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홍순옥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곤 의원님 등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용복 의원님 등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상길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장 등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와 지난 제196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현황보고가 있었고 전 의원님들의 해당 지역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대상에 대하여 사전 의견 수렴을 한 후 제198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대상에 대하여 심사하고 현장방문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옥 의원 외 17인 발의)[650]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의 홍순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다한 위탁철회 사유를 정비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제3호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위탁철회 사유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에는 사용허가 취소사항과 일시정지 및 변경 등을 구분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 관장의 손해배상 배제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수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15조에 5호의 내용을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를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해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의와 합리적 방법을 모색하도록 조례 등 개선과제를 시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과다한 위탁철회 사유를 정비하고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3항은 “수탁자”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명확하게 규정해서 이후 조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호는 “위탁의 철회” 사유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유 이외에는 삭제해서 수탁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박스에는 조례에 관련된 내용으로 굵은 표시가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처분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 제목이 “위탁의 철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평구에서 각 조례에서 같은 내용임에도 “위탁의 취소”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의 해지”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제관련 부서에게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다음 회기에 정리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한 5가지의 경우가 모두 법에서 정한 내용과 부합된다고 사료되나 공고기간 중에 해당 부서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그 내용을 검토한바 법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서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이 구청장에게 위탁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사용‧수익허가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그다음에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 “사용‧수익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한정을 해서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호의 내용은 현재 개정안에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 “취소”가 아닌 “변경, 사용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서 제2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항의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도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지만 이것도 법령에서 정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외 조항(제5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수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아니라 그냥 원안입니다. 원안에는 제2항 “관장은 제1항의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과도한 규제 아니면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사용허가 취소 중에서 구청장이 공용 또는 공익으로 사용되는 부분까지도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되기 때문에 3항을 신설해서 “관장은 제1항의 제5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로 그렇게 수정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4호인 천재지변까지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4호 내용은 빼고 5호만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홍순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안에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의하신 홍순옥 의원님과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안으로 제시하신 것이죠?

말씀은 드렸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홍순옥 의원님이 이거 발의하실 때 말씀하신 사항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수정안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여기도 11조에 “위탁의 철회”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뭐 “부평구에서 각 조례에서 같은 내용임에도 위탁의 취소, 해지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어서 법제관련 부서에서 용어의 통일을 위해 다음 회기에 정리하도록 협의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도 다음 회기에 가면 또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우려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야, 거기에 있는 부서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전문위원이 첨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위탁의 철회, 취소, 해지가 지금 다른 조례 등에서 혼합되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법리적 공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취소로 하는 게 맞다 아니면 계약의 해지가 맞다라고 하면 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조항에 다른 조례에서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모든 조례를 다 개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기에서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각 조례마다 개정하는 게 아니라요 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조항에 다른 조례의 같은 사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마다 건건이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모든 조례에 대해서 법제관련에서 나오면 그게 일괄할 수 있게끔 모든 부서에서 다 한다는 얘긴가요? 취소, 해지 이런 거 철회 이렇게 나눠대지 않고,

예,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일괄적으로 다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문위원님이 했을 때처럼 “유권해석을 다음 회기에 정리하도록 협의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5호에 이렇게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수정의견을 이렇게 많이 내셨잖아요. 그런 거는 혹시 법제처에나 관련 법령에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확실하게 통과가 된 겁니까? 예외 조항 5호에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수정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예, 지금 강순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본래 이게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민 편의와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규제개혁팀인가요?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이춘우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이도재 위원님 하신 말씀, 또 강순화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렇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지금 저도 이렇게 내용을 파악해봤을 때 법제처 및 행자부 통보 규제개선 대상과제 건이 여러 건이 내려와 있죠, 지금?

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자, 이 본 건에 대해서 발의자가 검토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금 전문위원 수정안이 나온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어때요? 그리고 팀장님!

예,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항제5호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1항제5호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로 수정하고, 제3항 “관장은 제1항의 제5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로 신설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곤 의원 외 18인 발의)[651]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소헌 부위원장님, 이도재, 이춘우, 최용복, 이재일, 오영선, 강순화, 나상길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부평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체육시설만 조례로 운영되고 있고 이 이외는 구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외 공원 내에서 설치 운영되는 체육시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정의, 안 제3조에는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사용허가, 사용료 등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등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부평국민체육센터”와 “일신동 배드민턴장”, 그리고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 뒷부분에 보시면 인천시 관할 타구의 체육시설 관련 조례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인천시에서는 25개소를 통합 조례로 관리하고 있고요. 남구는 3개소에 대해서 통합 조례로 관리하고 있고, 남동구는 2개소, 계양구는 4개소의 체육시설을 한 조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서구는 국민체육센터 관리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3개조,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8개조, 제3장 운영의 위탁 등 11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체육시설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운영시간, 사용료 등 사용료의 감면, 사용허가 취소 등, 그리고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그리고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은 현재 갈산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것과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범위 안에서 규정을 했고요. 사용료의 반환은 환불사유와 그에 상당한 환불액을 조례로 명시해서 주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선정기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지원, 수탁자의 의무사항, 또 손해배상, 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체육 관련 단체, 민간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계획서 등 종합 검토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할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사용료의 징수는 안 제6조 사용료 등과 규정이 유사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해서 한 조로 합치든지 아니면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주민 편의와 합리적 방법을 모색하도록 개선과제를 시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가 반영이 됐고요. 안 제9조 사용료 등의 반환 그리고 안 제11조 사용자 등의 책임, 안 제19조 손해배상, 또 안 제21조 위탁의 취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외 조항들은 조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외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김재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타구에 종합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시랑 남구, 남동구, 계양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구, 서구는 국민체육센터 관리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저희 부평구에도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부평국민체육센터는 별도의 조례로 있는데 포괄적인 체육시설과 관련되어서 규정을 한 이 조례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김재곤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우리 부평국민체육센터,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 그다음 일신 배드민턴장 이렇게 3곳이 있는데요. 금방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평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조례만 있어서 이것을 구에서 나머지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하고 일신 배드민턴장은 임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합함으로 인해서 한 조례로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관련한 조례도 계속 그것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폐지로 되는 거죠. 같이,

폐지를 한다고요?

네, 폐지하고 통합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조례 제정안에 전혀, 검토보고에도 안 나와 있어서. 부평국민체육센터 그러니까 이게 제정이 되면 그 조례가 폐지가 된다라는 건가요?

맨 뒷장에 폐지하는 걸로 제가 내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아, 다른 조례 폐지.

네.

그리고 부칙에 제1조에 보면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7조요?

네, 부칙 제1조. 시행과 관련해서 7조제2항1호와 관련되어서는 별도의 시행하는 걸 지목을 했잖아요.

네.

원래 조례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건데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이것을 별도로 한 이유가 있나요?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제가 한번 하는 김에 보면 7조4항인가? 7조4항에 보면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센터도 이거 감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진행되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만 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은 좀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4조 말씀하시는 거죠?

예, 4항에서.

이것도 우리 담당 공무원이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참고로 금방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이라든지 일신동 배드민턴장이 조례가 없어서 구에서 임의로 한 내용이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니, 그러니까 임의로 했더라도 계약이 올해 말까지 있는데 7월 1일에 이렇게 공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냐,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죠. 그것은 위원님이 잠깐 내용을 좀 잘,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면 이걸 바로 공포를 해야지 그렇다고 이거 끝나는 날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임대기간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공포한 날부터 하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있어서 그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여쭈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호의 개정 규정은”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원적산 테니스공원은 이달 말까지 위탁이 완료된다면서요, 12월 말로.

네.

그러면 이게 공포를 시행하고 이랬을 때는 몇 달간에 그게 더블이 되는데 그럼 그것을 적절한 조치를 취해놓고 있느냐 이거죠.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칙 제2조를 보면요 위탁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위탁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기에서 개정하고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2조에 나와 있으면 그 전에도, 왜냐하면 또 여기 일신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배드민턴장에?

예, 답변드겠습니다. 현재는 건물이 없는 상태라 여기다 넣기는 부적절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나면,

아니, 지금 일신 배드민턴장도 건물이 없는데도 들어왔잖아요.

거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시설을 보강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건 시설을 보강하는 거하고 이건 자체가 아직 준공검사가 나지도 않은 상태라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집행부에서 개정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또 개정을 하시겠다고?

예, 추가로.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 김재곤 의원님, 아까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고 또 기존에 남아있는 기간이 있는 위탁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칙 2조에 보면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기간만큼은 유효를 시켜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 내용 맞죠?

네, 2조에 금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했고 2조에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죠.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체육시설은 금방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3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라서,

네, 공원운동시설을 관리하는 운영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12조에 있습니다. 12조에.

네, 맞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서운 테니스장은 구청이 직영하고 있고, 계산 고양골 체육관, 서운간이체육관, 서운족구장 같은 거는 생활체육회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남동구의 사례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여기는 도시관리공단이 하네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남동수영장도 마찬가지. 그다음 다목적 체육관은 생활체육회에서 하고요. 그다음 중구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남구는 남구청 운동장, 승학체육관은 통통스포츠클럽에서 이렇게 주로 하고 있고요. 서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강화구는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회 이렇게 2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조금씩,

네.

김재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는데 일신동 배드민턴장, 또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금 여기는 이것을 통합 관리하자는 그런 의도시죠?

통합 관리가, 조례로 개정하자는 거죠. 관리 건은 구청장에 있으니까 저희는 법을 만들어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평국민체육센터에다 위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죠.

시설관리에서도 관리 위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의도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말고도 예를 들어 신트리공원 테니스장이라든가 십정동 테니스장 이런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통합적으로, 아까 타구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아, 그 내용은요 공원에 대한 운동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 시설만.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것하고 구분해서?

네, 별도로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원에 하고 체육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 내용 다 아세요?

그건 우리 담당 공무원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공무원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원적산 공원은 왜 그래요?

그러면 십정동 테니스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관할하는 게 있고요. 또 시에서 관할하는 게 있습니다. 내용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십정동 백운초등학교 뒤에 그건 시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아시아 올림픽 경기장.

내가 그거 알죠! 그런데 거기는 내가 질문을 안 드렸잖아. 알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6조에 보면 “사용료 등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6조의 1항에 보면 있는데 사용료가 별첨의 2에 보면 이 사용료가 어린 초등학생 2000원, 청소년 3000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요금이 책정되고 있나요, 혹시? 어떤 근거에서 책정이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정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7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8조에 정한 사용료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맨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이거는 남녀 공히 50%를 감면 받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4항에 보면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월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여성만 감면하고 남성은 감면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만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이것은 가임여성, 금방 강순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가임기간을 배려해서 이렇게 한 내용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55세 이상, 56세부터 64세까지는 감면을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55세까지는 운동을 더 할 수 있고 지금 65세 이상은 50% 감면을 받잖아요. 그런데 56세부터 64세까지는 전혀 감면을 못 받거든요, 65세 이상 되면 50%를 받고. 그런데 거기에 딱 끼인 세대거든요.

이것은 시 조례라든지 타군‧구 조례에도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다 맞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우리 의원님 아니고 담당자님! 형평성에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가 이렇게 됐다면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이 국민체육센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수정할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세에서 55세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그 끼인 세대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세에서 64세까지는 10% 감면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춘우입니다. 지금 우리 김수진 팀장인가?

이춘우 위원님,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선학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2015년 3월 17일 인천일보에도 전문가에 맡긴다고 주로 시에서도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새롭게,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라든지 민간단체를 삽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기존에 다 있던 겁니다. 있던 내용을 이게 삽입한 내용이고 또 다른 시‧군‧구도 똑같은 내용들을 한 내용이라서 담당공무원이 말씀을 조금 잘못했는데 넓게 보는 것이 아니고 있던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혼용한 내용입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체육시설물 관내에 있는 게 다 아까 공원, 우리 구민들이나 현재 의원님들도 혼선이 온다는 말이에요, 시설물이. 아까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나요?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위탁 주고 관리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부평구 내 체육시설물이.

예,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부평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체육시설만 조례로 운영되고 있고 이외에는 구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외 11인 발의)[65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지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소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부평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 되고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단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는 합창단을 부평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합창단의 단장이 되고 지휘자, 반주자, 기타 단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규제심사, 그다음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평구문화재단에 구청장의 위촉권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조문의 간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을 “문화재단”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4항은 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합창단의 단장이 되고 지휘자, 반주자, 기타 단원을 위촉 및 위촉해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12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8조에 의해서 현재 문화재단에서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부평구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등에서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는 이사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이사 중 구 소속 공무원과 각 국장 등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등을 구청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대표이사가 구청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위촉권과 단장을 할 때는 문화재단에 위촉할 때만을 고려한다는 점을 볼 때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의 원활성을 기대할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여 주신 임지훈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길 위원님.

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부평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 되고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단원을 위촉 및 위촉해제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외 11인 발의)[653]

네, 임지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하한 연령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인 연령인 19세로 변경하여 구립여성합창단원이 되고자 하는 구민의 폭을 넓히고 구립여성합창단을 부평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구립여성합창단의 단장이 되고 지휘자, 반주자, 기타 단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합창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을 “19세 이상의 여성”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에는 합창단을 부평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합창단의 단장이 되고 지휘자, 반주자, 기타 단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였으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상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하한 연령은 민법에서 정한 성인 연령인 19세로 변경하고 여성합창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합창단의 단장이 되고 지휘자, 반주자, 기타 단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법령에 근거 없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다만 하한 연령의 경우 현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의 성인 연령으로다 하한 연령만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1조제1항은 조문의 간결성을 위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을 “문화재단”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1조4항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합창단 단장이 된다는 내용은 본 조례하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8조에 의해서 “여성합창단”이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등 재단을 대표하고 있고 또 업무를 통괄하고 있는 이사장이 구청장이고 또 이사 중에서 구 소속 공무원과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등을 구청에서 지원받고 있고 또 대표이사가 구청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문화재단에 위탁할 때만 단장이 되고 위촉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합창단”의 운영의 원활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여 주신 임지훈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2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제한을 둔 조례인데 지금 부평구 여성합창단 단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창단원 전체 인원은 32명입니다.

단원의 인원이 한계가 있나요? 인원 구성이 몇 명으로 이렇게.

6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명 미만?

네.

그런데 현재 32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합창단을 19세 이상으로 해서 폭을 넓히는 건데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 이 인원으로는 별 효과가 없나요? 인원이 32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인원을 더 확충할 수가 있나요?

우선은 제가 발의하게 된 주요인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법제처 및 행자부 통보 규제개선 대상과제에 보면 우리 부평구청의 여성합창단의 연령 제한이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일단 연령 제한을 폐지시켰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처음 발족된 시기가 언제죠?

시기는 제가 정확한 걸 몰라서, 우리 팀장님!

2000년?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는 상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하한 연령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인 연령인 19세로 변경하여 구립여성합창단원이 되고자 하는 구민의 폭을 넓히고 구립여성합창단을 부평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구립여성합창단의 단장이 되고 지휘자, 반주자, 기타 단원을 위촉 및 위촉해제 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합창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복 의원 외 18인 발의)[65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로 하여 최용복 의원님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용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용 허가 취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도록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구청장의 손해배상 배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과도하게 규정한 위탁취소 조건을 완화하고 납부한 대관료를 사정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며 직원임용, 조직규모, 보수기준 등을 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여 방만한 경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운영의 명확성을 위해 관람료 규정을 신설하고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에는 박물관운영위원회 원활한 사무를 위해 간사의 범위 확대 운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30조에는 대관 허가의 취소 시 발생한 대관자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관 허가 취소의 경우와 일시정지 등의 경우로 구분하여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는 사항이며, 안 제32조2에는 대관자의 사정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37조에는 직원임용, 조직규모, 보수기준 등을 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여 방만 경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해서 수요자 입장으로부터 주민의 편의와 합리적 방법을 모색하도록 조례 등 개선과제로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제5조1항은 2006년 개관 당시에는 입장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운영상 2012년도에 입장료 규정을 삭제한 후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 하고 대관할 경우에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1항을 2항으로 조정을 하고 현행 2항은 납부한 이용료에 대한 미반환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2호에서는 “보호자가 없는 만 6세”라는 표현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의 간사의 역할을 박물관에서 “선임 학예사”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선임 학예사가 1명이기 때문에 박물관 직원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선임 학예사”를 그냥 “직원”으로다가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30조 “대관허가의 취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2가지로 정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되도록 각 호를 정비하는데 현행에 있는 각 호를 삭제한 후에 개정안에는 5가지 형태로 해서 호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박스에 쳐져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사용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그다음에 뒷장 넘어가시면요 4페이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그리고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을 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4가지를 놓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해서 그때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는 그 내용이 “취소” 또는 “변경, 사용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서는 취소로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가 아닌 “변경이나 사용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서 규정을 하되 제2항으로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를 말하겠지요.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대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시설물을 사용제한하거나 사용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넣어서 관장이 시설의 안전을 위해 할 때는 일시적으로다가 사용을 정지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의 2항에서 보면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용자에 대한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구청장이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대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단 배상책임 제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4호, 4호의 경우가 뭐냐 하면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때”인데 이때만은 사용자를 갖다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그 사용자의 불이익이 해소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바꾸는 내용으로 저희가 수정의견으로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간 양해 말씀드리면 현재 수정의견에 제3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미스 프린트했습니다. 제4호입니다. 제4호로 바꿔 주시고요. 현행은 이제 “관장은 대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대관한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후단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관한 자의 과실일 경우에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지만 구청장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소한 경우, 이때에 한해서는 국가배상법 등의 관련법에 따라서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국가배상법은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의 하단에 제32조는 현행 제32조2항에서 납부한 대관료의 미환불에 대해서 환불사유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타당한 경우 대관료를 환불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라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환불 규정은 32조의 2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지금 새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개선과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는 “위탁의 취소” 사유인데요. “위탁의 취소” 사유는 우리 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11조1항에서 정한 이외에는 다른 내용을 쓰게 되면 과도하게 수탁자에게 침해가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에서 위임한 내용대로만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그 화살표 표시는 아까 제일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7조는 임용과 조직에서 현행 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평문화원이 아닌 다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조례에서. 그런데 다른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무보수 명예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문화원에만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나타내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문화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만 문화원장이 관장을 겸임할 수 있게 한정을 해서 다른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관장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안 제37조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7조3항은 관장이 직원의 임용이라든가 조직의 규모, 보수기준 등을 정할 때는 구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해서 관장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2조에서 3항은 수탁자의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물이나 선박, 1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다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굳이 넣지 않아도 이미 공제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하는 자”를 갖다가 “∼하는 사람”으로다가 바꾸는 내용이 있고요.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그냥 “대관자”로 이렇게 압축용어를 써서 이해를 쉽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그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신 최용복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하는 게 왜 이렇게 빡빡한지 모르겠네요. 팀장님! 여기 문화원장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실비나 이런 거 받는 거 전혀 없고 거기도 명예직이죠?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업무추진비로 40만원 받는 게 박물관 관장 업무를 겸임하면서 거기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팀장님은?

예,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30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제3항은 “관장은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로 신설하고, 제37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문화원에 위탁하는 경우 관장을 문화원장이 겸임하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제가 읽는 중에 잘못 읽은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본 조례안 제30조제3항 “관장은 제1항의 제4호에 해당하여” 이걸 3호로 읽었기 때문에 제4호로 수정을 요합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나상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나상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외 13인 발의)[655]

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용의 허가 취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취소의 범위 내로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구청장의 손해배상 배제사항과 임의 처분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와 사용의 일시정지 등을 할 경우로 구분하여 문화사랑방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구청장의 손해배상 배제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에는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을 미철거할 경우 법적 집행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주민 편의와 합리적 방법을 모색하도록 조례 등 개선과제를 시달한 것으로 사용의 허가 취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취소의 범위 내로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구청장의 손해배상에 대한 배제사항과 임의 처분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서는 4가지 경우에서 정했는데요. 법에서 정한 내용과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순으로 현행 3호를 4호로 변경하고 현행 4호를 3호로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법규 내용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현행 조례에서 “취소, 변경, 사용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취소”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사용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다른 법령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서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항의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과도한 규제로 삭제하라고 법제처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대신해서 2항에 대해 다른 조항으로다가 변경을 했는데요. 과도한 부분이지만 법령에서 정한 대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 중에서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2항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1항제3호가 구청장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삭제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3항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제1항의 3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3호는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한정이 됐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해서 쓸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적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1호의 납부된 사용료 전액반환의 경우에 있어서 현행은 제7조3호와 4호를 풀어서 기술하였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그냥 몇 조, 몇 항, 몇 호로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쓴 내용을 조로 간결하게 했기 때문에 내용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파손부분 손해에 대해서 구청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부분도 과도한 규정이라고 문제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철거 시설물을 구청장이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도 불합리한 규정이다라고 그래서 삭제하도록 법제처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대신에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고 임의 처분 조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처분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하는 자”는 “∼하는 사람”, “∼해당하는 자”는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고요. “전염병 질환자”는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다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를 “사람”으로 전부 다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별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복 위원입니다. 나상길 의원이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 보면 안 제15조는 “파손부분 손해에 대해 구청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과도한 규정의 문제점과 철거 시설물의 임의 처분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고 임의 처분 조항은 행정대집행법 등에 의해 처리하도록 삭제함.”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요. 우리 부평구에서도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행정대집행법을 삭제한다는 근거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행에 “이 경우 철거에 대한 설비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런 부분이 과도한 부분이고 “철거일로부터 7일 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어떤 상대방한테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파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들이 과도한 규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삭제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이 법제처 및 행정부 통보규제개선 대상과제에, 24항에 그 부분이 삭제라는 내용이 임의 처분 폐지하라는 내용이 권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14조에 보면 이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냥 똑같은 저기로 나왔는데, 그 글씨 쪽에서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즈음 전염병이 아니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감염병이라고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에 조례개정 온 것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거기 조례에서 전염병 환자를 갖다가 감염병 환자로 바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감염병으로 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7조제3항 “구청장은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로 신설하고, 제14조제1호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을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순화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강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제196회 정례회 심사보류)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변화 및 확대를 위해 위원 구성에 대한 조문을 구체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 추진했으나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201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 2015년 4월 23일 시행하게 되었으며 동 조례에 신설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하게 되어 유사 위원회의 통합차원에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현재 심사보류 중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순화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순화 위원님이 발의한 부결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656]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수탁자에게 전가하는 등록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선 대상과제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4조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한 보험금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경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조례상 불필요하게 의무 부담을 주는 내용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보험가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곳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서 처리하도록 영조물배상공제에 지금 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약관에는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환경시설, 해수욕장 등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구내치료라든지 물적손해, 도로, 주차장, 생산물배상, 오염사고,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배상,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배상, 가스사고 등에서는 특별약관으로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상담센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게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내용은 참고해주시고요. 이외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여기 보면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걸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보험 들기가 좀 그럴 것이고 1개월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것은 지금 현재 다루는 사항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되겠고요. 그 사항은 뒤에 나오는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항에서도 나옵니다.

아니, 활동진흥법에 되어 있는 거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이것은 청소년상담센터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저촉을 안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루 정도, 상담센터는 이렇게 한 달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흥법에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상담을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냥 상담 위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희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람입니다.

직원으로요?

예, 임기제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수탁자에게 전가하는 불필요한 등록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657]

네,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선 대상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항제1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을 삭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제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보험가입 의무의 수탁자 전가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는 위탁해지 조건 및 수탁자 손해책임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시설 이용자의 사고발생 시 사용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전가규정을 삭제한바 사고발생 시에는 민법 등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재경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의 규제개선 대상과제로 선정되어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정신질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권보호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금지하고 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삭제하고 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2월 3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시설 사용의 중지 및 허가 취소 등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한 6가지의 경우를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허용되는 2가지만 적용해서 나머지는 다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법령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의원입법 조례안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취소의 경우와 다른 법령에 적용을 받는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로 구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단출하게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박스 안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기 때문에 삭제하고 개별법령에서 정한 내용대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종전에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 소비자기본법으로 2006년 9월 27일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 내용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으로다 용어가 정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그 내용대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수탁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의해서 보험가입 의무적 사항을 개선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책임보험 건물 그런 보험을 그냥 보험 외로 그렇게 단출하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는 우리 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상 제11조1항에 따라서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유 이외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삭제해서 수탁자의 처분 취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화살표는 첫 번째 의사 상정할 때 문화예술회관 조례 개정안 심사 시 “위탁의 철회, 위탁의 취소, 위탁의 해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안 제19조제2항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라도 지자체에서는 책임이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지는 않지만 개별법령에서 정한 내용대로 합리적으로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건물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보험을 들지 않아도 다 이미 보험이 공제를 통해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위임 범위를 초과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령 기준에 맞는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예,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658]

건강증진과장 김종권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직무할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연지도원 위촉‧해제, 직무수행 및 수당지급 기준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 금연지도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8조 및 11조에 위촉 및 위촉해제 절차를, 안 제9조에 직무교육을, 안 제10조에 임기와 안 제12조에 직무수행 범위, 안 제13조에 활동수당 지급 기준 설정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정의 일부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민건강증진법 제9조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직무 규정이 신설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4 제6항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과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절차, 활동성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됨에 따라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구청장이 금연구역의 지정, 그리고 지정된 거에 대한 변경, 또 금연구역의 표시, 흡연구역의 지정,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공청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금연지도원 관련 조항을 삽입하면서 조례의 번호 순서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1조부터 11조까지 되어 있고요. 개정은 1조부터 7조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8, 9, 10, 11, 12, 13조를 금연지도원의 위임 절차를 갖다가 규정을 하고, 그 이외 14, 15, 16, 17은 현행 조례에 있는 8, 9, 10, 11조를 정리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중 금연지도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와 그리고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5쪽에 표준 조례안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4항은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의 내용인데 조문 중 “발급”을 “재발급”으로 수정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하겠습니다. 표준안에도 “재발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개정 조례안 중 14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2항에서 다시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중적 표현이 되므로 1항의 내용과 2항의 앞섰던 내용이 서로 구분을 해서 간결하고 올바른 표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1항의 말미에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놓고 또 2항에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수정은 1항에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로 묶어버리고요. 2항은 개정안에서 있던 교육 및 홍보관 내용을 1항으로 뺐기 때문에 그걸 빼고 “구청장은 법 29조제2항에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홍보관을 위탁”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활동수당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로 했지만 표준안에서는 일일 5시간 이상 근무할 때 1일당 4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을 지급하도록 표준안에는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부평구에서 이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처음 한 거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죠?

예, 이건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금연개정을 하고 금연을 하고 있잖아요. 금연운동하고 이런 공원 같은 데에 금연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현수막도 붙어 있고 그런데 시에서 공포해서 구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그것은 구 조례로 다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구 조례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각 구가 다 공통사항입니다. 각 구에 다 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건 간접흡연에 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직접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흡연한 사람 바로 앞에서 부과시킨 경우가 얼마나 돼요, 혹시?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5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면 흡연자들을 발각하신 지도원들, 그 지도원들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는 시간임기제가 2분 계시고, 기간제가 2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신체 부위에 무슨 금연교육이라든가 뭐 이렇게 완장이라든가 그런 거 없죠?

복장 자체가 금연단속원이라는 그 복장 자체를 아예 입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워낙 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이 금연구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희 구가 한 1만 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눈에 안 띌 수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지금 임기제 2분, 기간제 2분 해서 4분이 상시단속 나가고 계십니다.

그 정도면 뭐 형식이지, 그게. 그 사람들이 부평구를 4분이서 다 커버가 돼요?

그걸 또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강증진법에서 이걸 더 개정해서 금연지도원을 더해서 좀 더 보완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평공원을 잘 가는데 거기도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동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도 부평구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서 이거 흡연한 사람들 적발을 구에서 하죠? 혹시 관리가 틀린 데에는 우리 부평공원이지만 관리가 인천시에서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속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발견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더 열심히 하도록 직원들을 좀 독려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도 붙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우리 부평구에서 지도원들이 단속에 못 들어간다니까.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쪽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거 인천에서 다인데 조례 제정된 인천에서는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니, 저기가 아니고 지금 단속하는 데가 인천이 전체 다 단속을 하고는 있죠? 각 구별로, 시별로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평구는 1만 개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새롭게 또 지정될 곳이, 또 여기서 지금 보면 버스정류장 5m 이내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5m 이내에도 다 지정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푯말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 붙여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붙여져 있어요?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그걸 무심코 봤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4명 갖고는 진짜 턱없이 부족한데 몇 명이나 더 충원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약간 수당을 주는 사람을 지금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는지요?

금연지도원을 저희가 4분을 더 위촉하려고 합니다.

4명요?

네. 그런데 그 금연지도원은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해서 저희가 한 60일 정도를 직무에 임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60일요?

네.

60일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1년에 60일이에요, 아니면?

1년에 60일.

60일, 시간적으로 따져서 60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 1년에. 연 60일로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비용이 125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의 돈에 맞춘 겁니까, 그러면?

이건 예산이 복지부에서부터 국‧시……. 예, 맞습니다. 예산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256만원인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4명 정도를 더 위촉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활동비 표준안에 나온 것은 1일 5만원 그리고 아니, 4만원?

네, 4만원에서 6만원까지.

4만원이다. 야간에 하면 6만원까지 줄 수 있다 그러는 것은 우리는 얼마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범위에 맞출 겁니다.

그럼 야간에 하면 6만원까지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4명밖에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거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을 몇 명이나 충원할까 지금 그게 저기 했었는데, 그래도 부평구에 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동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눈에 띄기는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과태료가 5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아까 이백 몇 명 적발했다는데 그게 다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거에 대해서요?

지금 계속 수입도 들어오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300 부과해서 한 60%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60% 징수요?

예.

그거 안 내는 사람들은 또 저기가 있는 것 같네요. 그분들의 불만 같은 것은 많이 없습니까?

불만은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담배 한 대 폈는데 잡아서 5만원씩 내라고 그러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지금 업무강도가 굉장히 센 편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처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저희는 꼭 부과도 하지만 담배를 우리 금연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유도도 해가면서 단속과 또 당근을 병행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담배 피는 사람들이 기분도 나쁘고 그랬을 때 대처하는 사람들은, 단속하는 분들이 그냥 대처를 하는 겁니까? 별도로 여기 보건소까지 와서 한 마디로 말하면 난리치고 그런 분들도 혹시 있는지.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예. 와서 소리도 지르고 또 전화로도 굉장히 좀,

욕설이나 폭력도 좀 하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우선 저희는 일단 부과하면 과태료를 받는 게 목적이고 그분들이 거기서 담배를 안 피게 하고 또 길게는 그분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금연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교육도 여러 번 하고 담당자들의 스킬 부분을 굉장히 높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황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고충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비용 문제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에 중앙에서 많이 돈이 내려와야지만 인원을 늘리거나 그래야 될 상황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주기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 같은 거 제안합니까? 보건복지에 계속 좀,

저희는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제안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무처럼 생각하시고 넓혀주셔서 또 이렇게 다툼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부평공원이나 또한 원적산 공원은 지금 제일 큰 공원인데 전혀 부평구에서 단속원이 단속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건 시에서 지정을 따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또 단속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지를 못 했거든, 시에서 나온 분들을. 그래서 왜냐하면 시설물은 시에서 지었다고 해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단속부분은 구에서도 같이 관여하면 안 되는 건가요? 뭐 꼭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런 게? 좀 애매하네.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랑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는 시에서 한다고 쳐도 흡연에 대한 단속부분은 부평구에서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예,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꽤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일 5시간 근무인데 주간 근무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예요?

그건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소집하면 시간을 따로 정하고, 이건 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할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네.

그럼 야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제 근무 2명하고 기간제 근무원 2분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250건 정도 단속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이분들은 지금 직원으로 채용된 분이잖아요.

그분들은 상시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상시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분들은 상시, 수시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어떤 자기에 대한 생활이 있을 거고 이럴 텐데 오늘 연락해서 “몇 시에 나와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사전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그 전에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가능한가를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4분을 다 운영할 때도 있겠지만 2분을 운영하게 되면 가능하신 분을 또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유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조금은 계획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벌금이 5만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잘못해서 경찰관이 잡았을 때는 면허증을 먼저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달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담배를 피웠다 아니면 어떤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했다 했을 때 그 흡연자가 그냥 “됐다.” 하고 갔을 때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저희 단속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112입니다. 경찰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 입회하에 확인절차를 밟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세 사람이 거기서 흡연을 했었다. 그러면 지도원이 나갈 때 2인 1조로 나가요, 아니면 1분씩 나가요?

2인 1조입니다.

2인 1조로 나가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세 사람이 했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 자체적인 대책은 없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12랑 빨리 연락할 수 있게, 그리고 굉장히 빨리 오십니다. 112 연락체계가 되면 빨리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슬기롭게, 그 현장 현장마다 슬기롭게 넘어가야지 이거 또 시스템화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봐져요,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도 보면 금연지도원 위촉하는 이 부분만 지금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부개정이라는 게 그 가운데 8조에서 13조만 지금 신설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신설됐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와서 딱 닿는 게 아니라 유명무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 않습니까?

“…….”

물론 없는 부분보다는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시겠지만 그만큼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마찰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경찰관처럼 잡아서 신분증을 먼저 받아서 할 수 있는, 신분증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분증 달라고도 권한도 없고 됐다고 할 때 그냥 간다고 그럴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나갈 때 어떠한 제복이나 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신분증을 경찰관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또 그런 것도 상부로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권한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연 250건이라고 하면요. 이게 250건이 많은 수치 같지만 이 2명에 작년 365일로 따지고, 월로 따지고, 일로 따지고, 인명으로 따질 때는 거의 안 한 거거든요. 사실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못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위촉해서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상부로 한번 건의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부터 또 건강증진과에서 먼저 진행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본 건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9조5에 따라서 이게 금연지도원을 새로 신설을 하는 시행령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시행을 조례 개정의 전부개정해서 시행하라는 뜻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이 시행내용을 쭉 보면 교육, 또 이런 범위, 수당 이런 것까지 다 줬는데 아까 권한이 없다보니까 강제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현재 지도하는 거나 지금 지도하는 거나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우려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마 지도원을 이렇게 육성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나가서 활동하게, 시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분들이 구속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지고 단속해야 된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건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한 250건 했는데 우리가 과태료 수입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2300만원 부과해서 253건,

이건 그냥 국고로 흡수되는 건가요?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그래서 어디로 흡수되는 건가요? 나중에 처리가.

저희 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쌓여져요, 돈이? 수입으로 그냥,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가요?

네.

그리고 집행은 여기에 대한, 다시 재활의 집행 같은 거는 고민을 지금 하는 게 있나요?

구 세입으로 들어와서요. 일반 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컨대 저희가 활동을 노력을 하잖아요. 아까 여기 뭐 수당도 나가고 하는데 이게 그런 거에 좀 더 우리가 홍보하는데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에 아까 비용이 좀 지출되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져보고요. 아까 이게 섹터, 자기 구역별로 자기가 관할권이 있다보니까 공원 내에 인천시에서 시설관리 동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서 관리한다는 게 또 저촉되다보니까 그런 게 효과적으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지지 않나 이런 것도 우려해서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국민의 건강, 금연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우리가 보장하는 데에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개정 이후 관리 좀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하나 추가 질문만.

예, 나상길 위원님 하세요.

이 벌금이 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발급을 합니까? 스티커 발급을.

확인서를 받습니다, 저희는.

아, 그러면 그 흡연한 사람한테 담배 피웠다는 확인서를 받고 여기 와서 다시,

의견 제출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벌금 고지서를 내보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이상은 마찰이 생기고 그냥 도망간다든지 흔히 말하는, 그럴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이 나갈 때 우리 기간제 2분, 이 4분이 나갈 때 그분만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만이.

네.

그다음에 우리 다시 금연지도원 위촉이 되면 그분 8분만이, 부평구청에서 8분만이 가서 그 사람 제재하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현재 우리 구에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2명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기간제라든지 지금 그냥 이 지도원은 개념이 우리 식품위생법에 있는 명예감시원 있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명예감시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뭐 단속할 권한 있느냐, 없느냐? 단속하는 권한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민간인이거든요, 사회인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보건소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 같은 경우도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단속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도 단속요원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공무원 신분을 가져야만 단속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는 2명만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2명 기간제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 이 두 사람만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기간제 임용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고 지도원하고,

그러니까 같이 보조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금연지도위원을 위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는,

그렇죠.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단독,

권한은 없다는 얘긴가요?

단독으로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고 단독으로 만약에 계도하거나 홍보할 때는 별도로 단독 그거를 해줘야만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시행령 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도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별도로 그걸 해줘야만 단독으로 혼자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명을 하면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냐!

그때그때 어떤 정해줘야 돼요.

그걸 정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지도원은 식품위생법에 있는 명예감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금연, 흡연하는 행위를 좀 억제하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데에 쓰는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뭐, 고지서를 징구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계도하고 그래서 어떤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금연홍보대사 쪽으로 더 생각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도원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의무가,

그런데 그 금연지도원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이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조를 보면 구청장의 그 내용을 받아서 나가면 징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없어요. 근본적으로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단속허가를 단독행위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하거나 홍보하는 활동을 단독활동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서는 두 사람만이 흡연확인서를 징수할 수 있는,

그렇죠. 두 사람하고 우리 팀에 있는 담당공무원만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팀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느 분을,

우리 팀의 직원.

직원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 직원들은 할 수 있겠죠.

지금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연지도팀에 금연지도팀장하고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임기제가 2분 계시고, 그다음 기간제가 2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금연지도원을 저희가 4분을 하반기에 위촉을 할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합동으로 내보내는 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공무원, 정규공무원과 임기제 직원만, 임기제 공무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를 짤 때부터 이미 그 2분을 나눠서 그 밑의 조원으로 편성을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제 2분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부서에 팀원이 몇 분이에요?

팀장 1명에 직원 1명입니다.

그럼 거기 2분인가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4분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4분만이?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250건을 받았다는 부분이 이 임기제 2분이 나가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 팀원하고 팀장님하고 4분 가서 받은 게 250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이게 또 내부적으로 민원신고 들어오는 거 전화 받고 또 안에서 의견제출 내보내고 행정처분 해야 될 이런 일이 또 내부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직들은 합동단속이나 또 중요한 신고, 이런 경우에 주로 같이 나가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금연지도위원 위촉인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금연 활동을 계몽하고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네, 알겠습니다.

예,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아뇨, 질의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일일 지도단속원 위촉해서 한번 방문하게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보면 자격요건에 신청사유 이런 게 있는데 주요경력 기재 이런 거 있는데 자격요건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거기 시행령 사항으로 아예 정해놨습니다, 그 자격요건을. 그래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소속돼 있다거나 거기의 추천이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3개월 이상 한 사람 중에서 자격을 줍니다.

그럼 지금 연령대는 어때?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

이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금연하시는 분 있다며. 저기,

아, 기간제분들요?

응.

임기제랑 이분들은 40대입니다.

40대?

네.

그분들은 담배 펴요?

안 태웁니다.

봤어요?

태우시다 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오영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8조의 4항 중 말미에 “금연지도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14조1항에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제1항에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제2항은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를 제2항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오영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영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오영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659]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쟁 심의‧조정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법령의 문구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할 내용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주택법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제3조4항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위촉으로 공동주택 관련자와의 유착성 형성을 방지하고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호가 되겠습니다. 3호와 그리고 주택관리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요.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지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그쪽 공동주택 분야의 전문가죠. 교수 또는 변호사,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데요, 지금 아직까지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됐죠?

심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

지금 저희들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분들 보면 변호사, 그다음에 회계사, 그다음에 건축전문가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인데 지금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이런 사항은 분쟁이 사실 많고 또 매스컴에 보면 진짜 소음 때문에 폭력도 휘두르고 그래서 사람이 다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어놓은 집에서 이게 사실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웬만하면 참으면 되는데 심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해결이 돼요? 될 거라고 보냐고요.

그런데 이게 조정이기 때문에요.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막 뛰고 그러는데 밑에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누군가는 좀 중재를 해줘야 될 텐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방망이로 밑에서 위로 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서로 감정대립만 심화가 되고,

그러게 그 말씀 저도 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지금 현재 또 제가 피해도 보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우리 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돼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리라고 내가 보지 않거든요. 경찰이 와서 뭐 112 신고해도 그때만 그러고 또 계속 그런다고. 그런데 이러한 것도 심의위원들 또 수당 줘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조정이 참 어려운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실질적으로 좀 실효성 또 아니면 어떤 해결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판사가 딱 잘잘못을 나누는 것처럼 위층에서는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라, 배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참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어려운데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냐고요.

조정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이 조례만 더 추가가 되는 거지 이게 더 골치 아플 거라고요. 만약에 이런 걸 조례로 공포를 해서 주민들이, 사실 부평구에도 한 60%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거 분쟁조정위원회 해서 조정이 되겠냐고, 실질적으로.

그런 조정이 들어올 때는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염려가 돼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사항이라고. 나도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안 돼요. 나도 사실 현직 의원이지만 강하게도 못 하고 “이거 삼가 좀 해 달라.” 뭐 그래도 알았다 그러고서 또 하는데. 나도 어떻게 보면 분쟁조정위원 아닌 더 현명한 사람일 수도 있어, 본 위원도. 강하게 안 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조정하는데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시킨다든가 그런 게 강구가 되어야지 아까도 판사가 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참 이게 어려운 사항이라서 조문만 이렇게 들어가고, 명분만 만들어놓고 사문법이 되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재일 위원입니다. 본 건은 주택법 시행령에 이게 시행하기까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야기되고 또 정부에서도 대안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시행령이 내려서 개정에 요청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원초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되느냐. 이걸 또 우리 최용복 위원님이 지적을 분명히 했고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게 삽입이 되어서 앞으로 또 조정돼 가야 되고 아까 덕망과 학식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주택에 관련한 학식이 있는 분 검토, 고민해서 변호사가 능한 것은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법을 안다고 해서 능한 게 아니라 주택에 관계되어 있는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분쟁 조정하는데 의의를 뒀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극적으론 여기서 현재 개정안하고 조금 벗어나지만 궁극적으로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우리 주택팀에서 좀 고민해서 계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각 주민센터, 동사무소 같은 데에다 의뢰를 해서 관할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관리소장, 또 동대표 이런 분들을 그 동별로 순회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도해서 교육시켜서 전파할 수 있게 이런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아까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단순히 법과 조례가 제정되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일선에서 그렇게 임해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겁니까, 딱?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포함되죠, 몇 분?

공무원은 저희 도시관리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조정이거든요, 조정. 말하자면 카운슬러와 비슷해. 조정이지 뭐 이렇게 크게 할 사항은 아닌데 아까 조금 전에 이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어, 사실상에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부분에 대한 전문가, 특별하게 학식 높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그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볼 때는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되어서 이것을 무슨 옳고,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조정이니까 조정에서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되겠습니다.”라고 하며 진행하는 방안이니까 크게 무리수를 안 둬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동 아파트면 아파트, 무슨 소식지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알리셔서 한번 좋은 조정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심의대상을 하나 신설했으니까 층간소음이 하나 추가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심의위원들도 이 분야에 맞는 사람이 한두 사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핵심이 비껴나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심의, 층간소음에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가 진짜 소음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 층간소음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 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사실 층간소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수치라든지 계량화된 그런 걸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은 어떤 과학적인 이게 층간소음의 기준치, 이런 거에 대한 건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게 들어올 때에는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니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지나다보면 감정싸움으로 되는데, 왜냐하면 감정이 격해지다보면 작은 것도 굉장히 크게 들린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위에서는 “크게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적정선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이게 분쟁이 가장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사람은 예민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크게 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보면 별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 아니다라는 다툼으로 해서 감정싸움으로 벌어지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는 다른 지역에도 다 공통적인 사안이다.’ 그렇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층간소음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물론 감정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걸 조정을 하느냐. 거길 보자고 그러면 어느 정도 소음은 “진짜 소음이 맞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해줄 부분과 “이건 좀 서로가 이해할 부분입니다.”라고 해줄 어떤 그게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조정을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이거를. 내가 들을 때는 이렇게 컸다는 말이에요. 그럼 소리가 몇 데시벨로 나왔는지, 위에서는 그게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놓고 봤을 때 여기는 심의대상이 이렇게 신설됐으면 그에 대한 전문가도 한 사람쯤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건에 대해 추가 발언드리자면 층간소음 관리사가 있어요. 최근에 민간이나 단체에서 교육시켜서 교육이수하고 전문가로 해서 홍보하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알아보시고,

예. 위촉을,

아까 여기에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나서 조정해 줄 때에는 그분들이 규정과 원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알려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 조정하는데는 굉장히 쉽게 용이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되니까 아마 그 문제는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런 분을 영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일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 제안 주셨는데 층간소음을 발생하시는 분들, 제공자는 사실 인식을 잘 못 해요, 그거를.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에도 있고 또 우리 주택팀에서 각 관리소 측에 요청을 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심각성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택법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심의 조정대상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복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구청장 제출)

예,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이 통보가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 부분이 1년 안에 해제를 다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 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6개월 내에 아마 소명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내에 검토를 하고 2017년도에 가서 또 한 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20년에 가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소멸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이번에 다 갈 것이냐, 또 일부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이 현실적으로 다 군부대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고해주신 내용대로 해서 부분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갑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해서 제안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제안하십시오.

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일부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88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2개소 등 총 91개소 중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도로 12개소에 대한 해제 권고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나상길 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나상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평생학습과장 유재경 도로과장 이갑주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건강증진과장 김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