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숙 의원입니다. 특히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5월 15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383억원보다 208억 1,200만원이 증액된 2,59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00억원이 증액된 2,55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억 1,200만원이 증액된 37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8.73%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자치구조정교부금 9억 8,000만원 보조금이 93억 1,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06억 8,5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억 6,900만원 줄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에서 당해 연도 12월로 변경되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이 감소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세출부문의 성질별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예금과 사회복지비 보조에 따른 민간이전비가 포함된 경상이전비와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본지출이 많이 늘었으며 기능별 예산은 기정액에 비해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억 5,300만원(117.44)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억 3,300만원(102.25%)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억 7,200만원(81.09%)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2억 7,400만원(38.14%) 교육 분야 1억 3,100만원(36.29%) 환경보호분야에 14억 4,500만원(29.67%)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높고 금액으로는 사회복지분야가 75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절반(55.7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25억5,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억 7,2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4억 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9억 6,5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8억 3,4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14억 4,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생활보장과 38억 9,270만원, 복지지원과 37억 9,616만원, 건설방재과 36억 7,538만원, 대덕문화전당 21억 3,795만원 도시재생총괄과 17억 5,1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민생활과는 8,5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 총규모는 2,591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8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의존재원인 자치구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102억 9,7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06억 8,500만원, 우리 구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1억 6,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복지분야 예산이 1,423억 5,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5.7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취약계층지원, 어린이집 및 여성, 노인을 위한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공공행정분야 예산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원, 네트워크스위치 및 백본 스위치 교체에 2억원, 활안전(CCTV) 및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 3억 500만원, 화질카메라(CCTV)기능개선 사업비 1억 8,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제설전진기지 토지매입(1,379㎡)비 3억 8,0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2개소) 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음악 창작소 조성 운영비 19억원,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노후 복개구조물(이천천) 보강공사비 5억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 구입비 1억원,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2억, 6,325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비 1억 2,000만원,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초연금 30억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1억 600만원, 노인여가시설 등 긴급보수비 1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40억 3,855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억 2,81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원, LED 보안등 설치 및 교체비 3억원, 가로수 뿌리요철 보도정비비 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시설비 8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추경성립 전 예산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재원부족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의 사회복지비, 청소대행업체 및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민간위탁 비용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의 중간점검으로 삭감 조정하여 새로운 사업에 신규 투자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는 등 균형적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였으나, 일부 집행부서 세출예산의 과대 계상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정히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위원의 합의로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554억 중 4억 68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준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4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제정, 폐지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체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 및 행동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의결 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모두 전체의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대환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출산장려정책 등 국가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구 청소년창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중심의 복지인력을 확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고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 모두 전체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석만입니다. 금번 224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대구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4항『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남구 공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이 2015년 5월 6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8일과 5월 19일 양일동안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대상 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본 위원회 위원들은 당부하면서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 후 심의, 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및 2015년 대구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액이 상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매년 지원 금액이 변경될 때 마다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고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3] 주택법시행령 [제118조제4항]의 의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조하는 상황으로 남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본 위원회 위원들은 당부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중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되 조례의 단순 확인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상위법령 위임 범위 안에서 상위법령 기준을 따르는 형식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은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광역시장님께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광역시장님께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민공람 기간 동안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위원들은 당부하면서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와 의견청취권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