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앞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올2월1일자로국신설과관련한직제개편이되었는데도아직도해당부서소관업무에대한정리가되지않은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각부서별로소관업무에대한정확한업무연찬을실시하여이번과같은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관광진흥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녹색성장위원회그린스타트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종승입니다. 업무가충분히숙지하지않은상태에서답변석에앉아서죄송스럽습니다.앞으로향후이런일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식,송만기위원님께서지적하신녹색성장위원회그린스타트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전체7공구가아직까지남아있습니다. 그래서7공구에대해서는양수구대교밑에하부구간거기통로를확보하는문제인데경기도땅하고다른땅도있지만구대교가완전히철거되지않았기때문에현재사업을진행을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구대교가금년도8월달에8월달이면철거가완료된다는데그이후에나진행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이사업에대해서소관업무가아니어서그런지몰라도실질적인업무보고와이자료는관광진흥과에서한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도숙지하셨던거아니에요,이거?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이종식위원
못하셨던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지금답변을...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릴수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답변을드릴수가있다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과업무가아닌데?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답변서류를냈기때문에.
이종식위원
아니,어저께같은경우에는과장님께서이게제가할소관이아니라고그러셔가지고이게중지가됐었던건데업무소관이앞서서위원장님께서도말씀을주셨다시피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미리과하고업무과하고같이협의를하셔가지고답변석에앉으셔서말씀을주셔야지답변석에앉으셔가지고본인의업무소관이아니라고그러시면황당하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죄송하게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그럼현재양수3리하고골용진구간은그럼완료가된건가요?완료됐다고하셨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그렇게됐습니다.
이종식위원
7공구는8월달쯤에저거하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추후완료가되지않은부분은환경관리과장님께서먼저업무보고가있으셨기때문에그것으로다하고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제가다니는길이고제지역구이기때문에양수3리에서골용진구간그공사한것을다봤습니다.그래서제가볼때는아주멋지게잘만든다고판단을했고요.앞으로2년∼3년,3년∼4년안에충분히그곳에서우리벚꽃축제를할수있을정도로아주경관이잘어울립니다. 그래서아쉬운부분은지금골용진구간까지만돼있는데그것이우리서종체육공원까지연계가된다면더멋있는관광코스라든지산책로가될텐데그런의향은현재없는건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글쎄요.지금현재는일단아직완료되지않은구간에대해서는먼저구간이완료된후에나한번검토가돼야될것같습니다,그것은.
송만기위원
우리양평은사실미래산업은관광산업입니다.문화·예술·스포츠·레저·관광이라고파이브벨트라고제가많이주장을하는데우리북한강변의활용도를높이는뜻으로좀그쪽길이자전거도로하고산책로와연관이되면아주굉장히큰관광산업에하나의모토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는데지금우리물래길하고물소리길이분리돼있어요,맞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많은분들이물래길,물소리길에대해서헷갈려하고왜세분화돼있고어디가물래길이고어디가물소리길이냐.우리과장님은잘아시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물소리길은관광진흥과에서주관을해서시행을한거고요.물래길이있고여기누리길이있고그런데이게아마도시과하고안전총괄과,환경관리과이렇게세군데서합쳐서만들어놓은길같습니다,이게. 그래서지금구간별로이렇게미연결구간에대해서구간별로이렇게도로를연결하는식으로해서지금구간을만들어놨기때문에시행부서가조금씩다르다보니까명칭도조금씩바뀐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얼마나여기에오는어떤외부사람들이니이양평군민들도헷갈리는데얼마나잘못된정책입니까?그렇게생각안하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거기까지는생각을안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이다들열심히한다고하시지만많은분들이헷갈리고이거어디가물래길이고어디가물소리길이고어디가둘레길이고어디가무슨,잘못돼있다고봅니다.이런부분은여기우리담당국장님도계시고그러니까이것을빨리시정하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공감드립니다.
송만기위원
이게많은분들이다지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곳만이름이하나로우리가물소리길로만돼있으면다들이런코스도있고저런코스도있고다생각을할텐데거기가니까“물래길,무슨길,모르겠더라.”이런얘기가나오면실패입니다. 그래서하나제가예를들면가수들이CD를판을만들어서열곡을갖다홍보를하는데일반사람들이열곡을다홍보하는줄알고착각을합니다.가수는무조건열곡중에한곡만밀고있습니다.한곡만뜨면다른곡은자연스럽게뜬다고,지금물래길,물소리길,다른길또얘기를하시는데우리양평은제가볼때는물소리길이본위원은맞는다고생각을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앞으로좀시정조치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게좀관심을가져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리고골용진에서부터우리서종체육공원까지가는정말자전거길굉장히위험한데우리양평군에자산이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앞으로관심있고그쪽에자전거길좀만들어주시길좀간곡히부탁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어저께물래길을제가질문을좀하려고했었는데소속이아니라고그랬는데오늘또어떻게이렇게나오셔가지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제가서두에말씀을드렸지만제가좀착각을한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저께그러면세미원에서온직원들은어느소속이에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세미원에서온소속은그것은세미원재단소속입니다,재단.
화자
박화자위원
그보고는어디,그러면관광과에서받지않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보고는관광과에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우리두물머리팀이거기나가있기때문에자료는두물머리팀에서받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러니까보고는거기서받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런것을준비를했어야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부분을준비를안했기때문에위원들을무시한거고또거기에관련된상부기관은전부다무시해버린처사가된것같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그런의도는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그런부분들은너무잘못된부분같고요.앞으로좀많이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그런부분들은또숙지를해야되고여러사람들이다질문하려고다준비하고또그책자를만드신분들은분명히관광과인줄아는데관광과장님이아니라고했을때는또다르게생각할거아니에요.잘못된부분으로될거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하여튼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물래길하고물소리길이지금방금우리송만기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물소리길,물래길은뭐고사람들이그래요.“물소리길은뭐냐.”우리안에서는물소리길,물래길다그게일하는사람들은다이해를하지만외부에서는이해를못하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것은반드시시정하고넘어가야되고요.이름을한가지로해야된다는얘기지요.물소리길이든물래길이든관리하시는분들이두군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단체가따로따로구성이돼있는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단체가따로따로있다면그분들이관리를하겠다그러면물래길은어디에서어디까지관리를하고물소리길은어디에서어디까지관리를해라.이렇게체계적으로맡기고,지금예산도이중으로나가게되잖아요,그렇게되면. 그래서이름을한가지를해가지고하나의이름으로나와야지물소리길,물래길서로보니까단체들도서로보니까“물래길이좋다.”“물소리길이좋다.”이것은좀이상해요.이것정리를해야된다고보는데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우선이물래길이태동한것하고물소리길의태동하고좀시간적인차이점도있고또시행처도다다르기때문에,또그동안오래,이거성격이몇년이됐기때문에요.각단체별로또자기네주장도있을테고하기때문에하여튼이것은물소리길조합하고물래길관리단하고같이한번협의를해서의논을해서같이상의를해서정리해야될문제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좀그런쪽으로이렇게발전이돼있어야지그러면외부에서오는사람들하고,양평사람들만걷자고만든길은아니잖아요.물론역사성이있으니까,그역사성이있으면두군데서이름을따가지고해도되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좀이렇게철저히좀더단체들은물론다각자의자기맡은바있기때문에또서로좋다고그러겠지요.그분들을이해를시키는것도과장님의책임이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표제가녹색성장위원회그린스타트라서거기에대해서좀확대해서한가지만주문하겠습니다. 아까양평의전역에관련된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물래길,물소리길은양평에상당히읍·면장들에따라서많이확산됐습니다. 첫째이희영양수리주민대표께서하시는물래길과또손기용우리협동조합에서하시는물소리길,그래서넓은광폭에서서종까지해서양동까지다포함하는것을물소리길로크게정하고지금희망볼랫길,양평읍에서추진하는양강길,또아까물소리,물래길이런것들을부분별로마을이름을갖다이렇게유지를하되관리주체를갖다가각읍·면으로분산한다든가포괄적으로물래길로다,물소리길로다아우르는것들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또그리고지금현재군수님이추진하는양평헬스투어리즘과도연계된물소리길이다광폭에단월까지이어지는것이니까주체적으로좀나누었으면하는그런것이고요.다만저는지적하고싶은것은그린리더,지금현재녹색성장위원회그린스타트에서아까물래길과연관해서이번에도행사를잘치러냈습니다. 또넘쳐서그야말로1,200명모집인데한3,000명정도가응모할정도로넘쳐서지금그렇게성황리에끝났는데지금현재1년에한60명에서80명정도해서한100여명이넘는그린리더들이양산이됐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이물소리길협동조합외에도작은활용방안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훈회관운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보훈회관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박현일부의장님께서보훈회관운영에대해서이용률이저조하고건물이신축과동시에누수가된다는지적이있었고시내에사실상접근성이좀어렵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보훈회관옥상방수공사를하자보수를전부전면적으로완료를지금한상태에있고요. 보훈회관프로그램에대해서는현재다각도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문화교실등보훈대상자를상대로해서지금하고있고요. 보훈회관접근도로는현재도시과와연계해서지금현재2015년예산에13억8,000만원의예산이지금편성돼있어서지금현재토지보상중으로알고있습니다. 금년내에공사를완료해서진입이좀용이할수있는도로를개설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어떤행정행위를함에있어서위원들이덤터기를쓰는일이좀없도록해야할것입니다.과거에도여러차례누차지적했는데이게보훈회관여러단체들이“항의방문을하겠다.”또“박현일이가과연뭔데우리이용률이저조하냐.”숱한이야기가귀에따갑게들었습니다.그러면누가무슨말을했길래그러냐.박현일이라는사람이보훈회관이용이안된다그래서지적을해서그어린이집에있는시설들이와서이용하고또제대로,요컨대,강당이비어있으니까그활용을아마여러단체에서,특히여기화재사건이어린이집화재가있으니까거기를이용했지않습니까?그뒤로도많이이용했는데이분들의허락을,동의를구하지않고무작정가서다짜고짜문열고,또이분들한6시정도,5시정도퇴근하는데늦게까지도하니까,그래서그런것들을철저히유관적인협조를잘해서잡음이없게해야지“이용률이떨어지니까우리는마음대로이용률높이기위해썼다.”이런말이나와서,또“위원들이이용률이저조하다고지적해서이용률증대하려고썼다.”이런말이나오게해서는안된다는겁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덤터기를,이것상상도초월합니다,저희들.그어르신들수많은사람들,여기에서내용나온것은다시정조치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다만아까진입로도무난히잘추진되고있고,전반적으로그분들의불편사항을들었습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포괄적으로위원님들이다누구나똑같이생각할것입니다. 첫째이게원인은그렇습니다.양평읍의보훈회관을헐겠다고양평읍장님이분명히보고를하셨습니다.그래서그것을하는대신에이보훈회관29억을갖다옮겼는데양평읍에있는보훈회관은그대로지금도여전히살아있고리모델링비또들어가고또2년만에증축하고이런것들이바로행정감사고군에서징계를줘야할군감사는도대체뭐하는지모르겠습니다. 어쨌든이거시정조치,포괄적인내용은조치계획으로써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나라사랑공원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나라사랑공원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께서2013년도에실시한설계용역과타당성용역결과를반영한사업이좀미흡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추진한조치결과로는2013년도10월달에저희가설계용역타당성조사를완료해서현재2014년부터현재까지양평의병기념사업회와그리고양동,그리고지평의병선양회와3개단체와지속적인협의를현재실시하고있습니다.종전에개인적으로면담을한그런적도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의견을정말수렴해서대상지선정을최종적으로저희가한다음에사실상예산수립이되고관계행정적인절차를이용해서하되한가지분명한사실은사실상예산이막대하게들어가기때문에사실상위원님도아시다시피군비만으로는추진이현재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현재국·도비나아니면보훈지청에서협의해서하려고하는데사실상이런사업에대해서는현재보훈지청에서지원해준사례가없다는그런통보를저희가받았기때문에예산편성과정에서도굉장히어려울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다만3개지역에양동과그리고지평과양평지역에3개지역에서지역주민들이자기지역에하려고하는그런의지가있기때문에분명한사실은협의가된다음에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다음건에의병성역화사업이있는데이게같은맥락이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같은맥락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시보고를하실겁니까?아니면.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똑같은사업이기때문에같이질문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함께질의하겠습니다. 나라사랑공원추진현황과의병성역화사업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이나라사랑공원이지금근자에들어와서도더욱요구되고있는시점입니다.특히엊그저께도다방송을보셨겠지만NLL근방에서북한이군사훈련을하고또북한잠수함에서미사일을발사한다는등해서지금호국정신이상당히요구되는시점입니다. 또우리양평이의향의고장이라고자처하면서그러기때문에계속추진을해왔습니다.물론지금말씀하신대로어려움은있습니다마는그러나여기보시는바와같이2013년도에용역결과를하셨는데용역하셨다고완료하셨다고그러는데결과는어떻게됐는지없어요. 이결과는어떻습니까?2013년도에하신용역결과내용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2013년도에나라사랑공원추진현황에대한용역결과를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명은선진엔지니어링이라는서울에있는업체였고요.2013년도6월부터10월까지저희가완료했습니다.예산액은한1,900만원편성을했는데1,767만원으로저희가용역을완료했습니다. 사실상의병단체에관련된내용은양평과지평과양동을다서술을했지만추진상의문제점이나이런것을좀저희가용역사항에돼있는데2013년도에는용역결과가사실상재정여건이군비만으로는어려움이있어서국·도비가좀필요하고요. 다만지역에따라서대중교통의취약으로접근성이불리하고산지형으로사실상좀지형적으로좀어려움이있다는내용이있었습니다.사실상세부적인내용은다여기서설명드릴수가없어서이것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2003년도인지2004년도말에또다시충남대학교인가전문교수팀한테용역한사실이있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2003년도12월에완료한...
이종화위원
그때는용역비가얼마들었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때용역비는제가알기로는한2,000만원,3,000만원들은걸로알고있는데요.충주대학교충청문화연구소에서용역을수행하였습니다.
이종화위원
제가알기로는한3,000만원들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용역비가그때도3,000만원,이번에도1,700만원지금상당히투자가돼있는상황이고요.그때2003년도12월달에발간된지금여기조치결과에그거는없는데누락이돼있는데요.그때결과가있습니다.그때결과가순위별로돼있고요.그런데그거혹시파악하고계신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사실상후보지가장소가3개소로편성이돼있는데결과는나름대로장·단점을서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만결과가연번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연번으로.다만우선순위를정하는데어느한곳이최적지라는표현은사실상없습니다.그래서지평일원이연번으로1번으로돼있고요.양동일원이2번으로돼있고...
이종화위원
아니,잠깐만요.연번이아니고그옆에순위던데요,분명히.다시한번확인해보시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제가지금페이지를보고있는사항인데요.후보지비교분석이라고돼있고비교분석결과아래에연번순으로우선순위를정하여종합적으로검토하여선정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렇게표시가돼있습니다. 다만지역마다장·단점을여기다서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
지금3개단체의양동의병성역화사업단체지평의병정신선양회,그리고양평의병기념사업회3개단체와협의를조속히하셔가지고추진하시겠다고그러셨는데요.계속그러면지금협의를하고계신중입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개별적으로제가2월달에복지과장으로와서도개별적으로면담도했었고요.개별적인만남도했었는데각자생각하시는의도가다른면이있습니다.그래서심도있게저희가협의를하는중에있고요.그사항은앞으로진행이될사항으로판단이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제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사항을앞두고지난4월달에서면답변서요구를한적이있습니다. 4월30일날저희한테접수가됐는데요.여기보면이거보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지평면의숙원사업중에서나라사랑공원가칭호국공원을철저히추진하신다그랬으면현재의추진상황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가하고제가서면자료를요구를했습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평면에물어보신내용입니다.
이종화위원
예,지평면으로.그랬더니지평면에서,이건뭐냐하면제개인의의견이아니잖아요.주민들의의견입니다,이런거를수년전부터건립하기를바라는것은.그래서그의견에따라서제가서면자료를요구했었고,그랬더니거기서답변하기를양평의병기념사업회,양동을미의병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지평의병정신선양회3개단체의협의가2015년도상반기중에협의완료가되면중기지방재정계획투융자심사등행정이진행돼야할것으로사료됨. 이것이바로지금과장님께서제출하신답변하고맞는데요.지평면의의견해가지고본사업추진에필요한예산확보는약40억원추정이되고양평군의병단체등협의에대한어려움으로인하여현재지평면에서는추진이불가한상태임.이렇게해서왔습니다. 그러면이것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역에우리양평이의향의고장이고이런것들을내세우고또요즘에호국정신이필요한상황에서관련실과소와적극적으로협의를해서추진을하고어려움이있으면같이극복을해내서헤쳐나가야될텐데여기보면“현재지평면에서는추진이불가한상태임.”이렇게돼있습니다. 이것이그러면면과군하고주무부서하고협의가됐기때문에면에서는불가하다이렇게판단을해서보낸거라고생각하세요?어떻게생각하세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사항은우리주민복지과하고협의를하는과정에좀제가보기에는기억이안나는데요,그내용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면에다가...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부군수님한테,놔두겠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다시한번제가또추가로질문할것이있으면질문하고서면으로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그때는과장님하고면사무소하고협의를거쳐서같은양평군이니까그때는성실하게서면자료도답변이될수있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사항은다음사항과이어지기때문에의병성역화사업때같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지금같이하는거잖아요.
박현일위원
그러면같이질문하겠습니다. 지금군양평집행부에서뭔가를착각을하고있다.또하나행정행위의연속성이떨어진다.지금한2년,3년간꾸준히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같은답변인데3개단체,양평의병기념사업회,양동을미의병성역화사업회,지평의병선양회가지금나름대로잘안되고있어서그분들의따로따로개진되는의견을취합을해서이런것들을원만하게추진하겠다.이게일괄된3년정도답변입니다. 그런데지금지난5월8일이부분을명확히하고자11시부터2시간정도제가30여명지평,양동,양평까지다포괄하는서른분정도를간담회를했습니다.“여러분들집행부답변이이렇게연차적으로이3개단체에서불협화음이나이런것들이있어서이게안되고있다는데사실입니까?” “제가의구심이나는것이있어서오늘간담회를주선했습니다.”라고했습니다.그럼뭐냐.지난2008년도9월22일날그때김혜경서장부터장재찬문화원장님여기김선교군수님다해서갈산에서통합사무소개소식을했습니다,11시에. 그게무슨말이냐하면그3개단체가그동안불협화음이있어서그걸여러진짜삼고초려양동안상복선생,지평방홍규선생,양평임종선씨부터돌아가신정동식선생,저이런분들이수도없이많이뛰어다니면서화합의노력을해서결국은유희영선생님그때자본을내고또초대회장을맡으면서다화합을시켰습니다.그래서딱하나로뭉치자.그래서통합사무소가2008년9월22일개소를한겁니다. 그뒤부터작은잡음은있습니다,작은.그러나모든원칙은다여기양평사무소에서다일사분란하게추진한다.그게원칙입니다.그래서지금까지계속된앞으로지평공원성역화사업,나라공원추진사업이런문제에있어서3개단체의불협화음,그분들이다이사로돼서지금현재통합돼서지금현재60명발기인뿐만아니라전이사들을,그러니까지평선양회든양동성역화사업회든이사할의향있으면돈만내면이사를다하고이사의어떤제한범위를두지않았습니다,법적요건만갖추면.그래서3개단체가잘화합되고있다는말씀드리고앞으로는모든이런한계,아까양평의병성역화사업잘추진하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따로따로만날것도없습니다. 그리고두번째성역화사업에양평에공통된그날의견수렴은공원너무지금한20년됐지요.20년동안그동안나름대로반짝하다가주춤거리는시간이너무길다.양평군에서나름대로신경을써달라.지금현재사무국장하나마저도월80만원,아마양평에서최저로이사들이돈좀각출해서군보조금으로잠깐씩월급을줬습니다. 그런데그분마저도올해부터는그냥무보수자원봉사로나오고계십니다,보조단체사용치못한다고예산이떨어지지않는바람에.어쨌든이분들의모든건의사항이나관심사항또사업앞으로어떤추진사항들은서류로다신교중,과거군에서근무하시던신교중선생님이다가지고계십니다. 만나서그분들한테전달받고제가여기에서확정수령한자료를갖다드릴수도있지만다시한번확인하는차원에서또사무국장최봉주선생님계십니다.이두분한테확인을해서앞으로군예산편성이라든가사업유관협조에대해서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그럴계획이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양평의병기념사업회가사실상서른분정도로구성이돼있는데양평,지평,양동이따로따로이런면이아니고양평은제가보니까서른여분이양평,지평,양동분이다포함된명단을저도알고있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는.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면을지속적으로검토해서지속적으로추진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일일이지적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첫발기,2008년도에이미이사가60명입니다,발기인이.그래서지금12개읍·면에다이사님들이선임이됐고요.또회의,이사회의일반회원들말고이사만회의하는데도최소한육십분내지칠십분이오십니다.여기에우리존경하는이종화위원님도거기이사분으로참가하시고또회의때마다나오시는데지평,양동할것없이지금서른분으로이루어지는회원은벌써100명,200명이넘고요,훨씬.이사들만육십분나오십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나라사랑의병성역화이게같은맥락이라고봐서제가여기지적사항은아닌데서종의3.1운동만세탑에대해서잠깐질의하겠습니다. 혹시과장님진행되는거혹시있나요?들으신얘기.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지난번에서종분들이오셔서그런제안을설명을하신바는있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는검토중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잘진행이됐으면하는바람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내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과사회복지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박화자위원님께서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회계처리가방만하고인건비,소유차량,운영비문제와관련한어떤지적을해주셨고시설장의업무연찬이좀부족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사회복지시설의지도·점검을저희가지속적으로2014년부터,그전에도했지만2014년부터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이후로9월부터최근까지저희가계속지도·점검을하고있고요.민간단체와같이협력워크숍을저희가실시해서사회복지사들의재정을향상하는데도움을줬고요.사회복지협의회도주관으로해서자질향상으로해서별도로강연도듣고회계처리나이런내용에대해서교육을한바있습니다. 2015년도에도저희가지속적으로사회복지시설과그리고사회복지사에대해서관리적인어떤그런측면에서저희가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감사는누가하나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다시한번좀.
화자
박화자위원
감사.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감사는누가하냐고요.어느소속에서?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우리행정관사지원부서에서는정기적으로1년에한번씩저희가지도·감독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1년에한번씩은저희가하고요.또필요에따라서는경기도에서도하고또다른타기관에서도어떤사례가있을경우에는수시로저희와같이동조해서감사를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양평군에는사회복지시설이참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회계라든지이런규칙들을잘준용토록하고요.또복지사들의어떤교육은제대로실시하고있습니까?사회복지사.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우리조치결과우리서면에는없고별도로드린자료에도있겠지만사실상시설지도점검한내용이1년에따지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지적한사항도있고요. 그거에따라서우리가행정적인처분을좀하고있는중에도있고또고발에대해서검찰에지금진행중에있는사항도있고또2014년도에일어난문제점에대해서는현재좀완료된상태에있는사항도있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회복지사들이무척일은많이하면서봉급은적고처우개선은굉장히낮은데이런부분도차차이렇게끌어올릴수있는방법을개선해주시기바라고요.무엇보다도사회복지시설항상투명하고이런데에관리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중에서도여러가지많이있겠지만우리법인시설에대해서는집중적인저희가감사를하고예산지원차원에서어떻게보면예산지원이많은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상저희들이지원하고사후에정산을받는형식으로철저히이행을하고있고요.앞으로도진행을할것입니다. 그리고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대해서는여기서31개시·군의현황을저희가다파악을해본결과사실상양평군에한팔백여분이되는복지사가있지만우리양평군의처우가현재는조금상위권에있고요.저희가어떻게보면처우개선을위해현재조례개정중에있는것도있고요.그래서그런사항에대해서는나중에위원님한테서면으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양평에지난해7월부터올해4월달까지무려20회이상점검을하고또그기관숫자만해도248개기관인데또굉장히많이뭐라할까여러가지부적정한것들시정명령을때리고또6억5,000만원을환수했다고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현재그부분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진행중에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환수명령을내리고형사벌은형사벌대로진행중에있지만그사항은별도로소송이됐기때문에현재저희가진행중에있다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행정의연속성이있어서과거과장님들이못해서속된말로지금현과장님이다똥치우고있다.이런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어쨌든그동안에조금씩나누어서라도해마다이런것들을잘해왔으면이렇게봇물터지듯이이런일이없을텐데지금과장님께서굉장히애쓰고있는것만은사실입니다. 또그런것들이눈에보입니다,제자료에보면.고생하셨고요.다만최근에일련에양평의지역언론에보도됐다시피또중앙언론에보도됐다시피양평에복지시설무슨일을하면정말양평에대문짝만합니다. 미미한것이지만,또저한테들어온것이오히려내부자고발,성추행이라든가이런관련한것들이오히려그분들이발언한사람이더안에서왕따를당하고고통받고있다.이런얘기도듣고,과연어떤게진실이고어떤게정의인가이런것들사법기관의판단이니까제가왈가왈부할것은아니고요.어쨌든사법기관에가는일이좀없고내부적으로사전에이렇게점검을통해서지적하고시정될수있도록과장님그런계획과열의가계시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그자료를좀미리드려서우리부의장님께서도알고계시겠지만사실상시설이31개시·군중에서우리양평이좀많은편에속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까지도그렇게해왔지만앞으로도시설의어떤문제점에대해서는경각심을가질수있도록저희가지속적으로감독을하는데에심혈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우리군이공직자가본청만800여명이넘습니다.그런데예산대비를한다면복지과장님이사실부군수이상의이예산을지금쓰고또많은관련인력들을총괄하고계십니다. 정말그런부분들에대해서업무관장이라든가이런세세한것까지참힘드시지만힘드실때는감사계에다나누어서하시더라도어쨌든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각종감사및지적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전건하고거의같은맥락인데요.방금전에보고드린내용으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종사원들의시간외수당이라든가너무지금좀장기근속자들이열악하다고갈때마다하소연합니다. 조금,혹시라도그분들의애로사항다아시겠지만근무자들의인건비라든가이런것들이미약하다면해마다어떤물가상승률에준해서라도좀올릴수있도록한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노인복지관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운영에대해서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현재우리양평군노인복지관주차장협소로어르신들주차불편을초래한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현재복지관내주차관리를저희가지금현재하고있는데복지관이용하는날에는저희가복지관직원과그리고복무요원해서4명이현재지금주차관리를철저히하고있고요.이용어르신들에게는복지관에항시출입하시는어르신에대해서는저희가스티커를좀부착을해서현재하고있습니다. 다만인근주변이현재좀장소가협소해서주차면이그려져있는데는지금한15대정도가있는데공간정도에저희가하면한30여대는현재좀댈수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점은사실상주차면수가적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지만지적하신대로경찰서와장기적으로협의를해서주차면수가좀확대될수있는방안을한번협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새로노인회장님으로당선된김용녕회장님공약사항이기도하고요.또저희가벌써이것세번째지적하고있습니다.당시에전임서장님하고개인면담을할때“나는기꺼이아파트군에서하면이것을이전하겠다.다만지금현재거기복지회관을경찰서직원들이쓰는일반복지시설로쓰고있어서개인적으로쓰고있는것이아니라서그협의를좀거쳐야한다.”그런데서장바뀔때마다이게또입장이아마달라지는것같습니다.통틀어서행정타운도여러가지추진하면서차라리행정타운으로경찰서가이전되면서다같이가면참일사분란하게처리될텐데어찌됐든여건이어떻게변할지모르니까이부분은서장님과우리군의군부대도이전하는데이복지관하나정도야,또우리그앞에땅도옛날과거에들어가는정문도우리군에서기증한것이있었을겁니다,아마.그런문제들잘서로기관대기관으로써유기체적인협조를좀구축해서꼭실현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사실상이주차장문제때문에우리부의장님께서도말씀을지금지속적으로하고계시지만,그래서지난번에12개읍·면에우리노인회분회장님들과그리고지금현재김용녕회장님과지회장님과우리문화복지국장님과같이해서한번간담회를저희가갖은적이있습니다. 그래서이문제는일방적인저희나우리노인회어떤의견만이아니고같이협조가경찰서하고될사항이기때문에그문제는제가보기에는좀하반기에저희가지속적으로검토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주차난에해소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애써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묘문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장묘문화에대해서박현일부의장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양근리공설공동묘지분묘이전사업과그리고갑산공원묘지가2008년도부터불법지역에훼손한부분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저희가2008년도부터사실상진행되어오는사항이지만우리양근리공설공동묘지의현황조사를저희가해서연고자를조사하고또개장공고를해서저희가이전중에있습니다. 다만2014년도11월달에주식회사양평도시개발공사에서우리도시과에거기에특별한어떤사업을하고자제안을좀한바가있습니다.제안의어떤지역에대한목적은현재저희가파악한바로는아울렛매장과관광적인어떤이런면을계획을했었는데2015년도2월4일날양평도시개발공사에서사실상제안한내용을그회사에서취하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저희가진행이조금답보상태에있는지역이있습니다.그래서이문제는사실상1년안에해결될사항이아니라고봅니다.우리가다른인근의시를예를저희가파악을해보니까보통한7년,8년,10년까지시간이걸리는사업이고요.여기사업비로는한15억정도는소요가된다고예상을하지만사실상그이상이될것이라고생각을좀합니다. 그래서이문제는장기적으로위원님들과같이검토해서좀해결을할사항이라고보고요.갑상공원묘지불법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2011년도에그때부터행정처분을한바가있습니다. 다만이문제는갑상공원묘지는그린벨트지역의불법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그린벨트관리부서인도시과와같이협조해서현재같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진행된내용은우리주민복지과에서는강제이행금을사실상4회에걸쳐서2,000만원현재부과했고요. 도시과에서는현재사실상고발에대해서실형을지금관계자가몇명이지금살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현재. 그런데불법조성된묘지는현재한188기인데현재한77기는이전을완료했고요.현재잔여가한111기로현재남아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도시과와같이공조해서저희가불법사항에대해서는원상복구가되도록그렇게조치하도록지속적으로저희가관리·감독을강화해나가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우리가양평공원묘지이장공고를냈었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지금이장공고기간이만료가됐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사실상연고자조사를2012년도에했고2012년도3월부터5월까지는한2차에걸쳐서개장공고를한바있는데그기간은지금완료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개장하신분들이있어요?무연고말고연고자묘.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저희가파악한바로는1차에저희가파악한바로는조사한바로는무연분묘가한200기그렇게지금조사됐고요.2차에서는914기가현재무연분묘로그렇게파악이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무연분묘말고연고가있는거있잖아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연고가있는묘가일부있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그것은개장했냐고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일부개장했고요.양평우리공설묘지로이전한바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320기가,무연고분묘가연고가있는게320기라그랬잖아요,파악된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그중에몇기정도가이장을했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여기우리가자료에준서류도있지만거기보면...
이종식위원
이거1기를이장하는데비용을준것도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비용이1기이장하는데현재한100만원정도로...
이종식위원
100만원?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그래서지금한200기2억원정도로소요된것으로그렇게지금파악이됐습니다.
이종식위원
200기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무연분묘를200기이전하는데는한2억원정도가소요가될것으로파악이돼서...
이종식위원
아니,무연분묘는2억정도들어간다고보면그거우리1차,2차공고끝났잖아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기간이이장을무연분묘할수있는기간이된겁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도계속지속적으로파악이되는거에한해서는지금이전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지금이장을하고있냐고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지금양평우리공설,봉안담쪽으로는몇기정도나들어왔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것은제가정확한자료는현재없습니다.
이종식위원
별도로자료를주시고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양평공원우리봉안설치해가지고먼저기있던부분에이렇게울타리식으로돼있는거기는안넣고있더라고요,보니까.새로설치한데다가새로들어오시는분들은거기로모시는것으로돼있는데그원인이있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지난번에그래서우리이종식위원님께서봉안담사용시에순번제를꼭이행을해달라는그런지적을하신바도있는데요.현재는양평읍사무소와협의해서저희가직접관리는읍사무소에서하지만저희가읍에다가도그런지시를한바도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기존에돼있던데로는안쓰고있잖아요.새로봉안담설치한데로다지금다들어가고있잖아요.그러면그쪽옆에안쓴것은왜안쓰고있냐이거예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것은지난번에안쓰고있어서그래서아마순서를좀이행을안했다는그런지적을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양근리공설묘지우리가이전을하려고하는지금기가거기로지금이전하는계획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새로저희가2억원의예산이있는데현재,그묘지를만약에이전한다면그장소로저희가지금이전할것으로계획이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그것을어차피공고를내서그업체가무연고묘를갖다가화장해서갖다넣을거아닙니까?업체선정해서.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조사를한결과...
이종식위원
아니,무연고묘에대해서.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무연고묘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을들여서해야되고요.연고가있는데는...
이종식위원
그럼그거를관리·보관하는데가있잖아요.몇년동안보관하는그런업체가있잖아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것은저희가업체를선정해서하겠지만...
이종식위원
그러면지금얘기가,제가말씀드리는거는무연고묘를지금기존에있던봉안담에갖다가설치를했다가기간이되면또어떻게해야되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거는절차에의해서저희가하겠지만정확한연도수나그것은제가지금여기서자료가없어서설명을못드리겠는데요.
이종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어차피돈들여서무연고묘를화장해서우리봉안담설치돼있는데로다들어올게아니라그부분은앞으로미래적으로양평군민의거주자가들어왔을때사용하는목적으로쓰는게좋겠다.어차피돈들여서무연고묘를할때는보관하는업체한테넘겨주는게맞지않느냐. 제가그말씀을드리는이유는지금우리봉안담설치한쪽에보면입구에서부터들어가면서빈공간이많이있지요?봉안담.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그거는먼저,그러니까전례적으로먼저써서모셨던데기때문에새로조상을가지고봉안담에들어오는분들이거기를안쓰기때문에그거를지금빈칸으로다남는거아닙니까?그러면무연고묘를갖다가많은기를갖다가거기다집어넣었다가뺀다고보면양평에거주하는분들이자기조상갖다가장례절차밟아서들어올때거기서쓰려고그러는사람이있겠어요?없잖아요. 그렇기때문에새로봉안담설치된데로다지금모시고있단말이에요.그무연고묘를이장했을때우리가그쪽으로보관을하기위해서그것을안쓰고있고새로설치한봉안담설치한데로다지금양평군민이돌아가신분들은거기로모시고있지않냐이거예요. 그러면그것은나중에가서울타리역할밖에안되고그많은돈들여서기존에있던것을차라리비용을주고무연고묘는관리업체로아예넘겨주는게나은것이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문제는지금이종식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취지를제가이해를했습니다.그런문제에대해서는저도세부적으로는생각을안해봤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그문제는한번저희가충분히검토를해서말씀하시는대로...
이종식위원
입구에서부터무연고묘라그러면차라리입구에서부터먼저썼다가개인들의묘지로다가이장을갔다든가그넘버를붙여서거기로넣든가그게맞을것같아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하여튼검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검토하세요,그거.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새롭게지어놓고거기다무연고집어넣기위해서그것을안쓰고새로지은데에지금다들어오고있잖아요.그러면그거는뭐예요.그러니까우리가경비·비용절감차원에서한다면어차피무연고예요.무연고먼저썼던자리에다넣는다고해서누가가서터치할사람없잖아요,무연고니까그렇게되면. 그것좀한번다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고최진실남매의묘소자체가불법인데지금어떻게처리됐습니까?이장을했습니까?그자리에서벌금만내고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사항은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에말씀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지금과거에서부터해오던행위들이지금또과장님한테떨어졌습니다.너무많은해마다똑같은보고일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제가봐도. 어쨌든현실적으로매듭을짓는다는선에서차라리그땅을매각·검토도한번나중에한번해보시고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어느땅을말씀하시는겁니까?
박현일위원
우리갑산혹시불법의해소가안된다면매각을차라리벌금만계속지불하고있는거아닙니까?벌금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행강제금을저희가하고있는데요.매각하는문제는조금신중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요.그문제는저희가도시과하고협의해서1개우리군청이니까그사항에대해서는사실상저희주장만할수없고요.관계법에도도시과와협의를해야될사항이라고판단이됩니다.그사항은나중에충분히신중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워낙해법이없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또하나우기대비해서점검을한번도시과라든가재난안전과하고협의해서갑산·무궁화·팔당공원할것없이전반적으로한번중간점검을,지금한지가종합점검한지가10년이넘었을겁니다.과거에어쨌든1999년우기때도그렇고그뒤에도그렇고한10년주기로대단위묘유실이한번씩일어나니까한번점검할때가됐습니다. 어쨌든그런사전점검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화장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화장장에대해서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관내화장장부재로지역화장장이용에따른시간·경제적부담이가중되고있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조치결과로는사실상2012년부터우리양평군에서는화장장건립을추진했는데이천시와같이공동추진을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추진을하였으나그지역의어떤주민반대로사실상현재무산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군에서는화장장건립이사실상1년안에금방이렇게되는그런사업이아니기때문에주민들의어려운고통,경제적인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2012년도4월달에저희가조례를개정해서관련조례를개정해서영모장려금을저희가실비로지급하는것으로그렇게위원님들께서도협조를해주셨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화장장이건립이안되는그기간까지저희가현재최대30만원에서100만원까지화장장실비를저희가현재지급을하고있고요.2010년도부터현재까지1년에2015년도에는4억2,300만원을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현재지급을하고있습니다,화장비를.그래서주민들의어려움을현재해소하고있고요. 참고로우리양평군은화장률이71.9%로써경기도전체82%보다는낮은시점에있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우리지역의화장률이라든지또각종묘소,자연환경보전을위해서항상수고를많이하고계신데요.참어려움이있습니다.지금화장률이71.9%라고그랬는데주민들은실질적으로화장을요즘에의식이많이성숙돼가지고대부분이화장을많이합니다.그러면막상화장을하려면여기서수원이나가까운성남을가더라도그지역주민들은거저하다시피하는데여기분들은150만원,200만원어떨때는거기도꽉차가지고춘천,제천,봉양,인제까지도막화장시기를맞추기위해서상당한불편을겪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것을하기로했는데지금조치결과와마찬가지로지금어느지역에다가화장장을설치하려고했었다고그러는데이지역이지금밝히시기가뭐하시면저한테나중에라도좀제출을해주시고요. 이화장장을설치하면지금국가에서지원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까지도지원이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지원은저도국비나도비나이런것을경기도에서지원을해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건아마지역의범위나위치나면적이나어떤시설적인어떤차원에서는다소다른면이있다고하겠습니다. 그런면에대해서는나중에서면으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수원같은경우에,갑자기지금생각이안나는데그지역주민들에게는연간얼마씩이렇게인센티브를줘요,가구별로.이런식으로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이렇게해서인센티브를주고는있는데그런방법이라든지이것이정말로우리지역에서필요한,언젠가는해야될것이고물론어려움은있습니다마는적극적으로그래도지속적으로추진이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추진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관계국가에서도관계법령이나이런것에일부주민수가얼마이상이면법적인의무사항으로이렇게알고있는데사실상이사항은저희가봐도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현재는없지만언젠가는해야된다는시설이라는거는공감합니다. 다만장기적으로이화장장건립은우리군에서도신중히검토를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점에서긍정적으로생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노인일자리창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창출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송만기위원님이지적을해주셨습니다. 각기관단체별로예산을통해서일자리를제공하는데노인들스스로직업을선택할수있는시스템개발이필요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2013년도부터현재까지연차적으로계속노인일자리예산에대해서는증가가되고있습니다.우리군에서도사실상군비만가지고는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좀지원을저희가받아서현재하고있습니다.다만2015년부터는좀달라진부분이있습니다.우리가2014년까지는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어떤이런명칭이있었는데지금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저희가바뀌었고요.현재2015년도에는저희가1,120명,예산은한22억정도를현재2015년도에편성을해서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활동시간은저희가36시간이었는데현재30시간부터35시간1일3시간씩저희가하고있고요.저희가추진하는기관은사실상우리가전부총괄적인내용은복지과에서하지만회계과,그리고보건소,평생학습센터,행복돌봄과,도서관,그리고우리복지과에관련돼있는복지관,그리고각시설에서현재다총괄해서나누어서분담을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15년도,’14년도계속늘어나네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지금예산이제가드린자료에보시다시피예산이2013년도18억,그리고2014년도에20억4,000만원,현재2015년도에는21억5,000만원이현재편성돼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노인일자리들이어느경로를통해가지고들어와서일을하나요?지역에서각자.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방금설명을드렸지만각실과소에서도일자리사업이필요한부서가있습니다. 그리고종합사회복지관이나노인복지관이나그리고어떤일정한특수한지역이지만교회계통을통해서도연결이돼서,그렇다고해서일자리사업이노인사회활동사업이아무나다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생계가좀저희가조사를해서일정한기준미달이되시는분만지금하고있기때문에때에따라서는사업명목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식사도우미부터해가지고식사배달사업부터해가지고교통정리까지해서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 이런여러기관각실과소에서신청을받아서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노후준비를못해가지고뒤늦게일자리를준비하는노인들도참많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또소외노인들이없도록과장님철저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노인일자리창출에대해서열심히잘해주고계시네요.우리양평군에인구도한정이돼있고상업지역이니각지역이다한정이돼있어서사실일자리창출이어렵다고봅니다.2015년도에22억이라는돈이이게지금어떤지원받고있어요?어디에서.아까지원받으신다고그랬는데.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아니,그러니까이제예산자체가이것은완전히군비만은아니고국·도비가따로일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국·도비가얼마나나옵니까?22억중에.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금액은정확하게제가확인이안됐는데요.
송만기위원
22억중에서.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거지금확인해보니까국비가50%,도비가7.5%,우리군비가42.5%가되겠습니다.그러니까군비가22억중에서한9억정도가군비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참안타깝습니다.양평군에제가다녀보면어르신들이저한테도일자리를구해달라고하는데참이런어려운부분이있는데그래도주민복지과열심히잘하고계시니까어르신들이일하는곳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주유소있고여러가지있는데그런것들을통합적으로관리해서우리군에다가지원하면이러이러한분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는그런체제도한번시스템도만들어보시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것도도움이될것같아서,잘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애인복지관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운영에대해서박현일부의장님과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복지관의동절기난방대책,그리고진입도로,그리고제설대책,주차장미비,장애인복지관의어떤복지타운의진입로협소그런문제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저희가2014년도8월달에복지관,장애인우리복지관에대해서주간보호시설과1층,2층에대해서외부난간,이중창문을설치해서그난방에대해서는저희가조치완료했고요.또염화칼슘을우리가자체적으로도복지관에서도구입을했고또군의건설과에서염화칼슘을지원을받았고또2014년5월달에는복지관기능향상을위해서,시설의기능향상을위해서간담회를개최해서저희가지원을받아서기능보강사업으로실시한바도있습니다. 그리고또한장애인복지관시설운영위원회를저희가연4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여기에는부모회,그리고단체이용객,그리고타시군의어떤복지관의관장,전문가이런분들을통해서복지관시설운영의개선점을저희가찾아서현재이용을하고있고요. 복지관이용고객의모니터단을저희가구성을해서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지난3월달에는100인의원탁토론을해서장애인들의의견을받아서현재복지관에서수용을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실태조사를저희가완료해서오늘5월20일날지금아마복지관에서는간담회를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아까도말씀드렸지만진입로에대해서는지금현재도시과에서진행을하고있고요.2015년도말에는진입로가원활하게개통이돼서사용이될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화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직업적응훈련실시관계와주민복지관카페운영에대해서는저희가현재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주조치를잘하고계시는데요.지금재가장애인들은어느정도파악이되고있나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시설장애인하고재가장애인이렇게말씀을하고계시는데지금재가장애인,우리양평관내는한7,000명정도가현재지체장애인부터해가지고한7,000여명정도가장애인이있는것으로저희가파악이되고있습니다. 재가장애인은정확한인원은모르지만지금현재저희가50%정도는넘는것으로사실상파악이되고있는데시설을복지관같은경우에는이용만하는것이거든요.아침에오셨다가이용하고또저녁에가시고또시설의입소장애인도저희가있는데사실상집에서생활하는재가장애인은그렇게불편을그래도많이안느끼는분들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분들이시설에서자주이용하고그래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지금파악한것으로는장애인복지관의인원은일일한200명에서하루에300명정도그렇게활용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도많이이용하고있는거같은데.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많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장애인들이그래도어느정도이렇게몸을쓸수있는어려운장애인들있잖아요.이런분들은직업을가질수있다면또직업도또마련해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복사를해서나누어드린자료에보면사실상복지관에서하는일이지금직업도알선해주고하는파트가따로있습니다,일자리마련하는부서가. 그래서현재는정확한인원수는모르지만그런면에서도보수는그렇게많지않지만단순하고이런데는많이취업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류로써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역아동센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아동센터의급식비,난방비지원의문제,그리고학대받는어린이들에대한관심,그리고교사,학부모,아동간의대화소통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우리가조치결과로는사회복지협의체아동·청소년분과회의시에사실상간담회이런것을통해서어려운문제를알고저희가거기에대처하고있고요.또학습도우미들에게는사실상보험가입비이런것을하고있습니다. 추가로드린자료에의하면저희가우리관내에는7개의지역아동센터가현재있습니다. 사실상이지역아동센터나「아동복지법」에의한센터인데우리관내에7개소에현재167명이현원이있고요.거기종사하고있는분들이한열네분정도가됩니다.우리군에서는2015년의예산에는현재6억9,200만원에운영비,급식비,도우미지원,복지교사인건비,처우개선비등을현재지원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보험료는어떤보험료인가요?보험료종류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우리가일반적으로근로자들에게는4대보험을저희가다들고있는데요.그중에서2대보험이라고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이지않는데서아동들이학대받는경우가종종있거든요.그런부분들은어느정도파악이되고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사실상지역아동센터는지난번에언론에도일부보도가되었지만법인시설이아니기때문에시설자가사실상건물을임대나건물을마련한다음에2년동안을본인이운영을합니다. 그래서2년동안어떤문제가없을경우에저희가운영비,급식비를현재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지금지원이안되는그런시설도일부있습니다.다만저희가확인해본바로는우리관내아동센터는사실상방과후에학생들이누구나다갈수있는시설은아닙니다.우리관련조례도있지만기초수급자라든지생활이어려운학생들에게만갈수있는시설입니다,이시설이.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교사나시설장이런분들이열의가있는분입니다.그래서그분들로하여금학대나이런것은감히생각하지도않고요,여기는장애인이가는곳이아니기때문에.학습도움이나일상생활지도나이런면에서는굉장히열심히하고있다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가정에서나사회에서한명이라도학대받는아이들이없도록과장님철저히관심을두고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육시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 시설에대한전반적인안전점검과교육활동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2015년도보육운영계획교육과정에사실상세부적인내용을해서인성교육이나이런면이굉장히어린3세누리반부터해가지고저희가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 지금저희가관내에는65개소어린이집이있습니다. 그래서이65개소에대해서는지금보육료가거의전액이지원이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사실상지도·감독을소홀히해서는절대안됩니다. 그래서현재보육부부서에저희가인원도별도로보충을해서이업무의지금누수가없도록현재하고있고요. 안전점검이나이런면에서는저희가CCTV를지금현재65개소에대해서는저희가현재한25개소는설치했고요.39개소에대해서는현재CCTV설치를위해서경기도에서지금저희가5,070만원예산을받아서현재CCTV를구매해서6월달중에는완료가되면우리양평군은65개소어린이집이사실상100%CCTV가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잘운영을해서어린이들의안전에대해서문제가없도록그렇게조치해나갈예정으로그렇게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린이가아주사회생활첫단추로나가는곳이어린이집인데어린이집에서아이들을가장중요한게저는보살피고이런것도중요하지만인성교육,교육은인성교육으로시작이돼야된다. 어렸을때부터인성교육이가장중요한이유는청년이됐을때사람이밝냐,어두운면이있냐.이런모든뒷면에는어렸을때의그성격이좌우를하거든요.그래서인성교육을제가강조를했던부분인데요.이부분을철저하게또교육을시키신다고하는여기조치계획에교육과정에예절교육도포함돼있어서정말과장님늘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사실상교육계획에는어린이집마다특성은있겠지만지금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대로예절교육,인성교육그런면에서굉장히강조를사실상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면에대해서는차후에도기회가되면방문을하시겠지만그런면을저희가유치원이민간유치원도마찬가지겠지요.그런면에서는정말신경을써서저희가지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마을회관및노인정공부정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마을회관및노인정의공부정리인데우리주민복지과업무로써는노인정에대한공부정리만을저희가별도로자료를우리위원님한테드렸는데요.사실상새마을회관이나마을회관이나노인정으로현재사용하고있는데일부는임대하고있는곳이있고일부는아마공공시설인데개인으로돼있는이런시설이있는것으로좀파악이돼서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신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저희가파악한바로는저희가경로당으로쓰고있는부분,그리고마을회관과경로당같이쓰고있는부분이경로당이저희가관내에는347개소건물이있는데사실상그중에서공부정리대상이되고아직까지미처리가된곳은저희가건물의용도가아직지금말씀하신대로경로당이나마을회관으로안돼있는부분이좀일부있고요. 또소유권이변경이될필요가있는것이일부있고건축물대장이미비가돼있는것으로이렇게파악이됐습니다. 기저희가보내드린그자료에의하면33개소에대해서는저희가읍·면과협조해서그런문제는조속한시일내에지금계속지속적으로정리를하고있지만완성이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노인정에관련돼서만질의를하겠습니다. 제가6대의원이돼서부터시작해가지고4년동안실질적으로이것을해당업무과에서줘가지고생태과에서공부정리를했었는데2011년,2012년,2013년,2014년지금에와서까지도이게안되고있어요. 그러면당초에노인정에관련돼서공부상의등기부등본이라든가토지,건물,지금그자료에의해서정리가안된부분의예산은양평군에서지원을해줬어요.그런데지원을해줄당시에이건물을어느토지에짓는지,토지내에건물위치가맞는가그런점검없이예산을지원해준거거든요,이게. 그래서이게지금와가지고이게민간경상보조금으로해가지고노인회장님들한테해준거예요.그때당시에이거지을당시에보면단체장선거라든가이럴때말이야.우리가이번에는다군수님지지해드리겠습니다.뽑아드리겠습니다.해가지고갖다가짓는데에다가하천부지내지는구거,남의땅이런식으로다가예산을그냥노인회장앞으로다발주해서내려주니까그양반들마음대로업자정하고이게안된거예요. 그러면앞으로이거를그냥4년동안아직까지도공부정리가안돼있어요.그러면앞으로도이거뭐지속해서하겠다.지금하고있다.2014년10월달에부군수님주재로다가10월달에했네요.그뒤에성과는어떻게돼있는지설명좀해줘보세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부군수님주재로공부정리를총무과에서주관이돼서저희가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는데요,2014년10월달에. 사실상마을회관부분하고우리경로당부분은상이한데요.저희가그뒤로몇건이...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경로당건만몇건이부군수님주재로회의를해가지고읍·면장들하고해가지고지금하고있다그랬으니까그후에몇건이나이게정리가됐냐이거예요,제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아니,10월29일이후로저희가경로당건이몇건이됐다고는지금자료가없어서설명을못드리겠고요.그것은그뒤에세부내용은별도로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면팀장님,그담당팀장님누구세요?이거정리된거있어요?
병후
김병후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10월.
이종식위원
이후.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정리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부군수님이지시해서읍·면장님회의해야소용이없는거네.이게조치결과나올때까지아무런진척이없잖아요.지금자료상에는과장님께서주신대로,양동면쌍학2리자료좀봐주세요,과장님.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식위원
활거리에활거있지요,활거?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다가는불일치사유를기타라고해놓으셨어.그러면조치계획그계획에보면이게농식품부땅이라서그렇다는얘기입니까?이게뭡니까?기타라고써놓으신것.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게농림식품부소유의땅으로사실상돼있는데이것이일부구거위에있는것으로파악이됐어요.그래서현황대로건축물대장을정리하려면별도의그쪽부서하고협의를좀해야되는데이문제가사실상좀시간이걸리는것으로그렇게,타부서와협의가돼야될사항이기때문에이것도조속한시일내에저희가정리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전체적인것은그래도말씀을드렸을때공부정리하고또일부는그기간동안에동네부지땅팔아먹고구속된사람도있었고,앞으로이게차일피일계속해서놔둘사항이아니기때문에4년동안에걸쳐서계속해서얘기를해도이게좀제대로안되고있잖아요,이게. 일단은군에서지원해서지어줬고명의도개인것,건물도개인것,그사람들죽으면자손들이서류정리제대로잘해줄까요?그렇기때문에이것을불일치한것을빨리좀정리를하는대로하십시오.해가지고또부군수님주재로다읍·면장님들까지했는데아무런지금조치결과나올때까지진척이없다는얘기로지금그렇게밖에안들리거든요,제가보기에는. 그래서과장님이또주민복지실로다이렇게담당을맡고계시니까이후라도이것에대해서어떤결과가될수있게끔,내년에들어가는예산이많으면그래도일부빨리조치할수있는것부터조치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복돌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재화입니다. 먼저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대상자선정과제외시에민원이야기되고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주민피해가없도록담당공무원이실태조사를명확히실시하고민원이없도록철저를기하기바란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그것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서우리군에서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신규책정시에조사담당자들이공적장부도철저히확인을하고또한가정방문을실시해서현지확인을통해서조사자를결정을하고있습니다. 특히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중지및제외대상가구의개별가구특성을좀잘하기위해서매월한번씩양평군생활보장위원회를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중지및제외시마다해당대상자하고해당읍·면에통지를하고그래서공적,우리가지원외의기타서비스도연계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개별가구있지요?개별가구.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가족관계이런거보면자손도있고이런데실질적으로1년이다돼도명절때가돼도자기네부모를찾아오지않는그런가정이있을거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그런것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좀철저하게,실질적으로자기부모를찾아오지도않고1년에명절때도와도인사도안하는그런자손들때문에기초생활수급자가제외가될수있는그런부분은좀지역의이장님이라든가면사무소를통해서들으면아마알수있지않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것을좀철저하게조사를해서누락되지않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철저히조사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많습니다. 금방이종식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조금더덧붙인다면지금우리서종면수입리저희집옆에사시는노인이계신데저한테아주사시는것을하소연을하시더라고요.기초수급자는아닌데“송의원님제가정말아들도있지만있지도않고혼자서먹고사는것도힘들고.”아주하소연을하는데참답답해서제가그러지않아도우리과장님한테말씀한번드려서이런분도좀도와줘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이되는데그런부분도도와줄수있는방법이있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한번우리가대상자는우리사회복지사하고방문간호사하고방문을해갖고실질적으로어렵고그러면긴급지원같은것도있으니까요.최대한으로그런분들의애로사항을좀해결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따님은있는데따님은또이혼해가지고살기가어렵다고그러고아들은있는데아들이나가서오지도않고능력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런것은공적장부를확인해갖고조치를취해야되니까요.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은우리가출장가서확인좀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나중에한번,저랑나중에한번만나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원봉사센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자원봉사센터와관내사회단체의참여가미흡하고프로그램도체계적인운영이미흡하고특히자원봉사대학의입소자와수료자가많이감소됐기때문에전반적으로봉사활동이미흡하기때문에자원봉사에대한활성화에대한대책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써우리군에서는현재우리자원봉사센터에서NGO단체하고금년도에도두번정도실무자간담회를개최를했습니다. 그리고자원봉사대학작년에수료한학생들을대상으로본인들이자원봉사에대한발족을위해적극적으로지원할예정에있으면서특히작년도10월달에는우리자원봉사센터에서고용노동부에서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으로1억500만원정도를지원을받았습니다. 공모를해서거기에25개기관하고68명이참여를해갖고지금현재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특히만50세이상의양평군민으로서퇴직공무원이라든가전문인력이라든가국가기술자격증이라든가전문자격을갖고계시는분들이자원봉사로지금활동해서현재그실비를조금씩받고있습니다. 특히작년에자원봉사대학수료생들이35명이사단법인아름다운동행이라는그런비영리법인을지금현재발족을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에서추진하고있는행복돌봄의날행사라든가아니면달리는행복돌봄이웃들행사시에이동빨래차량을위탁운영을하는데동참하고있습니다. 그렇게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원봉사대학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송만기위원님께서지적하신우리군자원봉사대학이교육의비효율성이발생해서또한수강료가미징수가그전에됐기때문에문제점이발생이돼서그것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2기자원봉사대학교육생은전체가복지관광반하고문화관광반에대해서68명에대해서6만원씩해갖고세입조치를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자원봉사대학이현재운영을통해긍정적인결과도있지만또부정적인결과라든가해갖고자원봉사대학이주1회작년에3시간씩운영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대학으로서의전문성이라든가매주다른과목으로바꾸기때문에학습의연계성이결여됐습니다. 특히자원봉사대학교육생들이본인들이졸업을하고나서봉사보다는수료증취득으로인해취업을자꾸요구하고있고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그리고출석률도좀저조되었습니다. 작년에평균출석률은한69%정도가평균출석률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잠정적으로올해자원봉사대학을폐지하고다만자원봉사센터에서자원봉사에대한전문프로그램을운영을해갖고정말우리지역에서필요한자원봉사자를배출하는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고생이많습니다.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이제폐지가되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새롭게또만든다고하셨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향후에우리가봐갖고지금은자원봉사센터에서전문프로그램,특히마사지양성과정같은경우에는작년에이어서올해도하고있는데그분들이마사지를교육을수료해갖고우리행복돌봄의날행사라든가그때오시고그리고또관내시설같은데가셔갖고봉사를하고그러기때문에호응이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는말이지요.이런무료교육이라는게사실효과가많은게아니에요.1만원이고2만원이고3만원이고얼마라도돈을내는사람들이더열심히하고책임감있지무료라는것은해도안해도상관이없기때문에비효율적이라는거지요. 앞으로우리과장님능력있으시니까얼마라도돈을받고유료교육이되게끔조치해주십시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행복돌봄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소이전및인구증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김이식입니다. 박현일·송만기위원님이지적하신주소이전및인구증가에대해서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인구지표기획예산담당관의비전2020계획및자치행정담당관의인구통계,부서별기본계획등의계획수립시인구추계를동일하게지표로설정하여지금각부서별로추진중에있습니다. 실질적인인구유입대책및각종지원방안을마련하여신축주택준공후주민등록미전입자에대해서생태허가과및읍·면에서는주소이전을지금현재계속추진중에있으며신규전입자환영을위한행정정보서비스제공및주민지원과및읍·면에서는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 인구유입이가능한장기적인일자리대책을강구하여지역경제과일자리팀에서도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주민등록미전입자주소이전추진을2012년도부터지속추진하고있으며신규전입자환영행정서비스제공및읍·면장신규전입자환영면담및지역정보안내,전입자에대해서환영문을발송하고있습니다. 추가로2015년도5월15일현재10만7,660명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사실일자리창출,젊은이들일자리창출이라는것은우리양평뿐만아니라대한민국전체가문제인것같은데요즘경제가사실너무어렵습니다.그렇다고우리주민지원과에서이거할수있는일도아니고다각도로젊은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서다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현재양평군의실정은아주열악한상황인데노인인구가오히려늘어나고있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여기중·장기인구지표이렇게있지만우리군에서군민의여러가지인·허가문제에대해서쉽게처리하셔서어떤사업을한다,어떤무슨일을한다할때그런부분에너무까다롭지않게인·허가문제를쉽게해주는것도하나의일자리창출방법이아닐까라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이빨리해결이될때청년일자리도우리양평군의인구증가만큼늘어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는데어쨌든주민지원과에서는열심히잘하고계시니까계속해서열심히군정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잘하고계십니다.서류로써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개발부담금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개발부담금2013년도부터2014년까지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을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체납액징수추진을2014년도11월3일서부터12월30일까지징수독려기간을설정하여8건에대해서3억5,000만원을징수하였으며금년도에도2회에걸쳐징수독려편성을하여지금엄청나게세금을거두어들이고있습니다. 앞으로도체납자자진납부유도및체납자재산조회및전자예금압류및재산공매처분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개발부담금이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어쨌든누구나심각성을과장님께서잘알고계시고지금새로또부임하셔서아주의욕적으로일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어쨌든지금과같이실적이그래도열심히하고있다는인상을줄수있도록더욱더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혹시개발부담금을부과했다가최근에부당하다고해서취소처분이라든지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들어온적예는있습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1건도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근래에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열심히해주시네요.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지원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은체납액징수대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체납액징수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과박현일부의장님이지적한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고액고질체납자일부가각종경기,행사때참석하는사례가있음.또그다음에징수팀의업무스트레스과중과사기진작대책이부족하게됐습니다. 그다음에박현일부의장님이지적하신체납액징수에민간추심인력추가투입등대책이미흡하고체납액일소에대한각공무원역할이미흡하다는지적을받았습니다. 그래서조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군에서주관하는각종행사시에는선수는제외하고있습니다.단지동호회별로이렇게참여하는거는제재할수있는여건이사실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한각종대금수령시에그다음에친환경농업대학입학등지방세완납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체납세체납특별연찬회를2회를실시했습니다. 먼저세무담당공무원을실시하였고읍·면담당자를1회실시하였습니다.또한지방세체납징수기간을설정해갖고상반기·하반기를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해에는9,071건의163억2,7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또한500만원체납자에대해서158명을공매추진하였으며3,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에대해서40명에대해서명단을공개했습니다. 또한체납자가택수색을통해서현재까지7명에대해서240점을압류했습니다.그다음에민간추심인력은추가로타시·군과비교해갖고하반기에채용할예정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애쓰셨습니다.가장강력하고도효과가있는가택수색에대해서는아주칭찬할만한일입니다.지금까지못했던것들을그렇게과감히공격적인행정을통해서일소하고또체납액을한푼이라도더받을수있는분위기조성에는아주과장님잘하셨습니다. 다만앞으로도이증가추세가멈출것같지않습니다.지금까지잘하신것은잘하신거고특히각지자체간양평에서돈을안냈고또예를들자면다른지역,고향이라든가다른연고지로갈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지자체간징수청탁,특히아까개발부담금도있지만큰액수,그래서추적반이라든가민간추심요원이라든가또아까경찰서와우리징수청택협약을맺어서30%정도를수입금의우리지방세외수입으로잡는다든가,지금이번에성공사례를더발판을삼아서더확장될수있도록하고또인근의성남에서아주공격적인진짜못낼사람들은아예그냥그야말로받지않고또낼사람들은아주과감히민간요원들을20명,30명채용해서아예공격적인행정을한다든가그런참고사례를갖다적용을해서양평군에접목을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립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성남시사례를저희가사실시정과장들워크숍에서한번토의를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성남시같은경우는체납액이1,500억입니다.그래서저희의10배가넘고실질적으로88명을채용을해갖고사실9억예산을편성했습니다.그래서그거는저희가토의할때도항상처음으로시도했지만그게실적이나여러가지검토를해서저희도실적이좋으면도입할예정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나올수있는방법이우리가관허사업제한,아까번호판영치이런부분들이항상나오는말입니다.그런데가장센거가가택수색,이번에그야말로열쇠가나왔지요.금열쇠도나오고여러가지골동품도나오고해서,일반적으로두번을갖다가가택수색을했음에도불구하고귀금속만해도한60점정도나올정도로.저도집에재산이없습니다.그래서집에뭐신고가안되는,공직재산에신고가안된게뭐가있을까했더니집에부모한테,할아버지한테받은골동품이라도있습니다,예를들자면. 이집집마다명품가방없는집이없고집집마다아마시계한두개,한200만원,300만원짜리없는집없을겁니다.다만그게자기가있는지없는지도모르고있을뿐이지.그래서이런공격적인가택수색을잘하셨습니다. 또두번째는더나아가서출국금지,신용정보등록이런것들도아주재산압류뿐만아니라아예그야말로양평군의지가빠져나가지못한다,이번에.빨리내고말겠다.다만선처부분은있습니다.정말없는사람분할납부를해준다든가분기를나누어서한다든가그런것은잘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저희가이번에두번에걸쳐서우리가택수색을했지만사실일곱번의어떤효과보다는대외적인어떤홍보가상당히컸던것같습니다.그래서징수하는데많이도움이됐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사례를보고다른데서격려라든가벤치마킹온사례없습니까,혹시?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일부도에서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현재시찰을나왔습니다,격려차.그래서저희들보고북부쪽에서는많이문의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런사례를군세무과만힘들어하지마시고읍·면500만원미만은12개읍·면으로나누어서하고또세무과아니신분들이나중에인사이동때문에또요구할수있으니까매뉴얼을잘만들어서후에후임자들도잘참고할수있도록그런사례를갖다잘묶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고액체납액이지금현재얼마나있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체납액이금년도는152억입니다.그래서현재까지3개월동안에한10억원정도를받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휴대폰을하나보여드릴게있습니다.제가얼마전에이방법을경찰서에서저한테,이거제일입니다.창피한게아니라얼마나이분들이경찰들이했던일을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양평군에이거꼭써먹으십시오. 제가체납된게아니라한번보여드릴게요.“양평경찰서체납징수팀입니다.교통미납과태료가있으니납부바랍니다.재산압류예정.”이렇게왔어요.그러다가곧저한테뭐가왔냐하면“송만기님신한은행예금이압류되어거래제한되었습니다.문의양평경찰서.”모든걸이렇게거래제한을딱시켰습니다.돈이얼마인가.얼마되지도않는20만원도안되는적은액수인데이거에깜짝안놀랄사람없습니다.이렇게되니까제가당장놀라서“무슨돈이야,뭐냐.”바쁘니까못보고서스피드거래뛰는거,제가바쁘게다니다보니까당장가서냈습니다.이런시도합니까,우리?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현재SMS쪽에는실제로체납된거에대해서는일부나갑니다.그런데그렇게개인적인어떤압류됐다,뭐했다.신한은행의어떤세부적인내용은아직내용을안하고...
송만기위원
지금신한은행이아니라제가거래하는통장다그렇게해버렸습니다.그러니까지금은행압류로거래제한을딱정지시켜놓으니까이게지금고액체납자뿐만아니라모든체납자는돈을다내게돼있습니다.이방법을한번해보십시오. 제가딱당해보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같은경우는SMS도중요하지만일단압류가되면저희가통지를합니다.그래서그런것과연계돼갖고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렇게해보세요.누구나다놀라게돼있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모든기업은행이고신한은행이고제거래하는통장이렇게해버리니까좋은방법이니까알려드린겁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청사신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2014-48호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서종면사무소내사유지보상이지연되고있는사항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따라서저희는문호리763-1번지34㎡에대해서감정평가절차를밟아서2015년도2월4일날매수완료토록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잘하셨습니다.해당민원인들로하여금잘마무리됐다고전화를받았습니다. 다만1건이거기추가로또몇평정도,10평내외의1건이이걸사면서또놓친게있더라고요.그래서혹시나,서종면사무소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거다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추가로한번면사무소알고계시니까추가로어차피우리공유지인데남의개인땅무단점용하면안되겠지요.이거처리한것에대해서는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유지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2014-50번이종식위원님께서군유지에대한공부정리가미흡하고불용토지에대한매각이미흡하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이에따라서저희부서에서는각재산관리관에게양평군공유재산관리에대한공부정리등재산에관한관리철저와또한보존부적합토지등공유재산의매수요청시매각제한기준에해당하지않는재산은적극적으로매각하고있으며향후에도주민불편해소및지방세의확충을위해서매각토록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불용토지매각을어느정도하셨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올해2015년도에는현재8건에대해서1,122㎡에대해서매각을했고요.그다음에2011년도부터2014년도까지총115건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으로도불용토지에대해서는개인땅이렇게복판에있다든가알박기라든가여러가지불편한점이있는것은더욱지속적으로매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공유재산공부정리는잘되고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뒤쪽에140번그부분에대해서마을회관및노인정.
이종식위원
아니아니,그건이아닌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공부정리요?
이종식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건축물대장하고계속조사를해가지고해서일치되는부분에대해서는계속저희가정리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속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의계약및하도급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박현일부의장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수의계약과하도급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대해서는그수의계약이일부업체에편중되고있다든가아니면하도급에대한권고안이시행되고있지않다는그런지적을하셨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의해서공정투명하게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고요. 그리고관내업체들이하도급받을수있도록적극유도를하고있습니다. 따라서관내사업장에서관내인력과자재,장비가우선사용될수있도록적극유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앞으로건설업체나어쨌든하도급업체를면담할때그안에서도다그협회가아우러지지못하고약간의불만의소리라든가소집단에나오는얘기들을필터링을해서군에보고하거나이럴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저도다른게아니라삼삼오오모였을때건설업종사,특히대표자들,그래서“저희들도이런부분에서는서운한게있습니다.이런것들을좀말씀을전달해주십시오.”그래서제가들은것을전달할수도있겠지만거기에서소위이분들이왜이게편중이라는말이나오는가,또그런오해를불식시키기위해서는어떤군에서뭐라할까대화채널을가져야되는가. 그래서그런부분을단순히이런민원차원을협회만얘기하지말고불시에한번오다가다영세업체라든가이런업체를한번들려서애로사항은없느냐든가해서한번세밀한부분을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지역경제활성화차원,또지역업체살리기위한차원에서전문건설업대표들하고도간담회를가졌고요.또한되도록저희가관내의자재를쓴다든가인력을쓴다든가해서지역경제에많은도움이되고또한수의계약이투명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저희가홈페이지에올려놔서누구든지볼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읍·면장들이별것도아닌데예산정말2,000만원미만인데막말로어떤특정면에서어떤특정업체를몰아준다.이런소문들이사실상아닐경우가많아요.아닐경우가많고또불필요한오해를받아서는안되는데예를든다면2차밤에술자리를한다든가또친목을다진다고어떻게또하다보니까그런오해들이생길수도있고그래서그런불식시킬수있는방법들,“하도급절차와또우리수의계약절차는이렇습니다.여기에이의제기있으면군에과감히군게시판에다올려주십시오.또만에하나라도읍·면장들이하도급업체와공사계약업체와술자리를한다면우리감사계에다신고를해주십시오.”이런시스템을통해서라도이런영세업체들의불만목소리를없애달라는뜻입니다. 답변안해주셔도됩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부의장님께서우려하던그런부분은지금은그런게이루어지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따라서저희가각종공사가부실공사가되지않고정말착실한그런공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마을회관및노인정공부정리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마을회관및노인정의공부정리가좀미흡하다.그래서이것을소유권정리를하는것이좋겠다고하는그런지적사항을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우리가읍·면에노인정이라든가마을회관이런것을전수조사를해봤어요.했는데사실옛날건물은새마을회라든가이렇게소유권이돼있는부분이상당히지금많이있다는것을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을각읍·면에또마을에자료를보내서그것을빠른시일내에공부가정리될수있고소유권이일치될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12개읍·면의면장님이나이장님들을통해서공부정리를하라고시켜서지시하셨다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여기서...
이종식위원
이게지금몇년도에서부터공부정리가불일치한것을알고계시는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계속적으로...
이종식위원
양평군에불일치한건수가몇건이나있는지,노인정을빼고마을회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현재저희가총269건중에서189건이불일치된것으로지금조사가됐거든요.
이종식위원
그러면만약에이재산관리에대해서마을회관으로쓰고있는건물이공부정리가안돼서그안에서어떤불의의사고가났을때는우리양평군에서는누가책임지실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데그당시...
이종식위원
아니,그당시가아니라지금현재에지금답변하시는과장님이이거담당과장님아니세요.그러니까이거누가책임지실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소유가새마을회로돼있고마을로돼있는재산이많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새마을회로돼있는것은괜찮은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그런데그렇게돼있는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
이종식위원
개인명의로돼있는것,불일치하는게어떤건지설명을해보세요,불일치.제가말씀드리는불일치가이게2011년부터6대의회에4년간제가질의한다고앞서서제가주민복지실에도질문을했던건데이게불일치한것은공부정리가안되고건축물상에용적률이라든가이런게안되고이래서못했고개인땅에걸쳐서못했고,그런데마을회관을쓰고있다이거예요. 그럼거기에서만약에사고가났을때는누가책임질거냐이거예요.이게지금생태과에서공부정리를몇건을했는지그거파악하셨어요?4년동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자료에의하면269건중에189건정리된것으로저희가자료를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마을회관이라든가경로당을지어드릴때는양평군소유로다가저희가소유권명기가돼있고요.기존에돼있던것은마을에서정리할수있도록저희가그렇게적극권고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권고사항이아닌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자체에는...
이종식위원
양서면부용1리,제가한가지만지적할게요.양서면부용1리마을회관같은경우에는지금어떻게돼있는지한번설명을해보세요.과장님그렇게얘기하시면난아주하나하나짚고나갈테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제가현장을안가봐서잘모르겠는데요.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준비안하고그냥마을에서조치하라고시키신다면될것같으면여태이게그러면안될리가없는거예요.작년도에부군수님께서12개읍·면에이거읍·면장님한테도하달한사항이있거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도안되고있잖아요.지금진행중이다.진행을뭘했는지얘기하라니까답변들못하셨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부분은지금제가생태허가...
이종식위원
봐보세요.건물은군것,군에서지원받아서지었어요.토지는개인,1인소유,맞아요?이런것을어떻게,이장보고하라그런다고이게돼요?안되잖아요. 이게그러면이렇게까지된경위를알고계세요?왜이렇게되는지.마을회관으로쓴건물자체가왜공부정리가안되고있는원인을알고계시냐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당시에아마마을에서땅이부지가어떻게선정이안됐을때지역유지의토지사용승낙을받아가지고또마을회관이불가피하게또건축돼야되는그러한주민들의여망이있기때문에그렇게건축된것으로봅니다. 그래서그러한경우에는토지사용승낙후에자체에서매입을한다든가해가지고소유권정리가됐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아직안됐다고봅니다.그래서생태허가과하고해서저희가불일치되는부분에대해서는마을에서그것을해결을해가지고해서소유권정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그러면언제까지할수있어요?그렇게얘기하신다면제가답변을바로들을게요.언제까지다이거정리할수있으세요,과장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게사유재산권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딱히언제까지라고제가말씀을드릴수가없어요.그렇지만이렇게우리가일치될수있도록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건물자체에마을회관지어달라는것은군에서지어준거예요.예산을개인대표자들한테민간경상보조금으로내려줘가지고그양반들명의로다가지고있고땅은예를들어서건물만지으면마을회관이아니라태극기만걸고양평군기건다고마을회관이아니라이땅에대해서이마을회관을지을수있는부지인지아닌지부터이게들어갔어야되는데무조건공유지부지가조금만공간이있으면짓다보니까구거부지,하천부지,개인땅걸치고이게아주건물짓고준공한다고가서테이프커팅하고공부정리하려니까안되는거예요,남의땅에걸쳐서건물짓고.지금복잡하게돼있어요,이게수년동안. 몇년전에질의할때는명칭이공해당이라는곳도있었어요,마을회관이아니라.공부정리가안돼가지고.그렇기때문에이것이지금보니까우리가국이양평군에국이2개생기면서지금경로당은또주민복지실,마을회관은회계과,두군데과가아무리날고뛰어도실질적으로이것도생태과에서인·허가를갖다가협의해서이게해야되잖아요.그게분산시켜놓은꼴밖에안된거예요. 어느하나나서가지고이거를공부정리를해야되는데또협의하고뭐하고이게서로가업무가분산됐다가이리로넘겼다,저리넘겼다.지금와가지고는지금3개부서로다가넘긴꼴이야,이게. 결국은이많은공부정리불일치한것을해결하려면또생태과에서협조를또받아야돼.그러면또인사발령에의해서바뀌면“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내지는“추진중이다.”언제까지그렇게갈거예요. 이것에대해서명확하게한번언제까지할수있는지답변을줘보세요.나이거4년간,임기4년간,6대의회임기4년간이거제가계속지적한거예요.그리고마을회관내에서사용하다가불의의사고가났을때는누가책임질것인지,공부정리가제대로안돼있고지원은군에서해줬고,누가책임질거예요?그거에대한답변도한번해보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공공시설이기때문에거기에따른여러가지안전문제는저희가되도록그런불의의사고가안나도록저희가조치를취해야되는건당연한거고요.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오래된경로당이라든가마을회관이나이런게불일치되는사항이하루이틀에있었던일이아니고수년전부터있었던일이기때문에상당히그소유권정리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다시한번먼저도작년에도저희가읍·면장회의를거쳐가지고해서일체정리를해가지고해서일치시킬수있도록회의도몇번에걸쳐서하고했지만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잘추진이안됐다고봅니다.그치만...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제가또말씀을또하나드릴게요. 관공서에서불일치하고이런것은누구한테과태료도안물리잖아요.이행강제금도안물리지요?그런데일반인이불법으로다가이렇게하는것은어떻게하지요?그것한번답변해보세요,그러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행강제금은저희가처리하는부서는아니고요.여기는공공시설이고공공재산이기때문에...
이종식위원
아니,공공시설인데땅은개인것이고건물도개인것이있어요.그것을공공시설로다가나중에사고가났을때는이대장가지고건축물대장이라든가등기부등본권리사항을가지고얘기를할거아니에요. 그냥그게마을회관이라고해서,그러면마을회관이면누가책임져야돼요,만약에사고났을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러면위원님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위원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하시고요.제가자꾸이것을말꼬리를잡는게아니라4년동안한이진척이결과가서로이게떠밀기하는느낌,그리고또언제인가는이게누군가는책임지고다정리를해놔줘야되는거예요. 그리고신축건물,건물새로짓고,이거봐보세요,과장님.새롭게마을회관을지었어요.준공처리를하려고보니까부지내에창고를또하나지었어요.건폐율이안맞으니까또그것도못하고있는게있어요,요근래에.그게있을수있는얘기예요?여기우리의원님들,군수님부터다가서커팅식하고말이야.마을회관준공을처리를하고서별도로창고를짓든지.그거짓기전에또창고예산받아가지고지어가지고건폐율안맞으니까준공처리,등기부등본도못가지고있는건물있잖아요. 이게그냥벌려만놓고보자는거예요,벌려만놓고.나중에문제가발생됐을때는누가책임질것인지이해가안가요.그런부분도다짚어서한번이번에힘들게제가이것4년간얘기한것이지만이게결국은마을이나또우리양평군이나이게꼭해야된다는필요성을갖고얘기를드리는거니까한번심도있게하셔가지고별도의자료를,진척이돼나가는과정을좀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과가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이교육중인관계로문화복지국장님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민자치센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한명현입니다. 이종화위원님,박화자위원님,송만기위원님,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주민자치센터의지원예산이인구등의고려없이일률적으로편성·지원되고있다. 또두번째는자치센터본연의역할을잘수행하지못하고있다. 그밖에자치센터의거점으로써의역할을할수있도록기능을전환해주기바란다. 또수강료를현실화했으면좋겠다는내용의지적이있었습니다. 우선예산일률적인지원에대해서는주민자치센터의프로그램이읍·면별로거의유사한형태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의공동체형성에기여하는센터가자치센터입니다. 그래서주민자치와문화,여과,복지증진기능을수행하는데지역에편차가있으면또그위화감을조성하는그런문제도있고또수강료를인원이적으면수강료를더받아야되는데수강료를받지못해서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지역간의편차는없이진행하는게좋겠다는그런주민자치센터위원장들의의견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금년도예산을일률적으로계산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두번째자치센터의본연의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는그런내용은지금자치센터가읍·면별로또협의회를갖추어서그런보충적인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많이발전돼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지금읍·면별로지역특성에맞게잘운영이되고있어서자치역량을강화시키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서면으로받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과장님이안계시니까,제가수강료현실화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했는데그런노력이진행이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수강료현실화에대해서는지금자치센터가공히다른시·군에도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이분들이우리군뿐만이아니고다른시·군도지금다니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형평성을고려해서같이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현재는주1회강좌는1만원,주2회강좌는1만5,000원선에서지금양평군을포함한다른시·군도공히이렇게운영되고있기때문에이선이현재로써는적정선이다.전이렇게보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주2회는얼마예요?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주2회에는1만5,000원.
송만기위원
1만5,000원.저도한번알아보겠습니다.이런부분이물론안받으면좋은데항상제가주장하는,돈을내고배우는게더열심히배운다.이런논리가있기때문에잘아시겠지요.그래서이런부분은또다른지역하고도한번제가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답변을들어보면충분히이해를하고있습니다.자치위원장님들도예산지원에대해서편차를두는것은곤란하다는것을알고있는데요.지금보면계속몇년씩같은예산이이렇게계속지원되다보니까지금자치센터별로사무장이라고하나요?그사람들수당이라도좀어떻게해야되는데너무어렵고아주열악한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제가먼저도그런식으로해서이거를말씀을드렸던건데너무일률적이다보니까사무장들그런어려움또계속같이하고또지금경기도에서김포어디하고안산어디시범으로2개소를운영하는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읍·면사무를행정사무를좀더이관하는쪽으로해서지금두군데를경기도에서도운영하고있는걸로있는데요.그와같이좀더여기서도특색있게라도해서좀방안을검토하셨으면해서그럽니다. 한번방안을검토해서사무장이라든지이런거개선될수있도록운영비라든지이런것도한번예산을조금더올릴수있는방안은없는지그래서그것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잘아시지만예산이라는것은참많이지원할수록이렇게활성화가되고좋습니다만예산의한계때문에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제일처음에만들어진때는한2,000만원정도의예산을지원해서현재5,000만원까지이렇게인상이됐습니다.그래서우리시·군에또우리자치단체여건과그런전체적인예산부분을고려해서전체적으로인상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현재일률적으로5,000만원정도의예산을지원하고계시다고말씀주시는거지요?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각읍·면별로다놓고보면서부권같은경우에5,000만원외에물이용부담금면별로받는거있지요?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서지원하는것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면이몇개의면이돼있습니까?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그현황은제가가지고있지않습니다.다만물이용부담금은아시는바와같이읍·면에서자체적으로예산을편성을해서지원할수있는경비를읍·면장이지원하는거기때문에읍·면장과자치센터의협조관계라고...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동부권의물이용부담금을받지못하는지역에서는좀예산상에서양평군에서일단받는물이용부담금하고또지원되는금액하고해서좀활기차게활성화있게자치센터가운영이되고있는데그렇지않은지역에서는어떻든간에작은여력가지고운영하는데있어서좀문제점이있다고형평성을본인들은우리행정적인업무처리에서는그렇지만형평성이나놓고봤을때는동부지역에물이용부담금을받을수없는지역에는예산편성시에좀고려를해줘야되지않느냐이런의견이있거든요. 그런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또한자치센터에보면동아리활동이있지않습니까?반별로.그런데이게실질적으로이렇게보니까원지역주민들의참여는거의그렇게많지않아요.이서부지역은어떨지모르겠는데동부지역쪽으로보면거의다외부에서정년퇴직하고내려와서계시는분들이예를들어서사물놀이다노래교실이다계속돌아가면서그분들이많이있지실질적으로원주민들이없고또농한기때라도원주민들이가려고보면좀그런게있는것같아요,수강생들도다차고.그런부분에대해서농사에종사하시는분들도참석을하기가좀이렇게농번기때는힘들고농한기때도이용할수있는그런거를해주십사하는부탁도있고또한지금현재자치센터에어저께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우리생활체육으로다들어가야될그러한체육종목같은경우는생활체육으로유도를시켰으면좋겠어요. 그분들까지자치센터에서동아리활동을하게끔하니까운영지원이런것이그렇지않습니까?여기배드민턴반같은경우는당연하게,또탁구이렇게구기종목으로다해서운동체육을갖다가여기도갈수있고저기도갈수있는자치센터로다가있지말고당연히군민체육저거해서생활체육이있지않습니까?그쪽에편성을해서아예그쪽으로가게끔만들어주는행정적인역할을하셔야지여기도괜찮고,저기도괜찮고이런식이돼버리니까자치센터가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의여가생활을갖다가더활발하게하기위한프로그램이지만생활체육하고연계되는그런부분은생활체육으로다가동아리활동을가고또그생활체육을통해서서로자체적으로대회도열고이러니까그쪽으로가는게맞는다고보는데그런것도그쪽으로유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예,지금말씀하신부분주민자치협의회하고잘협의를해서개선·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박화자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송만기위원님께서행정타운조성과관련해서권리타당성용역에대한시기상조부분에대한지적을해주셨고요.또한편으로행정타운은군민이접근성이좋은곳에선정해야되기때문에일부지역을선정한후시행하는것은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지적말씀이계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행정타운에대한타당성용역을작년9월경부터지난달까지진행한바있습니다.이내용은행정타운입지에대한검토를하기위해서진행한사항이고요.미리말씀드리지만행정타운을군에서일방적으로결정하거나그런사항은없습니다. 다만저희가타당성용역과정에서입지후보지라고표현하겠습니다.후보지를접근성이양호한지역으로해서검토를하고추후에행정타운이실질적으로진행될경우에그거를대상으로해서지역주민들의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만행정타운타당성용역을하는과정에서저희가관계기관,공공기관들하고협의를하고해보니까몇가지문제가도출됐습니다. 그래서첫번째는이전대상기관들이아직은좀미온적인상태입니다.그래서그문제가하나있고또하나는부지확보에대해서막대한비용이소요가됩니다.그래서재정적인문제에대한문제가있고또하나는앞서말씀드린것처럼대상후보지를대상으로해서지역주민들의공감대형성을하는그런과정이필요한데그것이좀현재상태에서는시기상조라고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좀당분간보류를하고좀중·장기과제로전환하는게더합리적이지않느냐일부언론에서그걸공포를안한다고하는데행정타운계획을공포할수없는거는부작용이너무심하기때문에그거는당분간덮어두고중·장기과제에서또우리금년부터시작되는도시기본계획에서좀더면밀한검토를해서좀시간을가지고심도있게보는게맞는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검토도안해보고행정타운짓는다고그러셨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짓는게아니고입지타당성,그러니까후보지가어느정도되겠느냐라는걸한겁니다.저희가결정하려고그걸진행한건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처음부터이게군수님이공약으로나왔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양평군민이면다알고있잖아요,지금행정타운짓는다.이게계획도없이너무크게,그러면지금막대한예산이들어간다고그랬는데막대한예산생각안하셨어요?그런얘기나왔을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실행과정에대한말씀을드린겁니다.그래서저희가적은예산으로일단입지후보지에대한검토를선행해서진행한거고요.위원님말씀대로작년에선거과정에서일부거론이되고했기때문에그렇게한거고실제로저희가행정타운을집행계획으로써직접집행을하려고그러면앞서말씀드린그런문제가굵직한사항들이해결돼야지실질적으로액션으로옮길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쓸데없이그러면용역비만엄청나왔다고생각이안드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용역비저희가큰돈이라면큰돈일수있지만한2,000만원정도잔액을가지고후보지만검토해본겁니다.그래서그런사항이고저희가큰용역비를가지고한것도아니고과연과거에작년에공설운동장부지도얘기가나오고해서그런부분에대한거를어떤방향성을설정하고후보지를잡기위해서그걸검토한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너무대책없는행정타운이라는말자체가너무대책없이처음부터나왔다는얘기지요. 왜냐하면종합운동장짓는다고했는데그런부분어떻게행정타운까지동시에같이다할수있다고생각을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저희가타당성용역과정에서처음부터저희가운동장부지는배제시켜놓고진행을한겁니다.그래서경위야어떻든간에운동장부지에대한거는운동장을목적으로결정이돼있기때문에배제를시키고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대로주민들이도보권으로접근가능한지역을대상으로해야된다고보기때문에접근성을우선적으로고려해서후보지를검토한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중·장기전환이라는게언제정도로계산하시고계시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군에서볼때는일단공약사항이기때문에,이사항자체가위원님들아시는바와같이.그래서'18년까지의시간이있고또기본계획이올해하고내년까지어느정도방향이설정이되기때문에거기서도검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잘못된정책으로인해가지고많은시간낭비와예산이수반된다는것은잘못됐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는행정타운처럼지역의장래를영향을미치는이런중차대한사항에대한거는사전에스크린하고하는것도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실제로집행할때꼭예산을다손에쥐고할수도있겠지만그전에어떤방향성설정이나이런게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게어떤사전검토해보는차원에서저희가큰돈을들여서했다고그러면위원님지적사항대로비난받을소지도있는데2,000만원용역비를해가지고그거를방향성을잡아보고또배제시킬거는배제시키고이렇게한거는필요한행정행위라고생각을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이행정타운이라는그자체가주민들한테군민들한테너무기대를크게만들었다는얘기지요.조용하게했어도충분히했을수있는조사를할수있는일인데이게너무주민들한테군민들에게알려져있고너무기대감을줬다는얘기지요. 그래서이게아무리생각을한다고해도종합운동장이나행정타운이동시에이루어질수없다고봐요,우리양평군의예산가지고는.그런부분들이많은사람들이여러의원님들보면물어보고공무원들보면물어보고그러지않아요? 행정타운때문에관심이굉장히많은사람들이많거든요.그래서이런정책하나하나가정말주민들에게알려지기전에미리검사해보고또타당성이런것들돈계산이런것다해보고그래야되는데미리알려져가지고또주민들이실망할거아니에요,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위원님말씀대로공감을하고요.대외적으로저희가공식적으로공포하거나이런사항은없습니다.단지공약관계때문에일부언론에서계속연재를하면서발단이된건데일단은저희가보고드린대로좀기본계획에서다시한번더심도있는검토를하고나중에여건이되면그때실질적인실행계획을짜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앞서서존경하는박화자위원님께서다지적을하셔서저도그냥잘하셨다는말씀드려요. 첫째는누구나예측되는누구나군민이나의원님들이나다예측할수있는범주였습니다,사실안된다는거.그러나사람이당선되려고보면참그야말로뻥공약도있고튀김공약도있고하다그러는게나왔는데이거를빨리그래도어쨌든1년이내에이렇게수습을해주셔서오히려도시과장의역할로서충분하다고봅니다,저는. 그리고아까예산을2억,3억들여서참용역을다끝내고실질적으로소규모미니행정타운군청이군수님말대로작년에질문을했을때양평군청을생각한적없다.교육청,경찰서미니,약식으로한다면미니행정타운인데군청이빠진행정타운이뭔의미가있겠습니까? 또공설운동장자체5만평확보하는데막말로500억들었는데그땅이1만평,2만평갖고행정타운옮기겠습니까?누구나아까말한대로그돈마저도박화자위원님말씀대로안들수있는데,또진정성있게접근했다면실과장들이국장님들이“군수님이것은공약사항이지장기과제로돌려서2030계획에포함시켜서슬그머니내려놉시다.”이런참말씀을하지않았던것이더큰문제입니다. 어쨌든뒤늦게라도도시과장님이수습을해주고이미갈음이됐습니다.갈음이됐고이부분에대해서는올행정사무감사도있으니까그때정확한주민들한테공포할만한내용또구체적인어떤내용들이런부분들은아까말한대로중·장기2030무리한입지타당성조사,또무리한공약,또토지소유주들의막연한기대심,또부동산업체들의그야말로이런거관련해서그야말로좀더뻥튀기재확산,언론인들의그야말로공격적인기사남발수도없는문제의모든야기는사실공약에서부터비롯됐습니다. 그래서이건지난번에도제가한번지적했다시피만약에그렇게한다고하면우리일몰제를적용해서라도이걸폐기시킬어떤의회의원님들의협의가될가능성도있다이렇게속된말로겁을줬습니다. 어쨌든그전에이미집행부에서나름대로큰틀의군수님결심을받아서입장정리를한것같은데그렇습니다.1년에3,000명정도인구증가인데앞으로10년을우리가더해도3만명인데14만명이될둥말둥한데양평군전체를다이전할,신도심,구도심계획에서큰도시계획차원에서행정타운이거론돼야지이미니행정타운아직시기상조입니다.잘결정해주셨습니다.말씀하시려면한말씀하시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따로드릴말씀은없고요.하여튼저희가보고드린대로기본계획과병행해서더심도있게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사실은앞으로미래행정타운은꼭필요한것이고지금그렇게하기위해서는사실이양평군청이호텔로돼야되고이앞에군청앞에있는측량사무실이니각종건축물들은쇼핑센터가돼야되고중국의요우커는계속들어옵니다.양평에관광객들이들어와서잘만한호텔도제대로없고그것이사실은양평의미래도시라고보는데저는관광도시가양평미래의도시라고보는데그래서이군청이호텔이되고특급호텔이하나있어야되고쇼핑센터가돼야되고이쪽강변은카페촌이돼서그러니까노천카페가돼서아주이강과어울리는멋진뷰가만들어져야되고이것이제가생각하는양평의미래도시라고생각을하는데그렇게되면행정타운이라는것이다른곳으로가야지요. 그러면이군청이자체의가격이얼마냐는얘기예요.이가격이충분히나가기때문에이땅만매각을해도밖으로외곽으로나갈수있는데이것이주변사람들때문에압력을받아서못한다.이런소리는다아실겁니다.이런부분도사실은잘못된거거든요. 그러니까정말로의지와뜻이있고양평미래의100년을본다고그러면지금부터사실은중·장기과제로가겠지만준비를한다는것도우리가하나의한발스텝바이스텝으로가는것도굉장히좋을거라고생각을하고어쨌든지금우리양평은관광객유치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야됩니다. 그런부분에서움직여야되는데행정타운조성꼭물건너갔다생각하지마시고이군청가격이얼마고어디에땅사면어떻게되고사업비가얼마나오고그런거는해봤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타당성에서는일단입지후보지에대한검토를위주로했습니다.구체적으로위원님말씀하신토지가격이나감정을해본다든가아니면지금이전대상,현재공공시설용지에대한감정을한다든가이런거는안했습니다. 일단은후보지로해서위치를어디로어떻게가지고가야되느냐에대한검토를한거고요.그것도결정된것도아니고한2개소정도후보지가나왔는데나중에구체적으로진행되면주민들한테오픈해서의견을물어야되는상황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행정타운위치보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우리이가격자체가얼마정도될까라는것도한번사실미리알면좋잖아요. 내가이사가는데낼돈이얼마가있어야저쪽집이이사가고저아파트가고저쪽집,그리고가격이얼마인지나와서알수있는것인데그런것도사실은선행적으로알아보는것이행정타운조성하는데도도움이될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 참고적으로쉽게한번계산해보셔도되잖아요,그렇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하여튼저희가기본계획에서좀더깊이있게들어가보려고그러는데그런사항을참고해서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남한강변에이강변얼마나좋습니까?여기계신분들정말마음만맞으면이카페촌쫙하나만만들어버리면,분당에보세요.고층건물밑에카페촌얼마나멋있습니까?유럽도시되는거예요,양평.이것만들어야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타운조성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휴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15시2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도시계획도로와관련해서예산확보가어려우니까국·도비예산이라든지보상협의를철저하게하라는지적사항이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지금저희가노선수로만따지면한절반정도개설돼있습니다. 그래서나머지한50%정도는개설이안돼있고보상가라든지토지비용이굉장히높은상황이기때문에재정적인압박을받고있는게사실입니다. 다만저희가국비나도비에대한공식적인지원과목자체가없습니다,도시계획도로는.그러니까상급기관에서볼때는도시계획도로는시·군의책임이라고보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그렇지만재정여건이열악하기때문에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대로우리시책비라든지도비라든지또부분적이지만국비확보를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실제로작년같은경우에시책비를거의한30억이상받아왔고금년도에도현재까지한27억정도확보를했습니다. 물론국비도공유지사업을주한미군공유지사업으로해서금년도에도35억을확보한상태입니다. 앞으로도국·도비확보에만전을기해서도로개설에차질이없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조치결과에진행중인것은예산확보해서사업을2015년도에완료를하시는거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금년도에다끝날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
앞으로해야될부분에대한용역설계를해놓으신게몇건이나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청운에하나있고요.그다음에용문에아파트짓고있는연수천변중로가하나있습니다. 그리고강하면에지구단위구역내에도시계획도로가있습니다.3개가지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도예산확보를철저히하셔서사업순위에따라서차질없게끔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읍·면전선지중화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읍·면전선지중화사업과관련해서관내5일장이개설되는읍·면이라든지도시계획도로에경관저해문제가있으므로전반적인지중화사업이필요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중화사업과관련해서는저희군에서그동안에강하면,그다음에용문면일부,또양동면,그리고양평읍일부,또양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이지중화사업은사업시행전년도에한전에다가사업계획을제출하게됩니다. 그이유는지중화사업비에대한50%보조를받기위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도같은경우에는작년에받은양서지중화를지금하고있고지난1회추경때용문지중화사업에대한선정이돼서지금10억예산으로위·수탁협약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양서지중화사업은금년6월,용문지중화사업은가을쯤착수해서내년봄쯤다완료할계획입니다. 앞으로계획은밀집된시가지내에진행하기위해서지난4월달에양평읍에동아서점앞에하고그다음에군민회관쪽에대한사항을일단올린바가있습니다. 단지한전에서도재정적인50%부담에대한예산규모가있기때문에자신들이평가배점을매겨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평가배점이한60점을넘어야지대상지로선정이됩니다. 그래서내년도사업도차질없이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양수리거기도로다부수고길확장하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사거리가기전에우회도로가있습니다,빠지는도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항아리팔고이러는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강변앞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강편앞인데거기에지금한달전에도로다포장했는데거기를또다시부수게돼요.알고계시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어떻게그런일이있을수있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당초에는지금용늪횡단하는구간에대한게편도1차로없이2차로였습니다.저희가사업을하는과정에당초사업계획에는없었는데거기가위원님이아시다시피주말이나공휴일날정체가많이되다보니까“용늪그쪽에차로를하나더확보하자.”이런의견이나와서지금차로를하나확보하다보니까인도를좀내밀고요.내밀어설치를하고하다보니까그런일이좀부분적으로생겼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공사끝난지한달도안된자리를갖다가다시다부순다는게도대체지금어디서나온행정입니까?그것은있을수도없는일이에요,1년,2년도아니고.아니,지금이쪽에길만드는것도하루이틀,1주일,2주일돼가지고계획해서지금확·포장하는게아닌데지금그거바로깔고한달도안됐는데그것을다시또뜯어내고그깨끗한것을다시부순다는게이게어떻게,도시과에서다하는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저희가다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어떻게그럴수가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위원님이봤을때는준공된게아니라그공사를하는과정에차로를하나확보하기위해서하다보니까그쪽에현장에시공해놓은일부구간,한15m정도될겁니다.그폭이요,길이가. 그구간에대한것을차로가넓어지다보니까그러니까양수리시내로가다보니까...
송만기위원
아니,하지를말았어야지.이것을이쪽에서다리가길이넓혀지는데여기이만큼들어와가지고이거공사하는게분명히계획이벌써잡혔을텐데이게잡혔을텐데여기도이렇게아주포장을기가차게해놨단말이에요.이거를한달도안돼서또이것을뜯어버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차로확장에대한계획은...
송만기위원
아니,그거는됐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결정이되지않은상태에서이렇게된겁니다.그래서결과적으로는위원님지적사항이맞는말씀인데저희가사업계획을처음부터가지고왔다면그렇게시공을안했겠지요.그래서그부분은시차가있다보니까부득이하게그런문제가발생이된겁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시차가있어도진짜과장님께서열심히잘해주시는것은알고있지만그돈낭비가얼마나큽니까?이거공사하는데또돈얼마나들어갔어요?거기.그것도돈꽤들었을텐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부분에대한것은크게들어간것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포장이만큼포장하고또이것도다깔고그거돈들어갔을텐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인도에대한부분입니다.인도에대한부분에...
송만기위원
인도하고포장이길이좀넓혀졌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인데...
송만기위원
한달도안돼서다시부수고서이런큰길을만든다는것벌써잡혀있을텐데이것을했다가다시또부수고이런일이아직도이런일이일어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사업계획은나중에확정되는바람에그렇게됐습니다.그래서그것은제가담당과장으로서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독일타운유치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일타운유치와관련해서는이종화위원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주민의견수렴의기회가좀부족하다는내용하고그다음에사업이다소지연되고있어서주민들의민원이많은사항이라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독일타운은유인물에도있습니다만일부사업자의재원조달문제때문에다소지연된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지연되다가지난2월달에환경청에전략환경영향평가를받으면서좀속도가붙었습니다. 그래서지난4월29일날우리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상장이돼서심의를한바있습니다. 단지심의내용에서어떻게보면공익적인부분에대한것을좀더보강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나와서지금부지조성계획을일부조정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우리가지금앞으로결정될지구단위계획이끝나고나면수도권심의를받아가지고하반기에는착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신데요.여기사업시행자가KDI에서주체를하는거지요?주체가돼가지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KDI가아니고KID입니다.
이종화위원
KID,한국산업개발연구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KID에서했는데지금사업비라든지그런점때문에다소지연이됐다고그랬는데요.사업비를지금어느정도로추산하고있는겁니까?이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제가기억하기로는한500억정도되고요.이게재원자체를위해서별도법인을설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KID에서. 그래서별도법인을만들어서법인에서재원적인부분이해결이돼서지금속도를내고있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조치결과에보면거기지금환경농업21인가거기에서운영하는유기질비료공장이있어요.그것이포함이돼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조치결과에는거기에대한것은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것은저희가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친환경농업과하고협의를해서그부지가부득이하게들어가야되기때문에그것은손실보상을하고폐쇄하는쪽으로이렇게협의가된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도상당히기대를하고있고특히지난2월달부터속도가붙어서아주박차를가하고있기때문에아주기대와희망이많이있습니다.최선을다해서좀우리지역에,지난번에군청공무원과우리의회의원들과남해쪽으로벤치마킹갔을때거기독일타운본적도있습니다.이와같이우리는수도권에있으니까아주명품,명물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흥천근린공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흥천도시근린공원과관련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사업이지연돼서집단민원이야기되니까조속한대책을수립해달라는그런지적을하셨습니다. 저희관내에결정돼있는도시공원이도시지역읍·면소재지마다양평읍같은경우는지금한4개소가있습니다. 그중에서유일하게이흥천근린공원만지금조성이안돼있고요. 물론벽산뒤에공원도있는데그것은좀기능적인조정이필요한것같습니다,국도로분리되기때문에. 그래서이민원은지금계속최근한5년,6년동안지속된민원입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토지가전부사유지다보니까조성을하려고그러니까토지보상비만거의한60억,70억이상들어가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을지금다방면으로타진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상급기관에서도토지보상비는좀지원을안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일부공사비같은것은지원을해주는데. 그래서사업비확보가절실한상태인데지금단기적으로는어떤예산확보방안이여의치않은상황입니다. 앞으로토지보상비라도최대한빨리확보될수있도록계속노력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도이것에대해서더말하지않겠습니다. 주민들이어쨌든집단민원을80명이도장을찍어서갖고왔었습니다.지쳐서,설계가끝난지7년이됐습니다.지쳐서,딱하나만검토해달라고주문드리겠습니다. 유역관리청에서물이용부담금이1년에한2,000억정도편성이됩니다.저도이번에수계관리위원회회의할때가서얘기하겠지만정부에서이분들이매도신청을하면정부에서우리양수리사듯,옥천쉼터사듯,정부에서매입을해서이것70억원치를,그리고우리양평에서공원지정을해서관리를하면우리돈은70억이안들어서좋고,그래서그기법을한번유역관리청이번에회의에반드시저도요구를할테니까일단2,000억을지금1,000억으로줄이자했는데“양평에특혜를베풀어서라도100억정도쏟아부어서그것을사십시오.그대신우리군에서아주기가막힌공원을만들겠습니다.”해서유역관리청하고한번같이회합자리를만들테니까한번좀와서그런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하여튼환경유역청에매수토지,매수기준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가하여튼위원님말씀대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부대이전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군부대이전사업과관련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백운봉종합사격장의사업추진이어렵다.따라서정책협의회가구성된만큼실질적인실행대책이수립되도록만전을기해달라는지적사항이있으셨습니다. 저희가우리신애리사격장과관련해서는작년도8월달에사격장폐쇄를위한정책협의회를구성을한바있습니다. 구성인원은주로예비역장성,우리지역출신이거나연고가있는예비역장성위주로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과거에도신애리사격장문제가지역에이슈화가되고굉장히뜨겁게부상을한적이있었는데실질적인폐쇄를위한노력을하기위해서한것이고요. 작년에총세차례에걸친협의회를해서여러가지논의가됐습니다. 금년도에도지난3월달과4월30일날2차협의회를걸쳤습니다. 현재진행사항은사격장사격중지가처분이라든가법적대응부분하고그다음에실제로피해를보는지역주민들이나인근지역주민들의어떤준법적인투쟁이나어떤이슈화가필요하지않느냐는그런논의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앞으로협의회에서결정된폐쇄입니다. 이전이아니고폐쇄에대한입장정리와대응방안을디테일하게준비해나가서가시적인성과가도출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사항에대해서는사전보고를받았기때문에갈음하고요.오늘한가지만얘기하겠습니다. 오늘또어제밤에도민간이전대책투쟁위원장으로제가있다보니까수도없이일단제가문자온메시지를가감없이몇개를보내드리겠습니다.이게살벌합니다.막말로아침에는워낙제가화가나서“아니,왜나만볶아먹냐.막말로주민대표자라지만당신네들이뽑아놓고.”차라리군수님이나여기부군수님다기관장님한테나한테보낸메시지똑같이좀보내달라고내가진짜항변하고싶었는데,물론그분들심정이해가갑니다. 아침부터정말상상도못할정도로포를쏘아젖히니화풀이할때는없고주민들이표찍어준그야말로의원들이라도욕을해야속이라도시원하겠지요.그래서다감수합니다,사실은.그러나낮과밤을가리지않고포쏘는날마다매일같이스트레스를저는너무받았습니다. 어쨌든이번주에도주민대책회의가있습니다.나중에기회가닿으면우리군의입장이정리되면그회의에,민간기구회의에한번참석하셔서과장님이잠깐만이라도지금말씀하신것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과장님,사격장이전관련돼서관내에장소를이전장소를검토해본사실은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이업무맡고는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없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계속해서관내이전은안된다는것으로해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협의회도그렇고폐쇄입니다,폐쇄.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전이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탄약고이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약고이전과관련해서이종화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전술훈련장이전부지에대한협의과정에좀불협화음을지적해주셨고요. 그다음에박현일위원님께서탄약고이전이라든가전술훈련장이전,전철연장이좀사업추진이어렵지않느냐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알고계신것처럼작년도3월4일날지평탄약고이전과관련해서국방부와우리군,그다음에횡성군에서협약을업무협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현재진행사항은그중에전철에대한사항은지금이번임시회에동의안이올라와있는상태고그래서위·수탁협약단계에있는상태고요. 그다음에군사시설보호구역축소를위한탄약고이전배치에대한사항은지난주에횡성군과위·수탁협약이끝났습니다.그래서저희한테30억예산이조만간에금년안에입금될예정입니다.입금이되면저희가공사를발주해서탄약고신축공사를진행을하고요.그다음에나머지부분에대한거는주민숙원사업에활용될계획에있습니다. 또한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전술훈련장이전에대한거는당초에59탄약대대울타리내에이전하는걸로추진을했습니다.그거는저희가일방적으로한게아니라비대위하고지역주민들하고대화를해서했던건데인근지역의옥현리나대평리나일부반발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비대위에서그걸공감을하고현재는20사단과전술훈련장을공용하는건의를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그사항에대한거는저희가강제적으로는할수없지만하여튼20사단하고조율을해서주민들의뜻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문제도별도로한번나중에구체적인설명을합시다.저는20사단의공유자체를지금근본적으로양평사격장폐쇄를들어가고그야말로주민들가처분법원집행나오면전차를막아서세워야되는그야말로물리력이동원돼야되는시급한상태인데하나피하려고하나또야기시키는이런부분들은상당히어쨌든그부분은테크닉적인면에서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고요.이부분은아까지난번에우리의정평가의날보고한걸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원범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께서안전관리요원에대한교육이부족하고안전요원근무상태및장비관리에만전을기하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대하여지난4월에물놀이안전운영계획을수립하였고5월에는물놀이안전대책실무협의회개최,물놀이안전시설점검·정비,물놀이안전시설확충을완료하겠고6월에는안전관리원직무교육및인명구조훈련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관내에지금물놀이안전배치하는데가열아홉군데라고그러셨는데수상구조대가30명,기간제근로자12명그외에의용소방대쪽이라든가119소방서쪽에서도또이렇게배치한인원이있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같이하는겁니까?어떻게구역을따로정했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그분들따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장비같은경우라든가조끼여러가지물놀이안전에대한장비같은경우는물놀이안전기간이끝났을때는관리를어떻게하고있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그냥전체적으로...
이종식위원
다수거해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현장에다가그냥놓고보존을합니다.
이종식위원
그현장에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그러니까함에들어있는거는현장에다놓고보관을하고요.나머지는면사무소나119초소에다보관을해놓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우리가시기를6월달부터시행합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6월,8월,9월3개월입니다.
이종식위원
6월,8월,9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의기간이아닌지금주말같은경우에우리안전관리요원배치하는구역의물놀이상황을한번점검해보신적있나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지금은점검을하고있는데요.현재는지금배치하고있지는않습니다.장비점검하고확보하고그런과정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도보면토요일,일요일날같은날은텐트가,요즘은텐트치고내려오는그물놀이하면서내려오는분들이엄청많더라고요.그게실질적으로6월달에시행한건데미리와있고그러다보니까쓰레기부터하천변이엉망으로되는것같은데이것이실질적으로안전요원을꼭그때6월달가서기간근무를배치시킬것이아니라한두명씩은일요일,토요일은배치를시키셔서관리도하게끔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쓰레기부터텐트치고하천변에서고기구워먹고요즘에는또가족단위로많이내려와가지고하천변이토요일날지나고일요일날주일을지나고가보면엉망이라고요.그러니까지금실질적으로그관리를못하고있다는얘기예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부분도다시점검을해서6월달에배치할인원을한두명이라도주말같은때는휴일에는배치시켜서정리도하고그럴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한번말씀을드리니까그거한번다시검토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오래간만입니다. 양평다리밑에요.거기비가오면,큰비가안온다고볼수가없거든요.그런데개군에국궁장이있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컨테이너박스가왜거기에가있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국궁장에컨테이너박스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여기다리밑에한강다리밑에.
화자
박화자위원
한강다리밑에.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여기밑에요?그건활쏘시는분들이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비가오면그게아주무서운장비로돌변할수가있거든요.그거정리해주셔야되는데.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그건관광과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안전총괄과올해도양평의안전을잘지켜주시고마이크안내방송“양평군민여러분!지금비가내립니다.”그거여기서하는겁니까?안전총괄과에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직접하는건아니고요.그걸다알려줍니다.
송만기위원
그마이크시스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요새문제가뭐가있냐하면시도때도없이그게틀어지는거예요.서종면수입리그쪽에보면제가사는계곡에“주민여러분!”어쩌고저쩌고야한옷을입지말고,사람도하나없는데그거계속방송이나와요,시도때도없이.그리고그멘트내용이이렇게계곡에놀러왔는데어때요,다들즐길수있게놔두지.그래야계곡이멋있는거지.멘트내용이마음에안들거든요.그리고시도때도나오는이런부분을한번관심있게보시기바랍니다. 들어보시고한번확인해보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무때나틀지말고정말사람들이놀러왔을때주말이나이럴때아니면방학때라든지그럴때비가온다든지아니면위험한상황이있을때그렇게해야지시도때도없이그게나와요,주민들이스트레스받아요,마이크소리에.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한번알아보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소하천정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관련이종식위원님께서하천정비사업시사업추진이장기화되어사업비증가및주민불편이대두되고자연생태계를보전하는노력이미흡하니공사기일을단축하여자연생태계를최대한보전하는방향으로하천공사를추진하기바란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대하여2015년소하천정비사업비33억8,800만원을기확보하였고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시친수공간조성및생태계를보전하는방향으로현재설계하고있고공사시행도앞으로자연친화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남한강하중도보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강하중도보전관련박현일위원님께서양근섬,떠드렁섬,뱀섬등생태교육장및관광자원화시책추진이부족하니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개인토지주와협의하여양근섬의경우에는자전거전용공원으로떠드렁섬과뱀섬의경우에는생태교육장으로활용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대하여양근섬같은경우는현재국토부와협의해서자전거안전체험장이설치되어운영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국비유지·관리비가확정되면꽃단지도조성해서주민활용도를향상시킬계획입니다. 그리고우리군관할구역하중도에대해서는저희들이사유지에대하여지속적으로매입을건의하고는있습니다만사실현실적으로받아들여지지않고있는상태입니다.지속적으로협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하중도에대한관리문제는중·장기과제등아니면전략사업으로전환시켜서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꾸준히투자를좀하고관심도를높여야할겁니다.특히관련법들조차개정하는노력이관련시민단체와연계되는어떤작업이뒤따를것입니다. 제가요구하는사항은그렇습니다.양평에와서제가의정활동을하면서가장보람된것을딱두가지만꼽으라면이름이없던용문산정상을가석봉이라는근거를찾아내서옥천산악회와용문산악회를통해서가석봉이라는정상의이름을세운것이하나고양수리앞에정말1년만지체됐더라면사라질뻔한약800평내지900평했을때유수지에서해마다사라지는것을3년에걸쳐서행정사무감사지적을해서뱀섬그것을정말군관계자들각고의노력과해당부처의여러방문을통해서그걸2억원을들여서석축을쌓아서지금남은잔여90평이남아있습니다. 그가치가그때당시에용문산은행나무가1조6,000억정도가치가있다고KBS에보도된바있습니다.양수리에뱀섬하나가1조원의가치가있다고제가말씀드렸습니다.어쨌든우리떠드렁산도전김문수지사님께서약한70억원을줘서거기출렁다리를놓겠다.또우리가건의한것도있었습니다. 여러가지사정상4대강사업에포함이안된거는아쉽게생각하고앞으로저나우리동료송요찬위원장님여러가지고민을했습니다만양평에반드시생태교육선,우리세미원법인·단체를통해서라도,우리두물머리팀을통해서라도북한강유역서부터남한강양수리일원을거쳐서우리적어도이포보까지갈수있는생태교육선을항공유류를사용하는아주오염량이거의없다시피한,그걸반드시배를띄워야되는데말은교육선이지만때로는주민들어르신들관광선도될수도있고어쨌든오염이없는생태교육선입니다. 이부분에전제작업으로지금아까뱀섬과떠드렁산이런것들을우리가잘보전하고또우리가가꾸어야된다.첫째멸종위기1급인수달,삵,원앙이엊그제도발표됐지요,올빼미.수달,삵이그지역에서삽니다.그런것들을정확히멸종위기1급을지리계생태교수들한테띄워야합니다,이런것들. 그다음에물안개공원길은물안개에서우회도로해서양근성지를포함한교육선은정말폴리마켓이든수변아트마켓이든도깨비시장이든리버마켓이든거기를양쪽파장시켜놓고밤에먹자예를들자면야시장을벌려도누구나와서참즐길수있는양근공원까지연계되는아주대규모양평에서가진가장수자원수변공원화시킬수있는또먹자판을쉬운말로벌릴수있는그런공간입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전제로해서미리나무도심고떠드렁산과아까우리양근섬일대를체계적으로관리해서향후배도띄우고또주민들이근접성있는공원화전제작업이니까우리1차관리하는안전총괄과에서그런총대를매주십사하는부탁말씀입니다. 제취지를알겠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현지확인입니다. 지평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현지조사결과송곡교설치우안부민원인주택이급경사및교량진입부굴곡으로피해우려가있고교량과우안접속도로연결부분오선이직선화되지않아차량통행시사고위험성이있다는지적에따라서교량남쪽우측에날개부공사를추가시공하여선형이완만하게연결되도록최대한주민입장에서해결방안을강구하고교량우안민원인주택매수보상방안을검토하거나피해가발생치않도록대책을강구하라는조치의견이있었습니다. 이에대하여송곡교우안접속도로선형변경시공과관련해서는민원인을비롯한송현1리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저희들이시행할예정입니다.그리고민원인주택매수는사업구간미편입돼서사실매수는불가한사항이고피해보상에대해서는우리군과시공사를상대로제기한방해예방청구소송결과에따라서조치할계획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수고가많으십니다. 여기현장에가보셨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보면지금뭐라고이거저거를할수없지만위원님들도다가셨지만보통대부분의100%거의교량은직선으로놓고또교량끝에서이렇게대부분이다음도로가연결이됩니다.그렇지요? 그런데여기보면기존도로로연결하고자하는사항이교량에서우측으로빗겨있어요.그러면교량을건너자마자한바퀴돌아가지고우회전해가지고다시직진해서나가야하는아마교량과이런세계적으로도저는이런경우를본적이없어요.그래서지난번에같이갔었는데당초계획을알고보니까당초계획을그아래쪽,하류쪽에다가설치하려고그랬던것이민원이일어나다보니까상류쪽으로조금이전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설계가어떻게된건지전문가들,저는토목직도아니지만전문가도아닌누구든지보면욕을해요.“이런경우가어디있냐.”라고.그래서지금물론소송중에있습니다마는소송이끝나야결과는나온다지만그다리옆으로더붙여서지금아까지적사항에있듯이그렇게할수있는공법이라든지계획은또갖고계십니까? 여기조치결과에그런거는없거든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4월2일날여주지원에서조정회의를거쳤습니다.안전관련해가지고는저희들이한20m구간에대해서다리를건너면서바로대각선방향으로집을가로막고한20m,30m높이옹벽으로저희들이설계를해서거기를안전시설을해드릴거고요.
이종화위원
20m,다리에서20m연결을해서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아니오.넘어가지고그집안전을위해서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혹시가다가교통사고,차가직진할수도있다는어떤이런지적사항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보호하기위해서옹벽을저희들이한20m설계를했고요. 그다음에민원인의견은최대한주택에서이격을시켜달라.
이종화위원
아니,그래서지금저희가지적한사항에대해서지금검토를하고계시는거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그부분은.
이종화위원
그래서시간도그렇고그러니까그부분을별도로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전통시장개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박현일·송만기위원님께서전통시장개선사항에대해양평물맑은시장쉼터조성사업,시장방송국운영,시장사용료인상,팔도관광열차운영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쉼터조성사업은금년도에도비20억,군비11억5,300만원을들여서총31억5,300만원으로쉼터조성사업3층,지상3층1,000㎡,광장조성사업1,568㎡등사업을할계획입니다. 금년도두차례에걸쳐서주민설명회를이미거쳤고요. 지난4월29일착공을해서사업비가확보가돼있기때문에연말12월까지공정에의해서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시장방송국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면물맑은시장방송국운영은기존에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일환으로저희가추진을해왔습니다. 지금현재는상인동아리를통해서발굴된상인들이직접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전문성을좀더배가시켜서상인들이직접참여해서이끌어가는그러한시장이되도록저희가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시장사용료인상관련해서말씀이있으셨는데「양평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에보게되면위탁관리를할수있도록돼있고요. 「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13조에의해서사용료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사용료관련해서는각시장별로상인회에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여기에인상안에대해서말씀을계셨었는데인근시·군과저희가비교를해서저희가낮다면금년도에는인상하는방안을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팔도관광열차운영에대해서지적이있으셨는데팔도관광열차는2013년도중소기업청과코레일협력사업으로저희가공모사업을해서추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현재수도권에서우리양평물맑은시장만이여기에지금선정이돼서활발하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물론여기에지적하신대로미비한사항에대해서검토하라고말씀을하셨는데하여튼이러한사항은저희가시장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계속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시장에우리가활성화여러가지기금이총괄적으로한다면한150억정도들어가지않았나싶은데대략적으로추계를하면어느정도현재한5년,6년동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150억은안되지만한100억이상은들어간것으로저희가...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가전선지중화에30억,40억정도들어갔고또이번에추가되는도로보행사업개선에도한30억정도내년까지들어가고또앞으로거기에서신축사업에도한50억정도들어가고하다보면150억쯤나오지않을까싶네요. 어쨌든우리가들어가는것은상당히많은예산을지속적으로또꾸준히주민들과협의해서원하는것은다들어주고있습니다.그러나실제롯데마트개설건이라든가여러가지해서“군에서그렇게시장에뭘줬어.또우리가그거해서달라져서우리주머니에들어온게뭔데.또군에서는주말에야시장이라든가또아케이드명품아트마켓이게뭐가활성화가됐는데?”이게되묻는경우가있단말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앞으로도지속적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과감히잘못된것은폐기시키고새로운아이디어를접목하고여러가지,지금현재하시는잘된사업들그런것들은좀더소잡는날행사라든가이런것들은더승화발전시키고,어쨌든공직자여러분들남들쉴때토요일날,일요일날꼭나와서이렇게하시는것보면애쓰십니다.진짜애쓰시는데피부적으로잘못된것들은다공무원탓이고의원탓입니다. 그래서그런것들잘좀여론수렴해서좀하시고또상황이올해까지만이상황이지내년부터급변할수가있어요.그급변사태에대한상황정리를잘논리적,또연착륙시킬수있는방법들을강구하셔야돼요.그게상상도못할정도로롯데마트가만약에입점하게된다면파괴력이있을수가있습니다.그런또그연계된우리상권변화,특히농업과같이대처를,농협하나로마트있고여러가지소상공인들도있지만,또두번째는1차상권이구시장이라면2차상권으로터미널쪽으로넘어가는,어떻게그것을연결시킬것인가이런중·장기대책도잘꾸며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거기에따른예산편성도미리해서내년실장님,팀장님과협의해서그런대체가앞으로중요합니다,지금.올해까지는잘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팔도장터열차공모사업으로돼가지고지금우리돈을얼마씩받고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돈을받는게아니고요.저희가이공모사업으로신청하게되면코레일에서저희들에게온누리상품권을1인당이게지역별로이렇게코레일에서양평으로관광을오시는분들을모집을합니다.모집을하게되면400명이고500명이모집이되면코레일에서열차를보내서양평까지이렇게양평에하차를시켜서여기에서관광객들을풀어놓고...
송만기위원
예,제가그상황은알고있는데지금그장터열차는우리100%우리군내의돈이사용이되는건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부코레일에서온누리상품권을50%대줍니다,1인당5,000원씩.저희는뭘하냐하면거기양평에도착을하게되면임차버스가있습니다.그50%도코레일에서대주고있고우리는50%만부담을하게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1회사용할때어느정도예산이들어갑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버스한대에한40만원정도들어가고요.그다음에이분들이저밑에통영이나아니면먼젓번에는안동이나대구이쪽에서올라왔었는데한450명정도올라왔었는데이분들이대구에서양평까지올라오면서그열차안에서양평으로홍보하면서문화행사,소위얘기해서게임이라든가지루하지않게하기위해서게임같은것을합니다.그때들어가는비용해서거기에한300만원정도소요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올해2015년도금년예산은얼마나책정이돼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버스임차료한2,000만원정도가돼있고요.
송만기위원
2,000만원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10회정도에.그다음에공연관련해서한3,000만원에서5,000만원정도가지금현재.
송만기위원
1년에5,000만원이지금이재래시장의행사때문에들어가는돈이네요,예산이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효과가,항상버스한대정도가옵니까?얼마나옵니까?보시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보통450명정도오게되면10대이상11대정도이렇게양평역에보통저희가내리게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과연저안동이니호남이니경상도니저밑에지방사람들이우리여기를와가지고양평시장,재래시장에내려가지고특이하다는것을발견할까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특이하다는것은...
송만기위원
솔직히얘기해봅시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그분들이저밑에서는양평으로올라올수있는기회가그렇게흔치는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양평이라는것외에시장에와서양평에어떤특별화된그런것을볼수있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시장에특별하게볼수있는그런문화상품이나이런것은사실저희가더개발을해야되는그런상황인데요.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런말씀을왜드리냐하면그분들이여기에와서“야,양평에왔더니시장이깨끗하다.”든지정리정돈이정말,다른곳과차별화된게뭔가를보여줄수있는그런것을우리공무원분들이하셔야된다는얘기예요.그럼시장다똑같지어디가면다틀릴거있어요? 다만“양평에왔더니정말친환경적이더라.”는모습그런것을우리가연출을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고요.그렇게돈만들일게아니라그냥인위적으로가아니라자연적으로찾아올수있게끔만들어달라는얘기지요.이런돈,예산이많이들어가는것도와서상인들한테도움이되겠지요.물론되겠지만소프트웨어쪽으로이제신경을쓰시라는얘기예요.여태까지지금까지그랬으면이제는뭔가좀틀려진모습을만들자.그런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되고우리윤상호과장님께서앞으로30년이면살아계시겠지요.저는한80대말되는데,그렇지요?30년후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건축물하나4월29일부터짓고있어요?제가지적했던.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착공시작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한번,두번째픽스된것을그대로착공해서진행하는거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안타깝다는게그것입니다. 우리가30년,건축물지금부터지으면50년,100년가야되는데과연우리가늙어서도우리지금아이들이태어나면30살되고이랬을때“우리어르신들이건축물멋있는것지어놨다.”이런얘기들을까요?전혀아니지요?전혀아닙니다.그렇지요? 그래서그과거는할수없는거고지금부터라도뭘지으실때는지금우리지역경제과에서는앞으로100년,200년,300년가는건축물을제대로된건축물지으라는얘기예요.디자인대충하지마시라는얘기예요.이제부터정말강력하게변화돼야지당장봐서괜찮다.그것은아니라는얘기지요. 그리고건축물이오래갈수있는재질을사용해야되겠고200년,300년가는건축물생각하고지으셔야될거라는생각입니다.이번에정말안타까운건축물이들어서는게어쩔수없는일이되어버렸지만이제부터라도지금그런실수가없기를바라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더드릴말씀이많지만시간이많이없으니까여기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아주수고가참많으시고요.장날이면꼭나오셔가지고시장상인들하고또커뮤니케이션하면서계속시장을돌면서시장조사를하시는것을보고정말놀랐고요. 그리고먹거리장터가지금정리한지한달만에많이달라졌다는것을제눈으로도가서직접가서확인이됐지않습니까?그리고제일제가그문제는세탁소,옷가게,미용실이런가게들이정리가돼야되는데그가게들이정리가되면먹거리골목과장과장터와이렇게연결이돼가지고저는앞으로아주희망성이있다고보고요. 또앞으로그건물을지금쉼터를짓잖아요.그쉼터짓고또이쪽에가게를사셨다면서요.그것을헐어야되는데그게언제쯤헐어집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보상은완료가됐습니다.보상은완료되고다만거기에지금현재계약이돼있는부분이내년3월달까지인데저희가공사가금년12월달에마무리돼야되기때문에9월정도에는아마헐고나머지조경사업이아마이루어질것으로저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건설과장님하고도저번에얘기했지만거기가편도차로이렇게찻길로만든다고그러는데저는거기가차없는거리가돼야된다고봐요.그거는또다른정책이필요하겠지만,또거기역전앞에문화의거리거기는또문화체육과에서그것은또이렇게정책으로해서그것은또다시해야되겠지만거기와장터가이렇게연결이다되어서먹거리장터까지연결이돼야된다고보는데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양평역에서내려서시장1길까지동선이지금현재는조금잘연결이되지않고있는실정은사실입니다. 그래서현장에나가서그부분은어떻게연결을시킬까라는것은상당히많이고민을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라온마당에서부터시장1길까지오는동선을한번저희가심도있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각자부서와서로이렇게대화를해서잘정책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얼마나지금시장형성이잘되고있고또지금과장님이먹거리시장아주수시로다니면서지금점검하시고그러시는데정말수고많으시다고말씀드리고싶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읍·면전선지중화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관내5일장을개장하는읍·면의도시계획구간의전선지중화필요성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사항은아까도시과에서지적한사항과동일한그런내용인데요.금년도에는저희양수리의아케이드시장내에전선지중화사업을지금같이도시과와협의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아케이드사업구간은우리가국비9억하고또우리군비·지방비해서15억갖고저희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일단앞으로시장구간내에지중화가이루어질때는관련부서와협의해서이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앞서서도답변을주셨던도시과장님과우리건설과가앞으로또있지만3개과에서지중화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순번을이렇게보면인구가좀밀집지역부터또해나가는게맞다고저도보고있습니다.그러나관내에재래시장과또5일장서는그런읍·면도연차적으로해야될그런계획을사전에미리잡으실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청운이나아직소재지가,형성이된5일장내에도시계획사업이만약에이루어진다그러면같이관련부서와저희가협의를하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계획을한번저희도잡아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중소기업지원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중소기업지원이일부업체에편중되어있다.홍보를많이해서많은업체가지원받을수있도록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지적이계셨습니다. 지난해에저희가양평군관내소재에있는중소기업8개사에3억4,000만원을보전지원해줬고요. 소상공인은67개사에한11억해서총75개사에14억4,000만원을저희가지원했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양평군홈페이지에기업지원사업웹페이지를추가설치를했고요. 담당팀장과제가시간이있을때마다각기업체를직접방문을해서중소기업지원시책에관련해서책자를일일이저희가나누어주면서거기에지원해줄수있는그런사업을저희들이일일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 하여간지속적으로저희가홍보를해서많은중소기업체또는소상공인들이지원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관내에소상공인하고전체적인업체가한어느정도됩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한6,254개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통해서자금이라든가이런것이경영난에미흡한그런업체가많이있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현장을가보니까요.운영자금이상당히필요한중소기업들이상당히많이있더라고요.그런데이분들이내용을들어보게되면보증받고서대출을받을수있는상한이전부다다차있는상태기때문에더이상받을수없는그런애로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다시신용금고와협의를해서더받을수있는방법을저희가안내를해주고있고요.가서그런부분을저희가적극적으로얘기를해주니까상당히호응이좋은것으로이렇게나타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것으로인하여우리가신용보증보험이라든가중소기업자금같은것을경영난을해소를할수있는방안을행정적인지원은아끼지마시고또한그것으로인하여지역의일거리창출도굉장히많이되고있다고봅니다. 또여러가지중소기업에서생산하는우리양평지역의상품이라든가이런것이홍보를같이할수있는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한가지질의좀해보겠습니다. 지금부천에있는공장입니다.그런데이회사가그러니까생산제품을가지고있고세계적인제품을만들고있어요.그런데이분들이여기에대표되시는분이양평이라는데와서하고싶다고합니다.그런데수출물량이없어서못할정도로대단한기업이에요,아주소규모기업입니다만.이것이어떤제품이냐하면우리가전기전선을갖다가공사할때그건물안에다가전선집어넣어서배관안에이렇게집어넣어서가는겁니다. 그러니까전기줄을잡아서가는거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걸만드는건데일본거는8만원이고대만거도6만원비싼데이거국산인데겨우2만원밖에안합니다,제품은더좋은데.이분이한번저한테얘기를하셨어요.양평이라는데가서할수없느냐.그런공장부지이런거해줄수있느냐.여기서는굴뚝산업이아닙니다.연기나는게없고이게들어오게되면우리법인세가엄청들어온다는거지요. 무슨얘기냐하면수출을많이하니까그리고고용창출도될수있고이런부분을우리가군에서도와줄수있는방법없나요?대단한겁니다,수출기업으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양평에개업을하시겠다고그러면일단위치,장소가확정이돼야...
송만기위원
한1,000평정도가필요하다고얘기하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저희가지방산업단지가있으면분양이라든가이런절차가필요하겠지만지금현재로는지방산업단지가...
송만기위원
임대도좋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지금현재저희가구체적으로이렇게...
송만기위원
나중에저랑한번상의해보시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해주시면,연결시켜주시면한번상담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룡지방산업단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종화위원님께서경기도시공사와협약해지로사업종료된보룡산업단지에대해지적하시면서향후에는면밀한검토와계획수립으로예산이나행정력이낭비되지않도록이렇게지적을하시고또주민들홍보로민원불편사항이없도록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이상은지난해9월17일경기도시공사로부터보룡산업단지해지,협약해지요청이있어서저희가내부적으로산업단지종료검토를군수님께보고후에지난해10월28일협약해지를도시공사에저희가통보한바있습니다. 이거와관련해서저희가건축허가제한해제관련해서는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등재를해서소유자뿐만아니라전군민이알수있도록이렇게열람이가능하도록이렇게조치를했고요.앞으로이런신규사업이있을때에는좀더면밀히검토를해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행정적인낭비나아니면예산낭비가없도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이보룡산업단지가여러해동안추진을하면서결국은참이렇게경기지방도시공사에서도그렇고그래서결국은참분양가도맞지않고이러다보니까장기간추진을하다보니까분양가라든지개발금액이러다보니까취소가되다시피한것에대해서정말로안타깝습니다.지금방금전에우리송만기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신가운데있지만이와같이중소기업이라든지하고싶어도들어올수가없는이런여건이다보니까특히IT산업이라든지굴뚝없는산업도들어올데가없어요.그래서참너무안타까운데요. 특히양평에청년일자리라든지인구유입또는법인세말씀하셨지만법인세라든지여러가지봐서는인구유입도그렇고이것이필요한데지난번에평택에삼성이확정됐다는보도를듣고너무나부러웠습니다. 물론거기항만도있고그래서물론입지조건이라든지여러가지있겠지만경기도에서가장넓은면적을갖고있다고자랑하는우리양평군인데과연그런거들어올자리가없다는것은말도안된다고봅니다. 그래서보룡산업단지가장기간끌고표류하다보니까철회는됐지만이것도좀적극적으로다른위치라도좀어떻게수도권에서지금가깝고지금4차선으로되고그러다보니까사실시간적으로도그렇고또직선으로되다보니까사실시간적으로도그렇고공간적으로도그렇고상당히가까워졌습니다.그렇다면신중하게차후에검토한다는데매일뭐하면차후차후검토하겠습니다.이러지마시고정말로한번해보겠다는것을방침을받으셔서좀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어떻게의지가공감이가십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공감을하고있습니다.다만저희여건이말그대로이런굴뚝산업이아닌IT사업이들어올수있는그런여건이된다고그러면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좀도저히된다,안된다검토를하셔가지고이렇게별도로설명을하실수있겠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사항은사실어떻게보면저희가해당지역을다시용역을한다든가이런행정절차를다시한번밟아야되는데요.지금현상태에서는보룡산업단지가종료된상태에서아직지역경제과에서검토한사항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국장님,부군수님,군수님서로한번협의를해보셔가지고방안을강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765㎸신경기변전소후보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종화위원님,박현일부의장님,송만기위원님께서765㎸신경기변전소후보지에대해서전군민의관심사항이고군민들이촉각을세우고있고또반대를하고있는이사항에특단의대책이미흡하다고이렇게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종합적인대책을마련을해서이렇게대처하라는그런말씀이계셨는데저희는지난11월12일군수님께서한전본사를방문하신바있고또의회의장님을비롯해서의원님께서는11월18일경인건설처를방문하신바있습니다. 금년도에는1월27일한전경인처장이우리군을방문해서군수님과의회의장님,의원님을만나보시면서저희군에서는후보지에서제외될수있도록저희가강력하게요구를한바도있습니다. 또한금년도홰동화제때도강하군민외에한1,000여명이모인상태에서신경기변전소반대경과보고대회를가진바도있습니다. 그외에고광용위원장님을비롯해서고문들이국회의원을상대로해서계속친밀하게연결을하고있고요.저희지역경제과에서는매주지금현재한인경인건설처에팀장님이매주화요일날은매일나가고있습니다.가서각종동향이라든지산자부에서이루어지고있는사항이런것을갖다가문의를하고지속적으로우리군에서이러한애로가있다는사항을갖다가전달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6차입지선정위원회이후에7차,8차입지선정위원회가진행이돼야되는데지금현재로는가장먼저선행이되어야할사항이주민설명회입니다.이주민설명회를해야만다음절차를이행하는데아직까지한전이나아니면산자부에계획이아직세워져있는게없습니다. 이런정보를저희가사전에입수를해서여기에적극적으로대처해나갈계획이고요.앞으로도유관기관이나아니면국회의원을통해서지금까지진행상황을알아보고우리집행부에서도이러한진행사항을알아본다음에여기에적극적으로이렇게대처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너무수고가많으십니다.강하주민여러분뿐만아니라양평군민이상당히관심을가지고지금지켜보고있고또반대에동참하고있습니다.특히어디가입지가될지는모르지만어디든지선로가지나가기때문에당연히이쪽에다가한다면선이지나가는곳은역시또양평군이기때문에아주지금울진쪽에서온다면동부권이쪽특히양평하고옥천까지는아마상당히신경을쓰고있어요,지금도. 그래서면이강하면이아닌분들도가끔저희들한테이렇게질의도하고그러는데너무고생하시고그러는거다알고있습니다. 하여간최선을다해서아까일주일마다이렇게계속정보를수집하고하신다고그러는데하여간최선을다해서저희의회에서도할일이있다면나설것이겠지만최선을다해서하여간막아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류제출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먼저어민지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관내어민들의지속적인요구사항인엔진교체작업과남한강인공수초지원과잉어를무용생물로지정해달라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잉어를경기도자체무용생물로분류수매할수있도록도에건의한바있고요.어선엔진교체지원을국·도비지원사업으로다가2016년사업으로신청을완료한상태입니다. 그리고금년도사업으로인공산란장추진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관련사항에대해서앞으로도꾸준히어민들에게이익이돌아갈수있도록경기도에지원요청도하시고또혹시라도관련예산을갖다가공모사업이라든가따올수있다면최대한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엔진교체문제가이게2016년거예산을올렸어요?어디다올렸어요,어떻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경기도에다가경기도시책사업으로다가1억을올렸습니다.
송만기위원
1억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가지고몇대를해줄수있는건가요?이게다나온다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저희가잠정적으로1대당1,000만원을받는데10대를올렸거든요.그런데아직...
송만기위원
그거10대올리면누구한테주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이게지금저희가132명인데한꺼번에다할수있는여건은아니고요.연차적으로사업이된다면해나가려고그러는겁니다. 그런데어민들이자체적으로교환한어민들이있고노후기종이있기때문에일시적으로다할수있는여건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죄송합니다만제가얘기하는거를,제가가지고있는차를엔진을바꾼다고누가도와주는그런경우아니에요?엔진뭐어민들자기사업인데이거다도와줘야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건의는올렸는데...
송만기위원
다른부분에서도와줄게있으면1억이라면다른부분에서도와줄부분이있으면전체적으로이132명을도와주는게낫지10대만이렇게하고그러면차별화되는이런부분은시정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엔진교체부분은자기쓰는엔진인데다른1억가지고다얼마든지도와줄수있는게많겠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필요하다면저희가도비를확보해서어민들이불편이없도록최대배려를해볼계획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10대만준다는건잘못됐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에어업을하는분들이한몇분정도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내수면에서하시는분들이132명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전체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우리어선은한몇개정도가있습니까?전체다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어선이132명이등록돼있는게어선의숫자입니다.
이종식위원
폐선은한,폐선처리된건몇개가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폐선은지금없고요.폐선이되고그걸허가권을반납해야되는데그런사람은하나도없고양도·양수절차가이루어져서승계절차가이루어지는거지요.
이종식위원
이게양도·양수인데엔진이라든가폐선이노후화돼서사용을안할시에하는거는폐선처리는안돼있고그런거가있을것같은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내수면에있는게실외기입니다.그러니까엔진이배밖에서탈·부착이가능한거기때문에엔진을교체할때는엔진만떼서부착을하고노후엔진은일반폐기물처리나그렇지않으면고물상에다가판매하는이런방식이고요. 배는선박은선박안전관리협회에총통수등록을해가지고받는거기때문에엔진하고는약간다른차원입니다.
이종식위원
예를들어서지금유류도이거지원받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유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면세류.
이종식위원
면세류받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면세류같은경우사용을안하면서면세류를받아가지고팔아먹는사람있다고내가먼젓번에행정사무감사때질의한거있었어요.그런부분이자동차승용차기름으로다유통해서쓰는그런게나와가지고나한테한번민원이있었는데,그러니까철저하게그런부분은어업을안한다든가어선으로사용안하는그런동력기계는대부분그것도같이처리가되게끔해서그런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경기도하고1년에두번,세번씩저희가단속을하는데아직까지특별한단속사항은없었습니다만지속적으로관리를해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지적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처리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어민지원에대해서대부분지금강옆에내수면이나이런쪽으로하고있는데실제로보면저수지라든지또는본인들이양어장식으로이렇게조성을해서치어라든지이런거를키우면서고생하시는어민들도많이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뭐지원되는거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육상양식업인데요.육상양식업에대해서는저희가약품지원비만지원하고특별히지원하는건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주로그분들은소수이고요.또아까말씀하신우리관내에내수면130여명되시는분들은다수이고이러다보니까그쪽으로만자꾸치우치고그러는경향이있다고저희들한테도민원을제기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경우도들어보셨지요?그런식으로예를들어서치어를이렇게키우는데뱀장어라든지또이런걸할때좀곤란을겪고있고그런데그런분들은소수거든요.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좀아쉬워하고그러는데그런것도좀한번같이형평성을이렇게고려하셔서그런것도좀지원하는방안을강구해주셨으면하는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동부추,개군비름부추가공저장시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부추생산단지연작피해우려와부추가공저장시설에대한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면제기간연장은타농민과형평성의문제가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해조치사항으로부추연작피해방지를위해서토양개량제를1,873톤을공급완료해서올해다살포가완료됐고요. 양동부추가공처리시설의공유재산사용료는금년부터공유재산임대료를부과해서저희가지금분할납부중에있습니다. 향후에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면제되는일이없도록계속해서부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그런사안을물론하다보면여러가지예산또추가지원이있을겁니다,다른항목들.또노후화된시설교체라든가또다른문제들이나타날것입니다.어쨌든장기예측,지금그나마도우리군에서나름대로지원을해서성공사례라고한것들이비름하고부추입니다. 또하나산나물에집중하고있습니다.이런우리지원특화작목은우리양평이대한민국의최초일수있습니다.특히연동,가격변화,대중국에대한어떤수입부추에대한다운이럴경우갑작스럽게1년안에어마어마한타격을입을수가있습니다.그게제가아까말하는급변사태입니다. IMF나이런것으로서는맞지않습니다.갑작스럽게생산원가가그야말로한800원,700원대로떨어지면양평같은경우에는올해도한1,500원,2,000원간다면견뎌내지못하지요.그래서그급변사태에대비한농민들스스로출연도좀하고그런역량강화를대비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축협관련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송요찬위원님께서농·축협과관련해서농민이함께하는보조사업추진시농·축협보조비율이,부담비율이저조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해서개선사항조치결과로농협협력사업은현재채소농가하우스와왕우렁이농법지원사업,양동농협부추박스지원사업3개사업을농협협력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보조부담률은군이25%를부담하고해당농협에서25%를부담하고농민이50%를부담하는구조로다가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농협의부담비율을높이기위해서계속해서사업추진시에는해당농협과조정해서부담비율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그러면지난번보다상향조정돼서부담이된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보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먼저는15%정도였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10%정도늘은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앞으로도,지난번에도우리간담회를잠깐가졌었는데이러한부분을좀지속적으로해나가서농민을위한농협,정말지역을위한농협이될수있도록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0대명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송만기위원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10대명품작목의2013년매출액이653억으로자생력이있음에도예산이계속해서지원되고있다는것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그동안자생력이있는생산자단체와농업인에게차등없이지원되던보조사업은2015년부터생산자단체별로다가필요한시설에대하여공모사업으로사업을전환하였습니다. 사업을전환하여금년도에10개분야에총17억원의사업비를확정해서현재사업을추진하고있는상태입니다. 향후에도보조지원대상자의선정과사업성검토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10대명품이무엇인지좀불러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부추하고수박,비름,쌈채,산나물,잡곡,버섯,한우,오디,딸기이렇게열가지품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10대명품이라고그래서따로홍보하는게뭐있나요?양평에10대명품이라고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0대명품에서특별히하는것은없고요.저희...
송만기위원
각자홍보하겠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저희통합브랜드물맑은양평으로해가지고요.전체적인농산물로다가홍보를하고있지특정품목에대해서는홍보를하고있지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10대명품은그래도잘나가는명품농산물이지요?그래도계속해서이렇게돈을우리가도와줘야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어떠한규모의경제에도달하고또어떤특화품목을하기위해서금년까지계속해서지원하고있는데요.제생각은그렇습니다.저희10대품목이라할지라도아직자리를못잡은품목도있는데이런것을지역특화하기위해서는계속해서지원사업이필요한실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농사를짓는분들이대개들보면다들경제적여건이좋으신분들인데우리양평군에농사를안짓고개인적으로참밥한끼먹기어려운사람들도많이있는데그러면이게상당히형평성에어긋나는거아닌가요?물론다주면좋지만제가항상강조하는게양평군에산림이넉넉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안타깝다는생각이들어요.진짜어려운분들많은것아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이10대명품정도하면이분들수입이괜찮습니다.아시지요?아세요?모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평균적으로농가소득이높은사람도있고요.이작목을취급하면서도또상대적으로농가소득이적은사람도있는데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은충분히알아듣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우려가되니까우리신경좀더새롭게한번바꿔보자는얘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10대명품의브랜드로다가해서우리10대명품을결정한것이양평친환경농업특구지역이기때문에이것을선정한것아닙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또한이게명품을만들기위해서작목반이구성이됐고또지금도인근에서든주변에서10대명품을하면서농가소득을올리니까신규자도가입하고들어오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이또농가소득을위한방법에서본인들스스로가자부담을하고보조도지원도받으면서신규로하는분들도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이즉지역의농산물을생산해내면서지역경제활성화도되고있기때문에본위원이보기에는지속적으로지원과기술보급과또여러가지의우리형태의양평친환경농업을하는농가들한테브랜드작목을찾아서계속해서지원과지속적인지도도해줘야되지않냐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런데10대명품으로다딱단일품목을우리가결정이이렇게된부분은우리가이천몇년도에했지요?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3년에했습니다.
이종식위원
’13년도에했지요?그래서앞으로도또새로운농산물이소득작물이있다했을경우에는그것은어떻게하실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먼저도위원님께서도지적해주신사항인데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품목을확대하는방법을고려해보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저희지역에보급되고있는오디같은경우는아니지요?아직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오디가여기들어있는데요.오디도들어있고지금블루베리같은것이렇게베리류정도가상당히많이늘어나고있거든요.
이종식위원
그베리류가지금많이늘어나고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은어떻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한대묶는방법을고려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실질적으로농사규모는크지않아도고소득을올릴수있는그런데도좀지원이돼야되지않나보고있고요.앞으로도지속적으로우리친환경특구지역에걸맞은그런농산물과소득작물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홍보도하고지원이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지원과홍보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종화위원님께서국제곡물가상승등으로축산농가의사료비부담이가중되어경쟁력이약화되고있다는것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저희군에서는축산농가의사료비절감과조사료지급률을높이기위해서꾸준히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축산농가생산장비구입비를절감하고기계이용률을높이기위해서센터의농기계임대은행에임대기종으로다가자주식베일러를두대를확보하여운영함으로써농가에서기계를구입하는부담을줄이고조사료생산도늘리는이러한정책을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앞으로저희가사용농가방식에맞는조사료를계속해서자급률을높이기위해서이에대한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과조사료생산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수고가많으십니다.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조사료재배농가는물론가을에또다시이렇게재배를하고그러잖아요,보통?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우리재배농가는몇농가가평균1년에농가수로는몇농가가참여를하고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축산농가에대해서지금조사료를먹는게한우와젖소,그러니까소종류를기르는사람인데요.소종류를기르는사람들은거의다지금조사료생산에참여하고있습니다.그렇지않고는배합사료로다가는이농가소득을맞출수가없기때문에사료비절감을위해서옥수수하고조사료,건초이런것을다자기가재배한다든지볏짚을산다든지이렇게해가지고지금다확보를해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
볏짚이라든지여러가지그런것도있겠지만또수단그라스라든지또호밀이런종자도많이재배를하고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종자는전량저희가전액보조로다가국비로다가축산농가가신청하면전액종자는공급해주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축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서최대한노력해주시는데대해서감사드리고요.더확대될수있는방안도좀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광역친환경농업단지농축순환자원화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농축순환자원화시설사업추진의지연에따른비료생산과그보수에따른영농차질이우려된다고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금년도에비료를3월말에공급을완료했습니다. 팔당안개비료는5월초순에완료를해서총13만4,500포대를전농가에공급을완료해서영농에지장이없도록조치를완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요즘농사철이라더바쁘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작년에저희가축분공장을갔을때기계를새로갖다놨고그것을그때시작한다고그때말씀을하셨잖아요?그런데아직도지금주변에냄새가많이나고더군다나날씨가흐리면더멀리까지도,그큰변화가없다는얘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냄새를갖다가저감하기위해서밀폐형타워콤포시설방식으로다가엘리베이터식에서타워콤포시설방식으로바꿨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그주변이어떻게보면저의변명으로들리실수도있는데거기가분뇨처리장과우리축산시설이동시에한울타리내에있다보니까악취의성격이지금현재솔직히말해서불분명합니다,이게. 축협퇴비공장에서나는것인지분뇨처리공장에서나는것인지.그런데요인은저희축협비료처리시설에도많이나고있는데타워콤포시설방식,밀폐형으로했다그래서악취가전혀없는것은아니고요.악취가암모니아가비산이되면서일부있는데기존에작년에하던엘리베이터방식보다는80%이상저감이돼서현재인근주변사람,주민들에의하면많이악취는저감됐다고이렇게자체적으로평가하고있고주민들도그렇게느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지만아직까지도지금냄새가나고있고악취가나기때문에그원인을찾아가지고철저하게해야됩니다.지금은농사가근본이아니고환경이지금더근본이라고사람들은믿고있어요.먹고사는게목적이아니잖아요,요즘은.이생활환경이좋아야하기때문에냄새가나고그런부분들,그지역에는집들을못짓는다고또그런얘기도많이하고그러던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저희축분비료도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하는사업임을한번인식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주변환경에소독도철저히해주시고요.좀더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5월21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