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맑은물사업소장 장종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김일만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입니다. 5쪽, 상수도과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3,400만 원보다 11.6% 증액된 11억 5,4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의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긴급개량에 5,000만 원과 기북면 용기1리 마을상수도 관정개발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회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69억 원보다 12.2% 증가한 638억 5,000만 원으로 6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과 일반회계지원금, 도비보조금으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자원공사와 타 기관으로부터 수탁공사비 12억 7,600만 원,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결산결과 본예산 24억 9,400만 원보다 55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110억 5,200만 원보다 5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과는 61억 5,400만 원, 정수과는 2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2,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3억 800만 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 등에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본예산 예비비 1,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세출예산은 61억 5,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상수도관 누수수선비 부족분 12억 5,000만 원, 인건비, 운영비 등에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형산강 복류수 집수매거 교체공사에 30억 2,000만 원, 상수도 도수관로 이설비 12억 300만 원, 유수율 검측 유량계 설치 등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정수과 세출예산은 2억 7,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8,900만 원, 운영경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약성정수장 여과사 보충에 1억 2,100만 원, 유강정수장 송수펌프 교체 등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맑은물사업소에 편입된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63억보다 0.3% 감소한 960억 3,000만 원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국 도비보조금, 시설분담금 등에 3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월금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본예산 79억 3,200만 원보다 37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으로 (구)건설환경사업소 행정부서인 업무시설과가 도시건설사업소로 편입되면서 부서 간 증감사항이 발생되어 부서 부기변경 및 예산이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336억 9,800만 원보다 281억 6,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과는 업무시설과 하수설비 담당업무가 하수도과로 이관되면서 277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재생과는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구)업무시설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의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8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에 5억 3,600만 원, 운영경비, 경상비 등에 1억 8,500만 원, 환특융자금 이자 등에 9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73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청하 기계하수처리장 건설비 142억 9,800만 원과 장량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에 104억, 흥해하수처리장건설 환특융자금에 26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와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들은 포항시의 미래와 장기적인 상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상하수도 행정에 가장 핵심이 어쨌든 누수나, 예산을 절감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에 대한 추경에, 기존에 계획 이외에 좀 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에 대한 추경편성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기존 계획보다 확대되거나 그런….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면 관정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마을상수도가 갑작스럽게 노후하고 해서, 현안 같은 사항 위주로 그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노후관로 교체 등 예산도 실제적으로 예상치 못한 관로 누수가 있으면 좀 빨리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기존에 누수나, 어쨌든 예산절감을 위한 계획 범위 내에서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특별히 확대되거나 특별한 조치가 반영된 거는 아니네요?

당초예산에 없던 거는 큰 게 우리 형산강 집수매각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순기별로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일부 하자 발생을 우려해서 노후관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다루다 보니까 국비나 교부세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감사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비반환도 하고, 그에 따라 향후에 우리가 국비신청을 해서 패널티를 먹을 수도 있습니까?

장량하수처리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원인자부담을 같이 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실제적으로 그 장소에 장량하수처리장 내에 사용을 하고 나중에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열 몇 개의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국비를 제때에 반납을 안 했다고 2, 3년 전만 해도 잔액을 반납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결국은 정부의 예산도 모자라서 반납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깎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 패널티 부분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산과하고 저희들과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전인데, 있다가 다시 반납을 하려니까 지금 예산이 아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향후에 어쨌든 국비를 요청할 때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순동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후계량기 교체는 개수별로 다른데, 실제적으로 계량기에 사용연수가 오래되고 해서 계량자체가 안 될 때 이렇게 하면 노후계량기 교체…

물론 그렇게는 하시겠지만 포항시 전체를 두고 어느 쪽부터 해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가서 아무 집이나 가서 어떻게 고장이 났다 안 났다, 오래 됐다 안 됐다를 알 수가 없잖아요.

검침원 31명이 일일이 계량기를 검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검침원이 바로 압니다.

우리 본예산 때도 이게 들어왔잖아요.

예.

본예산도 충분하게 감안 못 했습니까?

예산을 실제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예산을 1년 치를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부족한 것은 추경으로 하고 그게 통상적인 예산편성에….

늘 그렇게 해 왔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숙 남구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힘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보건,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헌신하시고, 보건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소관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해 보건관리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3억 7,300만 원보다 5억 7,400만 원이 증가된 99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사업에 7,0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800만 원, 건강증진사업 1억 7,200만 원, 행정운영비 500만 원, 재무활동 3억 1,9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보건소 운영관리 6,400만 원, 의약관리 업무 6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으로는 감염병관리에 800만 원,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질병예방관리사업에 3,000만 원, 질병치료사업에 4,0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1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에 500만 원, 재무활동비에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억 1,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저희 남구보건소에는 앞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감염병 대책을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수립해서 매일,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항상 그런 비상사태는 도에 보고를 하고요. 요즘 같은 때는 질병관리본부와 검역소와 유대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800만 원 정도 감염병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충분한 것인지.

기존 예산은 있고 이번에 800만 원 계상된 것은 병리검사실 소모품에 체변하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1등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민들의 요구와 복지부 지침이 변경돼서 조금 상향된 2등급 면봉으로 교체를 해서 감염병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도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이 많이 편리해지고 하면서 어쩌면 보건소의 역할보다 병원이 더 가까워져서 보건소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또 인근지역은 보건소가 뭐 필요하냐, 폐지라든지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반면 많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이 아닌 우리 보건소의 역할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겠다, 고민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질병치료라든가 예방접종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 공포되고, 그 이후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연사업, 산모들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특히 금연사업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학교라든가 성인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밀착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과 어린이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북구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2억 5,400만 원보다 1억 6,300만 원이 증가된 94억 1,7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지역보건의료사업 1억 1,500만 원 감액, 감염병관리사업 1,000만 원 증액, 건강증진사업 2억 6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 증액, 재무활동으로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소아야간진료 활성화사업 보조내시 감액 등으로 1억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은 감염병예방사업과 방역소독 지원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질병예방관리 사업 예산에 2014년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최우수평가에 따른 보조내시 추가교부로 2,500만 원 증액 및 노인의치보철사업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 예산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 희귀난치의료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등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2,3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집행 잔액반환금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구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조정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실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고 보건소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된 추세가 됐지 않습니까? 예방에도 진료기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관련해서 그 또한 지역보건의료사업도 더더욱 구체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오히려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조금 삭감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지난 사업에 공백 때문인 건지, 아니면 원인이 어떤 거죠?

여기 1억 1,500만 원 감액에 주요부분이 소아야간비진료사업 1억 2,000만 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당초에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풀로 예산이 내려온 상태인데, 우리가 운영하는 시간은 평일에 11시까지, 토·일은 오후 6시까지기 때문에 당초에 복지부에서 최대 사업비를 배정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소요분이 조정이 돼서 실제 축소된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모자보건사업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미숙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데, 지금 영양과잉시대잖아요. 그런데 미숙아가 태어난다는 게 아이러니한데, 왜 이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날씬한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이 사회적 분위기를 잡아나가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숙아가 38주 미만일 때 미숙아로 진단을 하고 몸무게가 2,500g이 안 될 때 미숙아로 그렇게 범위에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젊은 여성들이 그런 체중관리에 과민한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 생각한다면 또 결혼연령이 지금 많이, 만혼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불안정한 취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결혼연령이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부분이, 대상자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양적인 문제는 임신 시에는 충분히 영양을 섭취해서 정상적인 체중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사전산모교육에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도 철저히 하고 이런 계통으로 중요성 홍보를 열심히 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방역시기가 됐죠? 우리가 그때는 지역에 새마을 거기에서 방역을 하다가 보건소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각 방역창고에 개보수 같은 것을 하시고, 방역기계를 수리하시는데, 이런 거는 좀 일찍 지금 방역, 각 동마다 방역을 실시하고 있던데, 조금 일찍 개보수를 하시고 장비를 수리해 주시면, 그런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상황인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으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고, 실제로 방역장비가 우리 보건소에 다 모아놓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수납할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수관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모기라든가 날파리가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포항에 모기서식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이 요즘 보면 경로당마다 포충기를 다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통 목욕탕 줄기에 조금 모기가 서식이 많이 하는 그런 지역에 포충기를 제가 달아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몇 번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넓은 범위에 특정한 부위는 포충기를 다 설치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나 범위가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나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522억 5,38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53억 5,649만 3,000원으로 심사, 조정한 결과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7억 2,449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