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김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민원봉사과,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신성장체육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 해삼중간육성장 조성문제도 있고 그건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그 밑에 해삼종묘 방류하는거 있죠. 해삼종묘 방류하는게 종류는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해삼종묘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실은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서 해삼은 돌기해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6돌기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6돌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6돌기가 동해안쪽에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고성에서 조금 생산하고 있는게 6돌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방침이 6돌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돌기가 현재 귀한 상태입니다.
용광열위원
공급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생산하는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만큼 공급을 해줄수 있는,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현재 6돌기 구입을 안하고 4돌기로 합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6돌기를 구입 하고 안되면 4돌기로 합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4돌기보다 6돌기가 품질면이라던가 우리가 수익을 올릴수 있는 부분이 거의 10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해요. 지금 현재 구입은 어디에서 하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 6돌기가 나와서 관내에서 공급이 다 된다고 하면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아니면 강원도 전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관내에 이거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여기에 견학을 갔다온적이 있어요. 양이 엄청나게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구요. 더불어 하나만 더 얘기하면 종묘수입할때보면 각 어촌계별로 방류사업하는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심하게 파고들면 나쁜일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이런 부분이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각 어촌계에 보면 타지역에서 거의 다 갖고 들어오는 실정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리를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촌계장님들한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은 지역에 있는 품종은 우선적으로 지역 것을 구입하고 없는 품종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 것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뒷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더 안생기게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정치망 어구 전용 보망장 있잖아요. 이게 1개소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1개소입니다.
용광열위원
1개소를 5개읍면이 전체 모여서 하는 곳이 1개소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에 권역별로 묶기로 돼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권역별이라고 하면 5개읍면 각 읍면별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읍면별입니다. 간성은 없어서 간성은 빼고 4개읍면을 하는 걸로.
용광열위원
그럼 이 1개소는 어디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지금 딱히 정해진곳은 없고 우선적으로 부지를 공동적으로 정치망하시는 분들이 구입해 가지고 오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먼저 합니다.
용광열위원
어느 읍면이든 먼저 해오는 곳을.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우선적으로 기본방침이 부지를 하고 정리까지는 거기서 하고 저희는 위에 포장해 주는 것만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벌써부터 정치망 그물들이 나와 있더라구요. 나와 있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악취가 발생할 것은 뻔한일이니까 가급적이면 7번국도 도로상에서 먼저 돼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문제는 전에도 현내면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돼서 문제가 되는게 있더라구요.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해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해가지고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성을 해줘도 그게 관리가 안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성을 해줄 당시에 그분들에게 철저하게 관리책임 소재까지 물어서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관리하십시오.” 라고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하고 있는데가 현내면 화곡리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망작업을 하다보면 피치못하게 수산 오염물질이 조금씩 나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해서 과연 이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느냐까지를 검토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촉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 될수 있는 대로 자제를 하고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21쪽, 활어보관장 산소발생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7척 2,400만원에 대해서 70% 1,680만원이고 추경에 보니까 냉동고 1척이 3,500만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1천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2,500만원을 해서, 그런데 이게 냉동고 1척이라고 지정돼 있으면 저희 관내에 사업자 선정할 때 1척 선정이 올해 되면 논란이 예상이 될텐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이건 환동해본부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1척이 아니고 저희는 5척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척으로 돼 있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이게 도에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다보니까 저희가 그냥 따라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적으로 해서 척당 1천만원씩 해서 5척을 갈려고 합니다. 1척이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해설집에는 1척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매년 지원사업으로 갈겁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수요가 더 있으면 연차적으로 1, 2년 더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1척으로 돼 있어서 선정할 때 굉장히 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산소발생기 부분이 2,400만원이면 7척에서 보통 대략 1척에 삼사백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산소발생기라고 하면 기포기 얘기하시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이게 배에 설치하는게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비쌉니다. 기구 자체가 일반 해풍에도 견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 스텐레스라던지 내구시설이.
용광열위원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이게 300만원 정도면 규모가 굉장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가정용이 아니고 영업용으로 쓰는 브러 같은 경우는 거의 삼사십만원 선해요. 삼사백만원선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좋은 걸로 쓰시는가봐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바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육상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120쪽, 유압식 양망기 양승기 시설작업에 대해서, 지금 양망기 양승기 21척하고 양묘기 10척, 물돛 21, 이러면 우리관내에서 필요한거 공급이 다 되나요? 대기자 또 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운 유압식 양망기는 타이틀만 양망기지 실은 저희가 추경에 세운게 물돛입니다. 양묘기 10대하고 물돛 29대, 채낚기 어선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국어선, 북한어선이 오징어다 잡는 바람에 오징어가 급격히 떨어져서 최근에 엄청나게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위해서 근해 채낚기 어선 물돛은 물풍입니다. 물풍이고 양묘기는 물풍을 끌어올리는 기계 그겁니다. 실은 이게 작년에 당초예산에 못세운 이유가 이게 도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양묘기하고 물돛만 된다 이거죠. 양승기라던가 이런 기계들 그것을 한번 얘기해가지고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환동해본부하고 해서, 이걸 계속 전화 오는게 이번에 됐니 안됐니 이거란 말이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의원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환동해본부에 가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번에 추경 보니까 수산과는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한다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느낌이 드는데 119쪽에 대진항 수산시장 홍보 안내시설 제작해서 5천만원이 섰어요. 이게 보니까 LED해가지고 간판을 하겠다고 해서 5천만원이 섰습니다. 지금 LED간판 5천만원까지 세우면서 그껄 띄울 이유가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대진항 수산시장이 금강산육로관광을 대비해서 지원된 건물이였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육로관광이 중지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장기간 방치를 해서 언론에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에서 노력해서 입주민들도 있고 해서 입주를 시킬때 입주조건 약속으로 홍보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리고 회센터가 안쪽에 있다보니까 바깥에서 잘 안보입니다. 위에다가 크게 LED광고판을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입주하면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고성군내에 이러한 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시설에 LED로 해서 간판 세워준데가 있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교암에 한군데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대진항에 특위성이랄까 사실은 수산시장 이걸 세울 때 제가 상당히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 대진항내에 회집의 수요가 어느정도선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 회집들 숫자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미 제한적으로 돼 있고 그것이 하나 더 세운다고 해서 손님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손님을 적절히 다시 나눠먹는 정도밖에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었고, 지금 LED를 해가지고 이쪽 손님이 그쪽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LED는 사실 야간 손님을 중심으로 하는데 대진이라는 곳이 야간에 지나다니는 손님이 LED등 보고 거기 들어가서 회 먹을수 있는 손님이 있을까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중 그렇지만 여름이라던지 가을 단풍철이라던지 수산센터를 짓을 때 금강산육로관광을 대비해서 지은건데 지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철이라던지 여름철에 저희 지역으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7번국도에서 보이는 쪽이고 야간에도 통행의 수요가 있다라고 보면 세우는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대진항보다 가진항 같은 곳에 세워서 7번국도에서 보고 들어올수 있게, 굳이 LED등을 한다고 하면 국도에서 그걸 보고 여기도 수산시장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들어오는 유인책의 개념으로 세운다 이런 것은 내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항내에 제한적인 손님을 가지고 사실 그걸보고 5천만원짜리 LED등을 세운다는 것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가진 같은데는 기존에 활성화 돼 있어가지고 어느정도 기반이 닦였다고 보고 있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다 죽어가고 있는데 뭘 닦였다고 봐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래도 “물회”하면 가진 아닙니까? 대진은 나름대로 접적지역으로서 소외감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그냥 일반 간판이나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LED등은 국도쪽에 하던가 해서, 국도에도 사실 그시간에 LED등이 밝아질 시간이면 사실 외래객들이 끊긴다고 보여져요. 대진의 특수성, 거기에 콘도가 몇 개 있고 해서 이동하고 뭐 먹을래 하면서 왔다갔다하고 그런다면 유인책이 필요한데 사실은 딱 제한된 그 시장안에서의 리그 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적절성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보시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120쪽에 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양망, 양승, 양묘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느낌이 채낚기가 아까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 어민들의 수준, 소득수준, 경제여건 이런 것을 볼 때 채낚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채낚기가 피부로 느끼는게 2년전만해도 나름대로 잘 조업이 되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중국어선, 북한어선이 들어와서 대량으로 고기를 잡다 보니까 어획량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징어가 확 나가지고 정말 대박을 칠때도 있고 별로 안나서 굶을때도 있고 이게 싸이클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그런 것이 비슷하게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그런 저점에 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느때인가 고점에 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보통 다른 어종들은 싸이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징어 만큼은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잡아가기 때문에 지금 통계로 보면 7, 8년 계속 내리막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징어 자원은 줄어들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연안에서 고기가 안나는 바람에 아시다시피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 지역이라던지 일본 대마도쪽이라던지 그쪽까지 조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류경비가 엄청많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 어업인에 비해서는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어업인에 비해서는 낫습니다. 일반적 어업인의 평균에 비하면 상위그룹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고성군내에서 사실 그분들이 누리는 지위와 여건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 강원도에서 그분들을 서포터하고 있는 것이 일반 어민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서포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보다는 좀더 어려운 소형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사실은 절실히 필요하고 양승기, 양망기 이쪽도 대기자들이 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비율적으로 어때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더 많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못 접근하고 있어요. 내가 볼때는 이 부분이 우리 고성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야, 너네 채낚기 이거해” 이렇게 해가지고 군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도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거 아니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채낚기 어업도 저희 관내 어업인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다 어업인이예요. 농사짓는 분이 양승기 갖다가 어디에 쓰겠어요. 제가 볼때는 이 예산에서 서 있잖아요. 양묘기하고 물돛 이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비율적으로 줄여주시고 이 돈에서, 가능합니까? 일반 양승기, 양망기쪽으로 돌려주십시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일반 양승기, 양망기는 도에서 추경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FTA로해서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도비로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군비를 일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군비를 언제 붙일거예요. 그때 내려오면 그때 또 하고 그때 양묘기, 물돛으로도 돌리고 비율적으로 이것을 맞춰주는게 어떻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이걸 먼저 처리하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왜 거기에 줘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저를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낚기 어선들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일반 문어연승어선에 비해서 배도 크고 규모도 크고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어선으로 인해서 오징어가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양묘기 물돛이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어획고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난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물돛은 오징어가 조업을 할려면 한곳에 정지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심발이 아시다시피 700m, 800m, 1,000m에다가는 앵커(anchor)를 못넣습니다. 이게 물풍이라고 해가지고 돛 역할을 합니다. 바람의 방향과 반대로 물풍을 쳐가지고 배를 고정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돛이 없으면 조업을 못합니다. 이건 필수 장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잡았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하다보니까 경영에 어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그런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물돛 시범 사업으로 우리 고성군에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도에 있을때도 물돛 얘기가 나왔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나왔죠! 그리고 진행은 안됐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고성군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들었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강원도 중에서도 고성군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고성군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른 양승기, 양망기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균형을 잡아주는 위치에 서 있는거 아닌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양승기, 양망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업예산을 딸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을 다음에 또 돈떨어지면 양묘기, 물돛으로도 주면서 비율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행해달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조건부로 안될까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시기에 해줘야지만 오징어 조업선들이 비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떨어져야지만 자체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해가지고 7, 8월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 9월달이 되면 먼바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은 제가 오버하는 분위기 같은데, 채낚기 어선 이분들이 집단화 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양승기, 양망기에 해당하는 어민들은 그런 힘이 없는 분들이고, 제 얘기가 틀렸을까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도와주고 힘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어업인이 아니고 어업을 잘 모릅니다. 간성읍이 제가 태어나고 살은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구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여기도 초래되는 느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계속 갖게 됐었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생각이 들게한 것은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이라던지 그것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과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예산도 도에서 어떤 형식을 취해서 떨구었고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저는 어민들의 어떤 여건을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구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다수의 어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선에서라도 이게 수정이 되고 균형잡힌 예산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돼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조금전에 함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압식 양묘기, 물돛, 양승기, 오징어 채낚기 경영개선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억 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군비가, 도비 빼고 지원되는 금액이, 거진에 채낚기 어선들이 한 30척 되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30척 되면 물돛이던 양묘기던 양묘기는 작년부터 설치가 됐던거고 나머지 안됐던 부분이 한 열 몇척되는 모양이고, 물돛은 29척이 전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가 무작정 책정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선외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척이 신청했어요. 노후선외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척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7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43척이라는 어선이 노후어선 선외기로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사실 채낚기 어업은 중소기업입니다.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업인들은 크게 없어요. 전부다 외국인 고용하고 내국인은 기관장 1, 선원 1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업인 자체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사실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항해장비 같은 것은 105척이 삼사백만원짜리 장비를 신청할려고 105척이 선정했는데 27척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3, 4년을 기다려야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낚기 어선은 29척이라고 해서 29척을 전부 물돛을 선정해준다면 어민들한테 큰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장비 보급에,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은 개선좀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아요. 무조건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가 책정된다는 자체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채낚기 어선들은 위원님들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만 채낚기 어선들은 소형 양승기, 양망기라던지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런데 소형 양승기, 양망기 혜택을 못받는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척당 3천만원씩 들어가죠? 양묘기가 얼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척당 700만원 이내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물돛은 얼마예요. 물돛은 사실 옛날에 물풍이라고 해서 다 갖고 있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있는데 오래되고 낡다보니까.
영문
김영문위원
그런데 해마다 낡으면 본인들이 다 수리하고 다시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이런데다 의지하다보니까 계속 보조보조해서 재정도 열악한 우리군 같은 경우는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1억씩 2억씩 책정해주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20쪽, 불법어업 지도단속 기간에 대해서 단속한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2014년도 행정처분에 관한 과징금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다 설명을 들었는데 특이한게 뭐냐하면 12건이 지난해에 과징금 대상이 돼서 맞았는데, 이 중에서 3건이 수산업법 제27조 관리선의 사용제한 이게 3건이고 나머지가 월선조업이예요. 일단은 먼저 공교롭게도 10월 9일날 7척이 한꺼번에 다 맞았단 말이예요. 월선조업, 무슨일이 있었던겁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맞았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고성쪽에 특별한게 고기가 어로한계선쪽에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그쪽 주변에 그물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물이 북쪽으로 물이 가면 어로한계선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물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일부분에 특별한 월선의 그물에 의해서는 속초해양경찰서라던지 동해 1함대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서 특수한 날을 잡아서 올라가서 그 그물을 회수해야지만 군민의 재산도 보호되고 바다에 떨어진 폐어망들도 없애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 배들이 들어가서 무리하게 조업하면서 그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그 한계선을 넘어서 동시에 걸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한꺼번에 집중으로 단속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처분내용이 대단하더라구요. 어업정지 보통 30일에 과징금 540만원 적게는 180만원에서 190만원이 되는데, 이거 이 정도면 이분들 그날 작업나갔다가 벌어도 이거 갚아도 시원찮을 판국 아닙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월선이 가장 중요한 수산업법 위반행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월선이 잘못되면 저희가 휴전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조업 규정상에서 제일 위험하게 크게 다루는게 월선입니다.
용광열위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어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은 부분 같아요. 크니까 좀더 지도단속 같은 것을 교육 이런 부분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122쪽 교암리 연안정비사업을 볼께요. 이게 해안침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업이 보니까 초도지구가 지정이 돼 있다가 초도지구에서 모니터링 결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B등급인가 받아서 그동안 관리하고 있던 중에서 교암항으로 이게 옮겨서 됐어요. 10억이,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교암항에 실제적으로 파도, 침식에 의한 피해사례가 보고된게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교암은 그전에 한번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초도는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용광열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른 항구에도 이런 해안침식피해가 보고가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 봤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그런 피해가 있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대상지역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더라구요. 이게 구체적으로 청간이예요. 청간리에 이번에 2억 들여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침식돼서, 그쪽 부분을 물으니까 없어요. 모니터링을 기왕에 하고 있다라면 좀 더 세밀하게 다른 항구도 봐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채낚기 다시 돌아가볼께요. 아까 함명준 위원님이나 김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타당성이 있어요. 제가 누차 계속 주장하고 있던건데, 아까 양망기, 양승기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집어등을 가 볼께요. 이것도 채낚기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집어등, 전구다마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갑자기 집어등이 4천만원돈이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똑같이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붙여서 하는 건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채낚기 어선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해 채낚기는 아니라 집어등은 10톤짜리 미만 6톤, 7톤짜리도 근해 연안채낚기 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연안에 오징어가 많이 들어오면 그런 배하고 같이 싸잡아서 한꺼번에 전구다마가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게 유류비, 전구,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구다마를 도비사업으로 했고 추가로 군비 조금 더 늘려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성군 근해 채낚기 어선현황을 보니까 22척으로 주셨는데, 이 수많은 돈들이 근해채낚기에만 다 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다고 섰는데 그러면 개선방향을 하나 제가 제안을 해볼께요. 채낚기 어선들이 쓰고 있는 등이 메탈등이잖아요. 지금 국가정책에 살짝 빗나가고 있는거 아시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도에서도 그렇고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그 등으로 쓸려고 했습니다. 쓸려고 했는데 그게 오징어 하면서 일반 어선하고 등의 빛이 있습니다. 오징어를 집어할수 있는 빛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집어할수 있는게 그 빛은 분산이 돼가지고 일반 육지에는 거리처럼 넓게 보이는데 일반 집어등은 수직으로 내려가서 되기 때문에 어획효과가 떨어져서, 그래서……
용광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틀동안 자료를 뒤졌어요. 지금 과장님처럼 얘기하는게 일부예요. LED등에 대한 보고가 엄청나게, 제주 근해에서 시작해서 계속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 전면 교체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오징어가 안잡히는게 아니예요. 밝기의 문제가 물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메탈등으로 해서 141㎾까지 밖에 지금 적용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오징어를 못잡는다고 그러는게 근본적인게 장비 이런게 아니라 집어등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나와 있어요. 중국어선들이 어느정도 쓸거 같아요. 300㎾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 어선들 250㎾ 쓰고 있데요. 생산량이 10배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오징어들이 모이는게,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문제가 어디냐, 이 집어등에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꾸는게 빛의 파장의 문제가 아니라 근해에 쓰는 작은 소형어선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서로 합의가 안돼가지고 끌려가고 있더라구요. 내년에 전체적으로 연료절감차원이든 뭐든 해서 이게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결과는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연료절감 66%, 전기절감 거의 80%, 수명은 메탈 1년보더라구요. LED 5년에서 7년, 그러면 이쪽으로 바꿔줘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올해 채낚기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홀딩을 했다가 이런 부분도 차라리 아까 함명준 위원님 제시한 의견처럼 바꿀수 있다라고 하면 좀더 어려운쪽에 바꿔주고 내년 시행 예산을 보고, 국가에서 내년에 전면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때 차라리 LED등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게 어떻겠나, 이 자료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설하고 틀린게 많더라구요. 이것도 변경할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해양심층수 명태박스 있잖아요. 그거 보조사업으로 나가는거 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것은 자기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명태생산자협회 단체가 있습니다. 6개단체에 한해서만 주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체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던지 같이 포함해서 하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인원이 워낙 많아서 그것까지 수용을 못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인제 코다리하고 고성해양심층수 명태하고 코다리보면 차이가 납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차이가 납니다. 황태하고 바람태하고는 그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것을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 업체의 어떤 분들이 인제 코다리가 가격이 더 싸죠? 그 코다리를 가지고 와서 고성해양심층수 명태라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고성해양심층수 명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사업에 25억이 책정돼 있는데, 민간이주보상금이 어느쪽에 치중돼 있는 겁니까? 이용고도화사업과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거진항 아름다운 가꾸기 사업은 거진 이용고도화사업하고 사업은 다르지만 큰 맥에서는 같이 갑니다. 해수부에서 갈수 있는 것은 해수부에서 가고 지자체에서 갈수 있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당초에 25억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이주 보상금을 민간인들한테 지원해줄수 있는게 보상금인데 이것을 저희가 시설비에 2억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넣는 것은 민간적 자본이전보조에 넣었다가 만약에 남으면 시설비로 못쓰기 때문에 시설비에 넣어서 같이 쓸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넣어서 쓸려고 유용한겁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민간이주 보상금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올해 먼저하고 있는게 조선소쪽하고.
영문
김영문위원
조선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가레일이라던가 말고 주변에 다른게 있을 때 할려고 세웠는데 민간자본보조로만 놨다가 남으면 불용처리 되니까 시설비에 넣어가지고 남으면 그 남는 돈을 시설비에 재투자 할수 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삭감하고 새로……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민들에 대한 지원금은 거의 50%수준으로 맞췄어요. 70% 하던것도 소장님이 50%여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깎아 내리는 그런 모습도 출연하고 해서 50% 지원으로 가고 있는데, 수산은 다 70%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수산에 종사하는 분들도 수입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상향돼 있더라구요. 그 부분이 우리 고성군에서 정말 어떤 기준으로 해서 70%, 50%를 선정해서 가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각종사업의 보조비율은 중앙정부가하는게 있고 도단위가 하는게 있고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극소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농업과 어업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농업은 그래도 육지에서 일을 하고 또 자기 농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육지와 틀린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비율이 좀 높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을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실 농업인들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수준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서 정말 균형잡힌 행정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시군마다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 자체내에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보조사업은 70대30으로 국도비는 정해져 있구요. 자체사업은 농업하고 맞춘다고 해서 50대 50으로 가고 있답니다. 군에서 하는 자체 사업은 50대 50으로 갑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비율로 나온 것은 거기에 따라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자체내에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민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승, 양망기, 선외기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자격있잖아요. 그 기준조건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일부 아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조건에 적용돼서, 최근 3년내인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어장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적은 것은.
용광열위원
선외기말고 양망기 기준이 뭐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3년정도입니다.
용광열위원
3년내 장비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우선 순으로 돼 있죠. 보면 단체에 가입안한 어민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민들이 15년, 2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번의 지원사업을 못받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단체가입돼 있거나 잘 아시는 분들은 선외기 받다가 그거 조건 넘어서 양승기, 최근 5년사이에 2개씩 받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다보니까 못받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몇십년을 해도 단한번 받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 번씩이나 받는다, 그러면 그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보듬어 줄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어렵다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어로시설사업 공고 낼 때 옛날과 달리 기준 조건을 타이트하게 세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어렵고 이런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주자 그랬더니, 직원들 의견입니다. 어렵다는 기준을 잡지 못합니다.
용광열위원
어렵다는 기준이 명제가 안되면, 그러면 최근 3년내가 아니라 기준을 하나 더 신설해서 여태까지 15년이나 20년동안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탈락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못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우선으로 먼저 해주겠다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명제 만들 수 있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일단은 신청한 사람이 누락되면 그 사람이 내년에 신청하면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용광열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민분들이 그것을 인지를 못해가지고 신청을 안했더니 “아, 이사람 다른 걸로 했구나!” 하고 누락을 다 시켜버렸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한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고지를 해 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광열위원
그때 안내가 안됐다구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단한번이라도 18분에 대해서 사람 많아서 못했다고 그러면서 18번 전화한통만 해줘도 그런 일이 없었다구요. 그런데 전화가 안갔기 때문에 그사람들 “아, 지난해에 신청했으니까 안됐으니까” 공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이러이런 조건으로 후순위입니다. 내년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다음에 내가 의당 받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신청을 안했더니 다 누락을 시켰어요. 그것은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만 써줘도 그런 일들이 없었을텐데, 그러다보니까 이 분이 이거 안되니까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신청해요. 그러니까 또 안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살펴서 기준 자체를 무조건 2, 3년으로 잡을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살필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가지더요. 이것은 저도 확인이 안돼서 그런데요. 속초하고 저희하고 보조사업의 비율이 틀립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국비 도비사업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사업은 똑같습니다. 단지 자부담분에 대해서 여력이 있는 시군에서 더 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부담 30%인데 시군비를 더 데주고 자부담 20%로 해 주는 그것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속초하고는 저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해주구요. 간혹가다 한두개 정도는 속초가 더 지원이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민들이 엊그제 나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속초는 6대 4, 7대 3, 자부담이 3, 4인데 고성군 무조건 5대5로 한다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조사업해 주는게 조금 많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를 보고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수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시군의 거의 두 배 정도 됩니다. 이해좀 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양망기가 척당 얼마라고 했죠? 700이 아니라 800만원이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물돛이 700만원이구요. 공현진 연안정비사업에 감리비를 시설비로 돌린 이유가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연안침식사업이 인근에 2개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암에 기존에 하고 있고 이번에 공현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감리가 일정한 구역에서 동일한 어업을 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인지해서 공현진에 들어가 있는 감리비 2억을 교암이 가까우니까 같이 할수 있겠금 해서 2억을 절감해서 시설비로 돌린겁니다.
김일용위원장
시공사와 충분히 협의가 된거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충분히 한겁니다.
김일용위원장
담당자분께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그리고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비 4대에서 5대정도 개정이 되었더라구요. 지원해 주기로, 이게 일시적인가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좋겠는데요.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고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올해는 하고 내년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가 돼다보니까 이분들께서 건의서를 내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형평성, 고성군 전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분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정안이 다시한번 수정이 됐으면 하구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118페이지 이주민 재해보상금이 시설비로 전환이 되었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이거와 추가 관련해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지장물 철거관련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비를 국비로 지원 질문에 관해서 사업관련 지원된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문서상으로 그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이상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해양수산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해양수산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69쪽, 농지전용허가 안내표지판 제작 46개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1천만원인데 개당 22만원씩 해서 돼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만 표기가 돼 있어서 이게 어떤건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개발행위 허가라던가 이런 것은 사업내용을 정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허가 받은것에 대해서는 그런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외부에서 허가가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이런 논란이 자꾸 야기가 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시사용 허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서 이것은 일시 허가를 받은거다 그렇게……
용광열위원
농지지역에 일시적으로 허가가 난 것을 표기를 해 주겠다, 간판을 세우겠다 이런 거예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시전용 허가를 받은거다.
용광열위원
다른 이용할 때 점유되거나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해놓겠다는 거죠.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보면 가진1리 측량해서 7월에 시행해서 12월에 완료되잖아요. 이게 완료가 되면 다른 지역들도 계속해서 하죠?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전체적으로.
용광열위원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많은 지역이 서로 안맞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계속적 사업으로 한다니까,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193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민원봉사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민원봉사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95쪽, 송지호 오토캠핑장 시설개선사업, 공공취사시설을 한꺼번에 취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오토캠핑장 법이 생기면서 5월말까지 등록을 해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공동취사장이 있어야 만 되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기왕에 하시는거 작년에도 저희가 나갔을 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던건데, 건너편 체육시설 거기 말그대로 얌체족들이 와서 쓰시고 나가시는데 쓰레기도 그렇고 케라반 가지고 오셔가지고 쓰시고는 시설물은 이쪽에 와서 사용하고 가시고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구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야간에는 그쪽에는 야영이 안된다고 표지판이라도 세워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어업지도선 인계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고성군 종합관광안내소로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을 보니까 상판, 하판, 도장 이렇게만 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관광안내소로 쓸려면 도장가지고는 안되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봉포에 로컬푸드매장 센터에서 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과적으로 관광안내도 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요소를 가미좀 할려고 하다보니까 지도선을 활용할려고 받은거거든요. 낡아가지고 도색부터 해야 되겠더라구요.
용광열위원
나중에라도 제가 봐서는 이거 관광안내소로 쓸려면 어쨌든 사무실 용도로도 쓸거 아닙니까? 안쓰나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사무실겸 안내소겸.
용광열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에 내부 리모델링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배 구조로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그게 선상에 너무 오래 떠 있으면 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봉포리에 옮겨놓고 로컬푸드점이 되면 거기에 맞는.
용광열위원
옮겨놓고 쓰시는데 지금 봐서는 도장비용만 돼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걸로 그 안에 내부 리모델링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갖다놓고 홍보용으로만 쓸려고 그러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기왕에 쓰신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무실로 갖춰서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우선 도장해서 옮기는 것까지만 예산에 반영이 됐구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나머지 관광안내판 구축사업 이런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을거구요. 그 다음에 템플스테이 안내판표지사업에 들어가 있는거예요. 여기에 보면 템플스테이 지원으로 해가지고 화암사하고 건봉사 2개 560만원씩 해서 1,12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560만원씩 템플스테이에 어떤 용도로 지원하겠다는거죠?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각종 템플스테이 하는데 필요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브로셔도 만들고 산사 체험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이거든요.
용광열위원
건봉사는 다시 요사체를 짓겠다고 하는거 아니예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요사체는 도비 2억 5천만원하고 군비 2억 5천만원해서 5억 예산이 반영이 이번에 되는데요.
용광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봉사 같은 경우는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지원할게 아니라 나중에 다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쪽에 어차피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가서 내용이 다 바뀔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요사체는 말그대로 템플스테이 온 사람들이 잠 자고……
용광열위원
요사체하고 템플스테이를 같이 하고 있던데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같이 하는데 그것을 같이 묶어서 가져 가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지원 하는거거든요. 보조가 돼 가지고.
용광열위원
그런 것도 같이 시기하고 맞춰서 했으면 좋겠구요. 진부령미술관을 볼께요. 이게 건물을 저희 고성군에 기부채납한걸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죠?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계약서는 별도 작성한게 없다면서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건물은 예전에 흘리출장소 건물을 진부령 문화스튜디오로 개칭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다가 이게 협소하니까 3억 정도 들여서 다시 전시관을 확장한 부분이거든요.
용광열위원
과장님 저희가 매년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죠?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계약조건도 없고, 무한정으로 계속해야 하나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고성군 미술관이니까 문화예술 창달 차원에서……
용광열위원
고성군 미술관이 저희 고성군에 주는 혜택이라던가 저희들한테 같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게 있나요? 전혀없지 않나요? 이분들이 고성군을 위해서.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거의 전석진 관장이 서울대 미대를 나오다보니까 그분들 동아리 화가들 전시를 주로 갖다하거든요. 진부령 관문이고 고성군 관문에 미술관이 있다는 그거 하나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의 미술인들이 활용하는 활용도는 극히 낮은 거리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장이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미약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가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마을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 고성군에 고성군미술관이라고 하지만 고성군하고의 경제 선순환구조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계약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은 얼마전에 했지만 다른데 기부채납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향우촌 같은 경우도 기부채납 조건에 의한 2023년까지 계약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분이 손을 떼기전까지는 고성에서 계속 매년 1억씩을 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거 이제는 어떤 방안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관광시설 이쪽에 보면 화진포 해양박물관하고 역사안보전시관,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이 세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말그대로 경영진단입니다. 보면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12, ’13, ‘14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입액은 계속 다운(down)이예요. 그런데 인건비, 시설유지비는 계속 업(up)이구요. 최근에 보면 ‘14년도에 1억 3천만원 마이너스가 났고 화진포 역사전시관만 흑자로 돼 있구요. 송지호 관망타워도 역시 계속 수입액은 줄고 있으며, 인건비하고 시설비는 계속 업(up)되고 있어요. 이 정도 시기면 저희도 계속 적자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요, 이제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관광시설이 경영수익측면에서만 바라보면 그럴 수 있는데 고성군에 관광객이 와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용광열위원
제가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경영진단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적자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정차되거나 최소폭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은 적어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시설이 점점 낡다보니까 유지보수비는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박물관도 상당히 노후돼서 안에 보면 매년 보수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용광열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이 전에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대책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거 언제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들이 아닌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화진포 문제는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금구도를 포함한 전체 관광 프로그램을 다시 바꿀 필요성이 있다해서 그 전까지는 현 시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게 어느정도 실시단계에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진단해서 빨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한가지만 더할께요.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제2회 해변음악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행사하는 걸로 보면 국내공연, 국제공연팀이 들어와 있어요. 뉴질랜드, 이탈리아팀이 2팀이 들어와 있고 국내공연도 돼 있는데 이게 딱 보니까 하루에 마감하더라구요. 행사가, 이게 단 하루의 행사더라구요. 2천만원 투입돼서 하는 행사인데.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인데 지사님께서 명파리 군부대 사건 났을 때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주민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도비지원하는 건데요.
용광열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 들여서 좋은 공연팀인 외국공연팀이 어디 나가서 볼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이런 공연팀이 오는데, 이것을 하루로 마감하는게 아까워서 이것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이틀로 한다던가 관광객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볼수 있는 기회를 화진포에서 하루하면 송지호에서 하루한다던가 이런식으로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게 좋은게 왔을 때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김매자 무용 그분은 고성분이더라구요. 그래서 국제행사를 하면서 고성에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이 홍보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구요.
용광열위원
행사비용이 다른 여름철 행사보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행사측에 속하는데 이게 하루만에 끝내서 못볼 수 있는 경향이 많으니까 기왕이면 우리 군민들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 이겁니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97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라고 해서 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해설사가 우리 고성군에 다섯 분으로 돼 있고 다행히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너무 미온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사실은 저희가 어디 관광을 가도 스스로 보는 것과 해설을 곁들이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적극적이고 좀 더 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광자원에 대한 혼을 불어넣어주고 느낌을 달리해 주고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와서 뭔가 배워가는 그런 느낌으로 갈수 있게 사실 그런 적극성이 띄어져야 되는데 이걸로 1,000만원 하면 50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200이면 100일 조금 넘는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이 분들도 계속 저희한테 수당을 실비쪽을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 거기 있으면서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져야 되는데, 앞으로 정착이 되면 보수적으로 보상을 해서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상시근무하면 여러 가지 수당부터 여러 가지 그런게 있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기간제 그걸 줘야 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게 애매하긴 한데, 영월 이런데는 상당히 장기간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타시군 사례도 보면서 이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관광객이 올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근무 안할때가 있어요. 그래도 부탁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해 주고 가면 왔다가시는 분들이 정말 잘보고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반응들을 보이시고 그러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템플스테이 하나만 더 얘기할께요. 건봉사 선체험관 건립 있잖아요. 전용 요사체 및 프로그램 체험실까지 해서 연간 1,5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화암사도 그렇고 건봉사도 그렇고 저희가 어쨌든 같이 군비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해 주는데 이쪽에서 우리 고성하고도 연관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이쪽 고성군 경제하고 이게 맞물려서 갈수 있는게 있나요? 가령 거기에 관광기념품이라던가 템플스테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요라던가 저희하고 같이 연결된게 있나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템플스테이 참여하는 인원이 아직까지는 적어서.
용광열위원
이런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더라구요. 늘어나는 추세면 그런 쪽도 미리 대비해서 관광상품도 우리가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 이런 것도 만들어서 경제활동이라도 올리고 홍보도 될 수 있는 방향 이쪽도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데 사찰을 가면 그런게 굉장히 많거든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화암사는 그 입구에 있긴한데 건봉사와 극락암은 아직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부분도 소홀치 않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구요. 왕곡마을 보수정비를 볼께요. 여기에 보수정비 사업이 보통 안에 시설물들이죠?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초가이엉엮기, 안채하고 사랑채 기와 보수하는거, 기반시설 정비하는거, 옛날복원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전에 한번 이쪽에 화재가 난적이 있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있었나봅니다.
용광열위원
그때 어려웠던게 뭐냐하면, 첫째 들어가는 다리앞에 진입로가 좁아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지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보존하고 화재에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설지원사업 들어갈 때 소방차가 들어가는 다리 진입로 거기가 좁아가지고 “ㄱ”자로 딱 돼 있다보니까 아마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왕곡마을이 모든 손 하나 데는게 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가 잘 보전되게 할려면 그 일순간에 다 날라가면.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소방차는 소화전이 곳곳에 다 있어가지고 그 소화천에 연결하면 다 카바가 됩니다.
용광열위원
차가 들어가는데 힘이 드니까 그렇죠.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큰 대로만 와 있으면 소화전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훈련도 하는 것을 봤는데 카바가 다 됩니다.
용광열위원
이런 얘기가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만 넓혀줬으면 좋겠다, 다리 그쪽부분만 조금 넓히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관광레저 활성화 부분입니다. 올해 처음 “과”가 생겨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잘 되기를 기원을 드리구요. 스킨스쿠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스쿠버 다이빙대회도 있고 하잖아요. 스킨스쿠버에 관련된 행사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스킨스쿠버 영업하는데 있어서 법상 문제가 걸린게 있더라구요. 이게 뭐냐하면 연안사고 예방법이라는게 대두가 돼서 스킨스쿠버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 위기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연안사고 예방법에 의거해서 업을 하자고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들어서 극명하게 대립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살펴서 저희가 대회를 치루는데도 별탈없이 할 수 있겠금 잘 연구,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심의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송지호 둘레길을 가서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오시겠다고 해서 갔는데 둘레길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계단도 있고 이쪽에 철새관망타워 밑에 쪽으로는 길에 돌을 박아서 잔디길로 해서 이쁘게 해놨는데 잔디가 죽은 부분에서는 빗물에 씻겨내려가서 돌들이 돌출돼 있어가지고일반 주민들도 다니다가 잘못하면 넘어지겠더라구요. 연세많은 분들은, 그런 길하고 그 다음에 데크로 놓은 거기가 계단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것만 없으면 한바퀴를 돌수 있는데 접근이 안돼서 포기를 했어요. 그 분들이, 저도 그때 깜짝놀랐어요.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라서 그런 것에 전혀 둔감했구나, 이 시설을 할 때 조금만 배려를 해줬다면 이분들이 정말 좋은 하루를 보낼수 있었는데 굉장히아쉬웠습니다. 그런 것은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분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현장을 보고 그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예산도 수반되고 할거고, 각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더 길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옆에 샛길로 해서 만들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거기가 한분의 장애인이, 장애인이 혼자 올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시거나 케어해서 오시거나 이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자연을 잘 돌아보고 갈수 있게 시설을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철새관망타워 그 위에 유리로 해가지고 돔형으로 라운드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시설이 10년 이상 됐나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모양잡는데만 하다보니까 창틀이 시야들을 가립니다. 이거 세우느라 창틀이 또 그 안에 있고, 그 부분을 다음에 보수할 계획이 선다면 그렇게 외형만을 중시하지 마시고 일자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시선을 막는 창틀 같은게 없이 그렇게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가장 후회되는 부분인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인지하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다음에 할때는 그것을 꼭 바꿔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 걸림이 없이.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계단 만들은게 그거 가리니까 만들어서 올라가 보도록 했는데 그게 너무 둘레로 와이어가 많이 지나가다보니까 상당히 시야를 가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그것을 건드리기는 무리고 나중에 새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해양레저 대회가 있죠.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아쉬워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봉수대 해수욕장을 삼십몇억인가 투자해서 그걸 계획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처음 계획된 부분에서 제가 제일 주시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짚라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드벤쳐 시설인가 해서 체험시설이 2개가 들어갔어요. 우리 고성군에서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고 거기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접경개발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최종 계획에는 두 가지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간게 뭐냐하면 카라반 차 10대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거기에 통계수치를 아직 다 정리를 못했는데, 코레스코 콘도에 객실이 삼백열 몇개가 있어요. 그리고 삼포 민박촌에 민박들이 즐비하게 있고, 오호리에도 민박하는 집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 봉수대해수욕장에 캠핑장 조성한다고 하면서 카라반 차를 갖다놓고 그렇게 해서 민박숫자만 잔뜩 늘려놓는 걸로 그걸 종결하는 쪽으로 가더라구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우리가 여기와서 즐기고 묵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제한됩니다. 조금더 해양레포츠와 여러 가지 즐길거리, 제가 문경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10분내에 레일바이크하고 짚라인하고 관광 사격장하고 요트를 강에서 타는 체험거리가 4개인가 5개가 10분거리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문경 촌구석에 정말 기가막히더라구요. 우리는 문경보다 100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머물고 그런 것을 즐길수 있는 거리를 만들은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 정말 이상없고 탈없고 사고없고 편안하게 가는게 제일 좋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관광지역을 우리가 조성해 나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에서 물론 투자를 하지만 전문 계가 있는 관광문화과하고도 실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그걸 투자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고민들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잠자리만 잔뜩 늘려놓으면 누가 잡니까? 누가 돈을 씁니까?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봉수대 거기는 짚라인하고 어드벤쳐시설은 제가 있을 때 했으니까 계획을 했었는데 짚라인은 10억이상 들어가더라구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접은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구요. 고성군에 그런 시설을 화진포에 대표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구요. 죽왕쪽에도 하나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화진포쪽에는 문화재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경관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 중심으로 갈수 있는 것은 송지호와 관련 해수욕장들이 여건이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잘 좀 판단해서 그런 결정할 때 과장님도 참여가 안되나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그러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여론은 제가 볼 때 사실은 실행과에서 유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분들은 “아, 정말 그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 정보들은 사실 행정에서 나간다고 보구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송지호 관망타워입니다. 명칭을 아예 바꾸나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관광객들이 비난이 많아 가지고, 철새가 안보인다고 해서.
용광열위원
철새가 다 날라갔나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철새가 말그대로 철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오는 시기를 맞춰서 있을 수는 없는데 관광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철새”자를 빼고 관망타워로 정리를 했는데.
용광열위원
그럼 거기에 수반돼서 또 다른게 바꿔지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정표라던가 관광홍보 안내라던가.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이정표는 거의다 바꿨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앞으로 저희 고성관광 홍보책자도 다 바꿔야 될거 아니예요.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바꿔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사업자체가 말하나만 바꿔도 소요되는 제반비용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면 로고 하나 바꿔도 엄청난 돈들이 투자돼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을 쓰기는 모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다른 사업을 시행할때도 명칭하나 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산품 판매 설치를 4개소를 하는데 판매대가 콘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콘도에서 직영하는데도 있고 위탁을 주는데도 있고 그걸 만들어주면서 저희가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장
협의과정에서 고성군에서 제작해주는 판매대이니만큼 콘도에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고성군 특산품이 아닌 타지역 특산품이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송지호 관망타워 관광객 편의시설에서 우리가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제공이라던지 그 반대로 경영에 대해서 악순환 구조를 끊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점에서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중에 지난번에 담당들하고 얘기 과정에서 셀프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다고 하니까 연구를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송지호 관광타워 망원경 구입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망원경 위치가 아까 함명준 위원님께서 언급했듯이 부착물로 인해서 잘 보이지가 않더라구요. 그점 참고해가지고 설치를 하시더라도 고려해 주시구요. 그리고 제2회 해변음악회 이번에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이 작년도 6월달에 임병장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 주민들 위로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단순 위로 차원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8월 7일날 2시간 행사를 하기에는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효과가 너무나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성군 해변 예산이 5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비용으로 현 화진포 해수욕장 공연기획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현내면 주민들의 위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레포츠체험 왕곡마을 축제 연계인데 왕곡마을 축제를 가보면 놀거리, 볼거리라던지 기타 역사적인 체험거리라던지 두루 갖추어져 있는 축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더불어서 호수나 바다를 이용해서 체험을 같이 한다면 상승효과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계획을 잘 하신 것 같구요.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게 브랜드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관광문화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91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이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저희들이 작년에 준공하지 않았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지난해 운영했던 것은 자원환경회수센터라고 해서 그것은 1일 25톤 재활용품 선별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소각로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시설설비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구연한이라던가 어떻게 돼요? 설비들이?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시설 전체를 봤을 때는 보통시설하고 내구연수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시설돼서 지금이 2015년, ‘13년이 돼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후화 된게 맞습니다. 부분부분 부품별로는 2년에 한번씩 6개월에 한번씩 교체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셧다운을 하고 전체적인 소각로를 점검할 때 이런 보수를 하고 있지만 또 운영하다보면 그런 예기치 않은 부품 고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영이 된겁니다.
용광열위원
복토용 토사채취 있잖아요. 복토용 토사채취를 하게 되면 허가를 내고 이것을 합니까? 아니면.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산림토사 채취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부산물, 하천이 상당히 적치된 하상을 정리하면서 나온게 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쓸 물량이라고 생각하고 지난해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우리가 금년도 쓸 물량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난해 2단계 쓰레기 매립장 정리하면서 미처 매립못했던것들을 정리하다보니까 그게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할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1회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쓸 물량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91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3,700만원이 절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보수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절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인건비하고 모든게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돼 있는데 실제 인건비를 군에서 집행하면서 각종보험료를 군에서 집행했거든요. 그것을 읍면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정리 안하고 7천만원 부분을 저희들은 삭감하고 7,700만원을, 읍면에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증가분하고 해서 차액이 그만큼 돼서.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읍면은 다 올라왔는데 왜 이게 빠졌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게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미화원들이 장기적으로 아플 때 3개월씩 휴직들어갈 때 손이 달릴 때 기간제를 씁니다. 거기 대체 인력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대체하기 위한 예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무기계약 보수에서 나갈수가 없으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지난해에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 뚱딴지 감자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저장을 해놓으셨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것은 올해 다 심으셨어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심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송지호 그쪽에도 가면 가을이 되니까 꽃이 참 이뻐요. 그 옆에 심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게 아직 필 시기가 안됐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잎도 안나왔던데, 지금 뚱딴지가 잎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예 없더라구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식재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것을 알아봐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전기목책기 사업하는거 그게 언제 농가에 보급되는 거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54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확인하고 있고 확인하는대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확인하는대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나갔어야 돼요. 벌써 농작물 피해가 오거든요. 노루고 뭐고 와서,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농가에 보급이 안돼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내년부터는 4월달쯤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시기를 빨리 당기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90쪽,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예산을 1,200만원씩 세워놓고 1,100만원을 깎네요. 어디 갈데가 없어서 그러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무기계약직 여비가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게 집행이 안된다고 해서 일반 보상비에 세웠던 것을 과목경정을 하게 되는게 되겠습니다. 101-03으로 세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환경미화원 취약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넉넉하게 보내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들 관리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복무는 읍면에서 하고 전체적인 환경미화원 보수라던가 이런 것은 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인데요. 또 거기에 대한 사고도 있었고,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같이 문경에 갔을 때 심지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시에서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더라구요. 그날도 상당히 날이 더웠는데도 보호장비라던지 기타 그런 부분들이 아예 그분들 뼈속까지 숙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릴려는 것이 아니라 직원분들간의 기본적인 교육들, 소양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긋나게 되면 사고까지도 나올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서 서로간에 손뼉이 맞아야 모든 일이 재미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고까지 날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던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아니면 서로 떨어지게 한다던지 로테이션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이 안전뿐만 아니라 화합 조직관리 측면에서 말씀하신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환경보호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84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성천에 하네요. 58가구, 이렇게 했을 경우에 LPG산업협회 위탁 시공으로 해서 협약서 체결까지 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타 마을과의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통계상으로 30% 저렴하게.
김진
김진위원
신청한게 성천하나만 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앞으로도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올해 전국적으로 35개 마을이 선정됐고 강원도에서 4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성천이, 이게 다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김진
김진위원
가정집에서도 30%정도로 저렴하게 쓸수 있다는 거네요. 4개 마을중에 우리 고성이 하나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사업이라도 가급적이면 공모라던가 참여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공급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LPG사업이나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킹 사업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 간성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부러운게 뭐냐하면 제가 담당님하고도 얘기할 때 양양시장이 요즘 너무나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도 골목형 시장에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성과를 거두면 그 다음에 문광형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노력하시고 힘이 드시겠지만 이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간성시장 뿐아니라 거진 시장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85쪽,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 자체개발사업중에 철도부지 사용료가 있어요. 1천만원, 이게 500만원이 갑자기 업(up)이 됐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토성도시계획도로 소1-3 천진하고 봉포 옛철길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소1-3하고 소2-4인데 총 7필지 7,119㎡가 돼있는데.
용광열위원
총 6필지가 아니구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총 7필지요. 천진리 180-15번지외 6필지, 올해는 예산이 서가지고 돼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것은 시설공단에서 내년도 임대료를 11월달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겁니다. 이건 매년도 당겨서 받더라구요.
용광열위원
2016년도 것을 미리 받는 다 이거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84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해서 간성에 3명, 거진에 3명이 돼 있습니다. 주요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신규사업이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해가지고 시장의 화재라던가 도난, 환경, 시설관리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도비가 30%고 군비 30%에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전통시장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오던건데 이번 추경에 예산늘어난 것은 도비 변경내시와 관련해서 한건데, 이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소액으로 변경내시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리고 85쪽에 보면, 간성도시계획도로 소3-28개설공사가 대대리 소재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간성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행정구역은 대대리가 거진읍이지만 도시계획은 간성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앞에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고 이것은 연령 제한이 있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만18세에서 64세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다른 거예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것도 같은건데 선발조건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지침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공히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은 보통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이게 약간 구별이 어려운게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단기적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라던가 행정업무 보조하는 그런건데 그런 사람들이 대개 정기적으로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상대로해서 선발해서 하는거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장기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던가 문화관광사업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사회취약계층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여기에도 선별하는 과정에서 못들어오는 분들도 있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신청을 받아서.
숙희
김숙희위원
거의 다 됩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100% 수용하기는 어렵죠.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할수 있겠금.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용을 하고 아니면 다른 대체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84쪽에 보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성천리를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지목한게 아니고 2014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자부담이 10%가 포함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군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성천리가 하겠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이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소형 LPG탱크 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도시가스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총 지원액이 예산액의 3억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 이상 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게 마을 여건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마을이 떨어져 있다거나 굴곡이 있고 분지가 많은 마을에는 먼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천은 잘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여건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LNG가 만약에 고성군에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LPG를 LNG용으로 바꿀수도 있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LPG소형탱크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LNG가 들어올수 없는 지역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LPG하고 LNG하고 가격 차이가 있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지금은 오히려 LPG가 쌉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운수업계 재정지원해서 우리가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금액이 4,9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2015년도 재정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주는건데 이게 도비가 정리추경 끝난 다음에 확정돼서 와요.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해요. 도비보조를, 그래서 2014년도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2015년도 추경에는 군비로 전환을, 재원은 도비죠, 2014년도에 도비보조에 포함된 재정지원금에 도비가 포함되는 것을 늦게 정리추경후에 교부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못해서 2015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거지.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4,900만원을.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2014년도에 줘야 될 부분이죠.
명준
함명준위원
원래는 도비개념이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도비로 오는데 그게 정리추경 이후에 오다보니까 그것은 예산을 반영 할 수가 없잖아요.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그 금액이예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도비 못줬던 것을.
명준
함명준위원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그런 사유로?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다시 책정해서 주고, 매년 이렇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성군 택시감차에 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고성군에 택시가 총 95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55대, 법인택시가 40대가 있는데 고성군의 용역결과 20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390만원, 지방비 910만원 해서 1,300만원으로 책정해놓고 나머지는 감차에 따른 업계에서 받아서 그걸 하게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것은 고성군 뿐만 아니라 개입이 너무 크고 또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할거냐, 이것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구요. 이거와 관련해서 회의는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감차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일단 이 문제를 감차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거기에는 업계사람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그런데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마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 똑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런 요구사항들이 택시업계에서도 얘기들이 되는 부분이고 또 국가에서도 시행할려는 부분인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저도 알아보니까 과연 그 돈을 받고 감차를 하겠느냐 거기에 고성군이 갖고 있는 허수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차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골목형 육성사업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 발굴하는데 그 중에는 군부대하고도 연계돼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시더라구요. 여기가 접경지역이고 군인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전에 위원님들하고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경찰서에서도 우리 재래시장이라던지 이런데 와서 홍보적인 부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들을 부탁을 드렸는데 답변서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이나 상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 와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던지 기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실 때 경찰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살릴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구요. 그리고 ‘왁자지껄’이 고성군 전 박흥용 부군수님이 도에 담당과장님으로 계시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작년에 거진시장에 경제도시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거진시장에 했던적이 있었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게 올해는 간성시장으로 다 집중이 돼다보니까 일단 선택을 하신거고 또 집중을 하시는게 맞는데 골목형 시장의 프로그램하고 왁자지껄이 중복이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쪽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하고 중복이 된다면 다른 쪽으로 연구해서 다른 쪽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경제도시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체육과장, 경제도시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신성장체육과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76쪽, 시설 및 부대비용 여기에 보니까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인데 401-01 시설공사를 배수로 관로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목을 변경한 것 같네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농공단지내에 도로개설이 1억 7,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갔는지 없네, 올해는 삭감이 됐는데 왜?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도로개설은 부기를 변경해서 9천만원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분할토지 도로개설로 부기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겠금……
김진
김진위원
1억 7,800만원이 어디 갔어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1억 7,8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보시면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분할농지 도로개설 공사로해서 9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그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게 2억 8,800만원이라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2억 6,800만원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부기변경을 해서 1억 7,870만 4천원을 삭감을 하고 2억 6,870만 4천원을……
김진
김진위원
더 늘었났다 이 얘기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농공단지가 거의 입주가 되게 되면 죽왕초등학교로 진입로가 거기 주 진입로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신호등 있는데, 농공단지에 다 신호등이 있고 금강농협에서 마트짓겠다는데 그게 주 도로가 될거예요. 그 도로를 가변차선이라던가 거기서 신호체계를 거기로 들어갔다 거기로 나오지 거의 다 초등학교 앞으로 안갈거예요. 그 도로를 크게 해야 될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호체계 받는 것도 보면 2대, 3대밖에 안데게 돼 있어요. 폭이 좁아서요. 그 도로를 크게 늘려야 된다니까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농공단지 입주자 간담회를 분기에 한번씩 갔는데 1월달에 군수님 모시고 나가서 했는데 그때도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라서 거기가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처럼 2, 3대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요청해가지고 비보호 좌회전겸 좌회전 신호를 받을 때 갈수 있겠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구요. 원천적인 것은 교량을 확대해야 되는데 차선 하나 만들자면, 그것은 국도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그게 시급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게 주 도로가 됩니다. 또한 주 도로가 되면서 농협마트가 거기 들어서게 되면 거기 차량이 무지 많이 델거라구요. 그렇게 되면 농공단지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을 거라구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75쪽, 관동별곡 송강 고성 축제입니다. 저하고 부딪힐 생각을 하시고 이걸 올리신 것 같은데요. 축제비용에 보면 지난해 행사하고 달라진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홍보용으로 뭘로 나와 있냐면 『답사일번지 고성표지석 주변 경계석 및 글씨』 그걸로 해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표지석 정비해가지고 홍보 만전을 기해지겠어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정책과목에 대한 것을 다루다보니까 그렇게 된거구요. 이게 해양박물관 앞에 화진포에 거기에 보면 관동별곡 일번지 표지석이 200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청간정 그림이라던지 송강정철에 대한 내역들이 글로 돌에 새겨서 해놨는데 그게 오래돼다보니까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올때마다 이게 고성에서 관리를 하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정비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송강정철에 대한 유적이라던가 뭐라던가 어떤 것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데다 하지! 자리를 옮겨서? 차라리 그런 표지석을 세울거면 기념비 나와 있고 우리가 청간정이라는 좋은 모토가 있는데 왜 그쪽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쪽으로 하시지?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당초에 2009년도에 설치는 거기에하긴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청간정이 관동8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던지 부지협소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결부가 돼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어젠가요. 신문 보니까 5급 공무원들 지난해 행정고시 패스하신분들 22분인가 해서 첫 행사로 강원도 분들이 연계해서 하는 행사인데 관동별곡 주제로 해서 강원도 순례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웃긴게 평창가고 정선을 가요. 뭘보러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제가 관동별곡인데 평창가고 정선을 가요.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생각하는건데 이게 어쨌든간에 집중화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관동별곡이 스토리가 엮여있는 부분에서 자꾸 벗어난 외적으로 가는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쪽에 만약에 형상변경이든 부지가 좁으면 넓힐 방안을 강구 하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걸 자꾸 분리시켜서 가져갈려고 그러지? 그 부분은 표지석 하나 세운다고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바라구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78쪽, 간성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예요. 국비지원사업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돼서 인조잔디구장이 아이들한테는 거의 사용을 안하는 걸로 막아놨잖아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올해부터 신규설치는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신규설치는 금지하고 기존의 것은 계속 개보수해서 써도 괜찮은건가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소재를 친환경적인걸로 쓰는 걸로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소재가 친환경적인 인조잔디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금 친환경적인 인조잔디보다 거의다 바꾸고 있는게 천연잔디나 마사토 운동장으로 초등학교 운동장 다 바꿔야 한다고 언론보도에도 그렇고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적인 인조잔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역으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국비정책이라도 만약에 이 재원을 가지고 달리 쓸수 있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도 안좋다고 판명이 나 있고 발암물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판명이 돼 있는데 그런 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할 수는 없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이건 순수한 국비사업이고 여기 1억 3,150만원이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거고 국토부에 1억 3,150만원해서 3억 6,200만원을 가지고 지방비는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이게 중앙부처간의 협의에 의해서 내려온 것 같구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게 인조잔디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흙으로 바꾸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다보니까 단지 저희가 줄 수 있는게 고성군으로 거쳐서 가기 때문에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무리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도 저희가 엮으로 건의도 해볼수 있구요. 거기 간성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 가슴아파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납하고 발암물질이 기준치에 세배 초과해서 나오는 걸로 발표가 됐구요. 그리고 폐암유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의 400배 이상 검토가 된걸로 나와 있구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친환경인조잔디로 다시 한다! 친환경인조잔디 내가 찾아보니까 애매하던데, 이런 부분은 저희 사업비가 안들어간다 하더라도 역으로 건의좀 해보십시오. 기왕에 주는 사업비니까 우리가 안쓸수는 없는데 장차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런 의견을 도라던가 중앙부처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용광열위원
아이들을 위한 시설에는 우리 어른들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생각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국민체육센터 시설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은 제가 아까 자료를 받다가 급해가지고 나중에 담당님하고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도단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도 중앙 도단위대회 유치계획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17가지 그리고 혹시 6월 20일날 추가될거 하나 해서 18가지가 계획인데, 이 계획대로 다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맨 마지막에 추가로 될 설악권 4개시군은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 확정이 된겁니다.
용광열위원
확정이 돼셨다니까 잘 연계해서 늘상 얘기하지만 주민들 경제생활하고 꼭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제가 유일하게 먼저 대회를 치룬게 딱 한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만 얘기할께요. 고성 미시령 힐클라임 대회 나가보니까 일단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 때문에 그날 천진 시가지가 온통 마비가 돼서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현장에서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던데 우리가 그때도 서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그쪽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원암간4차선 도로,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양쪽 노지 부분들 생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주차장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차를 시가지에서 엉키는 일이 없겠금.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날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교통통제요원을 더 배치해서.
용광열위원
예. 필요하겠더라구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날 대회 더바이크인가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더바이크.
용광열위원
제가 경기 끝나고 나서 경기 참석하신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대회에서 가장 불편한점이 뭐였냐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구요. 뭐를 얘기하냐면 간식을 지급해 주기로 돼 있던거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미시령까지 올라가셨는데 가시는 분들이 간식표를 안가지고 간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표가 없다고 해서 간식을 안주신거예요. 적어도 운동선수가 뒤에 다 달고 있잖아요. 넘버까지 그러면 그거 없더라도 거기까지 헉헉 거리고 올라가셨는데 주셔야지, 그걸 안주셔가지고 간식을 안줬다고 해서 배고파 죽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가 더바이크에서 거기에 올라가 차량으로 이동해서 다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회차……
용광열위원
그 회차가 그날 물어보니까 8대가 배차가 됐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그쪽 분들은 차가 8대가 배차가 돼 있는데 그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렸데요. 자기네가 그 차가 올라오고 다음차가 올라오는데까지 기다렸는데 1차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날 바람 많이 불고 해서 기사들도 이런저런거 때문에 시간이 늦었다라고 얘기 하는데, 최소한 8대가 배차가 됐다면 그분들이 거기서 빵도 안줘 물도 안줘 배차 늦어서 기다려, 이건 시행사측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더 챙겨야 될 부분이더라구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내년부터는 어차피 그게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 있던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을 모아놓은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그것을 조정을 해서.
용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고 “내년에도 이 대회를 오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다 오신데요. 상품 이런거 관계없데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꼽은 것이 경관이 너무 좋답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고성이, 그리고 첫 번째 대회로 그동안 겨울잠에 있다가 깨어나서 첫 대회정도의 의미도 갖고 있고, 그래서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욕을 먹는 일들이 생기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내년에 봐주셨으면 합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75쪽, 폭설 안심마을 조성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기후가 계속 변화가 오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데 폭설이 왔을 때 고립될 수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활용도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데 사용하게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흘2리에 이걸 해서 3억인데 이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1억 5천만원이고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구요. 또 여기에 좋은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 사업비 속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가 일부 정전이 됐을 때도 대비할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제설기라던지 심장박동기라던지 심폐소생기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적합지고 그래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되는 바가 없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태양광으로 돼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구요. 만약에 짓게 되면 어차피 마을에서 운영을 해서 쓰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일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수준에 준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흘2리가 겨울을 나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노인들이 8, 9명 정도는 계속 계시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8, 9명을 위해서 이게 과잉투자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평상시에는 농작업을 하다가도 쉴수도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농작업 할때는 흘리는 바빠서 거기 모이지도 못해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노인들도 쓸수가 있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동기가 각 마을별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다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국비가 50%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순수한 군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이렇게 해 주면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타이밍이 좀 아쉽네요. 조금 일찍했서 흘1리에 지었으면 우리 군비도 절약되고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설에 비해서 활용하는 분들이 적고해서 썰렁할 가능성이 있어요. 운영할 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활용면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흘1리 분들도 놀러올수 있게 잘좀 해봐주십시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간성초등학교 운동장 문제인데 그게 우리 고성군에 지어진 인조잔디 구장 중에 유일하게 칩이라고 그러나요? 안에 들어가는게, 그게 친환경소재로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보통은 화학성분으로 만들어진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재질이 칩으로 가는데 거기는 모래하고 야자나무인가 해서 섬유질 이런 것을 섞어서 처음에 공사를 했어요. 물론 줄거리라고 그러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풀같이 파랗게 나오는 것은 인조인데 거기에 충전하는 것은 어쨌든 친화적인 소재로 해서 했어요. 잘 보시고, 그게 제가 볼때는 좋은 선례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말고 돼 있는데는 없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저희 군에서 설치한곳이 현내, 거진, 죽왕운동장이 돼 있고, 동광고등학교가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그런 칩을 환경칩으로 바꾸는 그런 대용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해서 6천만원이 올라왔네요. 군비만, 이게 어디 수요가 생겨서 추경에 다뤘습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당초예산에 6천만원을 세웠었구요. 작년연말에 기금사업으로 5천만원이 내려왔어요. 보조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추경도 그렇고 당초예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놔뒀다가 1회추경에 넣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안전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시설중에서 노후된 것 그런 것을 교체하고 보수한다던지 위험성이 있는 것은 다른 걸로 교체한다던지 이런 시설물, 신규 설치가 아니고 그래서 그게 5천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기존에 6천만원해서 1억 1천만원 가지고 요즘에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요즘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 실과별로 각자 설치하고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 초에 관리지침을 만들었어요. 규정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총괄부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해당부서에서 설치할때는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주면 설치하고 나중에 망가진다던지 소소한 것은 저희가 고치고 완전히 다시 교체해야 할 것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만약에 타당성이 거기 설치해서 사람이 별로 쓸 것 같지 않은데 하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수 있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걸수는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군공용 체육시설 조성해서 돼 있는데 이것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이것은 거진 해군함정이 머무는 기지대 뒤쪽에 보시면 그분들이 족구장도 쓰고 농구장도 쓰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 군민화 운동하고 연계돼서 이게 1함대 사령관이 강원도 민군협력 협의할 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해서 거진읍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장을 휀스도 하고 그 안에 시설도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자 해서 실질적으로 군비만 군부대에 지원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어서 도에서 도비를 6천만원 이번에 지원해 줘서 저희가 6천만원 합해서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써서 시설을 하게 되면 협약체결을 하고 거진주민 뿐만 아니라 고성군민들이 같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거진 중학교 칩은 어떤가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거기는 어제도 제가 도의회 예결위원회하는 것을 청취를 했는데, 교육부하고 문체부에서 전국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에 있는 인조잔디를 전부 성분검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7군데가 지적이 돼서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간성초등학교고 거진 같은 경우는 검사를 했는데 유해성 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하가 돼서 안전하게 운영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운동장 설치를 할 때 친환경칩이라고 해서 설치가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진흙하고 겨로 해서 비가오면 더 굳어지는 그런 상태로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친환경 칩이라 면 보급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기술적인 면은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 쪽으로 앞으로 시설이라던지 간성초등학교 할때도 사실은 시설은 교육청에서 합니다만 저희가 문서를 보낼 때 그렇게 요청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운동기구가 우리가 어느해부터인가 동시다발적으로 설치가 많이 됐던것 같아요. 2014년부터 관리를 시작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개보수 비용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또 필요없고 곳의 운동기구가 적절히 교환 배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아까 함명준 위원님께서는 간성초등학교 인조잔디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걸로 돼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그게 유해한걸로 지정이 돼서 교체한다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 칩 뿐만이 아니라 잔디에서 올라오는게 거기서 유해성분이 많이 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금방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친환경 잔디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라면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게 코코넛 섬유질로 된 모노필 X텐더라고 해서 그런 재질로 하는 인조잔디가 있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는데 어느정보가 맞는지 확실하게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그걸 어떤 잔디로 할 것인가에 조금 관여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로 하는 걸로 알고 저는……
용광열위원
하여튼 그거 확인해서……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서, 그게 설치한지가 꽤 됩니다. 2009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그거 할 때도 군비가 1억 5천만원이 들어갔었는데 확인해서 어떤 소재로 했는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