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범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5월 4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5년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도심재생지원단, 봉산문화회관,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안전행정국, 동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15년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889억4,200만원으로 10.14%가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1,873억원,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6억4,2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과 잉여금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5억8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산장비 확충으로 자산취득비 3억5천만원 증액, 청사주차장 부지매입비 9억원,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7,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초연금 16억원과 영유아보육료 3억8천만원 증액, 지방문화행사 지원사업비 3억원 증액, 천연가스 청소차 취득비 1억1,100만원 신규 편성, 북성로 공중화장실 건립시설비 5억원, 공공디자인개선 시설비 4억3천만원 증액, 2015 열린관광지 조성사업비 4억원, 방천스토리하우스 조성사업비 3억3천만원, 동성로1길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2억5천만원, 대봉1동 94-1번지선 도로개설사업비 1억4천만원, 도시철도3호선 경관개선시설비 1억4천만원,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시설비 8억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에서 언급한 세출예산 현황에서와 같이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편성했으며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범식
신범식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앞장서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촌문화관 입장료 수입으로 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여 매월 6백만원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향촌문화관 대관료 수입으로 22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관료 수입은 주로 녹향음악감상실 대관수입입니다. 104쪽입니다. 하단부에 잉여금으로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 1억7,231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이 세입은 향촌문화관 조성비 중 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05쪽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비 8,118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이 세입은 향촌문화관 조성비 중 시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13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억1,851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6,522만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향촌문화관 조성비 중 국․시비잔액 3억4천만원을 재편성했고 향촌문화관의 입장객이 증가함에 따라 홍보물 및 해설사 인건비를 증액했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향촌문화관 콘텐츠 보강에 1억391만1천원, 시설부대비에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향촌문화관 유물구입 등에 1억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향촌문화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2,2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 해설 및 안내 364만원 증액했고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8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해설사 수당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고 자원봉사자는 관람객이 많은 휴일에는 6명으로 추가 배치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83만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경비용역비로 1,728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용역입찰에 따른 낙찰률 87.7%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유물구입비 1억4천인데 유물이 어떤 유물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유물구입 등 해서 유물구입이 아니고 자산취득비 중에 유물구입비는 3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프로젝트 구입 프로젝트를 좀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구입이라든지 모형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전에 스카시로 된 부분을 모형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데 5천만원 정도.
삼용
배삼용위원
기존에 한 건 무용지물이 되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아니, 기존 있는 건 그대로 하고요, 추가로.
삼용
배삼용위원
추가 설치로?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모형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추가 설치가 5천만원 들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모형에.
삼용
배삼용위원
모형 하는 데 5천만원 들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다음에 녹향에 DVD가 없습니다. 구입에 8백만원 화장실에 드라이기 조금 구형입니다. 업체에서 처음에 기증을 받았는데 역시 기증해 주는 건 물건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신형으로 해서 4백만원.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항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건 비품인데.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게 자산취득비입니다. 비품 목 자체가 비품을 사는 건 자산취득비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유물 구입하면서 보니까 유물구입은 일부고 나머지 1억1천만원 정도는 비품 구입하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억4천 중에서 3천만원만 유물구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품이라든지 다른 게 더 많은데 이래 해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안내데스크에 컴퓨터로 표 끊고.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리플릿 제작하는데 외국어는 뭐뭐 들어갑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외국어는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어 그렇게 3개 들어갑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비율이 1만 부를 했는데 1만 부까지 필요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 해보니까 한 달에 입장객이 9천명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한 달에?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하루 그러니까 휴일 포함해서 하루에 300명 정도 들어옵니다. 평일, 휴일 다 평균하면 1만 부 해봤자 사실 안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지고 가면 1만 부 금방 나갑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걸 한번 해보죠. 어차피 많이 찍어버리면 1만 부 기준인지 5천 부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더 추가할 거나 새로운 문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그렇죠.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최소 단위가 어느 정도 단위인지.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 알기로는 1만 부를 하면 일단 제일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1만 부를 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5만 부 합니다. 외국인만 대상으로 1만 부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외국인들도 꽤 오고 있거든요.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에 최고 중요한 것은 팸플릿을 너무 많이 찍어버리면 구형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리고 재방문 했었다든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재방문하면 거기가 좋은 거고 재방문 하지 않으면 스쳐가는 그런 곳으로 해서 결국은 잊혀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 있죠? 이거 1만원을 왜 올렸어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4월부터 10월까지 이건 매월 주는 건 아니고 4월부터 10월만 7개월만 1만원을 더 올리는데 일단 1시간 연장이 되고요. 연장되고 같이 있는 대구문학관에 해설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두 분이 하는데 입장객이 조금 많고 하니까 해설하고 표 끊고 문화관광기념품 팔고 사실 두 분이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보강하기는 사실 무리고요. 그래서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을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근로자 개념이에요? 봉사자 개념이에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건 자원봉사자하고는 별도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봉사자로 하루 1만원만 받으면 되고요. 문화해설사는 근로자 형식으로.
삼용
배삼용위원
근로자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봉사개념은 아닙니다. 돈 5만원 받는 봉사자는.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근로자의 개념인데 근로자의 개념 같으면 정말 빡세게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런데 우리 향촌문화관 근무는 느슨하지는 않습니다. 빡빡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근로자의 개념이냐 봉사자의 개념이냐를 두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봉사자는 만원씩 받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1인당 하루1만원 교통비 조로 1만원 받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 6시에 마치잖아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4월부터는 7시에 퇴근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7시에 마치면 관광객들이 오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건 지금.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김순희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예결특위위원장님과 김중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780만원으로 15년 본예산 2억8,788만원보다 1,2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8쪽 상단부분에 가곡아카데미 폐강으로 문화강좌 수강료수입 1,7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00쪽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LED조명 등 교체공사 국비지원 예산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서 26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6,705만4천원으로 1억5,62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64쪽 격조 높은 문화공간 조성사업 중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입니다. 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중 가곡아카데미 폐강으로 강사수당 1,593만6천원을 감액하고 민화, 라이브 통기타교실 신설에 따른 강사수당 627만2천원을 증액하여 총 966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을 위한 중구예술단 육성 및 지원 일반보상금입니다. 합창단원 정비와 지휘자 및 반주자 교체로 인해 단체공연을 위한 단복 제작비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 시설비입니다. 전시실 바닥 박리 및 훼손 등으로 손상된 전시실 바닥 개선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관 홍보용 안내판키오스크 구입비 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자문수수료 5백만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를 위한 자문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전기안전관리자 용역비 9백만원은 공업직 충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시설비 은하수조명 설치비 300만원입니다. 연말연시 회관 주변 은하수조명을 설치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LED 조명등 교체비 국비보조금 3천만원과 구비 3천만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연초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동분입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98쪽에 문화강좌 수강료 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면 3개 분야 9개 강좌에서 수강료 수입이 5,220만6천원이고 이게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2015년 당초예산에 5,880만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는 1,71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유가 뭡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기존에 하던 가곡아카데미가 폐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분을 편성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곡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폐강이 됐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가곡이 2012년 3월 8일 개설해서.
상석
오상석위원
2천 몇 년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2012년 3월 8일날 개설해서 2015년 2월 26일 폐강되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대체할 건 물색을 했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지금 신규로 민화하고 라이브 통기타 2개를 일단 4월 1일부로 개설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수강료 수입도 어느 정도.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수강료 수입은 조금은 더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것도 미리미리, 추경에 삭감하는 것보다 2015년 2월달에 폐강이 됐으면 미리 좀 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시실 바닥개선 공사가 2,500만원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로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자재로 바뀌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생각하기에는 3층에 1, 2전시실 바닥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면 여기 로비 같은 경우는 1층 들어가는 입구부터.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3층 전시실 들어가는 로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라든지 그런 것도 혹시 염두에 두셨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 전시실을 둘러보고 할 예정인데 현재로는 깎아내는 연마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코팅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하수 조명 설치에서 3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에 연말연시에 국한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봉산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 봉산문화거리하고 콘셉트가 맞게끔 경관조명이라든지 한번 계획해서 문화거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조금 맞을 수도 있고. 연말연시보다는 상시 이렇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우리 중구에는 전무한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중구에 전문가분들도 많으니까 염두에 두십사 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연구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다음은 봉산문화회관 LED 조명공사인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600등 교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전체가 교체가 됩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거의 95% 교체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264페이지에 여성합창단 단복제작 운동부 등 해서 보상금으로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1인당 한 사람에 40만원씩 해서 42명, 1,680만원인데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올해 처음이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보통 2년에 한번 씩 제작을 하는데 작년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신규 단원도 많이 모집을 했고 지휘자, 반주자도 모집을 해서 새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단복이 필요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계속 할 거예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지금 계획은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안 해서 올해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관장님, 중구합창단이 얼마 전에 남산교회에 나오셨던 그분들입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에 나오신 분이 다예요?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60세 이하입니다. 25세 이상 60세 이하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LED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빛이 안에 95% 정도 바뀌게 되면 연극이나 조명에 지장이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무대조명은 별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 일반조명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무대조명은 LED 영향을 안 미칩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특수...
삼용
배삼용위원
LED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불빛하고 LED 불빛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문화회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LED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해서 하시는지.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회관이나 주변에 LED 조명한 곳을 견학해서 연구를 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기존에 보면 거의 단종된 것들이 많아요. 사업성이 지속적이지 못한 업체 같으면 아직 표준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나중에는 이거 해놓고 등이 맞지 않아서 또 바꿔야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더 깊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불빛이 공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홍보용 안내판 이건 2개가 어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그건 소공연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대공연장 입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있는 것하고는 문제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지금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무인관광안내기로 해서 시청에서 이것을 설치를 해놨는데 노후로 일괄 철거된 생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키오스크 하는 건 화면 나오는 그거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화면 나오는 거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터치스크린 방식 전달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네요.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중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01쪽 하단 부분에 시도비보조금으로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시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사회조사통계에 따른 시비가 대구시에서 내시액 변경으로 26만5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73억8,706만8천원보다 79억2,643만4천원 증가한 153억1,35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사업 중에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예산 5억원보다 5억2,697만2천원 증가한 10억2,697만2천원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예산 5억원보다 5억7,884만5천원 증가한 10억7,884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6억6,688만3천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사항 다수제보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내일처럼 알뜰히 살펴서 제보함으로 해서 중구를 아주 아름답고 쾌적 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표창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금으로 당초예산 2천만원보다 1천만원 증액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향후 추가비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대구사회조사 통계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는 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30만7천원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는 4만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교양정보실 운영의 사무관리비로서 인문학한마당 책자발간 150만원, 심사위원수당 56만원 등 206만원 편성하고 우수자에게 시상금으로 175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나 삭감되어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직원들의 교양함양을 위한 창구로서 8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이 금년에 사라지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성과평가 공공운영비에 대한 1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약사항과 주요 시책사업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매년 국민에게 발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사비용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월 10만원씩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성과행정활동 지원사업에 포상금으로 8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우리 직원들 중에 본인의 업무에 충실한 것은 물론이고 타부서에 주요 업무를 추진할 때에 자기가 그간의 공무원으로 겪은 노하우라든지 이런 정보로 내일 같이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어시스트공무원으로 우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상을 해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1,627만9천원 증액한 17억1,52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내부유보금은 2억206만1천원을 감액해서 각종 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억3,197만3천원 증가한 10억3,697만3천원 편성했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5억8,384만6천원 증가한 10억8,884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18쪽 법규 및 쟁송업무수행 행정소송비로 1건에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어떤 거 말입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소송은 어떤 소송입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건 우리가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저희들이 1심, 2심 해서 3심까지 이렇게 가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인지대라든지 제반 비용을 저희들이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나간 소송비용이 5만4천원 정도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무과에서 소송이 큰 거 하나 걸렸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취득세 같은 걸 매겼는데 신탁을 갖다가 위장으로 해서 이 사람이 안 내기 때문에 소송을 하니까 이분이 이건 아니다 해서 1, 2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대법원에 가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소송비용만 약 3천만원 정도.
상석
오상석위원
패소 시에는 3천만원하고 재판 모든 비용.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 비용이 3천만원.
상석
오상석위원
1천만원 갖고 돼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여기 지금 2천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추가로 1천만원하면 3천만원.
상석
오상석위원
미리 패소할 걸 대비해서 3천만원을 만들어 놓는 거네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상석
오상석위원
승소를 해야죠. 패소하면 어떻게 하노.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승소하면은 좋은데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를 통해서 해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패소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지금 봐서는 패소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19쪽에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 이게 고속인데 1,700만원인데 대체구입을 말합니까? 아니면 신형이라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기획실에 있는 게 2007년도 1월달에 샀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내구연한이?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내구연한도 지났고 아시다시피 기획실에는 각종 업무보고서라든지 모든 실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짜깁기해서 옛날에는 인쇄를 했지만 지금은 출력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몇십 부씩 하니까 기계가 낡아서 고장이 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형으로 고속으로.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내구연한도 지났고.
상석
오상석위원
타 과에 비하면 상당히 비싸죠? 몇 대 되지 싶은데.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타 과에서도 전부 이런 건.
상석
오상석위원
보통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우리 기획실에 와서 사용을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사용을 못하게 하세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서나 이런 게 안 되면 여기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계상한 건 신형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을 한다. 그대신에 여러 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1,700만원짜리 복사기를 구입을 한다 이거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책자까지 찍어낼 수도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총괄표를 보면 17쪽 순세계잉여금이 95억8천만원이 추가되어 총 183억1,982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9.7% 정도 그죠, 맞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중간 부분에 총 세입액의9.7%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실장님한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지만 잉여금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운영의 계획을 과다하게 세웠거나 아니면 잘못 세웠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시인하시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상습적으로 자꾸 증가를 하면 이는 분명히 고의성이 많아요. 순세계잉여금 뜻이 뭡니까?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당해연도에.
상석
오상석위원
세금 총액을 뺀 나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세입 받은 것하고 우리가 지출하고 남은 거가.
상석
오상석위원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말하잖아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럼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석
오상석위원
아니,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곳은.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곳은 법정경비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일단은 구비가 모자라니까 충당하고.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돼요. 그건 맞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건 법에도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법정경비보다는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돼요. 본위원이 전년도도 계속 봤는데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다는 증거는 본인이 전자에 이야기했잖아요. 잘못 세웠거나 과다하게 세웠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물론 하시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데 상습적으로 있으면 고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더 하실 때에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항상 고생 많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인문학 한마당 책자발간 있죠?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건 꼭 해야 될 게 제가 당초예산 설명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제가 노동조합에 가봤습니다. 가니까 그때 우리가 의견 낸 것도 당초예산 자기들이 할 때 설문조사한 거라고 하면서 했거든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걸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마침 작년 7월달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해주셔서 했는데 어떤 책을 읽고 글로 표현해서 이걸 하자 이렇게 하니까 부담도 없고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93편이 왔거든요. 저희들이 책으로의 여행하면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도서관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우리가 배치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8년간 이어 왔습니다. 물론 470만원 같으면 많은 돈이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책도 많이 읽고 지금은 군대에서도 책을 많이 읽자고 그런 운동도 있는데 직원들도 책도 읽고 해야만 생각하는 거라든지 무언가 좀 자기 정서함양도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행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이건 이어주십시오. 저도 진짜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동안에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실장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건 실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직원들 생각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건 직원들한테 절대적으로 피해가 없고 마음에 부담이 안가도록 멋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중호
김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저도 인문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올 때부터 문제점이 있는데 반대하는 설문조사가 높더라고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건 작년도 당초예산 할 때에 했는데 당초예산 끝나고 연말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했거든요. 독후감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주제도 없고 자기가 어떤 책이라도 보고 읽고 느낀 걸 하자 이래서.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인문학 한마당개최라면 타이틀이 큽니다. 큰데 왜 구만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인문학에 대해서 문화진흥과에서 국비를 갖다가 받아서 경북대학교하고 지금 협약해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국채보상공원 안에 기념관 안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 시민들을 모아서 특강도 하고 점심 먹고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지만 책의 날도 안 했습니까? 했지만 이건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이 틈틈이 책을 읽고 거기서 느낀 걸 자기가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전체 직원들한테 공유하자.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한계점을 못 벗어나는 거죠. 계속 지속할수록 직원들은 부담이 많이 오죠. 1편 쓰라면 쓰겠지만 이게 지금 몇 호까지 나왔다고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지금 8호 나왔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8호까지 나오면 여덟 번까지 글을 쓰라면 힘들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삼용
배삼용위원
실장님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얼마 안 남았을 때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문학 한마당 타이틀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 같으면 대구시를 주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구청 직원들 등만 볶지 말고 확 펼치세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진짜입니다. 시민도 대상으로 확대해서.
삼용
배삼용위원
펼쳐버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에서 하든지 인문학 난리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예산 따서 구청에 따로 만들든지 무슨 큰 틀을 하나 짜놓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새롭게 세워서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 해버리면 완전히 해결될 거 아닙니까? 맨날 이래서 시끄럽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복사기 하나 물어볼게요. 전에 복사기 올 때는 500만원씩 들어오는데 1,700만원 이래 들어왔네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500만원짜리는 일반복사기고요. 우리가 연초 되면 의회에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각종 계획서 같은 거, 감사할 때에 또 서류 만들고 전부 부수가 많고 실과에서 전부 받아서 우리가 짜깁기해서 고속으로 출력을 해서 제침기까지 팍팍 찍어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복사기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이게 찍는 기능도 있다 말입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빨리 속도도 내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제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속도도 지금 기존보다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많이 빠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몇 배 정도 빠릅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빠릅니다. 그래서 고속이라고.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필히 필요한 거네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하나 우려가 되는 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2015년도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사실상 다시 거론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똥대가리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비경제적으로. 앞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사실 무리입니다.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구 균형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해서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진척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중구마스터플랜 1억이 지급됐는데 원래는 용역 할 수 있는 곳이 학교산학협력단이나 대경연구원 아니면 전문적인 업체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구시도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을 한 곳이 대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사람들만 해버리니까 뭔가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중구를 잘 아는 비전중구전략기획단도 거기 포함해서 같이 참여하자 그래 하다 보니까 대경연구원에 제가 아레 방문을 해서 원장님하고 연구진들하고 비전중구기획단 교수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오케이해서 이번 5월달 안에 전체 결재를 내서 금년도 안에는 멋진 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걸 궁여지책으로 추진을 한다기 보다는 제가 예를 들면 특별한 방안이라든지 중구의 균형발전 이런 제목으로 해서 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 구태여 1억을 들여가면서 제 생각으로는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스무드하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려를 하지 마시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책을 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다음 행정소송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하고 항소를 하고 아까 말씀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 상태라고 했는데 지방법원 1심에서 이렇게 패소를 하면 항소를 할 때에는 우리가 합당한 자료가 있다든지 추가 자료가 있다든지 승소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항소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심에 패소를 하고 원인분석을 했을 것이고 이게 우리 자문변호사가 맡아서 합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고문변호사가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라든지 항소를 했을 때에 승소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항소를 하고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1심에서 패소를 해서 2심에 항소를 할 때에도 특별하게 제시될 만한 자료, 승소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항소를 했더라고요. 똑같이 상고를 하면서 또 부수된 자료라든지 첨가된 1, 2심에 없는 자료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기겠다 승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자료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대법원까지 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검토라든지 사전에 된 겁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저도 옛날에 법무계에 주무로서 2년 했습니다. 이것도 행정소송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재산세, 취득세를 갖다가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팔아먹었다 이래서 팔았는 게 진짜 판 게 아니다. 이건 남한테 거짓말로 명의만 넘겼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붙은 건데 그래서 이게 3억2,600만원 되거든요, 세금이. 행정소송은 우리 공무원도 물론 검토하고 고문변호사도 검토하지만 고등검찰청에 지휘를 받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원인 분석도 하고 변호사 의견 붙여서 고등검찰청에 지휘요청을 하니까 거기선 이건 1심에다가 상고하세요, 항소하세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판례가 많이 있으면 그걸 붙여가지고 변호사도 이건 하지 말자 하는데 판례도 많이 없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 이래서 한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전자에 기획예산실의 소송 건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사실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았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구구절절이 사연들을 읽어보면 특별히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이 승소를 하겠다든지 그런 게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첨부가 되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크게 없어요. 물론 고등검찰청에 지휘 받은 내용들은 있습니다. 문서가 오고 가고 한 내용들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아까 3억2천 얼마짜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또 우리가 3천 몇백만 원을 붙여서 손해를 본다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1심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자료가 더 없다. 아마 처음에 소송이란 걸 시작을 하면 거기에 기본 되는 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심에 갈 것 따로 2심에 갈 것 따로 상고할 때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1심 할 때 아마 기획예산실 법무팀에서 최선을 다해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소송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패소를 한 것 같으면 아, 이건 안 맞구나 해서 이렇게 적는 게 사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2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고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변호사도 우리 고문변호사 같으면 자기가 확실하게 승소할 것이다, 안 되면 자기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수임료라든지 그것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내가 승소할 것이다, 자기도 보면 알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고려를 앞으로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사실 이게 전략경영실 소관입니다. 127쪽에 보면 온나라시스템 구축이라 그래 가지고 중간쯤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2014년 특별교부금 추경성립전 3억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 우리 예산심의 막바지 계수조정 때 구비로 2억7,900 전액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2015년도에 시에서 받아오시겠다 한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 부분도 10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목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의 성격이라는 건 시의 예산 관계 담당자와 사전에 우리 기획예산실 예산팀이라든지 실장님이 이 사업의 사업목적이나 사업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간에 설명을 이 돈이 우리 구청에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오케이 해야 내려오는 거 맞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런데 2014년 말경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근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때 이런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라든지 이런 걸 시에 있는 담당한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부탁을 하고 해서 그렇게 빨리 돈이 내려올 수 있느냐, 이게 의문스럽거든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해놨는데 보면 그 뒤에 특별교부금 뭐, 뭐 이런 게 각 부서마다 있지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9월달부터 해서 10월달 끝나고 그다음에 의회에 올릴 때는 11월달에 안 올립니까? 의회에다가 이거 상정하면 그때까지는 아직 시에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구비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구비를 갖다가 여기 넣어놓고 “구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 달라.” 이래서 방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의회의 승인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 끝나고 나면 또 몇 푼 내려온다고 추경도 못하고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결산추경 끝나고 나서 내려오는 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수조정도 끝나고 그때 늦게 12월 말에 이렇게 자꾸 하니까 진짜 내려줬거든요. 그때 안 내려왔으면 어차피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당초예산에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내려와 가지고 다행으로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해는 충분하게 합니다. 내 돈도 아니고 니 돈도 아닌데 이해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한 부분들은 애 이름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어져야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할 수가 있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시비, 국비 이런 것 같이 우리 중구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은 의회까지 그거 기다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미리 사용하고 뒤에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인표
홍인표위원
그런데 내려올 때 원래 원칙은 애 이름을 지어가지고 내려와야 그 애한테 밖에 쓸 수 없는데.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름도 없는 돈을 그냥 2014년 특별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 그때도 목이 정해져서 용도가 정해져 갖고 내려왔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제 생각은 1년에 중구의 특별교부금이 두루뭉술하게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전까지 주는 게 한 80억 줬다. 그러면 20억이 남았다. 이거 남았으니까 너희들 가지고 가라 그래서 20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나라시스템 그걸로 해가지고 애 이름을 지어서 내려온 건 아니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지어서 내려왔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지어가지고 내려왔어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그걸 되돌리면 열흘밖에 안 됐는데 그게, 왜냐하면 당초에는 구비로 순수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서류가 오고 가고 해서 집행이 돼가지고 내려왔다는 그런.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때 우리가 심사할 때는 맨날 방문하고 그게 오면 우리가 또 구비 삭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 좀 해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공문도 보내고 검토해 달라고 하니까 얘들도 올해 재원을 보니까 이게 될 지 안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니까 마침 이게 결정돼서 오고 그때 마침 또 우리가 결산추경 마지막 그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기려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거 받은 거고.
인표
홍인표위원
이렇게 많이 시에서 상당히 협조적이고 사실 이 정도 능력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실장님의 탁월한 능력인데 제 생각에 이렇게 빨리 애 이름을 지어서 내려올 것 같으면 다른 부분들도 그만한 중구의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하면 이렇게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라든지 시에 의존해 가지고 궁핍한 살림살이를 면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안덕임입니다. 발전하는 중구에 아낌없는 열정으로 많은 힘을 실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중호 간사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의 개정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하시며 특히 전략경영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경영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있어서 2015년 당초 세입예산은 2억1,696만5천원이며 2015년 1회 추경세입은 5억1,330만원으로 총액 7억3,2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9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33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10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전략경영실 소관 온나라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348억3,755만3천원보다 6억9,364만3천원이 증가한 총 예산액 355억3,139만6천원으로 상세내역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2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육성에 특구활성화 지원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지주형 간판을 15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관에 오시는 분들이 체험관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관람객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설명이 돼 있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약령시 축제에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3천만원 시 특별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심활성화 기반조성에 있어서 시책추진비를 국내교류 활성화 추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올해 5월 27일날 자매결연 정선과 협약체결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우리 구 개최가 10월 말쯤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전기획단 목포견학 등 해서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에 있어서 국내외 교류 행사참가 및 비교견학 경비를 기정액은 99만원 올렸습니다만 99만원 더 올려서 총 198만원으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를 당초에 기정액 1천만원 했습니다만 기념품하고 식비 관련 해서 지출이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인사 파트에서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공공무원 그래서 스마트공무원 1년에 1명에 대해서 표창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에 있어서 체력단련실이 10층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신설되고 난 뒤부터 계속 꾸준히 관리를 했습니다만 바닥도 스프링이 노후되고 많이 훼손되어 5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여비가 2014년 복지행정 포상금이 내려와 가지고 장애인담당자 해외연수경비로 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출산휴가를 가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노무복지 파트에서 직원을 투입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4월에 실시를 해보니까 4명이 더 하반기에 출산휴가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1,5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기반 구축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반에 있어서 당초에 무기계약직 직원이 육아휴직기간 중이었는데 중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내고 바로 무기계약직을 못 뽑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787만7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 있어서 IP전화기 그래서 1인 1전화기를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신규직원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다 보니까 전화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50대를 올렸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보강에서 5층 대강당에 보시면 사실 각종 행사할 때 음향이 스피커가 좀 잡음이 있고 하반기에 중심구 구청장회의라든가 국내교류 이렇게 각종 대외적인 행사가 많고 또 주민들도 대강당을 많이 이용하는데 스피커가 잡음이 있고 하면, 요즘 워낙 또 다들 기계가 좋고 이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좀 더 격이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스피커하고 앰프 교체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층 상황실에도 빔프로젝터가 노후화돼서 멀리서 보면 화면이 흐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체비용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그래서 1층 로비에 보시면 큰 대형화면이 있습니다. 거기도 워낙 오래된 영상화면이다 보니까 많이 흐리고 정보가 옳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DID 구입비 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통합관제센터 당직비를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에 있는 통신 파트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당직을 안 하고요. 시에서 각 구의 직원들이 4명씩 돌아가면서 CCTV관제센터 당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관련 CCTV를 관제하는 직원들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33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관련 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에서 1억을 올렸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정보화환경 조성입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875만원을 올렸는데요. 이게 전 행정기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5년 3월 5일날 공문이 시달되고 전산실 서버에 실시간으로 관측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내PC지키미 도입액 그래서 시비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PC 관련해서 당초에 구에 2,500만원을 했고요. 시에 이번에 3천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나라시스템 관련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억을 올렸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기본급은 9급 직원 봉급인데요.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요. 국비하고 구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수당입니다. 5급 직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업무수당 7,7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직급보조비가 도시경관과에 임기제 7급 직원이 의원면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감이 155만원이 되겠고요. 6급과 8급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그 경비가 740만원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전략경영실 업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부디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24쪽 보시겠습니까? 도시활성화기반 조성, 명품골목 및 도심활성화 추진,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원래 기준에 맞게 편성을 했을 텐데 굳이 1회 추경에 증액을 800만원 해가지고 이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천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500만원 삭감한 이유가 각종 식비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걸 여기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할 수가 없고요. 시책비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올해 2015년부터 지출항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석
오상석위원
2015년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2015년 1월부터요.
상석
오상석위원
1월부터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실ㆍ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석
오상석위원
공문이 언제 내려왔어요? 1월부터 내려왔는데 공문은?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저희들 예산 수립할 때는 운영비에서 식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당초에 이런 식으로 행사운영비를 지출하려고 보니까 공문이, 그게 2월인가 1월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공문이 늦게 왔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당초예산 하기 전에 왔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은 당초예산에 무조건 기준에 맞게 편성을 했을 건데 1회 추경 때 이렇게 800만원 해가지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공문이 1월달에, 우리 당초예산 할 때는 그런 점이 없었고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이래 편성을 했다 그 말이네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국내 교류도시도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도 많이 지출되고 해서 올렸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방금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 국내교류, 우리 지금 교류하는 시ㆍ군이 몇 군데입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3군데입니다. 청도하고요. 제천하고요. 광주 동구 3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ㆍ도에 보면 기본적으로 7군데 이상 많은 데는 10군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민의 날 행사 때 자매도시에서 오셔서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자매도시에 가고 하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관광교류를 맺었지만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관광교류는 관광만 하지만 저희들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모든 분야에서 같이 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실질적으로 교류가 잘 안 되지 싶은데?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아니요.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청도 같은 경우에는 약령시 축제할 때마다 부스 나오고요. 작년에 감 팔아주기 행사에 군수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멘트도 하시고.
상석
오상석위원
쉽게 얘기해 가지고 교류를 함으로써 득이 많다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실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약령시 축제하는데 3천만원 교부금으로 받아서 지출한 것 같은데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한방문화축제 행사용역으로 발주한 것 아시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압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게 금액이 한 2억9천 되거든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전체 금액은 3억9,900만원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게 G2B 조달입찰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2억9천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 안에 다 구구절절하게 명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어 우리 전략경영실에서 받으면 다른 위생과나 어느 부서에든지 그만하게 손해를 본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중구에 어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진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부분들이 문화축제 행사하는 데 없다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 거기에 계획되어 있지 않다든지 그러면 꼭 필요하다 이래서 해도 괜찮은데 사실상 여기에 행사대행용역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중구에 기대효과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돈을 3천만원 투자할 때는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든지 이런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 의문이 갑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2015년도 올해 특별히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맨 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5천만원이 지출은 됐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 3천만원이 전략경영실 약령시 축제가 아니고 다른 데 주면 더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령시 축제가 작년 2014년보다 2015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또 물포럼 때문에 일자도 당겨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에 특별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3천만원까지 없으면 사실 약령시 축제가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령시 축제 전체 금액은 작년에 4억3,200이 올해는 3억3,900인데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3천만원 특별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작년 2014년도, 2015년도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천만원은 보존위원회에 주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구비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구비 주고 또 이렇게 3천만원 해가지고 집행이 되고. 시에서 2015년도 약령시 관련 예산이 17억7,1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다 보면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3억9,900, 산업구조 혁신사업에 6억4,600 등등 있는데 제가 볼 때 시비만 하더라도 국비 9,900, 시비 2억3천, 뒤에 또 자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행사를 하고 이 부분에 남는데 우리 구비까지 동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특별하게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걸 해서 중구를 정말 관광객들에게 크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구태여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미하다고나 할까 아니면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걸 매년 아까 말씀처럼 계속 하고 있는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버스킹공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크게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안 해도 자체에서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까지 돈 들여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약령시 축제가 다른 축제에 비해서 일자가 깁니다. 보통 다른 축제는 2, 3일로 끝나는데 여기는 5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도 길거니와 이번에 물포럼하고 연계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사실 현대백화점 들어서고 난 뒤 약령시가 자꾸 위축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관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비 한 2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약령시가 중구에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배려 차원에서.
인표
홍인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구라든지 시 차원에서도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차후에 발생될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견해야 되는데, 그 큰 백화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권 자체가 다른 쪽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걸 사전에 예측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우리 약령시가 자꾸 위축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새로 약령시 축제를 한다, 활성화를 시킨다, 사실 그렇더라도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 효과를 보면 상당히 위축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대구 약령시 관련 예산은 무지하게 지원되는데 어느 날 신문에 난 거 보면 이때까지 화장품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 제품이나 판로가 형성되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무지막지하게 쏟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실장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고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중구에 와가지고 밥 한 그릇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넣어간다 그러면 그게 중구에 상당히 큰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임대료가 오르고 상권 자체가 소비성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고 한방 관련 상품으로 인해 가지고 자리매김하기는 사실상 앞으로 계속 힘들어지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돈은 쏟아붓고 있습니다. 계속 알면서도.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그렇습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대구시 차원에서 사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붓고 있고요. 한방축제 할 때 한방산업진흥원에서 매년 나오는데 거기에 품질관리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부스에 위원장님이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시면 한방화장품, 한방산업진흥원에서 만든 화장품이 다 나와 있습니다. 풀세트로 다 나와 있어요. 앰플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비까지 다 나온 그 화장품이 지금 사실 판매도 되고 판로도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작년인가 신문에 보니까 시에 김원구의원인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고 수없이 많은 물건들을 만들긴 만드는데 생산성이라든지 그걸 만들어서 득보는 물건이 전혀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령시 자체도 인근 제천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그런 데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어떻게 보면 말로는 약령시 역할을 하는데 자꾸 위축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사실 제천이나 영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약령시가 올해 357년 전통이거든요. 그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표
홍인표위원
126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IP전화기 50대가 있습니다. 44만원 해서 2,200만원. 간략하게 이게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지금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건 다 디지털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전화기를 구입하고자 IP전화기로 해서 단가가 좀 셉니다만 44만원 올렸습니다. 여기에 IP전화기가 어떤 건가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IP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데는 주민센터하고 사업소에는 IP전화기를 기존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다 디지털전화기인데요. 요즘 추세가 또 IP전화기로 바뀌다 보니까, 디지털전화기는 아날로그 음성을 디지털로 바꾸는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버튼도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자 정보도 가능하고 그리고 발신내역, 누가 발신을 했는지 그것도 지금 디지털전화기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IP전화기는 전화선이 없이 컴퓨터하고 바로 같이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도 용이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게 IP전화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성데이터를 전송하고 통화가 가능한 아주 편리한 전화기입니다. 보통 우리 설치할 때 보면 인터넷 코드 따로 전화선 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설치하면 전화로 바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IP전화기에 대한 편리성이구요. 추세가 또 IP전화기로 바뀌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200만원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당장 이게 없다고 아프다거나 긴급한 건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IP전화기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부터 마무리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IP전화기가 컴퓨터하고 세트입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세트는 아니고요. 컴퓨터가 있으면 IP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요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요금은 일반 그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저렴하죠. 요금이 많이 저렴하게 다운되어 나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과 IP전화기의 요금 차이는 어느 정도에요?
내부에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없고.
외부로 나갔을 때는 기존 전화기와 비슷하다?
컴퓨터하고 세트 상품은 아니네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별도로 구입해서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요즘 세트상품이 많잖아. 보면 무료로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CCTV 한번 물어볼게요. CCTV 성능개선인데 성능이 어느 정도 바뀝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지금 CCTV 바꾸는 게 40만 화소입니다. 40만 화소가 사실 밤에 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로, 그리고 지난번에 CCTV관제센터 현장에도 가보셨겠지만 보시면 200만 화소는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보이는데 40만 화소는 흐릿하고 밤에는 아예 안 보여서 그런 걸 갖다 지금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범용으로 주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총 27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주로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지금 현재 기존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 27대를 교체하는 건데요. 동성로3길 주로 시내하고 총 15개소가 되는데요. 장소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명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현재 성능 개선이 필요한 총 개수가 나와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CCTV 40만 화소가 100여 개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40만 화소가 100개 정도 있고 그중에서 27개 정도가.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이번에 1억 정도 해서 교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관제센터에서 봤을 때 그거죠? 그럼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겠네요? 계속 들겠네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지금 CCTV가 워낙 또 지능화돼 가지고요. 지난번에 TV에 한 번씩 나오는 것 보면 공원지역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에서 그걸 감지해서 음성까지 다 나오는 CCTV 지능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설치는 아예 못 하고 200만 화소로 하고 있는데 40만 화소를 우선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에 CCTV가 고정형이 있고 또 180도형이 있고 360도형이 있잖아요? 360도 되는 것도 있습디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360도 다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비용이 어느 정도 해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360도는 단가가 지금 현재보다 3배 정도, 350만원보다 3배 정도 비쌉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시를 하자면 우리가 중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중요지에는 360도를 한번 달아보지요? 여기의 예산을 줄이든지 해서라도.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성능이 아주 뛰어난 게 있고 200도 있을 거고 더 이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리는 각도가 고정형보다는 180도, 360도는 돌아가니까 거의 다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1개 정도는 360도를 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소를 물색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특히 시내에 금연거리도 있고 하니까 아마 취약지가 있을 거예요. 관제센터에서 보시면 전에 가보니까 360도가 거의 대부분 다 걸리더라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효과는 고정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10배 이상 있을 겁니다. 그리고 PC 구입이라 해서 지금 3천만원 더 올라왔는데 우리 구에 PC가 노후화된 게 많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작년, 재작년까지 많이 바꿨는데요. 그중에 아직까지 노후한 거 24대 정도를 이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본체가 되겠습니다. 모니터가 아니고요. 본체는 단가가 좀 세기 때문에,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건 조사를 할 때 그냥 과에 맡겨서 몇 대 이렇게 올라옵니까, 아니면?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아니요. 전체 부서별로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다. 전체 어느 부서에는 PC가 몇 년도 산이고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몇 년도로 따집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연도도 따지고 하여튼 보면 성능이 요즘 워낙 또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물론 연도기준도 좋습니다만 PC 같은 걸 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새것이라도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깔려서 늦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연도라든지 이런 것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거 예산을 잡으면 그래도 각 과 한 번 돌면 금방 안 돕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직접 점검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짰으면 좋겠어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초예산안에서 감액된 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감액된 걸 왜 올렸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사실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꼭 해야 되는 예산인데 물론 위원님들 생각하고 또 저희 생각하고 달라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예를 들면 빔프로젝터라든가 스피커라든가 그건 모든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공공의 장소고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경영실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구 행정이 돌아가는 데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경에는 진짜 당초예산처럼 뭉뚱그려서 예산 올리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꼭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당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뒤통수를 너무 많이 때리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금 안 계시지만 부구청장님이 여기 3억에 대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나와 있지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걸 가지고 심사숙고를 한 우리 위원들을 그냥 한 방으로 퉁치는 그런 행태가 보여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또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내놓는데 그것도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우리 전략경영실에서는 사실상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건비입니다만 돈 주는데 인건비 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건 인지를 다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계수조정 하실 때 또 많은 토론이 계시겠지만 전략경영실에 지금 올라온 예산은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계속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원활하게 우리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중구청이 대외적으로 하는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위원님의 깊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려를 꼭 좀 많이 해주십시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01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순옥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과 및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과 및 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 67억9,80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2,113만4천원보다 2억7,689만4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금년 1월부터 동장을 포함한 부서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이 폐지되고 관리업무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를 1,366만4천원을 증액하고 성내2동주민센터 증축에 따른 이사비용, 각종 방송장비, 책상, 의자 등 물품구입비, 민원실 정비 등 시설비로 1억3,58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 회의실 운영을 위해 각종 장비를 교체하거나 설치하는데 8,853만원, 기타 증액사유로 동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비로 2,3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동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동인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수선비를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층 회의실에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설치를 위해 250만원 그리고 노트북 신규 구입 110만원, 노후 러닝머신 교체비 3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3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삼덕동입니다. 27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층 회의실에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설치비 250만원과 노트북 신규 구입을 위해서 11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2층 회의실 전면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종 행사 진행 시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커튼 설치를 위해 6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옥내여자화장실 보수비와 옥외남자화장실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증축하기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쪽 성내1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층 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설치비 250만원 그리고 무선마이크 2개 구입 등 총 39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지는 않았지만 인증기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수리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21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성내2동입니다. 성내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은 2014년 12월 23일 착공해서 현 공정률 40%로 금년도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순조롭게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내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증축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 방송장비와 비디오프로젝터세트 구입 설치비 4,500만원 그리고 회의용 탁자, 의자, 책상, 옷장 등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물품 이사비용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증축 청사의 민원대, 민원실 미드라인 제작, 청사안내 및 현황판 제작, 블라인드 설치 등으로 시설비3,91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86쪽입니다. 증측 청사 민원실의 민원기장대, 민원용 소파 및 응접세트, 민원용 의자, 직원용 책상, 의자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9쪽 성내3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층 회의실에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설치비 250만원과 노트북 신규 구입을 위해서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증받은 지 13년이 경과된 노후 탁구대 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사 2층 회의실의 낡은 커튼을 교체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93쪽 대신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금년 3월에 개설된 국악교실에 장구20개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남산1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2층 회의실에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설치비 250만원과 노트북 신규 구입을 위해 11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에 낡고 지저분한 건물 외벽을 청소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설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에 2천 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된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남산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층 회의실에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설치비 250만원과 무선마이크 5개, 회의용 책상, 의자 구입을 위해 1,4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설치되어 노후된 블라인드 교체를 위해 사무관리비 1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노후된 인증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05쪽 남산3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금년 4월에 개설된 서양화교실의 강사수당으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2009년도 구입해서 노후된 노트북을 교체하기 위해서 11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층 회의실의 블라인드 교체비용으로 100만원, 회의실 전기설비 보강을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9쪽 남산4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후 불량 탁구대 2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 2층 회의실의 방송음향장비 교체 1천만원, 3층 대회의실에 방송음향 및 영상장비 신규 설치비 3천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4,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방위 지휘용앰프 1대 구입을 위해서 8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우리 구 종합감사 시에 지적사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다음은 313쪽 대봉1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아랫부분에 민방위지휘용 앰프 1대 구입을 위해서 8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대봉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존 비디오프로젝터 고정 설치 및 배선작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4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2층 회의실에 전동스크린 설치 및 사회대 1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스캐너 교체, 민방위 지휘용 앰프 1대 구입을 위해서 10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동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덕동 권재우 동장님,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에 옥내여자화장실 보수공사 250만원,옥외남자화장실 증축공사 750 이게 화장실 보수나 증축이 필요하면 당초예산 때 원래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돈이 1천만원인데.
재우
권재우삼덕동장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삼덕동장으로 발령을 받아오니까 당초에 2층에 남녀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아주 불결하게 있었습니다. 매일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노래교실하고 요가 거의 80, 90%가 여자분인데 저도 당황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변기가 앞에 있고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변 보러 가면 여자들이 들어오다가도 제가 있으면 서로 마주치면 서로 얼굴이 붉어지고 저는 관공서를 많이 다녀봤지만 남녀 구분 안 되고 화장실 폭이 가로가 230㎝, 세로가 250㎝ 재어 보면 2평이 채 안 됩니다. 작은 화장실에 남녀가 공용으로 쓰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관공서에 이래 쓰는 데가 어디 있나 아주 협소하고 그래서 2층 화장실을 갖다가 주로 2층에 프로그램이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으로 변기 2개를 뜯어냈습니다. 여성 전용으로 하니까 2층 프로그램 이용자분들도 아주 좋아하시고 2층에 보수를 하려고 남자 소변기를 2개 뜯어내니까 오래 되어서 냄새도 나고 악취가 나요. 이래서 소변기를 갖다가 2층에 보수하는데 250만원 그래 되면 남자화장실이 없었는데 남자화장실은 1층에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은 또 이게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상석
오상석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덕동에 동장님으로 거친 동장님이 수십 분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근무를 하신 동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 그죠?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그만큼 민원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았는데.
재우
권재우삼덕동장
저도 화장실을 보고는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공공화장실이 이런 화장실이 있을까 정도로 아주 많이 놀랬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내2동 동장님 오셨죠? 이번 2015년도 1회 추경 때 사업설명서를 보면 본위원이 복사를 다해서 왔는데 2013년도 2회 추경 때 한 거랑 똑같아요. 금액이 얼마씩만 차이가 나고 제가 좀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물론 물건을 구입하려고 시설비나 자산물품취득비를 책정을 했는데 사고 이월을 하려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불용처리했어요. 불용처리를 전부 했다가 이번 2015년도 1회 추경 때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불용처리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종옥
김종옥성내2동장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예산회계법상 당초예산은 2013년도 연말에 시교부금 1억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3억1,600만원을 추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시기에 시간이 미도래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동사무소 이전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 명시이월로 갔습니다. 사고이월로 아니고.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죠. 명시이월로 했잖아요.
종옥
김종옥성내2동장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행위를 해야 되지만 명시이월은 글자 그대로 명시해서 내년도 2014년도.
상석
오상석위원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종옥
김종옥성내2동장
명시이월 또한 사고 이월 처리할 수 없는 게 2015년도도 예산회계법상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걸 명시이월 못하고 불용으로 하자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회계법상 불용으로 처리한 게 맞습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상석
오상석위원
2013년도에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기간도 예측을 못했고 맞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 집행부가 약간 미흡한 점이 많아요. 어느 정도 교부금이 내려오고 또 공사기간을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예산을 책정을 하고 해야 되지. 2013년 2회 추경을 해서 지금 다시 불용을 처리해서 2015년 1회 추경이에요. 이건 뭔가 말이 안돼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지금 2013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성내2동 증축 예산 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같이 안 내려오고 찔끔찔끔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8억은 공사비로 들어가고 1억을 갖다가 동에 비품이나 물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은 연말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 그것이 연말에 편성됐기 때문에 2014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2014년도에 일부는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석
오상석위원
얼마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2014년도에 집행한 게 2,785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2천 얼마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2,785만6천원요.
상석
오상석위원
계속 하십시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그래서 집행잔액 7,241만4천원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원인행위가 2014년 12월 말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증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14년 12월달에 착공을 했거든요.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게 공사기간도 예측을 못 했고 모든 게 보면 어느 정도 허술한 점이 많았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고 자꾸 어떻게 해서 2014년도 얼마 썼고 자꾸 그래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게 맞잖아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삼덕동장님, 제가 작년에2015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 시설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소홀히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조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요즘 다른 시설들하고 같이 특히 주민센터는 너무 떨어져 있어요. 외장도 그렇고 현재 내부시설도 그렇고 화장실 증축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까?
재우
권재우삼덕동장
예. 그건 1층 장애인화장실 옆에 빈 화단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는 자리하고 통로하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대충 한번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부분하고 옆에 붙여서 다시 짓는 겁니까?
재우
권재우삼덕동장
예. 현재 있는 부분은 장애인화장실하고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 옆에 빈 공터에 증축을 다른 데는 자리가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전자에 동장님한테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같이 붙어 있는 건물 자체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은 장애인화장실 안내표지판이 있으니까 표시가 나는데 옆에 창고하고 같이 있어서 보면 저게 창고인지 화장실 건물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화장실 보면 잘 짓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겸해서 기존에 화장실도 7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안 모자라겠나 기존 외관도 단장을 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은 이것밖에 안 올렸지만 과장님하고 수의를 하셔서 좀 물건이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겸해서.
재우
권재우삼덕동장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장애인화장실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고 저희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올렸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인화장실을 이번 기회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과장님한테 애걸복걸하든지 해서 어차피 한 번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권재우삼덕동장
잘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남산1동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벽청소 250만원 나와 있습니다. 외벽청소를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그냥 청소하는 데 250만원입니까?
진근
김진근남산1동장
밖에 오래되어서 굉장히 많이 삭았어요. 외부에 다 한번 기계를 불러서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지난 예산 때 2층에 창문하고 전면 교체하는 비용은 다 편성이 되어 있죠?
진근
김진근남산1동장
다 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지금 공사는 끝났습니까?
진근
김진근남산1동장
공사는 안 끝났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대략적으로 계획이 언제쯤 있는지 그런 부분은.
진근
김진근남산1동장
추경이 반영되어야.
인표
홍인표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이 믹스해서.
진근
김진근남산1동장
아닙니다. 250만원 추경 올려서 외부에다가 전반적으로 도색하고 청소 다 해야 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계속 작년부터 예산심의 할 때부터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이게 청소한다고 해서 건물이 이렇게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삐까번쩍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외관 리모델링을 해서 있는 형태를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건물에서 타일 때만 벗긴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것보다는 1년에 1개 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보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데는 시설들이 좋아져서 그러는데 주민센터만 이렇게 외형들을 보면 옛날 80년대 초, 70년대 후반 건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자꾸 우선 급하다고 해서 청소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을 형편이 안 될 것 같으면 한 번 리모델링 계획을 하든지.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리고 화장실 1층에 리모델링 공사비로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남산1동도 너무 협소하죠?
진근
김진근남산1동장
협소도 하고 냄새가 오늘따라 많이 납니다. 미닫이문 자체도 바꿔야 되고.
인표
홍인표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남산1동 같은 경우도 들어가면 남녀 이렇게 같이 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아까 삼덕동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처럼 혹시 여직원들이 있지 싶어서 저도 이렇게 들어가려면 멈칫멈칫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오랜 세월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전반적인 건물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주민들이 자주 찾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화장실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에 화장실을 오픈시킨 동이 몇 개 동 있습니까, 24시간?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동주민센터 24시간화장실은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없죠? 우리 중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렇잖아요. 이게 큰 틀에서 화장실을 오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그런데 화장실을 만약에 오픈시키면 화장실 자체가 동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당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콤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생각하는 걸.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거예요. 요즘은 바로 연결만 하면 되니까 앞으로는 우리 동에 있는 화장실이 오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을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리에 아무 데나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중구에 1천만의 관광이 온다는데 첫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동사무소의 화장실이 오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일단 검토해 보고 방법이 나오면 빨리 실행을 해야 될 겁니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이어서 안전행정과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2,750만5천원이 증액된 6억5,47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97쪽 중간 부분에 수수료수입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재발급,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발급 증지수수료 1억8,6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과태료1,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각 부서에서 사용 중인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1,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98쪽 중간 부분에 특별교부세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105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 세입으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4쪽 아랫부분을 보시면 2014년도 말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구․군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 100만원을 세입 조치했고 105쪽 윗부분에 2014년 안전시책 구․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1천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9억3,75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1,449만7천원보다 10억2,301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행정관리에 동편 청사 공고문 게시대 보수를 위해 160만원, 회의용 아크릴명패 제작을 위해 144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해 280만원 등 사무관리비 58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컬러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50만원 그리고 구정홍보용 안내모니터 구입을 위해서 13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2014년 직원아이디어 공모 결과 우수 제안사례로 평가된 구청장 비서실 대기자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 7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1일 1명 당직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일․숙직수당 1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구입한 구청 당직실 소파가 노후되어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가 광복 70주년으로 태극기 거리 조성을 추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 구는 근대골목에 태극기 바람개비를 제작하여 설치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42쪽 윗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2014년 주민자치센터 구․군평가 시상금으로 우수주민자치센터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국내여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 통장수기 공모 및 통장문패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9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 동에 주민이 안전한 희망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희망기획단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112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각 동의 우범 및 취약지 골목길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복식부기 관리를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트북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우리 구가 공무원교육원, 건설본부, 대구은행 등 여러 기관이 입주하고 있어서 주차 공간이 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근 4필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9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건축물 내부수선 및 청사소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안전관리를 위해 2014년 말 안전시책 구․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받은 1천만원을 남산4동 외에 3개 동에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방위 강사 선정을 위해 민방위강의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아랫부분과 144쪽의 민방위훈련 예산은 국․시비 보조예산으로 국․시비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97쪽 213-01 증지수입 1억8,650만원 맞죠?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설명할 때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안전행정과에 질책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누락시킨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앞으로는 한 번 더 유심하게 보시고.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42쪽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사업 과장님께서 당초예산 설명 때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사업에 삼덕동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로 1천만원이 내려온다고 하고 당초예산 때 편성을 했어요. 맞죠?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왜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합니까? 떨어졌습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이건 금액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차피 14년 말에 왔기 때문에 못 해서 2015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로는 감하고 그걸 갖다가 구비로 편성되어서 잉여금으로 아까 세입예산 제가 설명 때에 그걸 삭감하고 잉여금으로 편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지만 금년도에 집행을 14년도에 못 했으니까 감하고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통장수기 공모에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인문학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구태여 유사한 걸 넣는 이유가 뭡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통장수기 공모 그건 작년에 해마다 10월달 되면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특수시책으로 머리를 짜다가 자치행정계에서 통장님들 17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오랫동안 하신 분도 있고 연한이 되어서 그만두고 나가셔야 될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통장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느낀 점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갖다가 짧지만 글로 표현해서 이걸 책으로 엮어서 본인들 드리면 나중에 참 좋겠다 싶어서 아이디어로 낸 것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인문학 한마당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인문학은 중구청 공무원들이 생활하면서 책을 읽어서 만들어서 넣는다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그건 독후감하고.
삼용
배삼용위원
정작 통장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통장님들이 알고 있어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통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예.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글쓰기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통장님들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알고계시지 않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통장님들이 모르고 계시고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제가 설문을 해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중구에 통장님들이 나이가 많아요. 글을 쓰겠냐 싶기도 하고 그리고 통장님들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시대에 잘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좋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통장님들도 싫어하고 인문학과 같이 할당식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려면 그냥 통합시켜서 인문학 한마당이라고 해서 공무원에 연연하지 않고 중구 구민들한테 다 오픈시켜서 거기에 흡수하는 게 맞지. 이걸 또 만들 어 놓으면 문제점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문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문패는 왜 하려고 합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통장 문패를 제작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관할에 통장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집은 통장 집이다 하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걸 물을 수도 있고 긴급할 때 주민신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제가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통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에 붙이려고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생각을, 통장분이 175분 정도 계시는데 아파트에 하는 건 입구에 하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산이 확정되면 동에 통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추후에 강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통장 임기가 2년이죠?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2년이고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6년이네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8년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2년에.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2년이고 3회에 한해서 연임이니까 8년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저는 문패를 다는 것도 생각을 좀 깊게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통장님들이 어차피 동하고 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통장님한테 물어서 얼마나 답변할 수 있을지 말이라는 게 동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구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통장님 이야기가 다 달라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동에 동 직원들은 근무 도중에는 직원들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통장님들은 상시 거주하기 때문에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민신고라든지 연락도 좀 할 수 있고 찾아가서 두드릴 수 있으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좋은 안인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문패 제작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통장이 연락 체계의 수단으로 무슨 민원에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민원소리함 같은 거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렇지.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각 동에 민원소리함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이 통장 집이 어딘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이런 사례가 많아서 이번에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저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범지역 환경사업 기존 사업에 5천만원 삭감됐는데.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현재 우범 3개소 여기 만 있습니까? 또 다른 계획도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던 부분은 2013년 말에 남산4동 한 군데 했고 2014년도에 하고 2015년도 걸쳐서 성내3동, 남산1동, 남산2동 했습니다. 해서 너무 반응도 좋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안전한 골목길로 거듭났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좋아했고 호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2015년도에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5천만원을 삭감을 하셔서 이번에 5천만원까지 추가로 해 주시면 또 다른 접수된 동이 많기 때문에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데에 안전한 희망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이번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현재 5천만원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작년도 사업을 갖다가 마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월 말까지 했거든요.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사진에 나온 그림들이 재작년에 한 겁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지금 앞쪽에는 2014년도 부분이고 뒤쪽에는 남산1동부터 성내3동부터 쭉쭉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2월 28일까지 사업한 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5천만원 올린 건 3개 동에 하시겠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3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접수된 동이 있으니까 거기 현장에 가보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어떤 것을 해야지만 안전한 골목길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 시공업체가 혹시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입찰을 하니까 금년 2월 말에 끝난 게 부산업체가 됐습니다. 그게 업체이름이 슈가E&C라고 하네요. 거기에서 해보고 나니까 사전에 주민의 의견도 받았지만 하고 난 뒤에 사후 만족도 조사까지 업체에서 해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대구에는 할 사람이 없나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할 때 대구업체도 5개 업체인가 들어왔습니다. 심사해서 한 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대구업체가 한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대구업체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건가 안 그러면 몰라서.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그게 전문가의 심사평가에 의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한 것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대구도 미술에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하면 충분히 이 작품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이번에 많이 확보를 해 주신다면 지역제한을 둘 수 없지만 심사할 때 점수에 반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배위원님, 잠시 부가되는 설명을 드리면 제안서를 5군데 받아서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역제한이라 든지 그러니까 부산이 됐는지 대구가 됐는지 중구에서 됐는지 그걸 모르니까 되고 나니까 부산이 되더라 말이에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부산업체가 월등히 뛰어나지 않는 이상 대구업체를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윈윈적인 측면에서도 봉산문화거리라는 큰 게 있는데 거기서 골목길을 하나 못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또 다시 하면 돈 들잖아요. 보통 3년, 5년 지나면 다시 하잖아요. 비용이 계속 많이 든다 말입니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단순한 벽화가 아니고 방범비상벨이라든지 CCTV라든지 셉테드요법을 해서 지나가면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주를 이루고 벽화라고 그린 이 부분은 미약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기술력이 월등히 떨어집니까, 대구업체가?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그건 심사평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심사위원도 아니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 모른다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돈도 많이 들잖아요. 1억씩 들어서 효과는 좋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새로 해야 된다는 부담이 안 많습니까? 근대골목에 벽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계속 비용이 든다 말입니다. 능력이 월등히 떨어지면 방법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주차장 부지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141쪽에 대기자 안내 시스템인데요. 결제 받을 때에 대기하는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이건 결재할 때 대기하는 공간으로 결재하러 들어가 보면 다 느낄 수 있는 건데 안에서는 밖에서 결재자가 얼마나 대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현재 누구누구 어떻게 대기하고 있다는 걸 표시가 되도록 비서실 여직원하고 교류가 되도록 시스템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하면 결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이걸 누가 제안을 했을 때에 공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부서장님들하고 비서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그것도 물론 됩니다. 되는데 안쪽에서 상황이 빨리 나올 것인지 그것까지는 비서실에서는 판단을 못하고 답답하니까 부서장들이라든지 계장님들이라든지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도 해봤지만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 설치할 때 돈이 조금 들겠지만 효과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예를 들어 청장님이 안에서 국장님하고 결재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다가 밖에 네 분이 기다리시는데 결재라든지 국장님하고 하실 말씀도 많은 데 네 분 기다린다 그러면 결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빨리 하고 뒤에 사람 결재해야지.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만약에 그게 네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쪽에서 알게 된다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결재는 나중에 오라고 그래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 상황 전체를 빨리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게 부서장님들의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있었습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별로.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아이디어 공모에서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아이디어 공모보다 실질적으로 청내에 계시는데 어느 분이 들어가서 결재를 하다가 순서는 이렇게 당연히 정해지지 싶은데 이런 것까지 꼭 하셔야 되겠나 불필요하다고.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설치비용 대 능률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초기비용 때문에 그렇지만 편성에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다음 통․반장님 사기진작해서 아까 배삼용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묻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은 그렇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통장님들의 수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싣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책자 발간할 때에는 심사위원 평가수당이 있고 상이 이렇게 주어지고 하는데 수기를 공모해서 당선된 통․반장님들이야 처음에 우쭐해서 안 좋겠냐만 쉽게 받는 분들보다 안 받는 분들이 많을 테고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섭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올해 받은 사람이 실력을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까 내년에도 당선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못 받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받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상이라는 건 상 받을 만큼 여건이 되어야 상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누가 상을 준다면 못 받겠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책자를 발간한다 그러면 꼭 심사위원수당이라든지 상패라든지 아까 배삼용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인문학 한마당이라든지 큰 틀에서 봐서 이렇게 조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저 같이 재주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한 장을 내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심이 어떨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재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직원독후감이라든지 인문학 그 부분하고는 직원은 또 평가를 해서 시상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시상금 주는 부분은 선거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우리 청사주차장 부지매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가라든지 한번 어떻게 감정을 추측건대 감정가격입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감정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하려면 감정가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은 못 들어가고 그런 방법으로 1차 감정을 해 보니까 나온 금액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하시는 일 중에 구청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가격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어떻게 사긴 사야 되고 감정가격대로 사기는 힘이 들고 그랬을 때에 그게 사실 이것도 말이 와전되어서 퍼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물건이 나오면 매입한다든지 쉽게 급한 대로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부동산은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소문나서 매입을 못 한다든지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 사실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사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사실 9억이란 돈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묶어 놓는 건 문제가 있을 테고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공시지가 이런 데 대비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한번 마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143쪽에 자동제세동기 해서 4대를 우선 250만원 해서 1천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50만원 같으면 최상급이죠?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한 200만원 되는데 이런 것도 인명하고 정말 긴급한 사안일 때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다른 부분에서 좀 아낀다든지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은 설치를 했으면 그래서 제가 깜박했는데 실질적으로 삼덕동주민센터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를 안 하고 긴급할 때는 자동차에 태워서 대학병원까지 가더라도 별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 같으면 괜히 어설프게 하기 보다는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게 백번 편하고 그래서 12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까이 있는 동인동이라든지 삼덕동이라든지 그런 데 필요가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더라도 멀리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되는 것 같으면 4개보다는 정말 10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및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29분입니다. 2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강구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박강구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박강구입니다. 먼저 민원토지과장이 유고로 인해서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8쪽 기타수입 분야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6,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산동 676-17번지 외 63필지의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에 의한 경계확정으로 지적공구 면적보다 증가된 24필지 165㎡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조정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으로 민원토지과 예산은 당초예산 2억8,579만4천원보다 1억8,536만5천원이 증액된 4억7,1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미소친절 대구중구만들기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민원친절도 향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억7,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에 의한 경계확정으로 지적공구 면적보다 감소된 25필지에 대하여 구예산으로 지급할 조정금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서비스 연계모듈 구축비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중구알리미 서비스를 연계하여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신고사항과 이행절차를 안내하는 문자전송 모듈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부동산관리 및 실거래 정밀조사 우편요금으로 9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고객만족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 국장님, 고정혜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147쪽 1장밖에 없어요. 147쪽에 303 포상금, 민원친절도 향상 우수부서 시상에 신규로 100만원을 편성했다 그지요?
담당
민원담당
고정혜 예. 신규로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고정혜 제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예.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담당
민원담당
고정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금년도에 민원친절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이걸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 주는 포상도 있잖아요, 친절공무원.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
담당
민원담당
고정혜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신규로 100만원 편성했는데 굳이 추경 때 1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계장님, 당초예산에 빠뜨렸죠?
담당
민원담당
고정혜 당초예산에 이게, 지금 이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했거든요.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상석
오상석위원
계획을 언제부터 수립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고정혜 금년도 1월달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원친절도 향상 우수부서 표창.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1월달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 계획 수립한 걸 조금 더 뒤로 딜레이 시켜서 내년도 당초예산 때 책정해도 아무 상관없겠네요? 이왕 계획을 수립한 거 1월달에 수립하나 하반기 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집행을 한다든지 크게 애로사항은 없지 싶은데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민원담당
고정혜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작년에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때 업무보고할 때 건의를 하셔서.
상석
오상석위원
제가 했다 말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고정혜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님 건의사항이라서 민원친절도.
상석
오상석위원
우수부서를?
담당
민원담당
고정혜 예. 민원친절도 향상 및 민원 담당부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건의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은 건의를 안 했지 싶은데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 건의를 했겠네요?
담당
민원담당
고정혜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왕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게 맞다 그지요?
담당
민원담당
고정혜 예.
상석
오상석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고정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계장님, 부동산 실거래신고 문자서비스 연계모듈 구입비 6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기존에는 뭐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부동산관리담당 김병락입니다. 기존에 없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기존에는 아예 열람 안 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예. 열람 못 했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방금 국장님 말로는 중구알리미와 연계를 한다 그랬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이 모듈로 알리미도 하고 부동산 그것도 한다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시스템이 현재 앞에 민원대에서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자료가 RTMS라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로 자료가 갑니다. 가면 당장 매도자, 매수자 전화번호하고 다 가는데 우리 구청 알리미하고 이 시스템을, 600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이 시스템을 확보하면 그 전화번호, 문자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매도자, 매수자한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문자는 “귀하의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이” 예를 들어서 “2억5,840만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중구청” 이렇게 해가지고 알림을 바로 보내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래내용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러면 신고한 금액으로만 갈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못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신고한 걸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허위신고를 하면 안 되겠다든가 또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줌으로써 “아, 행정에서 우리한테 많은 편의를 주는구나.”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북구청하고 달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구시에서 이것 참 좋은 제도다 같이 한번 시행해 보자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14 안내에 나오는 그거와 비슷하네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그렇지요. 그런 게 지금 우리 구청에 호적계에서도 가족계에 신고하면 귀하는 오늘부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이게 몇 개 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그건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계는 현재 없어 가지고 빨리 시행하면 효과가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각 과에 이게 따로 있겠네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각 과에는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우리 중구알리미 휴대폰 문자서비스라 해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몇 건 안 되는 건 하루에 10건 미만 되는 건 이걸로 가능한 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예. 이건 통신계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부동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부동산은 사실상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그러니까 매도자, 매수자를 같이 보내다 보니까 또 어떤 것은 중개업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그쪽에도 보내줘야 되니까 곱하기 2 내지 3을 하면 그게 30건이라고 해도 한 7, 80건 나오니까, 다른 데는 그리 많았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부동산 거래가 됐다 그러면 매수자, 매도자하고 중개업자.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예. 그렇게 중개업자가 중간에 포함될 경우에는 같이 보내주고.
삼용
배삼용위원
중개업자 이 사람들한테 똑같은 내용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예. 최소한 2, 3건은 계속 보내줘야 되지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등기 날짜라든지.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예. 그것도 지금, 그건 비용문제인데 이번에 하여튼 예산만 반영이 되면 그 관계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귀하의 등기날은 언제까지다 이것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나면 며칠 이내에 신고가 들어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보통 계약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도 죽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예. 다 나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RTMS로 바로 넘어가서 거기서 모든 작업이 다 이뤄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운계약이라든가 허위계약이라든가 다 판단이 되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이 RTMS가 데이터도 죽 나온다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무슨 데이터 말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예. 거래내역.
삼용
배삼용위원
금액도 나올 거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다 나오지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지요? 건수도 나올 거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예.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거기 국토부에서 한 번씩 분기 단위로 가격이 좀 의심된다 하는 건 별도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한번 조사해 보라, 정밀조사 하라 이런 식으로 또 통보가 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굉장한 거다 그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락 예. 위원님 이거 꼭 필요한 걸로 그래서 시행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강구 국장님 그리고 민원토지과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오상석위원님, 배삼용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과 직원 일동은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7쪽 가운데 222-02 일반부담금으로 염매시장 통로천막보호망 공사 자부담분 23만원, 염매시장 방범카메라 설치 자부담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511-01 국고보조금으로 동성로 상점가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에 3,600만원 증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8,694만5천원 감액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207만원 증액된 7,551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9,621만1천원 증액된 6억5,692만2천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고 100쪽 하단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914만원, 101쪽 511-03 기금으로 추경성립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원 증액된 2억7,290만원, 102쪽 521-01 시ㆍ도비보조금 등 동성로 상점가 사설주차장 이용보조금으로 1,200만원, 서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6억3,900만원, 교동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1억5천만원, 서문시장 외국어 병기 안내표지판 설치에 2천만원, 염매시장 통로천막보호망 설치에 138만원, 염매시장 방범카메라 설치에 1,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780만5천원 감액된 5,914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3,207만1천원 증액된 2억3,039만4천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711-01 순세계잉여금, 서문시장 북2문 아케이드 설치 추가공사에 1,010만원, 하단 712-02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서문시장 북2문 아케이드 설치 추가공사에 143만3,88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6,544만3천원 증가된 47억9,324만원입니다. 주 증가요인은 서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선정과 교동시장 골목형시장 선정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에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201-01 동성로 상점가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에 6천만원, 방천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352만4천원, 401-01 시장공공시설물 긴급보수에 1천만원 증액된 2천만원, 403-02 서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7억1천만원, 152쪽 교동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3억원, 서문시장 북2문 아케이드 설치에 1,296만9천원, 서문시장 외국어 병기 안내표지판 설치에 2천만원, 염매시장 통로천막보호막 공사에 230만원, 염매시장 방범카메라 설치에 2천만원, 15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561만원 감액된 1억1,828만원 편성하였고, 154쪽 가운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9,123만원 증액된 3억323만원, 155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230만원 증액된 8,39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2,828만2천원 증액된 8억8,731만6천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500만원 편성하였고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은 6천만원 증액하여 1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말 예산심의 시에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사업에 중구 거주자가 아닌 대구시 거주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여 당초 1억7천만원 예산 가운데 6천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모집 시에는 중구 거주자로 제한하여 모집한 결과 20여 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는 2014년 선발인원 20명 중 중구 구민 9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6쪽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서문시장 하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1,896만8,780원 외 11개 사업에 1억6,738만7천원, 802-03 과오납금 등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서문시장 1지구 1층 옥상 판넬 및 우수관 교체사업에 85만4,800원 외 8개 사업에 806만1천원 증액된 1,60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을 앉아서.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쪽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시장매니저사업 352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했네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이건 전체 예산이 1,76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에서 70%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 30%는 구비 및 자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으로 딱 책정된 건 없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편성은 그러면 일단 352만4천원으로?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이건 30% 중에서 구비를 20% 자부담을 10% 이렇게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그지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작년까지는 서문시장이라든지 교동시장에는 시장매니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글로벌 명품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골목길시장이 됨으로 해서 그런 데는 제외가 되고 방천시장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방천시장이 선정돼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방천시장이라 하면 우리 신범식 위원장님이 너무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마지막으로 152쪽 서문시장 북2문 아케이드 설치 이래가지고 시설비에 서문시장 북2문 아케이드 설치 추가공사, 안내간판 사업계획 변경 1,296만8,090원. 아랫부분에 보면 염매시장 보호망공사, 염매시장 방범카메라 설치공사에 민간이 자부담 10%씩 해가지고 세입 편성을 했는데 97페이지에 보면 23만원, 200만원씩 나와 있잖아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우리 서문시장 북2문 아케이드 설치 추가공사, 안내간판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 이유가 순수 구비라서?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이게 이월사업으로 즉 잔액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사업을 할 때 자부담분 10%를 받아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다 포함된 금액인데 이제 쓰다 남은 금액 그걸 가지고?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상 그렇게 좀 해주면 이해가 더 안 쉽겠습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잔액이 무슨 사업에 1,290만원 남았는데 이 금액으로 안내간판사업 등에 한다 그러면.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아닙니다, 설명은 제가 들었지만.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서 서문시장 활성화 구역 이게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정만 됐습니다. 선정만 됐고 계획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 사업이 50억원으로 예정이 돼 있고 중소기업청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걸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국비나 시비 이건 확보가 돼 있고?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국비와 거기에 따른 구ㆍ시비는 원래 당초는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각 50% 기준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청장님께서 우리가 구비가 없다 이래서 여기 계시는 박강구 국장님하고 시에 가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해서 전체 25억 중에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비가 90% 구비가 10%로 해서 저희들이 2억5천만 부담하는 걸로 됐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국장님이 대단한 역할을 하셨네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진행이 되면 2017년까지?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에 아직까지 말도 안 뗐겠네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선정될 당시에 계획이 이건 계획 그대로 가진 않습니다마는 계획에 일단은 서문시장 야시장을 하겠다. 그렇게 또 계획상으로 보고를 드렸고 대구시장님이 야시장을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또 계시고 이래서 일단 1차 연도에는 야시장 개설 쪽으로 먼저 하는 걸로 그 정도로 지금 방침만 잡혀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큰 역할을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해서 시장매니저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이름은 매니저로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 서문시장, 교동시장 이런 데 보면 상근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 회장님은 상근직이 아니고 업을 갖고 계신 분인데 상인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화도 받고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상인회를 갖다가 회계, 부기 이런 것도 하지만 또 상인회 전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보조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네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변단체도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라든지.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와 유사한 거지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지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그게 시장매니저 역할은 아닌 것 같고 말씀드리자면 상인회의 사무국장?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배위원님?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요. 일단 그건 나중에, 위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할 건 아니고. 이거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니저의 채용.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상인회 채용은요. 상인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보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최종 승인권자는, 이거 심의위원들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지금 자체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을 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상인회에서 추천하면 구를 통해서 중소기업진흥원에.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지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결격사유가 없는가 그것만 해서 중소기업청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상인회 자율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채용할 때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안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회장은 대외에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국장은 올라오면 그냥 하는 갑다하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를 뽑을 때 신중을 기해서, 물론 상인회장님이 지명을 하겠습니다만 시장을 관할하고 있는 우리 경제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기획을 다 만드니까. 회장이 기획 못 합니다.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신범식의원님도 방천시장 상인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채용한 인력이 저희들 방천시장은 특별히 김광석거리하고 접해 있고 해서 문화적인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순하게 사무국장이라는 그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방천시장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맵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회장님하고 자체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채용된 분도 관련 분야에 석사학위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중을 기해 주시고 방천시장만 딱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니저가 또 다른 데도 있잖아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임기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진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동성로 상점가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해서 6천만원 지원이 나와 있는데 사설주차장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동성로 이건,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까지 가는데 사실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태까지 동성로에 지원된 게 그렇게 없습니다. 서문시장이나 다른 전통시장에는 좀 됐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고 또 동성로를 차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사설주차장이라 하는 게 25군데가 있는데 그게 반월당에 지하주차장도 있고.
삼용
배삼용위원
메트로?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그 주차장을 해도 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꼭 동성로 어디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2.28공원 있는 데 주차장 거기 세워도 되고 조그만 사설주차장도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1시간 무료혜택을 주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1시간 무료주차에 대한 보조입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그러니까 6천만원 중에서 60%는 국비에서 부담이 되고 6, 6은 36, 3,600만원 되고 나머지 2,400을 시비 1,200 구비 1,200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보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사업이 내려오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조를 안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성립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사설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면 메트로라든지 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주차장이 있고 그야말로 사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동성로에 거기 주택을 허물고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데도 다?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허가난 주차장은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일단 허가를 조건으로 해서.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허가난 주차장입니다. 동성로하고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하고 주차장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체크가 어떻게 되지요? 하루에 들어온 차 대수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그게 아직 시행을, 이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성로에 물건을 산다든지 하면 영수증으로 전체적으로 대체되는 걸로.
삼용
배삼용위원
체크를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상점에서의 영수증으로?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영수증이라든지 커피를 마셨다든지 하면 그 자체로 해서 체크되는 걸로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주차장 허가를 낸 상황에서 조그만 데는 체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영수증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카드를 끊는다든지 하면 이분들이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동성로에서 경제행위를 하는.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내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제가 잘못 알고.
삼용
배삼용위원
1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보상 차원이잖아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시간 차가 들어왔는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지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주차장 체크를요?
삼용
배삼용위원
예.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보통 보면 주차장에 동성로 상점가를 이용할 시는 1시간 무료주차장 안내가 거기 다 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큰 데는 체크기가 있어 딱 그게 돼요. 그게 수천만 원 합니다. 그런데 작은 데는 그 기계가 없어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수기로 하지 않습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수기로 하는 걸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고요.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수기를 할 때는 차를 주차하는 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가짜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게 되면 12시30분이면 30분 그대로 하지, 혹시라도 부정적으로 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주차하는 데 그 시간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기로 하는 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형으로 하는 메트로라든지 또 100대 이상 되는 데는 체크기가 다 있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다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차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설주차장 몇십 대 이런 건, 체크인 하는 주차기 그게 3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렇게 해요. 못 하는 데 거기에도 지원을 한다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느냐는 겁니다.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그 문제는 동성로 안에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대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있을 때 다른 데보다 평균적으로 급격히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해서 상점가하고 그걸 한번 전체 현장을 방문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 말뜻이 뭔지 알겠습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새지 않도록.
삼용
배삼용위원
작은 주차장은 어떻게 체크를 하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 때 삭감된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이거 돈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그게 작년에 삭감을 하실 때도 구비로 운영되는데 왜 대구시에 거주자들한테 다 혜택을 주느냐. 당초에 취지는 중구지만 대구의 중심이고 동성로고 그러니까 대구시에만 거주하면 저희들이 2030 청년창업하는 사람들을 중구에서 배양을 해놓으면 결국은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중구에 도움이 될 거다, 중심가 이래서 했는데 그 자체도 국ㆍ시비가 아니고 구비가 포함된 건데 그건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이런 말씀이 계셔서 6천만원을, 그 당시에 우리가 20명 중에 9명을 중구 구민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6천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수하게 중구 구민 20명을 발품을 팔아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로 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2030 청년창업자들을 동장님들하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꿈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여태까지 지원한 품목들을 죽 보면 거의 뭐라고 합니까, 요즘 방천시장에 가면 만들어 파는 거 있죠?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없던데.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0개 업체를 모집하면 사실은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원래 벤처라든지 이런 청년창업이 70, 80%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중에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도 몇 개 있습니다. 미국에 실리콘밸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와우라든지 이런 업체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중에서 여성분들이 청년창업을 하고 나서, 여성분들은 저희들이 케어를 해줄 때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수료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활동을 하시는데 매출에 있어서 남성분들보다 매출 차이가 많이 나서 여성분들만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여성창업지원단을 구성해서 멘토멘티제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방금 와우 얘기했습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 매출이 얼마큼 돼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전체 와우 매출액이 지금 실제 매출액은 6천만원이 됐고 미국에 벤처 거기하고 해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연매출 6천? 월매출이 6천이에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연매출.
삼용
배삼용위원
연매출 6천 가지고 무슨.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그런데 청년들이 하는 사업이 1인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케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면 혼자서 창업을 해서 6천 같으면 거의 자기들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0만원이에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500만원.
삼용
배삼용위원
6천만원 이게 제일 성공한 케이스입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아니요. 매출액으로는 더 많은 데가 많고 이런 것처럼 미국 이런 데서도 콜이 들어오고 그래서 성장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에 있어서는 큰 업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구민의 돈으로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성공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기여를 하는가 하는 거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2030의 목적이 결국은 대구경제, 중구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좋지만 일단은 창업을 했으면 이런 창업을 함으로써 자기가 취직을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꼭 중구만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질의의 내용이 청년창업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 그러면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기여를 하는 데 있어서.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아직 그 정도까지 결실을 맺어서 할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5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2011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1기부터 5기까지 전체적으로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또 친목도 도모하고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중구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삼용
배삼용위원
5년 동안 여기 돈 쏟아 부은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넣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분 기준으로 한다면 한 500∼600 정도 1년에 지원받는 금액이.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돈도 돈이지만 이거 한다고 또 우리 행정인력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진짜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이게 중구도 잘살게 하고 대구시에도 보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낭비가 아니고 무슨 일이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지요.
삼용
배삼용위원
해가지고 소득이 없는데 이게 무슨 경제를.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소득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그런데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걸 보면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과에 모든 사업들의 한 70%가 서문시장에 집중돼 있죠?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금액으로 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삼용
배삼용위원
이것 서서히 좀 끊어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딸려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끊어주는 방법이 없느냐는 겁니다.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지금 국ㆍ시비 문제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임의로 끊을 방법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방천시장에도 아까 말씀하신 매니저라든지 이런 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고 시하고도 이번에 서문시장이 50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서문시장에 대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런 건 없을 것으로, 글로벌 명품시장이라는 게 시장 중에서도 최상위급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자립구조로 가야 된다,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서문시장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명품시장 이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다른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예. 밖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 과장님이라든지 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서문시장에 회장 눈치만 보고 있다고. 어떻게 됐길래 돈은 돈대로 주고 거기서 갑이 되는지 진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돈을 주면서까지. 그리고 서문시장에 너무나 많이 퍼부어주다 보니까 이게 관념화돼 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 계속 주다 보니까 우리 예산 쓸 데가 없잖아요, 거기 다 빨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끊어줘야 된다, 어느 정도는. 이쪽에 구두 거기처럼. 거기는 3년 딱 지원하고 안 한다고 하대요? 3년 지원하고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못살면 결국 못삽니다. 그 안에 자기들이 빨리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되거든. 거기에 계속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똑같은 거라. 거기에 맨날 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시작하니까 많이 주고 1억 같으면 처음에는 5천만원 주고 또 2회는 3천만원 주고 3회는 2천만원 줘가지고 못살아나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거 그냥 못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 약전시장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퍼부어 봐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딸려가잖아요.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시장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시장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박강구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박강구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박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5억4,336만원으로 기예산액 5억4,256만원보다 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체납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스마트폰 통신요금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편성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강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