏 한 번 제가 보기는 본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못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동현
장동현위원
보전사업이라고 하면 보전할 수 있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진천아리랑이라고 국악협회 단체에서 발굴을 해서 알리고 그것을 가지고 해서 경창대회나 아리랑대회 같은 것을 해서 알려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먼저 한번 과장님한테 들은 내용이거든요. 진천아리랑을 해서 경창대회도 나가고 어디 대회에 나가는 참가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항목으로 보면 아리랑 전수보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 제목이 그래서 그런데 진천아리랑이라는 것이 발굴이 되고, 그것이 많이 불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전사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창대회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먼저 본 위원이 충북도청 뒤에 진천문화의 날 거기에선가 한번 진천아리랑 경창을 하는 것을 좀 봤는데 그것이 이 사업이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안전건설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은 상대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금회에 2억하고 향후 6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도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상신초 옆 도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현
장동현위원
상대음 190페이지요.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상대음은 지금 체육고등학교 들어온 데에서부터 그 위에 도로확장을 하는 건데요,
동현
장동현위원
체육고등학교?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그 입구에 4차선 하고 서 계산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좁아가지고 거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189쪽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한천천에도 이 사업이 포함되나요?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한천천은 도에서,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하고 있는 것?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은 도에서 나머지 것을 내년도에 설계한다고 얘기를,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옥동교에서 영주원하고 인산하뜰 합수머리까지 한 2킬로지점 되지요,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왔나, 설계가 되어 있나 아니면,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도에서 계획해가지고 설계 들어가는 것으로, 내년도에.
동현
장동현위원
아직 설계용역비도 안 서있죠?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세운다고 했었어요.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아직 설계용역비도 서있지 않고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부합되는 내용인지 는 모르겠지만 하천정비를 하면 하류 쪽부터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상류부터 했거든요. 하류지역이 상당히 장마가 지면 위험하게 처해있는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에 하우스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예, 담당부서와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최대한 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는 되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소하천 예산하고 지방하천 예산하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은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감액을 하면서 9억 5천씩이나, 그런데 지금 이제철 팀장 잘 들어요. 용소천이 2년 연속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죠, 지금은 안 하죠. 지난번에 나보고 “1회 추경에 세워서라도 연결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째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제철
이제철복구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은 추경 예산에 세우기는 여러 가지 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예, 물론 건설과나 지역개발과는 다 동가리 예산 가지고 자꾸 하는데 요구하는 데만 많으니까 하는 것은 뻔히 아는데, 소하천을 한 번 시작했으면 중간에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연결사업으로 해서 이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제철
이제철복구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지～대바위간 예산을 1억 5천을 세워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도 그 지역을 잘 아시다시피 그 길로 넘어가면 1킬로도 안 되는데 그 길이 벌써 2～3년차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한 5킬로, 6킬로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예.
정환
염정환위원
그래서 이런 시급을 요하는 길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마무리를 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미에서 묻는데, 과장님도 이번 추경으로 마무리하고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과장님께 더 말씀 안드리는데 내년에라도 건설과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양쪽간에 지역경제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그 길을 통하는데 그 길이 불편하면은 5킬로, 6킬로를 돌아다녀야로 돼요. 그 길은 질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1킬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를 못하시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은 1억 5천 세운 것은 포장은 못하더라도 확정이 되어서 부설까지 하면은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번에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포장만 하면 되니까 내년까지는 마무리지을 것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어려운 과정에서 1억 5천이라도 세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좌우지간 우선순위를 가려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종합안전교육체험관 건립을 2014년도 11월부터 추진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지금 7개월인데 그 장소가 어디이며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을 2014년도 11월부터 추진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지금 7개월인데 지금 장소가 어디며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장소는 지금 체육관 있는 데 교통안전시설 교육장 있잖아요, 거기 한옆에 건물을 뜯고서 거기에다 짓는 것으로 했는데,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어느 정도 끝났고 체험관이 작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심폐소생술이나 화재, 그것도 우리가 추려서 현지 견학도 갔다 왔고 해서 많은 것은 못 놓고 주민들이 최대한 체험할 수 있는 것만 그렇게 해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또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요. 이왕 하시는 것 조금 더 세워서,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면적이 원래는 다른 데 가면 3만평, 5만평 이런데 여기는 부지가 없어서 교통체험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별로 체험관이 중앙부처에서 내년도에 대단위로 지역별로 하나씩 해서 전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처에서.
영자
이영자위원
글쎄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예산 들여 하는 것 조금 더 범위를 넓혀봤으면,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난립이 된다고 해서 안전처에서 도별로 종합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저기하는 것은 그래갖고요.
영자
이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쪽에 시설비에 광혜원산단～소물교차로간 군도확포장공사 예산이 5억 있는데 이번에 4억 해서 1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공사를 축소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안전건설과장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대로 진행하는데 지금 입찰된 회사가 부도 나서 차압이 들어오고 했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돈을 우선 다른 데서 먼저 쓰고 추경에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1억을 감한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14시13분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연주흠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문백면 평사마을 안길 도로포장 공사가 있잖아요, 과장님.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건축과장
평산리 김봉곤 선촌서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인접해서 그 사람들이 확장 포장하는 것을 반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접해서 그 전까지가 포장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저도 엊그저께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폭이 2.4m 정도밖에 안 되고 포장상태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에서 비벼서 한 그런 포장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량해서 그 구간을 확장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내려와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아, 도비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길 옆에 있는 토지들도 다 매입을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건축과장
토지는 추가 매입이 필요 없고요, 현장을 가봤는데 오른쪽으로 구거부지가 있어요. 이 구거부지 쪽으로 복개해서 확장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 거예요?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추가 토지는 편입을 안 시켜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군비가 7천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건축과장
시책추진비라 편성은 군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군에서요?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군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시책추진비는 도비가 내려오면 군 재원으로 잡아가지고 군비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203페이지, 시설부대비 쪽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어떤 것 어떤 것이 해당이 되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고령자이면서 독거노인이나 홀로 계신 분들 보호자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월 쪽에 보건주민자치센터로 쓰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여섯 분 내지 여덟 분을 모셔서 2인 1실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하면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는 지금 4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주민복지과에서 입주자는 선정을 할 것입니다. 4명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영자
이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요. 농촌주거문화육성 해서 초평면분회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분회를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무엇을 하시려고,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건축과장
그 마을회관이 2009년도에 준공이 된 것인데요, 작년도에 3회 추경에 도비 4천만원이 내려와서,
아, 노인회분회 마을회관.
예, 초평마을회관 3,000만원 말씀, 작년에 도비 4천만원 내려와서 그것만 가지고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엊그제께 노인회장이 계속 건의가 돼서 저도 현장을 다시 한 번 갔다 왔는데 당시에 건축된 면적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1층, 2층을 뒤쪽에 베란다 있는 부분을 증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4천만원 가지고 충분할 것 아니냐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가보니까 7천만원이 아니라 한 1억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래서 추가 3천만원이 편성이 되면 7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라고 일단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마을회관을 지역개발과에서 지어주는 것인가요?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건축과장
마을회관은 저희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런데 대개 경로당을 마을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러잖아요, 경로당은 따로 없고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거죠?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건축과장
거꾸로 전에 마을회관 지었던 것을 전부다 경로당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하는 것이다?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되는 것이 한 80%가 최초에는 마을회관으로 신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에 겨울에 유류비 지원관계 때문에 경로당으로 바꿔야지만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전부 경로당으로 바꿔놓은 추세가 되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런더데 면분회도 경로당으로 안 바꿨어요, 지금 현재? 유류대는 무엇으로 지급을 해요?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류대는, 그것은 파악을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것이 마을회관으로 되면 주민복지과에서 기름 같은 것 보조를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면 받는 것이고요.
정환
염정환위원
그런데 거기 다 유류대를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생거진천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안재덕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에 대해서요, 2013년 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토지매입 분들하고 보상관계는 다 원만하게 이루어졌나 질의를 드립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군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공고하고, 지금 지장물에 대한 것과 토지매입에 관련돼서는 전체 농가 8가구 중에서 지금 5가구를 매입을 하고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3가구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47% 매입을 했고 사람으로 보면 약 63%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지난번에 농식품부해서 농지 관련해서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받고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그 3가구는 어떤 것이 문제점이 되나요,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가가 너무 낮게 판정이 됐다 해서 가격을 좀 더 쳐달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주분들을 만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이 가격으로는 협의매수가 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차 감정을 한번 더 하고 그래서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정 안 되면 강제로라도 할 계획 계획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어려움이 많으신데 저희도 3가구를 얼른 결정을 해서 어차피 청사 이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되기를 저도 기원드리면서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아니, 지도소 사업은 어째 이렇게 감액한 것이 많아요, 국비나 도비가 감액되어서 따로따로 해서 그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잡곡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사업에서 당초예산 액수 금액은 똑같은데요, 작목반이 다시 구성되고 면적이 다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도에 본예산 세울 때하고 오차가 생겨가지고 부득이 감액하고 다시 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액수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23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 표준화시스템에도 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를 갖춰 주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하고 설비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고구마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시범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는 캐면 껍질 자체가 약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위에서 썩게 되고 저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큐어링 작업 내지는 저온저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러면 껍데기에다 뭐를 어떻게 해서 방지를 한다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저장하는 것보다 큐어링이라는 처리를 해가지고 저장기간을 더 길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이것을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한 번 시범을 보이고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 주는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잡곡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조성시범이라고 해가지고 3억 6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군비로만 매치가 되어 있네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술센터소장 신동화 이 사업은 어디에?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잡곡웰빙작목반이 5개면 51농가 40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들어갈 것은 농기계분야로써는 파종하는 것, 관리기, 수확기 등 기타 농자재가 들어가게 되겠고, 가공에 필요한 포장시설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 보조사업이 항상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자기분담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국비와 군비로만 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다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매번 이렇게 이런 데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다시 또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되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농촌진흥시범사업 보조사업을 전 농가가 똑같이 혜택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잡곡시범단지는 금년도에 지난 연도에 농촌진흥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 잡곡을 가지고 진천에서는 여태까지 생산단지조성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늘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항상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문제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을 줄 때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사후관리가 충분히 되고,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성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물을 제시해서,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시범사업이고 이런 것이 잘 되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것을 전파시켜서 소득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순간에 하고 말고 소멸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다른 사람들이 다시 사업에 같이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49쪽,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를 계속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진천공공하수처리장에서 분뇨 같은 것을 거기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처리장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그러면?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건양기술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요즘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환
염정환위원
그 노후관을 어떻게 판정을 하고 교체를 하시는 건가?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월하고 광혜원하고 덕산하고 노후관을 교체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정환
염정환위원
예, 답변하세요.
노경
박노경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박노경입니다. 노후관은 상수도시설기준에 보면은 16년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매설하고 16년을 잡았는데 그것으로는 저희들이 판정이 불가하고 주변에 많이 터지는 데, 누수가 많이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16년,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다시 준설하고 다른 가구에 상수도 설치를 해 줄 때 보면은, 지난번에 BTL사업 할 때 보니까 상수도관이 노후가 되어서 거기에서 새는 물이 한 30%가 넘는다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수용가들이 다 물어야 되는 돈인데 새는 물을, 그래서 BTL사업 할 때 보니까 상수도관 옆에 BTL사업을 묻거든요. 그냥 파만 놓으면 도랑물 내려가듯 해요. 관이 노후되어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많이 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BTL사업 한 것은 비근한 예로 내시경 검사 같은 것 해서 어디에서 터져서 새는 것을 안다면서요.
노경
박노경상수도팀장
그것은 하수관 300m 이상은 내시경 검사를 하지만 상수도는 내시경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상수도는 검사할 수가 없는데 BTL사업은 검사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짚어서 파서 파손된 데를 땜빵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가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 처음에 한 데는 상수도관이 노후가 많이 되어서 유수되는 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유수가 되든 말든 수용가들이 금액을 무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가 지난해 BTL사업 할 때 공사할 때 보니까 너무나 많이 유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이것 무슨 물이냐고 하니까 상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다 새는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산 마을금고 앞에 거기 파는데 엄청나게 물이 흐르더라고요. 도랑물 내려가듯 해요. 물내려오는 데는 없는데 자체에서 물이 생겨서 물 내려가는 것이 도랑물 내려가듯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냐고 하니까 “상수도관이 노후되어서 새는 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경
박노경상수도팀장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상수도가 새면 압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노출이 됩니다. 바깥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정환
염정환위원
그렇게 표시 나게 펑크가 나면 상수도는 압이 있어서 솟아서 아스팔트 위로 물이 새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좌우지간 그 사람들 얘기가 많이 샌다고 해요. 그래서 저것을 관리를 잘해서 지역적으로 예산 되는대로 부분적으로 자꾸, 지금 덕산도 보니까 김광호 씨네 골목까지는 한 것 같아요.
노경
박노경상수도팀장
예, 올해 했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그 관은 늦게 묻은 관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도시계획이 늦게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 앞으로는 덕산 상수도가 제일 먼저 생긴 데예요. 거기가 관이 먼저 내려간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째 제일 늦게 상수도 설치한 데를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먼저 한 데를 내버려두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팀장이 잘 검토를 해서 수용가들이 수도세를 과다하게 물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상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라고 학생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지원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몇 명을 하시는 것인지.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해마다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귀국을 해서 학부모하고 지역교육청 학계 관계자 그리고 학생들과 귀국 보고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건의사항이 너무나 좋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니까 추가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4명으로 계획했는데 이번에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4명을 추가하려고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전체,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인솔 인수까지?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인솔은 지역교육청에서 한 분과 저희 군청에서 한 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기간은 15년 5월부터 12월까지 하시는 것인데 10개 프로그램 280여명이라고 하셨는데 10개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초평하고 백곡하고 광혜원하고 센터에서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할아버지생활요리라고 일단 이렇게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평에서는 초평 힐링합창단 그리고 그린환경활동과 그다음에 지역홍보활동과 이렇게 양성 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곡면에서는 참숯학교, 청정백곡 그다음에 생태학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혜원면에서는 스마트영상제작소 그리고 원예체험지도자양성 그리고 천연의 세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프로그램 10개라고해서 궁금하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무관 TO로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누가 만들어줬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261페이지, 애초에 보험료 책정을 잘못했나 어째 970만원을 삭감했어요, 4대보험료.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운영 행정보조로 기간제로 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명이 2015년 2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잔여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이제 우리 소장님이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문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진천군이 더 교육도시로 빛나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쪽에 학교급식 친환경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쌀은 우리군에서 직접 사가지고 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 친환경 광역단지 문백농협하고 저희들이 지역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친환경쌀 보조금으로 지역교육청으로 교부를 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교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교육청에서 친환경쌀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계약은 저희 진천군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친환경쌀하면 문백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해서 지역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식품 같은 경우는 진천 쪽에는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청주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가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우리지역 수박이 학생들 식탁에 올라가면 달고 맛있는데 우리지역 수박이 아니고 다른 지역 수박이 싼 것이 올라오겠죠.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이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 농가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적극 학생들에게 좋은 식단을 꾸밀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지원할 때도 농가에서 생산하는 품목들도 농업지원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받아서 교육청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지원에 끝내지 말고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정말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식단을 꾸밀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한 푼도 못낸 거예요?
종찬
이종찬의회사무과장
예?
정환
염정환위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회비를 여태 못낸 거예요?
종찬
이종찬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이번에 세워서 내줘야지,
종찬
이종찬의회사무과장
예.
정환
염정환위원
의장님은 가서 다른 타시군 의장들이 있는데 얼굴을 못들게, 이번에 세워서 내주도록 해요.
종찬
이종찬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5월 19일부터 오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간 협의를 거쳐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영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영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5월 1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978억 5334만 8천원, 특별회계 605억 1,256만 1천원, 총 규모 3,583억 6,59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작성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2,978억 5,334만 8천원 중 과다 계상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안으로 기획감사실소관 군정홍보비 등 4건의 세출예산 8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