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윤란
김윤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심재동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농업정책과 과 신설로 인해서 사무실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리모델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윤란
김윤란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부의장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1페이지에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조끼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행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정은 없고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안 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고 다니시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끼도 좋고 총각 국제결혼도 좋고 급식도 좋은데 우리 도비 보조비율이 안 있습니까? 이 비율의 근거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도에서 자금을 이래 줄 때 자기들이 30%, 군에서 70% 아니면 거기서 룰을 세부방침을 받아서 이래 내려왔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세부적으로 저거가 70%, 80% 정해 놘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내려올 때 그쪽 편성기준에 그래 되어 내려온 겁니다.
권병철위원
도에서 기준이 저거는 10%, 20% 줘놓고 사업은 꼭 저거가 하는 것처럼, 10%, 20% 줘놓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이래하면 적어도 반반은 안 되더라도 삼칠제 정도라도 이래 어떤 그게 있어야지, 항목은 저거가 다 정해놓고 이거 뭐 저거는 10%, 20% 내놓고 생색은 저거가 다 내고 이거 사실은 농촌총각 몇 명분입니까? 1명분입니까? 농촌총각 국제결혼.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권병철위원
1명 이거 해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다고 말이지. 급식지원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20%가 30%가? 적어도 반이 되든지 70% 되든지. 앞으로 이런 거 말입니다, 항목을 좀 봐가지고 도에서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면 우리는 이거 빼버려야 되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지속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비 비율을 좀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어느 정도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말이지 항목별로 보면 그런 게 많거든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도에다가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도비 10%, 20% 이래 되는 거는 아예 신청도 하지 말고 우리도 빼버리라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식 위원님.
상식
안상식위원
361페이지에 아까 조현종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뜻에서 농촌어르신들에게 야광조끼 지원하는 거 지원대상을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이게 13,403명으로 했는데 13,403명의 대상 선정숫자를 파악한…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촌지역에 노인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야간에 촌에서 많이 다니거든예. 그런 인원을 65세 이상 어른의 인구를 뽑아서 그래 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밭이나 논이나 경작지가 있는 읍면에 가면 해당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다 지급이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다 줍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이게 나중에 읍면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까? 센터에서 직접 지급이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줄 겁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읍면의 신청을 받았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게 확정이 되면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이 숫자는 그러면 안 맞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우리가 65세 이상 농촌노인들 현황이 나와 있거든예. 그걸 받아가지고…
상식
안상식위원
기본현황가지고 이걸 하는 거고 나중에 실제 예산이 승인되면 읍면별로 받아서 한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물론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신청을 받겠지만 그러면 농경지가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거다 그죠? 밭이나 논이나 과수원이나.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법수 강주마을 해바라기축제가 있는데 국비 때문에 늦어졌는지 모르지만 이게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그래했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했는데 지원은 안 했고예.
상식
안상식위원
지원은 안 했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거든예. 공모를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촌에 보면 회차 같은 거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 테마를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되어가지고 이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재작년, 작년에도 했는데 이런 거 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추경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실무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사업검토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하면 좋지 않나. 지금 강주 해바라기축제 한다고 하는데 현수막도 걸려 있고 하던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청보리에 미니 누드축제라 해가지고 사진축제 하는 그겁니다. 해바라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상식
안상식위원
이 해바라기 하는 말은 있던데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사업에 행사에 돈이 쫓겨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당초예산에 좀 편성을 하는 그런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사유지 매입할 때 3억을 책정했는데 무슨 이유로 3억을 책정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아마 그걸 할 때에는 감정을 받고 또 감정을 받기 전에 임의로 아마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감정을 받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혹시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매입을 하기 위해서 아마 3억을 한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우리 조현종 부의장님이 그거 살 필요가 있느냐? 그 당시도 우리가 한 50만 원 하면 된다는 그런 말도 하고 속기록을 빼왔는데 그거 어떻게 130만 원을 책정해가지고 그 당시도 비싸다고 하고 살 필요도 없다고 하고 했는데 지금 매입을 66만 원에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1억 5100만 원.
세훈
곽세훈위원
어떻게 그렇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전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도 책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당시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50만 원 주면 살 건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
세훈
곽세훈위원
최대한 싸게 사가지고 남겨놓는다든지 이래 덜렁 올려가지고 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다 쓰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늘 하시는 말씀, 지금 다 쓴 걸 갖다가… 이상 마치고 그 부분은 넘어가고, 366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건 어떤 형태입니까? 이거 뭘 하는데 그거 하는 겁니까? 식용꽃 상품화 기술지원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식용꽃은 법수에 저희들이 야생화하고 당초에는 식용꽃 이걸 가지고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꽃을 가지고 음식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걸 개발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훈
곽세훈위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법인으로 이래가지고 법수에 야생화 하는 데가 있거든예. 이게 아마 사업은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은 되었습니다. 농림심의…
세훈
곽세훈위원
개인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대표한테 주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우스하고 꽃을 더 증식해서 다음에 음식개발이라든지 다른 차로서…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시판하고 있는 게 어떤 종류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시판하고 있는 거는 없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지적을 몇 번 했던 겁니다. 과장님의 표현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 위원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과장님은 만드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농촌어르신 야광조끼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군비사업이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도비사업을 한다라고 하고 예산은 함안군에서 거의 70% 이상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함안군 사업이에요 실제 사업자체가. 도비는 조금 찌티리서 그냥 보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확보도 중요하지만 표현방법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이거 옛날 본예산에 삭감시킨 거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5000만 원.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정리가 제대로 되고 이렇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납부할 2500만 원인지 29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하고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랬으면 이런 부분의 문제가 핵심이 있는 거예요. 쟁점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매일 말로 하셨는데, 잘 하겠다고. 또 그게 쟁점이 되어가지고 삭감이 되었으면 그 삭감이 추경에 다시 올라올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미리 요렇게 된 근거를 종이라도 남겨서 “의원님, 이렇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추경에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곽세훈 위원이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365페이지를 보시면 1억 1000이 신기술 보급사업에서 내가 보니까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으로 바뀌었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내나 이게 성질상 안 맞아가지고 목을 이래 바꾼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본예산 짤 때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거예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본예산 할 때에 처음 만들 때에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년 살림살이인데 이런 예산을 본예산 짤 때 잘못 이렇게 예산을 짜서 추경에 필요 없이 1억을 옮기고 하는 자체가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선정을 하다가 할 사람이 없어서 갔다든지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잘못 짜서 그걸 스스로가 이렇게 옮겼다, 맞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요런 거 철저히 하고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361페이지를 봅시다. 앞에 질문들을 하셨지만 다른 차이점이 있어서, 어르신 야간조끼 이거 인원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 13,403명으로 잡아놨는데 65세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도에서 공문이 올 때에 65세 이상을 해라고 이래…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도에서 공문이 65세 하는데 지금 함안군에 몇 명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답은 놔놓고 내가 가르쳐 줄꺼니. 통계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65세 인구부터 100세까지 하는 것 같으면 13,112명이라. 이거 어느 기준이냐 하면, 2013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2014년을 보더라도 인구가 줄었을 거예요, 노인들이. 내가 통계연보 이게 꼭 맞다는 거는 아니에요. 조금 차이점이 있겠지만 통계연보는 13,000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13,400명이 아카가 나, 차이가 나고 그다음 뭐냐 하면 이게 2013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아마 운명을 달리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 치는 것 같으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거야. 도에서 공문이 65세는 좋은데 몇 명을 해라고 내려온 게 있거나 아니면 자체 파악이 있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줘야 예산에 우리가 어떻게 증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넘어가든가 할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도에서 교부가 내려올 때 65세 이상으로 사업을 해라고 했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근거자료를 오데 했노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도에 65세하니까 65세 하기는 했다 이거야. 근데 65세 기준이 오데 통계자료를 봤나 아니면 읍면별 자료를 내놔라 해가지고 가지고 있나 이 말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계장이 자료를 줌)
현수
김현수위원
자! 쪽지 주는데 쪽지 한 번 넘가보이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작년도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인원수하고 이래 보고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읍면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읍면별은 지금 여기에 없고 도에 총괄적으로 보고한 내용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이 인구추이를 통계자료하고 읍면하고, 읍면에도 보고가 잘못된 거가 통계자료가 잘못된 거가. 이래 400명씩 차이가 나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읍면에서 받았으니까 읍면의 통계자료도 준수를 해야 되지만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을 때는 읍면 담당직원이 파악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참고로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뭔가 400명이란 오차가 생긴다 말입니다. 금액도 일인당 만 원씩으로 적은 돈이 아니고, 이건 뭔가 행정에서 안 맞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요걸 저희들이 하면서 그거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재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그 인원수에 하고 만약에 인원이 많이 줄어든다면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절감이 된 돈을 다른 데 투자했다면…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안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 그 예산의 절반이 된다면 애초 예산을 다른 데 투자를 했더라면 기회효용이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돈을 그리 이자도 얼마 안 되는 거 묵혀놓으면 뭐 할 거요. 기회효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읍면의 신청을 받았으니까 그걸 믿고 또 신청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좀 잘 하시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뭣이 안 맞다는 이 부분에서 위원들은 이런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일일이 셈할 수 없잖아, 전수조사 할 수 없잖아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36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아까 이야기 하는 것 같더니만 민간자본보조 이거 어디 합니까? 아까 법인 어디 있다고 하던데 법인 업체가 어디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법수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법수 업체이름은 뭡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산들약초영농법인입니다. (대표자가 누군지 물어보는 위원 있음) 대표자는 박순종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업의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경력은 한 5～6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년 더 되었다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요 관련된 식용꽃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그런 거는 아까 없다고 했으니까 새로 지원할 거고, 지원해서 새로운 사업을…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혹 이 이전에도 지원된 게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없어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367페이지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이 있는데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산출근거 있고 예산 편성 5000만 원 한 군데인데 첫째, 오데 합니까? 한 군데, 1개소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1개소는 이게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작목별로 작업 단계별로 해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그러니까 작업의 안전성을 위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작업하다가 다치는, 감나무 가지치기를 하다가 아니면 이거 하다 보면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거든예. 그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안전장비하고 보조기구도 지원해주고 그래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 확보하는 것 같으면 선정하는 거는 비록 과장님 과에서 객관적으로 하겠지만 어찌 보면 객관성이 흐려질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농정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할 것 같은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위원회에서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데서 잘 검토해서, 지금 우리 함안군의 농업인들이 제일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정말 센터에 출입께나 하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아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행정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이날 이때까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객관화 되면, 그래서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어떤 단체에 막 들어가려고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이건 정보력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해소하는 측면이라도 객관성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36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설명서를 보니까 부족분 삭감을 2015년도 했다, 이행으로 함안여성센터에 운영비 부족한 확보 5000만 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군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2900만 원인가 자금회수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예. 그래서 그때 할 때에 아마 자금회수가 안 되어가지고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00만 원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것도 보니까요. 여러 위원들도 다 봤겠지만 도비 1900만 원 주고 군비가 9700만 원 부담한다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면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권병철 전 의장님께서도 그랬지만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1900만 원 주고, 약 2000만 원 주고 1억을 우리가 내놔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왜 하십니까? 나중에 위원장이 강평을 하시겠지만 이런 사업 올리지 마세요. 최소한 우리가 전에부터 이야기하기를 6 대 4 되면 제일 좋겠는데 최소한 5 대 5 정도 되어도 좋겠다. 그래도 6 대 4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함안군 돈은 신문지입니까? 과장, 함안군 돈은 신문지 갖고 만든 돈입니까? 만약 이렇게 해서 좋다,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함안군 지원하는 것 같으면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운영하는 게 농촌의 자녀들이 일터에 나가고 나면 관리하는… 실제로 촌지역에 가면 유아원, 유치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걸 대행해서 하는 그런 거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 인근에 병설유치원도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지원도 있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요일 같은 데는 안 한다 아닙니까? 촌에 농사를 짓다보면 실제로 휴일같은 데는 애들이 갈 데가 없고 이러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거기는 일요일 봐도 대산이나 여타 그러면 그런 농업기술센터 없는 일요일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인자…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예산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일 우리 여기에 들어오면 즉답을 하지 마세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또 말이 묶이고 서로가 말이 꼬이니까 즉답을 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간과를 못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이래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오늘 다시 한 번 기록에 남을 겁니다. 앞으로 이거 올리지 마세요. 적어도 이런 비율은 올리지 마세요.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실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362페이지 아까 김주석 위원도 질의를 하고 김현수 위원도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전에 5000만 원이 본예산에서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실제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처음에 듣기로는 거기에 운영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회수를 2900만 원인가 2500만 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늦게 자기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여기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뭐 그게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지원해주는 게…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선정해서 해주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는 안 할 생각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검토를 실제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2900만 원의 돈을 못 받아서 행정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었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삭감함으로서 2900만 원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는 이건 제 생각에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좀 더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한 번 고려를 해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이 운영을 자기 가족들이 다 하지예? 수고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 나오셔서 말산업육성공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말산업육성공원소장 조권래입니다. 평소 말 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윤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윤란
김윤란위원장
말산업육성공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장님, 4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가 2억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당초 저희들이 계획 올릴 때는 도비, 군비 부담률을 똑같이 50%를 했는데 도에서 재정부담 여건이 안 되어서 아마 조정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가내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내시확정될 적에 이렇게 2억이 줄어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괜히 이렇게 되면 우리 군비가 늘어나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이 있는데 유소년승마단 구성은 우리 함안군민 유소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유소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저희들은 초등학교 1개 학교 한 2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지역의 초등학생?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지금 승마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건 1개 학교에다가 되는 것 같으면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희망하는 학교가 어딥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가야초등학교.
제명철위원
다른 학교에도 다 공문을 보냈는데 가야초등학교에서 희망을 한다.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이렇게 운영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필 수송차량이 보통 내구연수가 한 5년 정도, 마필 수송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보완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세부설명서 93페이지를 보시면.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이게 거리는 없고 내구연한은 7년인데 내년 2월인 것 같으면 7년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경주마가 자꾸 증가되니까 지금 현재 차량은 말을 두 필밖에 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왕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요즘은 거의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8두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을 하는 것 같으면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차는 부산경마공원에서 조교사들이 우리 차 자체가 무진동 차량이 아니고 안전장치가 그거 하니까 자기들도 일찍이 무진동 차량으로 안전한 차량으로 말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고 또 저희들도 현재 고장도 자주 나고 또 유지비도 들고 해서 조금 일찍 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대 하고 이게 승인된다면 3대다 그죠?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아닙니다. 1대인데 두 마리를 실을 수 있는…
용순
박용순위원
수송차량이 1대 가지고 두 마리밖에 수송 못하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제1회 함안군수기쟁탈 승마 무슨 대횐가 봔 것 같은데…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기념 경주대회를 부산경마공원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예산 8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건 부산경마공원에서 경주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줘가지고 우리 함안군을 홍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예산 8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사항입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산액은 나중에 예산확인을 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475페이지에 268명의 학생 승마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이건 저희들이 학교에서 다 받았는데 이게 확정이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학생들이 각 학교에, 우리 관내는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산인하고 저희 승마장밖에 없는데 승마를 학생들이 하는 것 같으면 승마장에다가… 아마 이게 마사회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학생이 승마체험…
권병철위원
회비를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이건 승마장에 돈을 바로 줄 겁니다.
권병철위원
예?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학생이 승마체험을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출석체크를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몇 명이 했다고 그러면 승마장에다가 그 비용을…
권병철위원
우리 승마장예?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우리 승마장에 오는 것 같으면 우리 세입으로 잡을 것이고.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산인에 갈 게 얼마고 우리 갈 게 몇이냐 이 말입니다.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 승마시설로 다 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한 명당 30만 원 기준 아닙니까? 268명이면 한 명에 30만 원쯤 됩니다.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일반 승마장은 모르겠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체험하는 데는 10분 하는데 만 원으로 이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학생 승마체험을 268명에 8060만 원 잡혀 있네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 승마를 연습 훈련하는데 보조를 해준다 이 말입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유소년승마단 체험은 방금 20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한 명당 300만 원이네요?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건 해주는 게 장비 사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권병철위원
장비를 사서 개인한테 줍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권병철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비를 우리가 사가지고 개인한테 왜 줍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학교에 주는 것 같으면 승마를 할 수 있는 안전장비인 옷하고 그런 걸 사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해라고 하면 안 하니까…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준다는 말입니까, 개인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저희들이 학교에 줄 겁니다.
권병철위원
아까 이야기한 가야초등학교.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가야초등학교 말고 다른 데서는 하려는 데가 없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가야초등학교에 줬을 때 비품을 학교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쉽게 말하자면 비품대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비품대하고…
권병철위원
그걸 차라리 우리 승마장에 놔뒀다가 우리가 공급하고 해야지 그걸 학교에 줘서 어떻게 합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게 비품하고 그다음 승마체험을 가르치고 하는데 강습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군의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기획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어떤 특정 학교나 어떤 특정인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학교에 지급 안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학교도 체험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말입니다. 올 예산만 하더라도 40억입니다, 40억. 올 예산만 40억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대충 얼마입니까? 지금 한 7년 되었지예?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2009년 3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6년 되었다 그지예?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6년 되었는데 돈 투입한 게 수백 억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경주마 시설하는…
권병철위원
말에 관련되어서.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한 1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땅 사고 하는 거 다 치는데.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아마 지금 경주마 하는데 42억이고 승마장 지난해 지었는데 45억이고 땅 사는데 한 30억 조금 더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작년 수입, 지출현황에 보면 한 5000만 원 적자가 되어 있지예?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여기에는 이 5000만 원이 아니고 내가 판단할 때는 여기 관련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참여한 인건비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권병철위원
내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 정도 시점인 것 같으면 당초에 우리가 말 산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만들은 계획이 있으면 지금 벌써 4년, 5년, 6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이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과연 수익이나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영진단을 정확히 한 번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 개, 한 개 이 항목을 내가 따져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지금 돈이 이만치 투입되고 앞으로도 지금 투입되는 돈들 보니까 뭐 학생 승마체험 하는데 한 명당 30만 원, 또 장비구입 한다고 해서 20명에 돈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져가지고…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6년간 운영한 것 하고 앞으로 3년, 4년 후에 일어날 현상들하고 이런 걸 정확하게 경영진단을 한 번 받아볼 의향이 없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
그래가지고 적어도 한 연말 정도 되어서는 내년 예산 수립하기 전에는 이런 경영진단을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경영진단도 오데 부탁해가지고 만들은 경영진단 말고 정말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단을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한 번 의논을 해주고 그래갖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대로 육성되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또 그게 아니라면 경영진단 결과에 의해서 과감한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가지고…
권병철위원
소장님, 제발 바라건대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기 위한 경영진단이 아니기를 제가 간곡히 바라고, 또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의논해 주시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말도 많은 말 사업 수고 많습니다. 말 사업 총괄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승마장하고 총괄은 누가 합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제가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근데 과장님 답하시는데 아까 학교 이런 거 물었을 때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 누가 총괄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 그 구분이 애매합니다. 474페이지 제일 상단에 순찰인부임 해가지고 33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아까 당직을 서면 2200만 원 든다고 했다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토․일은 또 내나 공무원들이 당직을 서야 된다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일직만 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건 인건비가 추가로 안 나갑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은 나갑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건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1년에 52주 100일 정도 치는 것 같으면 500만원 정도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말 산업에 계속 돈이 증가되어서 추가 투입이 자꾸 되고 안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 사업을 계속해서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경주마는 지금 수지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비가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 조정문제를 저희들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 수지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목장으로 등록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번식마가 7두 있습니다. 올해도 두 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앞으로는 번식마쪽으로 한 20두 정도 번식마를 사가지고 자마생산을 해가지고 경주를 뛰도록 하고 그 경주마가 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국 경주를 뛰는 것 같으면 부산경마공원 조교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 자체를 우리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데 휴양을 보내지 못하고 결국 우리쪽으로 휴양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늦어도 한 3～4년 안에 번식마만 한 20두 정도 되어서 자마생산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휴양도 되고 또 경주를 뛰어서 시상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주마는 앞으로 수지가 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마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지개선이 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경주마 한 가지만 볼 때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위탁관리비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지개선을 분석해 보니까 60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투자되는 인건비하고 우리가 받는 수익하고 그게 손익분기점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60두 정도 되어야…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되는데 다시 조직이 늘어나니까 60두 되어도 투자되는 인건비가 많아가지고 아마 조금 더 인건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60두인 것 같으면 한 2000만 원 정도 이상 수익이 나는 걸로 그래 되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가 평균 몇 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4월 달부터 한 60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1월 달에 한 50두, 3～4월에 40두 넘게 되고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승마체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적자가 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밥도 먹고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경주마 이건 사실 싣고 그 사람들이 우리 함안에 아무 그게 없다 아닙니까? 시너지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결국 저희들이 말을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아서 그걸 경주에 보내가지고 시상금을 받고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탁할 수 있는 조교사한테 주는 것 같으면 그 조교사가 가지고 있는 말을 결국 우리 쪽으로 휴양을 보내고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야 수지개선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471페이지인데 지금 인원 한 명을 추가한다 이 말이죠?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승마장이 개장되면 접수하고 안내 관리할 분을 한 사람 정도,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 관리하는데 수의사라든가 이게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경주마는 부산경마공원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수의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여기 와서 진료하고 예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저게 저희 관내 수의사가 안 되는 게 말 관련 해가지고 5년 이상 경력이 되어야 말을 볼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서 수의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자격증은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의 상태를 보고 하는 거는 되는데 진료를 하는 거는…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그런 분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가능하면 경비절감에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수의사로서는 상당히 자격이 괜찮은 모양이던데?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우리 직원들은 말 상태를 보는 정도지 실제 진료를 하려고 그러면 첫째, 장비를 갖추는 데도 상당한 금액이 든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장비를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맡겨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기 전공을 살리는데 조금 기술센터에서 협조를 하면. 그 사람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근데 그런 분들은 수의학과를 나와도 우리 말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가서 알았는데 말을 진료하려면 우리가 검증면제 받을 때 5년 이상 말(마) 관련해가지고 진료를 한 경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 수의사를 해도 되고.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그런 경력을 차츰차츰 쌓아가야죠. 처음부터 말 육성할 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그렇게 준비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상식 위원님.
상식
안상식위원
474페이지에 승마장 개장식이 있는데 승마장 개장식을 올 9월에 하겠다고 예정으로 해놨거든예. 지금 현재 승마장 전체적인, 9월에 개장하려고 지금 현재 승마장 개장한 사업 진도가 어느 정도됩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행정절차상 마지막 경리계에다가 입찰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입찰의뢰를 해놨는데 다음 달 초 되는 것 같으면 업자선정이 되어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 계획은 3개월 정도…
상식
안상식위원
입찰 본다는 거는 뭘 입찰 보는 겁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저희들이 토목과 건축, 지금 승마장 시설자체가 기본골격만 되어 있는 상태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강시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지금 실내승마장 할 수 있도록 하고 몇 개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기본시설만 되어있지 그 안에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도 벽에 안 부딪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없고 기본골격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할 겁니다. 조경도 같이 해야 되고.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설을 발주해서 하면 9월 달 개장식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저희들이 늦어도 10월 초, 9월 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승마장에 들어간 투자된 사업비는 나와집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승마장하는데 42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지금 현재 들어간 거.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지금 입찰 볼 것도 또 있잖아?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저게 올해 한 21억 정도.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21억 포함된 게 45억 정도 됩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아닙니다. 기존 투자된 게 42억 5000만 원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마장을 작년에 의회에서도 구미하고 저쪽으로 세 군데, 네 군데 견학 갔다 왔는데, 이 승마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뭐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사업인데 굉장히 소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이 사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승마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마장이 물론 잘 되어야 되고 잘 되기를 기원하지만 승마장을 우려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라고, 473페이지 아까 위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마필수송 차량구입에 이 돈이 2억 아닙니까? 말산업육성사업소가 작년 몇 월에 발족되었습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올 1월 달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올 1월 달입니까?
권래
조권래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렇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말산업육성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받으시렵니까? (오후에 하자는 위원과 오전에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윤란
김윤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국비보조 반환금에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사업비 반납이라 해놨는데 당초 어디에 하려고 했으며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이게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그 사업비입니다.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복합건물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각 부서 간의 유리벽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당초에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수련관만을 위한 건물을 짓게 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와서 이 문화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혹시 이 예산부분이 지금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39사단이 오면서 군북 지역발전에 기여해가지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래서 군북에 그때 하 군수님 계실 적에 군북 중암 덕대리지구에 3층 정도의 어떤 시설을 하나 짓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반환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군북을 비롯한 두세 군데 정도 부지를 물색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건 이거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해주이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7억 3800만 원 증액, 특별회계 39억 3400만 원 증액, 합계 136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회 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실과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삼칠민속줄다리기 행사 8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상세한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