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생활보장과․경제진흥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나.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도시안전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복지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부서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원영식 과장님, 가과정복지과 예산 추경에 삭감된 부분 워킹대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상임위 하실 적에 다 했지만 추가적인 말씀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제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삭감된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시범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칭을 붙이면서 굳이 시범 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로 지적을 당했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인데 사업 홍보설명이 부족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어제 자료를 대충 보니까 자료 자체가 2015년 2월 이게 왜냐하면 지원센터 추진계획서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센터에서 추가신청을 받았죠? 그죠? 신청을 받은 게 2월 중순입니까?

당초 계획은 여성가족부에서 2월에 시달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모 접수를 받는 것은 3월 말 결정은 4월 초 거의 1주일 상간에 신청하고 결정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3월 6일에 여성가족부로 사업수립기관을 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3월 6일 7일, 늦어도 3월 10일 안에는 여성가족부에 추천서가 다 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 상당히 앞에 SBS 워킹맘 드라마도 내가 방영된 걸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게 그동안 충분하게 신규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88회 임시회 개회하기 전이라도 충분하게 이것을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족이 있는 것같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게 전체 예산이 2억이면 국비가 1억이죠? 그리고 시비가 5,000만 원 구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몇 개의 업체가 몇 군데가 지정되었어요?

전국에 여섯 군데가 지정되었습니다.

5개 시․도에서 여섯 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에는 한 군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워킹맘․워킹대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젊은 층에서 호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이런 좋은 제도를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오늘 자리를 빌려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리 신규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 홍보를 좀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서로 입장이고 따로 같은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가 홍보 부족한데다가 의원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꾸 말이 많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신규사업이 있으면 미리 미리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보면 한 달 한 번씩 간담회 합니다. 전 의원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의지가 있다 하다면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좋은 사업을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이게 된다 안 된다 과정이 된다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같으면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지속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영원이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이 필요성에 의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 다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우리구비 5,000만 원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실행할 수가 없죠?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현재 지원센터라고 했습니다. 이 지원센터를 두게 되면 과장님 어디에다가 지금 둘 생각이십니까?

이 명칭 자체를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업적 성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셔야 될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다시 질의를 드린다면 직원 수 하고 인건비가 노무비죠, 어느 정도 지출될 예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쪽은 두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총 사업비 2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70%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 사업을 처음 새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김원오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이를 갖고 있는 젊은 엄마 직장을 다니는 젊은 아빠 여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아경험도 없고 직장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저녁 9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주말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없는 시간 쪼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건을 주도록 하고 직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을 노무라든가 육아라든가 교육, 정보, 상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되는 그런 국가에서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받지 못해서 못하는 데도 많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일회성으로 끝났을 경우에 지원이 계속적으로 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6개 지자체에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사업성 효과가 좋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더 확산시키든지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성과 구성을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싶으면 올해 내로 사업을 접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굳이 계속 할 필요 없는 부분이 있고 내년 후년 계속 가는 그런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성과라면 6개의 지정된 업체에서 성과표를 만들어서 거기서 1, 2, 3 순위를 했을 때 계속 지원할 수 있고 그 등수에 들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사항 이라기보다는 워킹맘․ 워킹대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겠죠. 여성가족부에서 여러 가지 만족도는 어땠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서열을 내가지고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서 말씀 드린다면 여성가족부장관께서 연제구에 이렇게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한편으로는 우리 연제구에 혜택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이 사업이 열정적으로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혜택이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반준비를 해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일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결위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사업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워킹맘․워킹대디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김원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리 미리 알려 주시고 사실 미처 다시 어떤 사업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실수를 한 건데 그게 원인이 과장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니까 실효성이 없으면 내년이라도 안 해도 되는 사업이죠? 잘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강은교 과장님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상임위에 사회도시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주민이 이야기했던 꼭 좀 전해 주라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초 초등학교 계단 위에 화분 설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보고를 받고 바로 그 다음날 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부모들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기 전에는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난대요. 이번 화분 두 개를 설치한 이후에는 사고가 급격히 없대요. 그래 해가지고 정말 경제진흥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민원에 대해서 참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학부모들이 특히 LG아파트에 있는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의 통학에 상당히 지금은 마음이 놓인다 그런 말씀을 꼭 좀 전해 달라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했고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예결특위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상임위가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종식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을 꼭 전달하라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도로 보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흔쾌하게 깔끔하게 잘 마무리를 잘해줬다 그래서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서 저에게 대신 꼭 그 말을 전해 달라 해가지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어떤 민원이라 해도 도시디자인과에 온 것에 대해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꼭 좀 잘 처리해 주시구요. 또 처리한 부분이 끝나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이리 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결과 보고를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김종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312페이지 보시면 반환금 중에서 연산 터널 내부 보행 환경 개선 부분에서 2,4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일전에 볼 때는 많은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해도 이게 남아있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확보할 때는 조금 많이 들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추가로 옆에 있는 부분까지 다 해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동산 거래에 지금 처리하는 시점을 보면 1일 평균 57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이 인력지원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공익이 1명이 충원돼 가지고 지금 잡일, 복사하고 하는 업무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더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서 입장에서 봐서는 인력 증원을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사실상 인력이 기간제를 하든 정원 인력을 하든 지금 보면 조금 부하가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죠.

그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입주가 곧 시작되면 그때는 인력이 많이 딸리지 않겠습니까? 예산 확보가 되어야 기간제를 쓰든지,

그 부분도 포스코가 지금 1,810세대인데 주로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실거래를 많이 안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조금 부하가 걸리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보완을 하셔야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주민들의 불만만 들었을 뿐이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구청에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제 귀에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은 많습니다. 거의 집이라는 게 오고 가는 게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여러 가지 근데 그 불편하다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을 불편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서로 간에 재산관계 이해관계를 가지고 불편하다는 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업무처리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렇겠습니다.

과장님도 알아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옥란 이헌조 박재식 김용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허점상 缺席委員( 14 명) 주민복지국장 허정순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복지정책과장 반성룡 가정복지과장 원영식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경제진흥과장 감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교통행정과장 김봉겸 도시안전과장 이기열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최상호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