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서정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김덕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서정학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삭감요구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을 차례로 설명 드리고, 검토사항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행정지원과) ㆍ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행정지원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강동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학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도 교육협력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삭감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청사 열린공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 우동이나 중동이나 주변 상인들은 좋아하는 반면에 반여, 반송, 재송지역에서는 청사가 빨리 이전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실정인데요. 만약에 올해라도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가 풀리게 되면 청사이전에 대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 청사 이전이 추진이 되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청사 신축 보류지시가 있어서 현재 모든 활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보류가 폐지된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주민들은 열린공원에 8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해놓으면 (청사 이전이)늦어지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는데 바로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게 당장 진행을 하더라도 5년 정도는 시일이 걸린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신청사 기금조성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기금조성은 현재 73억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연 얼마씩 조성하는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기금이 2002년도에 41억원, 2004년도에 15억원, 2005년도에 5억원, 원금이 61억원이 조성돼 있었고요, 그 이후로 기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수입으로 해서 현재 73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럼 내년부터 조성할 수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의 사정을 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0억원 선으로 하더라도 5년이면... 150억원.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150억원 정도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한 30억원씩 조성할 수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신청사 기금이 2005년도 이후에 중단된 사정은요, 과거에 신청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자금조달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44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기금 61억원하고 시비를 100억원 정도 받아오는 걸로 시의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현 청사를 매각할 때 그때 당시 271억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비 100억원하고, 신청사 기금하고 441억원이 거의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그러고 나서 청사 기금 적립을 중단했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위원님께서 기금을 적립하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30억원씩 적립을 하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금액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극기 관련해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게 있는데,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태극기 달기 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의 발언으로 인해서 전국에 다 태극기를 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거부감이 좀 들고요.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관에서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반대거든요. 심지어 이런 시상식도 하는 것은 좋지만,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겠지만 통장, 동장들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를 걸라고 기념일만 되면 1주일 전부터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사이에 여러 번 트러블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태극기를 걸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월드컵 할 때는 자발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광복 70주년인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건 중앙정부에서 홍보를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왜 지방의 관에서 이렇게까지 나서서 해야 될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1,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서 열린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담장을 허물고 그런 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했지만,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바닷가 오션타워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민간입찰을 줬죠? 그건 교통행정과 문제이지만... 그때 저희가 여기에 공작물형 주차장을 짓지 말고 거기에 주차장이 70면 정도 나오니까 셔틀버스를 하나 구입을 해서 차를 그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거 기억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검토는 해보셨는데, 안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그때 당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는데 지금은 그게 민간입찰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관에서 운영하는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결국에는 대안으로 해서 스펀지에 30면을 확보해서 하게 하면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의 수입과 여기에 나가는 비용을 따지고 보면 거기가 면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댈 수는 있습니다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오션타워 주차장... 어느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바닷가에 있는 거기 말입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건 참고로 주차장이, 구에서 조성하는 사업은 구에서 운영하지만 시에서 조성하는 사업은 시에서 운영하는데, 저건 시에서 경쟁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걸 우리가 전혀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주차장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같은 관공서라도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과의 똑같은 경쟁 입찰을 거쳐서 해야 되지, 관공서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싸게 임대를 하는 것에 대해 관리공단에서 어렵다는 입장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검토는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노력은 안 하셨잖아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대안으로 한 게 철도부지 있지 않습니까? 철도부지 주차장을 하자고 하는... 그 이후에 대안을 좀 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거까지도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지만 주차장이 30면 정도가 없어집니다. 30대 정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론은 주차장 수가 변함이 없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관용차량 중 주차하는 차량을 외지로 빼기 때문에 면수는 증강이 없지만 주차대수는 30면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죠. 주차장 30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없어지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30대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결국은 똑같은 거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30면 중에서... 관용차량 54대 정도가 정기적으로 계속 주차를 하더라, 결국 30면이 없어지지만 그 자리에 대 있던 관용차량을 외지로 빼기 때문에 30면의 활용도가 있다는 말이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우리 해운대구청의 주차장면이 94면입니다. 그렇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93면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90면을 잡고 생각합시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90면이면 관용차량이 문화복합센터로 나간 걸 일단 치지 말고 30대가 지금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주차면이 90면이 있을 때 30대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30대가 여유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주차장 면적이 30대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60대를 댈 수 있는 자리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차를 빼고 공간이 남아있으면 주차장이 여유가 생기는 게 맞는데, 차를 빼고 공간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대체 부지를 확보한 것은 공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한 것은 아니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공원도 조성하고, 관용차량이 지금까지는 구청주차장에 댔는데 관용차량을 외지로 빼면 없어진 것만큼, 그만큼 주차면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똑같은 답변만 계속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차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주차장을 통제해서 줄인다고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실효가 나타날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앞서 홍성운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사 적립기금이 10년째 이자로만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이나 퍼센트를 명시하시든지 아니면 최대한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첨부를 해 주셔야지,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보면 2002년도 당시입니까? 그때 당시의 건설비용이 441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2009년도에 약 700억원 정도 말씀하셨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건설비용이 700억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 가지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만약에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 441억원이 몇 년 전이거든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공사를 하게 됐을 때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매각대금이 271억원이 나왔다고 했고, 2009년도에 감정했을 때 450억원이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 건물을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사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의문을 많이 가지는 게 맞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건 한번쯤 검토를 해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김삼수위원님은 감정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청사 기금과 그거하고는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현 청사의 감정평가를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청사 신축 보류지시가 해제가 안 됐는데 또 감정을 해 가지고... 이게 3년이 지나면 또 감정평가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해야 또 다른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그걸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만약에 내년에 또 묶여버리고 내후년도에 해제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못 하는 것이지, 청사를 이전하겠다, 안 하겠다는 뜻에서 접근하시면 저희들도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강제적으로 못 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권고를 한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권고사항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내일 당장 이사를 가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강제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행정자치부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권고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과장님이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안 한 것이나, 권고를 했는데 우리가 안 한 것이나... 뭐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고 일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또 언제 할지 모르는데 이건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청사 기금은 적립해놓으면 결국 우리 돈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청사 감정평가를 내년에 제가 하겠다고 답을 했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면 통과시켜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사 이전 보류지시가 계속 이어져버리면 감정평가를 해도 현재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행정자치부에서의 권고사항은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 경우에 행정적인 절차가, 투자금액이 100억원이 넘어가면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는데 우리가 올리면 당연히 그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는 것이지, 권고사항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할 수 있으면 청사비용만 확보되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행정자치부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청사 지을 자금만 있으면 솔직히 바로 지어버리면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주차면이 부족해진 것에 대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관용차 14대를 현재 문화복합센터로 옮겼을 경우 상당히 적게 밀리고 행사라든지 의회가 개원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밀리는 현상이 있고, 또 비가 올 때도 밀리는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차대책이라고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관용차량을 외부로 빼고, 한 시간 무료주차를 아예 폐지하고, 주차요금도 인상을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해운대구청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금으로써, 통제로써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가 되면 현재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질타하시는데,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 또 다른 차선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예상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저희들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진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열린공원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주차를 강력하게 통제를 해서 하겠다, 차는 들어오면 안 되고 사람은 들어와야 되고... 뭔가 집행하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겠지만... 뭔가 안 맞지 않나... 저는 담장 허무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힐스테이트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주민들이 구청에 들어올 때 과장님 어떻게 하셨죠? 앞에 문 다 막아놓고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해운대구청 출입문이 3개가 있죠? 쪽문하고 뒷문하고 정문이 있는데, 이게 만약 담장이 허물어졌을 때...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청사를 점거한다고 했을 때 청사 방호 대책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물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CCTV를 설치한다든지 보안장치를 해서, 그다음에 청경도 순찰을 더 돌도록 하고, 앞의 치안센터와 협력을 해서 하면 불량배라든지 노숙자라든지 그런 분은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데모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집회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우리가 담장이 없더라도 해운대구청 청사 안에서의 집회신고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있거든요. 밖에서 하는 집회신고를 받아주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집회신고는 밖에서 받아주는데, 그때는 힐스테이트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안 받아줘서 안에 점거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돌발행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의견도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담장을 허무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소극적인 면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장
시간이...
강식
서강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그럼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96페이지 신청사 부지 보도 확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도 확보나 가감차선 확보의 주된 부서는 아니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주관부서 말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주관부서는 아니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주관부서는, 행정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신청사 부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비를 올리고 한 것은 맞고요. 도로 개설하고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설계를 반영해 가지고 그 설계를 건설과의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아서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모든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신청사 부지 안에...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답변은 그만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가 당연히 주관부서가 돼야 되고, 신청사 부지를 관리해야 되는 행정지원과는 협조부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총 공사비가 2억원인데,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다 하지, 왜 또 5,000만원은 건설과에 넘겨서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금액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민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주관부서도 아닌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 봤을 때... 정말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그보다 더 위험한 곡각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산업단지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지금 가감차선 1차선하고 보도까지 설치했는데 그건 추후에 변경 안 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어디 말입니까? 지금 거기 말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가감차선 1차선하고 보도설치 한 부분은 도시계획변경 결정 안 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짧게 설명하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도로라는 것은 차선과 인도가 다 포함돼서 도로입니다. 현재 거기는 인도만 없애면 차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다녀야 할 길을 우리 구청사 부지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취지입니다. 현재 거기가...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당연히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죠. 신청사 부지 면적이 줄어들었는데요, 도로가 확장되고. 추후에도 분명히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추후에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들어가고 하면...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신청사 부지 설계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교통영향평가 말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할 필요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신청사 설계 들어갈 때 교통영향평가 해서 심의 받는 사항이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돼 버리면 신청사 부지가 남는 게 아니고 인도만큼 들어가는 땅이, 310㎡하고 시의 땅이 도로로 완전 포함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설계를 하면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만큼 면적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인도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 주고 인도를 없앤 만큼 우리가 신청사 부지 공터가 있으니까 그것만큼 사람이 인도로 다니도록 만들어준 게 310㎡이고, 시 땅이 110㎡들어간 것이지 그게 도로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죠. 굳이 따져보면 가감차선 1차선을 만들어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신 대로 인도를 개설한 게 맞죠. 맞는데 제가 물어본 주된 요지는 우리 구청 예산을 가지고 보도를 개설했는데 당연히 신청사 부지 면적이 줄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도시계획변경 결정 안 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도로를 확장하기 전에는 일반차선이 있고 인도가 있었거든요. 인도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도로입니다. 인도를 도로로 편성해줌으로써, 사람이 다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신청사 부지 면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다음에 우리가 신청사를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면 그건 인도로 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면적이 변동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신청사 부지 면적이 줄었는데도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안 한다고요? 인도가 도로로 들어갔잖아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니, 인도가 도로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신청사 부지를 인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지, 그걸 땅을 잘라서 도로로 편입시키는 그런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볼 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보면 아직까지도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단, 제안설명하신 대로 나루공원에서 2차선이 오고 신청사 부지 옆에 도로도 2차선이 가서 만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실제로 그 현장을 잘 안다면 신청사 부지 옆에 있는 도로가 2차선인데 한 차선은 안전지대로 만들고, 한 차선만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이 60㎞ 도로입니다. 한 차선만 진입하면 안전사고 완전히 줄어듭니다. 그보다 더 불요불급한 데도 많고 시급한 데도 많은데 민원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도 아닌데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사실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서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결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작년 12월 9일에 도로 내는 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이병찬 과장님께서 ‘구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구청사 잔디광장 4m 정도로 넣으면 한 개의 가반차선이 나오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보면 신청사 부지 센텀중앙도로 보도확보에 1억 5,0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병철위원께서 ‘이런 부분은 국·시비를 받을 수 없는지, 왜 구비만 투입되는 것인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이게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저희 부서인 줄 알고 현장방문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추경을 보니까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에 행정지원과 2,0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의 변수영 계장님한테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황당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료를 요청하면 금방 올 수 있는 자료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고 있는데 또 바로 자료를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그 다음날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이번에 저희 건설과 쪽에 와서 질의를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아까 서강식위원께서 도로 내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청사 부지를 내주게 되었냐고 여쭤보니까 변수영 계장님께서 간담회 건의사항이 있어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했었어요. ‘수상자 간담회 건의사항’ 해 가지고 2014년 11월 3일, 내용을 보면 모든 분들이 다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분이에요.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하겠는데, 모범운전자회 강외호님이 ‘강변도로에서 광안대교와 센텀 더샾 상가에서 나와 반여동 쪽으로 운행하다보면 해운대구 청사 부지 잔디밭 광장 위치 간 부분만 차선이 줄어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음, 1차로를 증설하면 사고의 위험이 훨씬 줄어들 것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답변은 ‘그 위치는 구청장도 잘 알고 있음. 해당 부지가 구청의 소유이므로 검토해 보고 직접 해 드리겠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 자료를 보면 제가 건설과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수영강변도로 확장공사 폐기물처리 설계서도 있고, 수영강변도로 도로확장공사 설계서도 있고, 수영강변도로 확장공사 설계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서의 공통점이 뭐냐, 관할 부서도 없고 날짜도 기입이 안 돼 있어요. 다 2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이 청사 부지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달라고 했어요. 보니까 2015년 1월 9일, 청사담당 변수영 계장님께서 건설과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신청사 부지 관리사업으로 수영강변도로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다음과 같이 계약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1월 3일에 모범운전자회에서 한 분이 건의해서 12월 19일에 예산이 1억5,000만원 편성돼서... 그 5,000만원도 건설과에 돼 있어서 제가 ‘아,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보니까 2억원이 추정돼 있더라고요. 추가로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참 애매하면서... 애당초 신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 재송주민과 반여주민들에게 먼저 설명회를 했는지, 공청회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신청사 부지를 갖다가 한 분이 건의를 했다고 해서 급하게...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께 여쭤봤어요. ‘과장님! 무슨 민원처리를 이렇게 빨리 해 줍니까? 절차도 안 거치고.’ 이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청사 부지 한 100평 가까이 내어주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건설과가 저희 상임위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지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별로 질의할 게 많이 없어요.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도로변을 보면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밟고... 예를 들어서 100평, 우리 땅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데, 아니 한 사람이 건의한 내용을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급하게 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송주민들이나 반여주민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부산시에서 다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아무리 우리 땅이라고 하지만 우리 땅이라도 부산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하면 될 걸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2014년 11월 3일에 건의사항이 올라온 걸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넣어가지고 애매하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들을 완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신청사 부지를... 아까 계속 교통, 교통 이야기하는데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서정학위원장
간사님, 일단 질의를 하셨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을 초과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변명 같은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변명으로 들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까 서강식위원님과 유점자간사님이 질의하신 것, 왜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관에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선하는 것 그런 건...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취지가 딱 하나예요. 수상자 간담회에서 한 분이 건의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어떤 심의도 없고 청사 땅을 뚝 잘라 도로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인도로 내준다 하더라도, 재송동 주민들이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언제부터 우리가 차 중심이었어요? 안 그래요? 어떤 건 행정대로 한다고 그러고... 이게 행정대로 한 게 어디 있어요? 11월 3일에 올라온 건데, 딱 한 건인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답변은 됐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유위원님, 답변 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서정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96페이지 구청사 열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슬로건이 행복도시 해운대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 취지에서 보면 구청의 담벼락을 허물고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합목적성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하고 주차타워 심의를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회계연도도 안 바뀌었는데 바로 추경에 또 4억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을 4억원을 또 증액해서 8억원을 또 올린다고 하는 부분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을 따로따로 올려서 열린공원 조성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제안설명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원안인데, 주차타워는 11억원 올리고 열린 공간 조성은 4억원을 올렸다가 본예산에서 삭감되니까 다시 추경에 4억원을 추가해서 8억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때는 완전히 집행부가 의회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는데 추경에 다시 한 사건을 증액해서 올렸다... 참 저희들도 이걸 추경에 올릴 때 이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사업 2건을 1건으로 해서 올렸고, 지금은 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도 우리가 명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고요.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열린공원 조성과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짓는 데에서 상당히 약한 명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안 짓고 주차가 안 밀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은 안 짓고 열린공원은 우리가 좀 보강을 해서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금액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계획을 세울 때 팀장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안 하고 주차타워 11억원, 열린 공간 조성사업 4억원 해서 뭐 의회에서 이 정도야 승인 안 해 주겠냐 하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고 현재로써는 진척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쭉 진행해 왔습니다. 건설방법까지도 턴키(Turn Key)방식으로 하겠다는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를 진행해 왔는데 2006년부터는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집행부 이야기가 행정자치부에서 신청사 건립을 가능하면 짓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열린공원 조성하고 신청사 옮겨가는 것과 연계가 돼 있거든요. 인구 분포를 보면 재송부터 반송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동, 중동, 좌동하고 거의 N분의 1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이 의원들 간에 말은 안 하지만 묵시적으로 신청사 건립이 계획돼 있는데 집행부가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재송부터 반송까지의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진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답변을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보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신청사가 진행이 되다가 2009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신축 보류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런 진척이 없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옮기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제되면 또 달라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지금 애초에 계획된 대로 기금 조성이 다 돼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기금을 61억원을 모았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할 때 441억원을 예상하고 시비와 청사매각대금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되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지, 청사를 안 옮기기 위해서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기금 조성계획대로는 다 조성돼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기금 조성계획이 당초에 뭐 100억원을 조성하자, 이런 목표는 없었고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기금이 짓는 데 441억원이 들어가니까 시비 100억원을 받아오고, 이 청사를 매각했을 때 271억원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를 신청사 기금으로 모으자는 뜻이지, 이 청사 기금을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억원을 모으자, 이런 목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게 당연하게 시기가 연기가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공사비도 올라가고 당연히 기금도 더 조성해야 하는 게 원안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홍성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청사 기금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한 사업이 한 사업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건 이해하고 계시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사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면 기본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밖에서 대기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민간주차장에 하루 종일 주차를 하고 주차비를 지불하고 하는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장님은 의회 의원님들 차량 (주차장)진입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의장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청사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회가 개원된다고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을 위해서 자리를 몇 개 확보하는 이런 것 자체는 상당히... 먼저 와서 줄서서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뒤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의원님이라고 해서 먼저 넣어주면 오히려 의원님들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의회가 개원될 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시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운전석에 갈아타서 (주차장으로)진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만 연구를 해봤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까지만 해봤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각자 우리 의원님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지역활동을 하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들어오는데 기본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대기하다가 들어오는 과정인데, 정말 집행부가 의지가 있다면, 정말 의회를 존중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구청사 주변에 부지를 임대할 수도 있고 또 매입을 할 수도 있고, 결국 매입해도 구청재산이니까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결론적인 이야기는 집행부 장의 의지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닌데 죽어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열린공원 조성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추경에... 물론 행복도시 해운대를 추구하는 게 구청장의 목표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참 멋지고 좋습니다. 저 역시도 당장 허물고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간에 경관조명도 좀 해서 해운대를 찾는 외지인이나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고...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성도 있지만 거기와 관련된 다른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제안을 하시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왜 승인을 안 해 주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교육협력과장님, 제가 앞서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골든벨을 진행하지 않게 되면 장학금을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이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하지 않게 되면 장학금은 받아올 수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상임위에서 할 때도 장학금 얘기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왜 장학금 말씀을...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때도 장학금부분이 협의는 됐다고 잠깐...
삼수
김삼수위원
조금 더 부각을 하셨으면... 그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정도에서... 조금 더 그때 당시에 강하게 어필을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업설명서라든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걸 상세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중간에서 사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사실 총 금액 4,536억 1,755만 7,000원 중에서 8억원이라는 돈은 2%도 채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날아갔는데 구청장이 추진하기 위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과연 8억원에서 끝낼 것이냐, 그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족욕장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도 질의했던 청사 방호문제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통과가 돼서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골든벨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이 나왔지만 여기 대상에 보니까 중학생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오늘 설명자료에는 보니까 수능입시 후 학생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중학교 3학년들이 고입연합고사... 요즘엔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입시험을...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시험이 없거든요. 연합고사 없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없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3학년들이 시험이 다 끝나더라고요. 시험이 다 종료되고 12월 말까지 3주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학생들하고 또 지역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학생들의 정서도 만들어 주고, 지역민들이 같이 하면서 격려도 되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공부한다고 고생했는데 그런 기쁨도 누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학생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학업능력향상과 정서함양을 도모하는 것도 괜찮은데, 앞서도 김삼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장학금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장학금 협의가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골든벨, 학업향상도 좋고 방금 말씀하신 중3 학생들을 상대로, 그 마지막 시험을 기말고사라고 하거든요? 끝나고 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골든벨을 개최하는 것은 좋은 데, 전체적으로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장선생님들이나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는 않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보니까 교장선생님들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꺼리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시던데... 좋아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학교에서 개최했을 때 교장선생님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중3 학생들한테 학부모나 학교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운대구 전체에서, 반송지역이나 이런 데만 치우치지 마시고요. 해운대구 전체 중학교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19군데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학생들도 동참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골든벨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다면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 가지고 파악을 잘 하신 후 개최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꾸 도로를 내준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보도블록이 없어지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신청사 부지를 내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사 부지를 행정지원과에서 아무런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두 번째 질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행정지원과에서 했느냐...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합니다. 도로를 내겠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개인 땅이 들어가죠? 그러면 보상을 해 줍니다. 보상을 해 주고 나면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는 뭐냐 하면, 이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인도를 도로로 내주기 때문에 가감차선 한 차선을 늘리기 때문에 인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청사 부지를 인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청사 부지를 왜 보도로 내주느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스펀지에 보면 건물 밑에 지하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차선을 도로를...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나무랄 게 있으면 나무르셔야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일단은 신청사 부지를 재송동 주민들한테 한마디라도 공청회를 했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날짜가 너무 빨라요. 제가 그 변명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날짜를 한번 보세요. 11월 4일 간담회에서 나온 걸 12월 19일에 올린 거잖아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동순방을 다니십니다. 주민 건의를 여러 가지 많이 받아오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아오면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건의사항 처리가 많이 빨라졌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강외호 그분이 모범택시기사님이신데, 몇 분이 왔었어요. 한 열 분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 사람 한 분이 건의를 했을 뿐이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을 했고 전문가하고 저희들하고, 건설과 직원하고 현장에 가서 차선을 늘려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니까 그건 늘려주는 게 맞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공청회를 안 하느냐... 공청회 설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프로젝트가 크다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재송동 주민들에게 얘기하니까 펄쩍 뛰던데요? 자기네들한테 한마디도 없이... 아니면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라도 해 주든지...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현수막을 붙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부터 저희가 이렇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아까 열 분이라고 했는데 그 열 분이 건의했다고 해서 이렇게 청사 부지를 내줄 만큼 신속하게 처리합니까? 화가 난 게 뭐냐 하면 제가 그날 행정지원과에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교통행정과인지 모르겠지만 올려놓은 보도를 5장 정도 출력해놨더라고요. 이건 ‘부울경 뉴스 2015년 3월 14일’ 해 가지고, 해운대구 신청사 부지 옆 155m 과속차로 설치사고예방, 중간내용은 생략하고요. ‘원래 공공청사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 정확한 명칭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니다. 변경에 다른 행정 처리를 밟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고심 끝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없이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는 해운대구가 직접 현재 보도를 도로로 정비하고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옆 신청사 부지 일부를 보도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서 보면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까 김삼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게 그건 데모가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구청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청사까지 들어오려고 몇 번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데모하러 온 겁니까?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집회신고 내고 자기네들의 민원사항...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스톱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행정을 똑바로 했으면 뭐 하러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데모입니까? 민원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직원들 쭉 나가 서있었잖아요. 도장을 누가 찍어줍니까? 해운대구청에서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편할 대로 말씀하시냐고요. 아까 스펀지? 스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신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의회에 통보했습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통보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한다, 안 한다를 하게 되면 의회에 통보하는 건 없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행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저희 구의원들이 여기서 이런 걸 뭐 하러 심사합니까? 왜냐하면 앞전에 보니까 신청사 부지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고, 언제쯤 옮겨갈까 그것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예민해져 계시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 저희가 알면 안 됩니까? 알 권리가 없는 겁니까? 답변하시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신청사 부지를 도로로 내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민원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구의회 의장단이나 아니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사전에 한 번쯤은 예의상 신청사 부지이니까... 왜, 앞전에 보니까 5대, 6대 때 신청사 부지로 옮겨가려고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옮기지는 못하는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이 예민해 계세요. ‘아니 말이야, 신청사 부지를 말 한마디도 없이 마음대로 뚝뚝 자른다.’면서... 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 것이고 세금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뭐 구민들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방식인 거죠. 한 번쯤은 구의회의 의장단에도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까 건설과 직원하고 현장 방문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같이 대동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늘처럼 사단이 안 날거 아니에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전액삭감으로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얼마나 예산이 많으면... 도로 내는 걸 우리 구비로 1억 5,0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2,000만원 넣은 것에 대해서,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도로를 내는데 우리 구비로 해 줍니까? 말씀하시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부서의 추진은 행정지원과에서 했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왜 그걸 구비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비를 받아올 수도 있지만 지금 그 공사는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면 구청사 부지를 도로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하고, 단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옆에 있는 공터를 조금 활용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투자해서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1월 4일에 올라온 것을 좀 더 검토하시고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가지고,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절차가 있는 거고, 신청사 부지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해운대구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예산 집행을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27.4%입니다. 저는 신청사 부지 이게, 앞전에 계신 구의원님도 좀 만났어요. 윤병주의원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 제가 너무 오래 질의했나요?
서정학위원장
예.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시고...
점자
유점자위원
좀 쉬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할 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좀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임말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규정에 맞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를 지어서 구청을 이전을 하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신청사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어떤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데 저번에 우리 기획위에서 설명하실 때 3년 이상이 지나면 그 절차를 처음과 똑같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그때 3년 이상이 됐느냐고 물었을 때 3년 이상 됐다고 얘기하셨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집에서 아침에 구청에 올 때 걸어서 오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자주 걸어 다니는데요. 한 달 전 정도 봤을 때 회의가 있고 이럴 때, 그때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차를 가지고 오면 정말 한 30분씩... 정말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 거 맞습니다. 그때 마음도 굉장히 많이 졸이고 했었는데... 요즘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시점에 제가 와도 한 번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께 비올 때 낮에 밀리는 걸 보긴 했는데, 주차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갑자기 차가 안 밀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현재 관용차량 54대 정도를 주차하는 것을, 긴급을 요하지 않는 차량은 전부 별관으로 이동조치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4대의 차가 복합센터로 갔다고 하셨는데, 14대가 빠져서 아침이라든지 현재 차가 안 밀리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예전에 질의했듯이 만약에 밤 10시 이후나 초저녁에 주변상가에서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원인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고, 직원들은 일단 여기에 주차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주차면수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이 차들이 주변의 상가 차일 거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주변 상가 차는 안 댑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17대 정도 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차들은 못 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차가 밀리지 않는 이유가, 저는 아침에 바로 통과하고 있는데요. 14대의 공용차량이 복합센터로 빠지고, 17대의 주변 상가의 차가 고정적으로 저녁에 주차가 돼 있던 부분에 단속이 들어가서 한 달 전과 달리 차가 막히지 않는 이유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럼 진작에 이렇게 관리를 하셨더라면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없었을 텐데 좀 아쉽고요. 그리고 전체 93면에서 열린공원 조성을 하면 32면의 주차공간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93면에서 32면이 들어간다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61면이 남고요. 분명히 열린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 저도 주차난이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스펀지에 30면 정도의 주차면수를 대여를 하게 되면 30면에 대한 차는 어느 차가 가서 댑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건 관용차량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관용차가 지금 구청 안에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구청 안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약 30대 정도의 관용차량이 주차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관용차량은 하루에 운행시간이 얼마나 되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관용차량이 100대 정도 되는데 청소차나 이런 건 외부에 대고, 여기 54면 중에서 주차하는 차량이 30대 정도를 주차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갔다 오고 회전율이 없는 차가 30대 정도 되더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주차난 해소 얘기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과 주변 상가 차량 정리를 했더라면 우리 민원이 그만큼 일어나지 않고 불편한 부분이 없었을 텐데 유감스럽고요. 그러면 다행히 하루에 한두 번 운행하는 관용차량 30대 정도 스펀지로 빠지게 되면... 현재 30대의 관용차량이 여기에 대 있는 실정이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있는데도 지금은 아침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별로 심각하지 않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차가 빠지고 민원인이야 1시간 정도 대고 빠지고 한다면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지만 만에 하나 열린공원 조성을 해서 족욕 시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외부에서 몰려올 때는 차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제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 요즘 차가 안 막혔는지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운행을 하는 관용차량이 30대 빠지게 되면, 또 민원인 차는 1~2시간 대게 되면 회전율이 지금처럼 잘 돌아서 그런 부분이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처럼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도 좀 잘해 주시면 될 텐데, 이 부분을 이해를 솔직히 잘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의원들도 거의 없어요. 이때까지 근간의 한두 달 안의 주차난보다는 해운대구청이 들어서면서부터 들어올 때마다 주차난이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운대구청이라고 하면 차가 오래 기다려야 된다, 막힌다는 인식이 있는데 요즘 실제상황은 차가 덜 막히는 거 맞죠? 다 피부로 느낄 텐데... 그리고 열린공원이 만약에 조성이 됐을 때 주차난 부분만큼은 어떤 부분에서든 30분, 1시간 이상 밀리는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짧게 하나 할게요.
서정학위원장
예,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임말숙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점심 먹고 오후 회의시간에 의회의 의원님들 차량을 적정하게 주차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더 좋고, 안 그러면 나중에 회의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지금 12시가 다 됐네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9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4가지 단위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혹시 제안서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4가지 단위사업별로...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산서 96페이지... 제목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사 열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8억원 요구했는데, 4가지 단위사업에 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제안서에 설명이 돼 있는데, 혹시 산출근거의 제안서나 견적서 같은 걸 받은 게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구청 자체적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지금 가설계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기반 조성공사에서 5,500만원, 유리난간 조성은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유리난간 조성은 가운데 정문을 내려가다 보면 벽돌로 쌓아서 높이가 있고, 그 뒤에 수벽이 있거든요. 수벽 때문에 앞에 정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수벽을 없애고, 또 수벽을 없애면 사람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유리난간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유리난간 조성하는 부분이 구청사 정문에서 부산은행 쪽으로 바로 진입이 안 되게끔 유리난간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구청사 정문이 아니고요, 본관 정문입니다. 본관 정문에서 정원 쪽으로... 중앙현관에서요. 중앙현관에서 나가면 정원하고 높이 편차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패널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패널을 보며 설명)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청 정문이 여기 중앙현관입니다. 현관에서 바로 나가면 수벽이 있고, 30㎝ 정도의 높이가 있습니다. 수벽 때문에 정원을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수벽을 없애고 평지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현관바닥에서 수평으로 평지를 만들어 주는데, 평지로 만들면 주민들이 구경하다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유리난간 안전펜스를 친다는 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조망권도 확보하고 안전도 확보한다는 얘기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두 번째, 상징마당 조성사업에 3억 5,800만원인데... 온천 상징비 바닥에 분수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인데, 장소가 협소한데 분수를 가동했을 경우에 물안개로 인해서 통행인의 불편이 없을까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여기 5번에 온천 상징비가 있습니다. 온천 상징비 앞에는 현재 일정한 물이 고여 있는데요. 앞으로 담장을 허물고 온천 상징비 뒤쪽으로도 온천수를 모아둘 수 있게 약간 확대를 합니다. 앞에는 그렇게 많이 쏘아 올리는 건 아니고요. 50㎝ 정도만 올라가면 되고, 뒤에는 한 1m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 50㎝가 올라가면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바람이라도 불면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설계과정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면적이 아주 협소한 지역인데 분수가 가동되면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분수보다는 암벽을 설치해서 물을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보내는, 온천 상징비 뒤쪽으로요. 암벽을 멋지게 설계해서 물을 낙차 시켜서 멋있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온천 상징비는 공모작이기 때문에 훼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뒤쪽에다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건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경관조명 공사에 있어서 행사연출조명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청 정문에 들어오면 호수가 있고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에 낮에도 애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앉을 의자가 몇 군데 없는데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또 밤에는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색소폰 동호회라든지 요즘 악기를 가지고 노는 동호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늘 밑에서 분수연못을 쳐다보면서 할 수 있는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조그마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보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도시 해운대를 추구하기 위해서 거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애초에 예산승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공사를 마치고 나면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실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천 상징비 뒤쪽으로 폭포를 멋지게 10m 정도 높이로 해서... 분수보다는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예산 설명서 96페이지 신청사 부지 센텀 중앙로변 보도 확보, 여기에 삭감 요구가 2,000만원 올라왔는데 1,000만원은 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처럼 삭감 사유가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이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폐기물을 처리할 양이 나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해보니까 땅 밑에 구조물이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구조물하고,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땅을 많이 파내야 되거든요. 되메우기하고 그런 게 1,000만원 정도, 잔토 폐기물처리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면 나머지 공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산을 다 반영을 해 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삭감이 된다면 경쟁입찰을 하면서 자투리예산을 가지고... 하여튼 마무리를 최대한 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죠. 사실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주변의 민원으로 인해서 쌍방 간에 상당히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상임위의 의사는 특별히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다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사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청사노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청사노후시설... 8억원 들어와 있더라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2015년 본예산에 보니까 사업설명이, 사업내용에서 열린정원 조성 및 부설주차장 설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사업내용이 기존의 담장을 허물어 회랑 및 족욕장 설치, 경관조명공사로 8억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놀란 것은 아까 서강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몇 개월 안 됐거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올리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뭐가 급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고요. 담벼락만 허물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족욕장 2억 4,700만원, 온천 상징비 바닥분수, 해운회랑 3억 5,800만원 하니까 8억원에서 6억원 정도가 족욕장하고 온천 상징비 분수관련 내용이고, 담장철거 및 정원 유리난간 조성은 2억원 정도 들더라고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담벼락 허무는 건 저도 나름 찬성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돼 있어서 사실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때 보니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을 27쪽을 보면 밑에서 8번째 줄에 행정지원과 이병찬과장님께서, 그때 위원들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올해 특히 대두되는 것은 구청에 볼일 보러오면 업무 보는 시간보다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없애고 다시 거기에다가 족욕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제20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35페이지 위에서 13번째를 보면 여기에도 보면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해 가지고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홍성운위원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했고요. 84페이지에 ‘구청사 공작물형 주차장 설치 외’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열린 정원 조성에 4억원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 구청의 담벼락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이병찬 행정지원과장께서 ‘예, 지금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구청사 담장허물기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올해 민선6기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구민들의 건의사항이 왜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었는지 꼼꼼히 챙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1동에서도 부설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 그다음에 담장을 허물어서 관공서와 일반 주민들의 벽을 허물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구청 전체의 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정문에서부터 중1동 주민센터까지 그렇게 담장을 허물어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는 보면 족욕탕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홍성운위원님이 ‘그러면 담장을 허물었을 때 겨울에는 관계가 없는데 여름철 저녁에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이 오시겠지요?’ 하니까 ‘예, 저희들이 휴식공간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이 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홍성운위원이 ‘그러면 그 자리에 음주나 흡연과 같은...’
서정학위원장
저기 유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다 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더라도 질의는 많이 안 할 테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분을 초과했으면 좀 쉬다가 할까요?
서정학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그런 사항은 지금 청경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사항은 단속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위원, ‘그리고 족욕탕을 해놓았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저희들 계획은 지금 구청 앞에 온천 상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온천수입니다. 해운대구 온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온천 상징비를 설립하고 그 물이 온천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당장 보기만 좋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이라든지 주변에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관광객들이 우리 온천에 발을 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볼까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저희들 구상은 중1동 주민센터로 나가는...’ 해놓고요. 그다음 홍성운위원, ‘족욕탕을 할 경우 특별한 큰 예산은 안 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여기 예산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4억원이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배로 올라서 8억원이 돼 있더라고요. 정말 저도 의아한 게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보여주고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건데 무슨 검토를 그렇게 꼼꼼하게 하셨기에 이번에 4억원이 더 플러스가 돼서 8억원이 돼 있더라고요. 정말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최소한 1년은 지나고 난 뒤에 내년 예산으로 올리면 충분한 걸 갖다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한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대로 답변할 것 같아서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과장님, 유점자간사님께서 답변을 안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억원이 더 플러스 된 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주차장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보니까 뭔가는 한번 해결해 보자는 의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추진했는데 주차장은 물 건너갔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원이라도 담장을 허물고 하면 한 가지라도 똑바로 설치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사업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4억원이라고 했던 것은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한 것과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건 작년에 이미 그 사업을 검토할 때 8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억원이 너무 과하다 해서 반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는 사업을 꼼꼼히 검토 못해서 4억원인데, 지금은 꼼꼼히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8억원이 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맞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과 비슷하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비슷한 맥락으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주목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시설을 갖추어 놓고 본인이 마인드를 안 바꾸면 결국 겉으로 건물은 소통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니만 못한 공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차난도 얘기하겠지만 그건 제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실히 다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담장을 허물었을 때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담장을 허물어놓고 노숙자는 들어오면 안 되고, 음주 만취자는 들어오면 안 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경비를 세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무원이라든지 업무에 특별하게 방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공유를 하는 것이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다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담장을 허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오픈된 마인드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저희가 최초로 공유경제조례를 했는데, 아직까지 물론 시행은 많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또 의논을 하시겠지만 최대한 본인이 마인드를 열어서 건물만 소통하지 말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점자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 삭감 시 문제점’ 해 가지고 3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민선시대의 소통을 거슬러 관 위주 갑을관계의 상하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게 됨으로써 불통의 담장벽은 주민들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제가 이 말을 계속 곱씹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가 하고 불쾌감이 들었던 게 담벼락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왜제가 열을 올렸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구에 여성공무원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정원의 54% 정도 됩니다. 절반이 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넘었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담장을 허물고 족욕탕 6억원 대신에 직장보육시설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좀 흥분을 했었고요. 사실 공무원이 행복해야 구민도 행복하고 안 그래요? 직장에 와서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억원에서 8억원이 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담장을 허물면 공원화가 되면서 관내에 공무원이나 근처에 있는 주민들 일부라도, 저소득층이라도... 직장보육시설이 돼 있으면,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안으로 올라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앞전에 한 내용과 똑같아서 좀 불쾌했고, 우리 상임위나 우리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똑같은 걸 저희가 확인을 안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가 예산을 올렸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많이 흥분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담장 허무는 것은 100%찬성합니다. 그런데 왜 족욕탕, 발 담그는 것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느 분이 이런 정책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공무원이 54% 있다고 하면, 이 정도 되면 직장 내에 보육시설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열린공원 조성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 준공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중간쯤 됐을 때에, 완공되고 나서 하면 안 되고요. 설계를 할 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충분하게 설계도 준공 전에 의회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짤막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족욕탕, 이건 꼭 해야 됩니까? 이번에 이거 삭감하고 담벼락 허무는 것만 하면 안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온천수가 나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해운대, 동래, 그다음 유성... 이런 데도 보면 전부 어떤 시설 안에 들어가야만 온천을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데 공개된 곳에서 족욕탕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온천수를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동래도 하고 있고, 유성온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힐링도 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런 것도 상당히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꼭 좀 반영시켜 가지고 만들더라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만들고 난 이후에 잘못되면 저희들에게 꾸지람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달게 받고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족욕탕을 설치하면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돈 받고 발을 담급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돈은 안 받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왜 굳이 해운대바닷가에 가도 있는데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 발 담그는 것까지 구 예산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렇게 할 일이 없고 그렇게 예산이 없냐고,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어서 족욕탕을 만드느냐고 그래요. 얼마만큼 수요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운대바닷가 가보면 별로 사용 안 해요. 어느 분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추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열린공원 조성계획 입안을 했을 때 당초 의장단에 소통을 좀 하셨나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의장단회의는 아니고 의장님께 일단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저는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우리 구의회가 한 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와 두 개의 축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감시, 견제기능만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두 개의 축이 함께 돌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걸 사전에 소통을 좀 해서 의장단에 이해도 좀 구하고 소통도 좀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또 열린공원 조성을 함에 있어서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순기능은 생략을 하더라도 안 좋은 점으로 보면 집회민원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청사방호 관련해서, 사실은 대책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주차민원에 대한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로드맵을 좀 작성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많이 하면 좋은 점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점이 있는데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놓게 되면 시에서 시비 받는 부분이 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맞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정선을 찾아서 청사를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은 행정자치부에 따르는 그 부분에 의해서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뭔가가 하고 있다, 할 의지가 있다, 안 그러면 나름대로 기금조성도 매년 몇 퍼센트로 하겠다든지... 이런 정도로 가지고 구의회와 같은 축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이루어진 내용도 이렇게 심각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과 집행부의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서정학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복지정책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요구 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행복나눔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검토요구 예산안인 호안도로 임시 고압전력 설치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1건 끝에 실음) ------------------------------------------------------------------------------------------------------------------------------------------------------------------------------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압전력 설치공사 관련해서... 아까 설명서에 보면 6월에 민간사업자공모 등 사업추진계획이 잡혀있다고 하셨잖아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걸 구비로 하지 않고 민간공모를 했을 때에 그 위탁자, 그분들이 전기설치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반시설이라서 당연히 구비로 해야 되는데, 그걸 꼭 민간사업자한테 설치토록 하면 그 사업자가 스케이트장을 하고 나갔을 때 그 전기를 우리가 다른 행사 때 쓰려고 해도 전혀 사용을 못 합니다. 그 사업자가 계약해놨기 때문에... 집도 세를 놓으려고 하면 수도나 전기시설은 주인이 놓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은 세입자들이 내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위탁 선정되신 분들이 전선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설치를 하고 나서 겨울에 스케이트장 운영만 하고 겨울이 끝이 나면 전기를 사용 못 하도록 한다는 게 소장님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용한 사용료나 그런 걸 구에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검토할 때 우리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했는데, 지금 광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예산을 4억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업자한테 다른 시설 설치하는 거라든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전기만 해 주면 다른 시설비는 전혀 지원 안 해 줄 건데 전기를 안 해 주면 그 사업자가 전기 설치비까지 부담하고 또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하면 그 사업자가 부담이 너무 커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구 예산이 지원됩니다. 2~3억원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3억원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저희 건 8,500만원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글로리콘도 앞쪽 백사장에, 링크가 국제규격이 가로 60m, 세로 30m입니다. 그런 동을 한 동 설치하고 부대시설로 탈의실하고, 의무실하고 그런 시설을 옆에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길이로 200m 정도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0m 정도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광주에서 4억원 정도 드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나라에 국제규격을 갖춘 스케이트장이 거의 없습니다. 충주도 가보니까, 50m*30m, 천안도 50m*30m, 부산 영화의 전당 그곳에도 60m*28m 나왔습니다. 광주가 그나마 지키는 편인데 거의 60m 정도가 나왔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우리랑 비슷하겠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광주시에서 4억 3,000만원의 보조금을 체육회에 지원해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계산해보니 최소 5억원 정도는 체육회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모가 나갑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6월 1일자로 공고할 겁니다.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스케이트를 타면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날려서 모래가루가 얼음에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스케이트 타기가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평탄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조율해보니까 투명한 아크릴판 같은 것으로, 바다가 보이는 것으로 2.5m~3m 정도를 빙 둘러가면서 세워서 안쪽으로 하면 모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윗부분은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3m 정도 투명한 방어벽을 설치하면... 모래가 그것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뭐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은 없다는 거죠.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투명 아크릴이 바깥으로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바깥으로 휘도록, 안쪽으로 휘면 바람에 날려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바깥으로 휘도록... 그렇게 하면 모래도 크게 걱정없다고 전문가들은...
경미
오경미위원
높이를 3m 정도 해서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바다가 가리면 백사장에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투명한 것으로 해서 바다가 보이도록 하는데 모래나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투명한 벽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실내스케이트장에 가면 아이들이 겨울 옷을 몇 겹 껴입고 실내 스케이트장에서도 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야외잖아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추운 곳에서의 예방이나, 또 부모님들은 스케이트를 타지 않을뿐더러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려면 보온이나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스케이트장 말고 부대시설로 탈의실과 대기실, 의무실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보온이나 그런 건 대기하는 분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할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부모님들이 거기 앉아서 아이들이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스케이트장 쪽으로 들어와야 되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스케이트장 쪽으로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또 바깥에서 추위에 떨고 있어야 되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산에서 생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 기온이 기다리는 동안 엄청 춥고 그렇지는... 또 추우면 옆에 대기실에 가서 좀 계시다가 나와서 보고...
경미
오경미위원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스케이트 타는 것을 많이 지켜보려고 하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충주 무술공원과 천안 공설운동장에 벤치마킹하러 갔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타는 모습을 보려고 있는데 전혀 뭐 추위에 떤다든지 그런 모습 없이... 더 신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장내 웃음
경미
오경미위원
소장님 한 번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보고 오셨다니까...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엄마들이 되게 많이 갑니다. 몇몇이 어울려서 가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추위도 잊고 타지만 엄마들은 몇 시간씩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들은 그 스케이트장에, 얼음 온도도 나올 거고... 그런 것도 추위를 많이 느껴서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할 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대기실에 온도유지라든지 그런 건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잘 써주셔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방금 오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스케이트장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뭐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계절 해수욕장... 우리 백사장이 넓어져서, 겨울에 저 넓은 공간을 사람들이 바다 보는 것도 있고, 거기에 와서 체험도 하고 즐기는 해수욕장이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백사장 폭도 넓고 한데 그냥 두느냐는 지적도 많고, 해수부 방침도 여름만이 아닌 4계절을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운영하라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스케이트장을 시도하고 계속해서 빛축제 같은 것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빛축제 같은 것은 아직 확정은 못 짓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해서 겨울에 한쪽에는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한쪽에는 빛축제도 하고, 구남로와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해수욕장에 가면 볼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도록 4계절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해운대에 걸맞은 관광객 유치, 해운대를 활성화시키고 백사장이 여름만 활용되는 부분을 겨울에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목적이 관광객 유치 활성화, 그 목적뿐입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구비라든지 세입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입장료를 정할 때 7:3으로 한다든지 8:2로 한다든지, 6:4로 하는 그런 부분은 사업자공모해서 되면 저희들과 협약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외수입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실질적인 세외수입도 생기는군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비예산을 가지고 와서... 백사장이 30m~90m까지 늘어서 스케이트장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해수욕장 폭이 좁아질 경우 스케이트장 면적이... 유치 부분에서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처음 복원했을 때 80m 정도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간접영향까지 포함해서 개장기간 중에 태풍이 3번 정도 왔었습니다. 백사장이 떠내려간 부분이 15m 정도 됐는데, 스케이트장 하는 것은 폭이 30m만 해도 충분하니까 작년처럼 70m 정도가 유지돼도 전혀 스케이트장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에 이걸 다룰 때 꼭 우리가 전기고압시설을 해줘야 되는지, 그때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시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 전세를 주게 되면 수도나 시설이나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못 짚었던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메모를 안 해서 잊어버렸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생각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백사장에 스케이트장 설치를 누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던가요? 아까 누군가가 많이 원한다고 하시던데... 이게 보면 스케이트장뿐만 아니라 넓어진 백사장을 이용한 대규모의 다양한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국비를 가져와서 백사장을 넓히려고 연안정비하고 있잖아요?
서정학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스케이트장을 하려고 연안정비해서 백사장을 넓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백사장이 쉴 때는 좀 쉬게 해 주고... 그렇죠? 얼마만큼의 관광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이 없더라고요. 본예산에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 2억 2,500만원 돼 있고, 오늘도 보니까 8,500만원 호안도로 임시 고압전기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왜 우리 구청에서 아직 공모사업도 안 했고, 조금 더 조사를 한 후 했으면 하는데... 아무리 관광객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지만 그것도 연안정비를 하고 있는 백사장에서, 우리 청장님도 인사말처럼 백사장이 엄청 넓어진 것에 대해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스케이트장 하려고 넓혀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하시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백사장 전역에 스케이트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일부라도... 연안정비하는 목적이 스케이트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신문을 보셨겠지만... (신문 자료를 보여줌) 여기에도 있잖아요. 내국인 ‘사대주의 발상 특혜존’, 외국인 ‘인종분리주의 차별존’, ‘누구도 환영 안 하는 불만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스케이트장이 있다기에 사업설명서가 있는지 다 뒤져봤어요. 아무 데도 없고... 이게 민간유치 하는 건데, 지금 해운대구의 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해양레저도 4군데 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얼마만큼 관광객유치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정말 백사장을 좀 쉬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4계절을 다 이렇게... 백사장 몸살 납니다. 좀 더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소장님, 대략적으로 스케이트장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10억원대인지 100억원대인지...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잘 몰라서... 아,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주가 4억 3,000만원, 영화의 전당 2억원, 천안에 설치비 1억 5,000만원, 충주 무술공원에 2억원... 그래서 5억원 이하로 듭니다. 수백억원이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갔을 때 올해 2015년에 10만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겨울 스포츠로서 인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어차피 대기한다든지 하는 동안에, 이게 스케이트장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 외의 다른 부대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게 들어올 때 너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니까 그런 데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이게 시설비가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껏 해봐야 12월, 1월, 2월... 길면 11월부터 한다 하더라도 3~4개월 정도에 자기네들 투자비를 다 뽑아내고, 아까 임말숙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부분을 협상해서 우리 구에 기부를 한다든지 우리 구에 세수가 들어오게 되면 입장료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인근에 있는 그런 데보다 입장료가 많이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관심 있게 잘 감독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도 같이 하는데 질문 좀 하시지요.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행복나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임말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행복나눔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장 설치에서요, 401-01입니다.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사업장 설치 예정지 부적정으로 삭감이 올라온 내용이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좌4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곳 맞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장 설치에... 노인 분들이 대충 몇 분 계시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장에 300명 정도가 좀 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몇 명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300명 정도... 올해는 순수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사업을 만드는 데에 연말 계획이 350명 정도 됩니다. 반여동과 좌동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해운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좌동에 예산이 반영됐을 때는 좌동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전체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전체 일자리 중에 좌동의 한 지역에 속합니다. 현재는 반여3동에 공동 일자리가 있고요. 반송2동에도 있고, 이번에 좌동에도 일자리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6개월 전쯤에 대림3차 아파트 경비실 그 옆에 이 작업장을 두고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초소가 통합하면서인지, 철수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회장님을 봬서... ‘어디에 없나, 장산에 올라가는 다리 밑에 비 안 오는 곳에 컨테이너라도 하나 놓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삭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350명 정도...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해운대 전체가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좌동은 대충 몇 분 정도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연간 서른 분 정도... 그런데 거기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재라든가 택배사업에 대한 창고 역할, 사무실 역할, 일자리가 모자라면 종이접기라든가 그런 필요사업에 의해서 작업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가 돼도 설치되겠지만 만약에 이 부지에 사업장이 설치된다면 노인 일자리사업장 설치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시설물이라 든지 계획에 있어서 방해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그 부지에 말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래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하기로 했는데 두산동국 아파트 주민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냥 나대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재 거기가 290평 정도의 규모인데 일부분 30평 정도를 컨테이너 형태의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데, 인근에는 거의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열 분 정도가 6월 말까지 좌2동 주민센터 2층에서 종이접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좌2동 주민센터에서 계속하면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게 이분들 일자리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회사에 찾아가서 ‘일자리를 주십시오.’ 해서 일자리가 생기면 어르신들과 연계를 해 줍니다. 계속 일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저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피부로... 워낙 또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처음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올라온 부분이 있었다면 과장님과 의논도 하고 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했으면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 노인 일자리사업장 설치... 사실 초선의원들도 있고 해서, 우리 기획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사 부지의 도로 이런 부분도 제목을 만들 때 우리 의원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잘 몰라요. 그러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꼭 해야 되는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라면 설명서에 사진도 좀 찍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취지가 설명됐다면 우리 의원들이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작은 공간이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설명이라든지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오경미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재지가 좌4동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앞서 임말숙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좌1·2·3·4동에 다 합쳐서 노인인구가 얼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가 1만 427명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해운대구 전체 노인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5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5만 3,000명이면 좌동이 20%거든요? 전체 노인 인구의 20%가 있고... 이분들의 일자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받아와서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시니어클럽이 지금 반여3동에만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여3동 공동작업장도 있고, 반송2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반송2동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이접기도 있고... 좌동에도 일부 주민센터 안에서도 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쪽에는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파트 안에서도 종이접기라든지 택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우동도 노인인구가, 우1동만 해도 6,611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우동, 좌동, 중동, 이쪽으로 노인인구가... 아마 5만 3,000명의 인구의 절반 정도의 노인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저도 참 아쉬운 게 좌동에 공동작업장이 이번에 만약에 설치가 되었더라면 우동, 중동, 좌동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일자리창출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노인일자리 자체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건 일부분이고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연간 2,000명 정도가 한 달에 20만원 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간 10개월 정도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건 그 시니어클럽에서 다른 기업체에 일감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일을 맡기는 형태이고, 그러니까 공동작업장을 만드는 것은 전반적인 노인일자리 중의 한 부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부산시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경로당에 일감을 찾아서 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3개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우동하고, 하고 있지만 그저께도 부산시에 회의를 다녀왔는데, 부산시에 있는 경로당 전반적으로 일감을 찾아서 일자리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꼭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통한 일자리사업을 많이 발굴할 예정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는 다른 곳에서 일자리도 받아오지만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해당 경로당에 바로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저께도 우리 담당팀장이 시에 회의를 다녀왔는데... 시에서 일감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체에 찾아가서 일감을 발굴해서 적정한 경로당에 일감을 주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공동작업장 설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제가 사는 곳이 우1동이다 보니까 우동, 중동, 좌동에 이번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의 일감이나 공동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공익활동 중에, 이 일감내용 중에 어르신들이 지금 급식도우미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사도우미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가사도우미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해운대는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곳에 가사도우미 나이제한이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50세에서 55세 미만으로인지, 가사도우미 나이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0대 중반이나 후반, 60대~70대 되시는 여성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사도우미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 증에 지금 가사도우미를 하고 계시는 분도 아주 많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취업에 대한 알선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아무튼 이번에 공동작업장 삭감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는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고압전기를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서에 그만둘 경우 구에 기부 체납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 전기시설을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시설은 해수욕장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고, 업체와 계약할 때 다른 설치비를 업체가 부담하는 게 협약하는 과정에 맞을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면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할 때 선정 기준을 정해서 공고할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싹 철거를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겨울 한 철 해 가지고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하고 선정된 업자의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쪽 업체와 협약체결을 할 때 설치비하고 입장료하고 이런 게 특별히 협약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협약체결을 하실 때 얼음이 언 데에는 미끄럼 사고가 많이 나던데, 필히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가입증서를 붙여서 계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시설관리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은 언제 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월 1일에 개장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보통 7월~8월에 해수욕장에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비수기와 성수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많이 올 때는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올 때는 50~70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수욕장 근처에 이동식 샤워부스는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500원 동전 넣고 사용하는 곳이 11개소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온수도 나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온수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애들 데리고 몇 번 갔었는데, 추우니까 ‘온수가 설치되면 좋겠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스케이트장이 들어온다기에... 해수욕장에 70만명, 100만명이 올 때도 있는데, 부대시설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가보지만 날씨가 비가 오거나 해서 추울 때는 감기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온수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왜 이런 걸 건의를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혹시나 할 수 있으면 옷이 젖으니까, 어떨 때는 또 평상복을 입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세탁기는 아니고 탈수기를 비치할 수 있으면... 들고 갈 때 무거우니까 물도 줄줄 흐르고요. 혹시 그런 걸 따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건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탈수기 말씀하신 게... 우리 소방대원(파견근무자)들을 위한 탈수기도 지금 들여놓는 실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세탁기는 없더라도... 왜냐하면 가져갈 때 물기가 많으니까... 한 번 헹궈서 가져가면 옷감도 덜 상하고, 또 따뜻한 물이 나오면... 그렇잖아요?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나... 찾는 분들이 ‘아, 역시 명품도시답게 해운대에 가니까 온수가 나오더라.’고 하면 찾는 분들이 우리 해운대구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것 같아서... 작년에도 가보니까 없어서 올해는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스케이트장 건립하는 것도 좋겠지만 70~80만명의 분들이 찾아오시면 ‘아, 해운대는 역시 다르다.’고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하는 이 있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장
4계절 관광지 운영사업으로 상징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셨고,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게 기반시설이 들어가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장
세를 놓으려고 하면 갖춰놓고 세를 놓아야 되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복지허브센터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노인그룹프렌드사업, 9개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저희 지역구라서 좀 예민합니다마는 9개 그룹에 총 몇 분이나 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58명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장
58명 정도가 되는데... 58명 이분들이 관리를 안 하고 통합사례관리자들이 관리를 하면 안 되는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끼리, 독거노인들이거든요. 독거노인들이 외로우니까 일반 대상자들이 지원하는 것보다 본인의 사정을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그런 외로운 분들을 6~7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만나서 친분을 교류하고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생활비 지원, 가구당 최대 50만원’ 이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통합사례관리자 대상자 생활비 지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을 발굴해서 생계비도 지원하고,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은 기저귀 갈 돈도 없고 우윳값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기저귀값이라든지 우윳값이라든지 이런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행복나눔과장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정학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추경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서정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안전총괄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우수저류시설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좌동지구네요?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현재 반여지구에 타당성 용역이 어느 정도 결재가 들어가면 하는데 반여, 반송지역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언제든지 이 지역이 괜찮다 싶으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작년 장마철에 반여 석대 있죠? 수영강이 범람을 해 가지고 석대에서 반송 들어가는 길에 차진입이 안 돼요. 거기는 해마다 한두 번씩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반여1동에 탑마트인가 옆에 보면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하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데가 석대입니다. 석대를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저류시설을 어디에 좀 만들어 보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게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반송 쪽에 한 군데, 반여3동 쪽에 한 군데,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화되면 해당되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3동에는 관음정사 뒤쪽에 저류시설을 만들어놨는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건 사방댐이라고 해서 소규모이고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류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금정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오늘 국민안전처 장관 간담회를 할 때 금정 지역에는 사업장을 많이 발굴해놨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PT보고를 해서 심사하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우리 구도 석대하고 그런 데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저 역시도 홍성운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저지대나 반여동 같은 쪽으로 해서... 작년에 수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저류시설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을 가둬놨다가 나가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수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배수로의 문제거든요. 서울의 우면산 사태라든지 아니면 광화문 광장이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배수가 안 돼서 문제이지, 물을 가둬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이걸 해결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어떤 질병을 앓게 되면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지, 무조건 그 질병에 그것만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만 치료를 해서는 낫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는 배수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배수로 위주로 정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런 저류조 사업을 하시더라도, 사실 신시가지 주변에는 대부분이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와서 침수된다든지 하는 내용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주택가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재산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시설, 펌프장 부분, 저류시설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같이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이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전체 194억 9,000만원 중에서 올해 내려온 게 43억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에는 얼마 왔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입니다. 작년에는 제로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기본사업계획을 확보를 했고요. 쉽게 말해서 사업이 확정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94억원 중에서 43억원이 올해 돈이 내려왔다는 소리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195억원 중에...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 중에서 올해 예산이 43억원 배정됐다는 소리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150억원 정도가 계속 내려올 거네요? 신청을...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이게 다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50:50인데요. 이게 만약에 반환이 되면 150억원이 날아가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너무 극단적으로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좌동에 우수저류시설 해 가지고 번지까지도 다 해놓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게이트볼장은 건드리지 않고 옆으로 조금 이전해서 하고, 그다음에 뭐였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한마음센터, 거기도 뒤쪽이 오히려 낫겠다고 해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아닌 사유지로 하게 되면 땅을 사야 되는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땅을 살 여력이 안 되니까 보상비가 없는 쪽으로 가장 먼저 선택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좌동에 지정을 해서 공모를 따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홍성운위원께서 반여동에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하셨는데, 그쪽으로 어디 다른 데 장소를 지정하지는 못 하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3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2군데를 한다든지, 3군데를 다 하더라도 용량을 좀 줄인다든지 키운다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기본 틀은 바꾸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 입장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반여동에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반여동도 반여4동 삼어마을 쪽에 61억 3,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올해 기본 본예산에 3억원이 실시용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삼어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큰 민원도 안 생기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고요. 좌동 부분은 위치 부분에서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고,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싶어서 위치나 용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용역과정에서 재검토해서 수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작년과 올해 초 동순방하고, 청장님 오셨을 때 자치위원회 차, 좌2동은 아니고 좌1·3·4동을 갔을 때 기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위치에 대해서는 좌4동에서 어떤 노인 한 분이 살짝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1동과 3동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4동 부분에서는 위치를 꼭 여기 해야 되느냐, 그때 충분히 설명을 주고받은 내용이 조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순방 때는 어떤 큰 민원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크게 없었습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12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실시설계용역하고, 3개 지역 중에서 아까 6억 8,000만원이 실시설계용역비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만약 자금이 배정되면요. 3개 지역 중에서 어느 한 지역에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건설과와 얘기가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김삼수위원도 그렇고, 홍성운위원도 그렇고, 지금 신시가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 침수현상이 심하지 않다고 말씀을... 다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시가지는 분지입니다. 장산이 있고 AID 쪽이 있다 보니까 신시가지 지역이 딱 갇혔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의 소각장에서 매연이 나오면 바람이 불어도 안에 갇혀서 매연이 잘 날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양쪽 산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좌동에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산 가져오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구비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검토 부분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뭔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설명이 불충분했든지, 주민여론이 좀 그렇든지, 어떤 부분의 과정에 설명이 잘못됐다든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동안의 동순방 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토론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데 수요조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민설문 같은 것은...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수요조사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지역이 환승을 하기 위해서 주차수요가 있는지 조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주차수요조사를 할 필요조차가 없는 게 우2동 하부공간 주차장 자체가, 우리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대고 쉽게 집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주거지로서의 의미를 상실했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어떤 면에서 주거지 기능이 상실했다고 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주변에 주택가가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상가로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반송, 반여지역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시간주차제를 못 합니다. 밤낮으로 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2동 하부공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수입의 60%가 낮에 상가 식당에 오는 사람들의 시간제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죠.
강식
서강식위원
삭감요구 설명 자료에 보면 환승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환승공영주차장이 지하철이 시작되는 지점이나 끝나는 지점에 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위치가 보면 시작지점도 아니고 끝나는 지점도 아니고, 과연 지하철을 환승하기 위해서 누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지하철을 타겠는가, 그런 수요조사를 해봤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거지 전용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억 6,4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겠다고 하는데 집행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할 때는 그 상태로 운영해도 되고 공영주차장으로 가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서강식위원님! 그건 위원님이 잘못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4,86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개 곳이 있어서 9,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우2동에 하부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면서 2,540만원은 우리가 거기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1억 6,400만원이 그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데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해가 됐는데요. 주변 환경 자체가 공영주차장이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든 관계없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하는가, 느낄 정도입니다. 결국은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겁니까? 실제로 그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운영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판단하는 겁니까, 주민들에게 수요조사나 공청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일일이 수요조사를 다 하지는 않고,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 밑에 하부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전환되는 그 땅을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결국은 이 부분도 광안대교가 노선이 변경되면서, 사실은 그게 그 지역주민한테 기득권을 인정해서 혜택을 준 부분인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 그동안에 지도감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잘 못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역세권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그동안 충분히 해 왔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안 하다가 여기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단순하게 운영방식만 주거지 전용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바꾸면 일단 관리는 잘 되겠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관리도 잘 되고 세수도 좀 나을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수요조사 해봤냐고 물어본 겁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갔을 경우에 세수가 산술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겠다는 것까지도 기초자료를 조사해놓은 게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다른 데 공영주차장의 운영규모에 빗대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정확한 금액산출은 아직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나중에 해보고 나서 일련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요, 적어도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되려면 진출입로가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데, 그 지역이 진입은 나름대로 센텀 방향에서 해운대역 방향으로 올 때 좌회전해서 진입이 가능하지만 주차장에 나와서 충렬대로에 진입하려고 하면 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주차장의 진출입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곳보다 더 진출입이 힘든 곳도 얼마든지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지금도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진출입로가 안 돼서 공영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것 같으면 진출입로를 조금 더 확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 방법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부탁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수시로 돌아보시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도 소통을 하고 미리미리 보수해 주십시오. 누가 봐도 이게 보니까 그 주차장을 가서 봤을 때, 제가 자주 이용하거든요. 전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도 안 하고 주거지 전용으로 운영하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그동안에 집행부가 뭐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자체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사람을 배치할 필요도 없고요. 야간에만 하기 때문에, 시간제하고 달라 가지고 시설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할 때에는 시간이 달라서 주간에 돈을 받기 때문에 시설규모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주차관리원이 없어도 된다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낮에 주차관리원을 두지 않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없으면 청소는 누가 하며, 다른 사람이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노면 위에 주차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거기는 노면이 아니고요, 공지거든요. 공터이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상이 됐든, 노면이 됐든, 공지가 됐든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관리자가 있어서 청소도 하고, 또 다른 차가 주차했을 경우에 차를 교체시켜줘야 되고, 관리자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시간제와는 주차가 다르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죠. 시간제와 좀 차별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우리 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영이나 주거지 전용을 한번 돌아보시고 시설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 올려서 깨끗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산이 올라갔는데도 자꾸 예산이 깎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못 하는데... 그런데 깎아놓고 자꾸 올리라고 하시고 이러면...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이 부분은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일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심의도 깊게 하는 부분이지, 다른 주차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시고 시설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주십시오. 이번에 깎지 마시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확실히 우리가 하는 얘기가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그런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할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정말 우2동 고가도로 밑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가보면 좀 한심스럽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산만 주시면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열심히 좀 하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일반적으로 살아가다보면 기득권이라는 게 있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불거진 게 기득권하고 관계 소통이 잘 안됐다고 봐지는데요, 인정하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 기득권도 일부 유지하려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서정학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상권이 이루어지고 낮에 대고 하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는 발상이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반발하는 기득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생각해보셨다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기득권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우리 땅이니까 공영주차장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셨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기득권이라고 해서 항상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도 기득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기득권도 조금 세월이 가면 자기네들도 조금 감수를 해야 되는데...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면 왜 즉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딜레이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설명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접근해야 되지, 단지 주거지주차장이 상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구청 수입이 들어온다는 논리로만 가지고 접근하니까 민원인들이 반대를 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자생단체의 장 이런 것 다 포기하고 돈을 각 단체별로 50만원씩인가 내고 해서 똘똘 뭉쳐있단 말이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뭔가 해결책을,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구 수입이 팍팍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삭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삭감하지 말고 돈만 많이 주십시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민원만 발생 안 하면 돈 드릴게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 못하면 질책을 해 주셔야지, 자체부터 예산을 삭감해 놓고 또 주차장운영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라고 하시면...
서정학위원장
그런 부분이 무슨 대안을 가지고 해달라고 해야 되지요... 구의회가 상임위에서 삭감만 했다고 자꾸 뭐라 하실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이나, 소통이나 안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노력해서 잠재우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봐지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월 28일까지 그 자체를 환수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부녀회에서 자기네들이 6개월씩 운영을 하는데 마지막 6개월을 더 해야 된다, 6개 단체가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고 해서 2월 28일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인정을 해서 6월 8일로 했는데...
서정학위원장
결과적으로 과장님 일 못 하시라고 삭감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하시고 검토를 면밀히 좀 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저 질의 안 했는데요?
서정학위원장
말씀하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홍성운위원님과 김삼수위원님도 아까 위치 선정하는 것 때문에 질의했는데,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저희가 계속 위치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니까 과장님께서 ‘위치 변경이 필요하면 당연히 위치 변경이 돼야 하고, 일단 공유지 위주로 대상지가 더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보니까 위치변경 할 수 있는 곳이 3군데 중에서 총 몇 군데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기본 틀을 안 흩뜨리는 선에서, 예를 들어 좌동지구 같으면 좌동 안에 해야지, 반여동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이든지 동에든지, 반여·반송에도 그런 후보지가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새로 신규사업으로 도전하겠다는 뜻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대천공원, 한마음체육센터, 공영주차장, 3군데 돼 있는데 변경 가능 위치가 좌동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치하고 용량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교수, 엔지니어 업체, 토목 기술자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했는데 좀 더 상세한 것은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약간 변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많은 물을 가두어 두고 나서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며칠 전에 건설과장님이 저류조의 용도를 2가지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일반 취수목적과 다목적이라고 했는데... 좌동 같은 경우는 춘천의 수위를 낮추는 방법, 장산역 일대의 아까 하수관거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 이 2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구청 쪽 말고 폭포사 계곡 쪽, 그다음에 53사단 훈련소 쪽, 다음에 동백초등학교 쪽, 3군데를 포인트로 잡아 가지고 기존 침수되는 쪽보다는 위쪽에 저류조를 설치함으로써 밑에 쪽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수조 관련해서 이게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를 들어서 몇 밀리미터가 왔을 때... 홍수예방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수리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차후에 중간보고할 때 용역 업체한테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기본적으로는 시간당 90mm 이상의 빈도로 해서 용역 때 이걸 통과시켰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상세한 건 나중에 중간보고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집행돼버리면... 저희가 이렇게 심의할 때 제대로 질의가 안 돼 버리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일들이 참 많았고요. 얼마만큼 타당성 있는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능을 못 하면 예를 들어서 200억원을 투입해서,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산 가져오신다고 많이 힘쓰셨는데, 꼭 예산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위치가 너무 안 맞다.’, 오늘도 아까 저희 심윤정위원장님이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정성철위원님도 위치가 아니라고... 예산을 따오신다고 고생은 참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따온 게 아까워서 집행해버리면... 차후에 모든 부서에서... 정말 이게 우리 구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우리 세금이고... 정말 이게 필요한지,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었고, 아까 홍성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좀 더 위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면밀하게 해봤으면 합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답변은 됐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천공원 자체가 위치가 안 맞다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걸 굳이 밀어붙여서 할 용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사업시행 부서가 건설과인데 건설과와 충분히 얘기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맞으면 안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저희도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우리 구 예산도 그렇게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부서도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왜 합니까? 개인적으로 다 심의 거치고 타당성 검토해서 오케이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일 할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논의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고신식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의회나 구민이 원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런 마인드는 정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에 저류시설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를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국민안전처에서요, 4페이지에 보면 설계 심의 자체를 거칩니다. 이게 돈이 194억원인데...
서정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결과적으로 규모를 줄이게 되면 예산이 남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규모를 줄이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같이 설치를 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좌동에 저류시설을 작게 만들면 금액이 당연히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른 반송이나 어느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이런 게 선결이 돼야 가능한 겁니까? 개인 사유지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송정재해위험지구든지 이런 저류시설 사업지는요, 지구단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좌동지구, 반여1지구,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지구의 바운더리(boundary) 안에서는 위치가 변경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면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후보지가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전을 합니다.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서정학위원장
이건 그러면 반송, 반여와 지구가 다르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반여삼어지구에 지금 하나 돼 있고요. 반송, 반여지구에도, 올해하고 2016년, 2017년도에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몇 군데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 반여지구에도 후보지가 국·공유지 위주로... 왜냐하면 사유지는 구비로 해서 보상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국·공유지 위주로 후보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땅이 당장 없으니까... 지구를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 좌동 저류시설 지구는 어느 곳이 포함돼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1지구는 공원부지이고요, 밑에 주차장부지요. 2지구는 한마음센터부지인데, 거기도 위치가 안 맞다고 해서 뒤쪽에 신해운대역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3지구는 장산역 부근에, 거기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도 근린공원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부분만 하겠다는 말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아참!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채수동국장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예, 우2동 하부공간 공영주차장 전환 삭감 4,860만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요구한 사유는 단순하게 우2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19개소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억 6,4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 요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최근에 아까 위원장님과 서강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2동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잠정 보류를 해라, 별도로 이 부분을 계수조정 할 때 우2동에 소요되는 것만큼 산출근거를 빼오라고 해서 그 부분만 삭감요구가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우2동 전환을 보류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2동 공영주차장 전환은 하든지 말든지 그건 구청에서 정책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단, 이 예산삭감과 관계없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포괄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이 4,800만원이 없어도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반여, 반송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좀 문제가 있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되든 안 되든 간에 주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주민의 합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오경미의원님, 한병철의원님, 시의원님 해 가지고 나서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과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이 반영돼도 주민의 합의가 없으면 이건 절대 할 수 없고, 예산이 반영이 안 돼도 합의만 되면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점자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95페이지, 광복 70주년 태극기달기 가로기용 태극기 및 국기꽂이 구입 등 9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장
유점자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서정학 유점자 임말숙 홍성운 서강식 김삼수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조대학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