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소장 양원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최현찬과장입니다. 도로과 김무웅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황해기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김한덕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지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총 342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8,300만 원 대비 30.5% 증가한 8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규모는 업무시설과 11억 2,800만 원, 도로과 273억 3,400만 원, 공원관리과 53억 6,200만 원, 차량등록과 4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시설과는 효율적인 업무시설 추진 사업에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로과는 도로행정업무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 도로 시설 및 교량 유지 보수 7,700만 원, 도로조명 유지 보수 1억 100만 원, 에너지 절약 사업보조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중화 사업 1,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도로기반시설구축 사업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 9억 3,000만 원, 도시토목사업보조 29억 6,900만 원, 지역현안 도로개설 7억 4,700만 원, 주민숙원 도로사업보조 18억 2,200원, 송도 송림테마거리조성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원관리과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관리 등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녹지시설과 가로수유지관리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차량등록과는 민원실 바닥 보수공사 500만 원 등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정비 보수하고 여가선용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녹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LED 보안등 교체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아마 사업자 제안사업 덕에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로 보여 지던데, 그거와 포항시가 독자적으로 해나가는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LED 전구를 교체하는 것은 기존 나트륨 등을 LED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전기료도 아끼고 하는 그런 수준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LED 보안등 교체사업 제안서가 사실 몇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저희들 가로등 간격이 대체로 50m 간격으로 돼 있습니다. 나트륨등은 근데 LED는 아직 기술이 조금 발전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 조도를 요구하는 거리는 4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등 대열에 문제가 좀 있고 그건 아직 기술이 좀 더 개발돼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저희들 가로등이 전부 새것, 새로 최근에 한 것 같으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알루미늄 등으로 돼 있고 한데, 아주 오래전에 건설한 가로등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선로가 굉장히 노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누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요구한 거는 그러면 ‘너희들이 선로까지 다 바꾸고 가로등도 다 새로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안에 응하겠다.’하니까 자기들이 그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모든 가로등을 LED로 자기들이 다 바꿔주고, 5년 동안 유지 보수도 자기들이 다 하고, 포항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때 그 기간에 전기세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게 이제 절약분이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사업비에 충당하겠다, 하는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 때문에 자기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기술이 조금 더 개발되면은 가지고 오겠다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절된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좁혀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LED 기술이 자꾸 개발되고 가격도 많이 다운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들 기술로, 우리 전기세 어차피 내는 거 절약하는 셈입니다.

타 시에 지금 벤치마킹해서 그쪽에서 계약했거나,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포항시에 맞는 계획을 지금 세워 두심도 좀 늦었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포항운하에 운영 주체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느 과입니까?

포항운하 관리는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예, 그리고 크루즈 운행은 어차피 기업에서 하는 거고, 크루즈 점검하고 하는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그렇게 하고, 하여튼 저희들은 주변 환경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예,

그러면 이제 녹지과에도 우리 운하 관련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그거는 녹지과에서도 일부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구역이 워낙 넓으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체가? 운영에 주체가 있어야 뭔가 전체적으로 안목을 볼 수 있지….

전체 주체는 저희들 공원관리과에서…

녹지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제대로, 앞으로의 이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전부 객체로 흩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사업할 때는 저희들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꽃을 키우는 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웁니다.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그걸 옮겨 심는 거는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이 구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심어라, 이거는 우리가 청보리를 심겠다.’그런 식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산안을 하나 보면,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과에 보면 녹지과에서 예산 확보해 놨는데 또 인건비는 공원관리과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걸 뭐 예산하고 사업의 예산하고 인건비가 별도로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렇게 사실 좀 고심이 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 건지 아니면 주체가 불분명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벽화사업 같은 경우는 벽화사업 예산이 녹지과에 8,000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공원관리과에 올라와 있고, 벽화 사업하는데 왜 인건비가 별도로 올라올 게 뭐 있어요? 그 사업비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봐서 도대체 이게 뭐 그렇게 물길은 뚫어놓고 다 해놓고 1,600억 들여놓고, 들여 가지고 물길 뚫어놓고 이런 거 조성해놓고는 관리주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이 사업의 주체는 누가 하는 건지, 옛날에는 포항운하 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도대체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송도나 해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런 것도 객체로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옛날 운하팀이 있었지만 지금 그게 해체돼 버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쪽에 와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전부다.

그게 이제 재정비 촉진하고 하는 것은 도시녹지과 쪽으로 업무가…

이게 항상 전에,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 시장님께서 세계4대미항, 세계4대미항을 저렇게 해놔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업무 특성상 저희들이 운영 관리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외지인들이 오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뭔가 주위 환경이 변화해야 뭔가 시각적으로 즐길 게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걸 좀 간부 회의할 때나 이런 걸 한 번쯤 제의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국장님, 우리 지중화 사업 이번에 마이너스 그게 올라와 있는데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과 또 우리가 진행해온 실적들 물론 신도시는 그렇게 도시개발 할 때 지중화로 유도를 하고 있겠지만, 또 지금 구도시 내 여러 가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곳이라든지 또는 진행해야 될 곳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들 가지고 있는 부분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아직 제가 기초적인 자료는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장종두입니다. 평소 하수도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5억 2,600만 원보다 0.3% 증액된 115억 5,800만 원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의 기북면 율산1리 물방 하수도정비공사에 3,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63억보다 0.3% 감소한 960억 3,000만 원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국 도비보조금 시설분담금 등 34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월금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본예산 79억 3,200만 원보다 37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하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부서인 업무시설과가 도시건설사업소로 편입되면서 기존 업무가 상하수도행정과로 이관에 따른 예산부서별 증감 요인이 발생되어 조정하였습니다. 기정예산 구업무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336억 9,800만 원보다 28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는 업무시설과 하수설비 담당 업무가 하수도과로 이관되면서 277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재생과는 1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으로 경상예산 4,6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인건비 1,100만 원, 철강공단 하수도 시설물관리에 1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특융자금 이자 등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77억 3,800만 원으로, 조직개편으로 하수도과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 16억 원,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건설비 142억 9,800만 원, 장양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에 94억 원, 환특융자금 운영 등 3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포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등에 6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들은 미래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하수과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BTL 하수관거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상환이 언제부터 되고 있죠? BTL사업이 20년 동안 상환되는 거잖아요

2007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한 게 전체 1,147억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연간 128억씩 상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비 70%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작년에 얼마 정도?

상환했는 거 말입니까?

상환금액이,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128억 중에 국비…

작년에 128억 상환했습니까?

128억 중에 국비 9,000만 원, 우리 시비 3,800만 원인데, 운영비 1,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예. 위원장 이상훈

얼마, 얼마라고요? 작년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128억입니다.

작년에, 준공이 4월 달에 됐습니다. 분기별로 갚기 때문에 중기 이후에, 작년에 그러니까 2/4분기부터 갚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매년 증가 하잖아요, 그죠? 구간별로.

거의 조금씩 이자율하고 국고채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갚는 거로 됐습니다. 금액, 이자가 낮으니까….

좀 앞으로 이거 20년 동안, 20년이 아니라 지금 BTL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는 겁니까?

지금 07년도 공구는 마무리되고, 09년도 사업은 지금 내년 3월 달에 준공이고, 4단계 올 7월 정도 되면 착공하는 거로….

앞으로 우리 이제 재정으로써,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전체 우리 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BTL사업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금 시-도, 시-군에 비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하수관거 분리사업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예산이 투입 좀 되고, 적자가 좀 발생되더라도 완료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의 분담도 하지마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주민들로 받는 분담금이 있잖아요, 그죠? 분담금이 있잖아, 아니 정화조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 받잖아요?

관거 오수분리지역에는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을 받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충당이….

지금 평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

50억?

예, 정화조를 안 하는 대신 그 비용을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지금 우리 BTL사업 상환금액이 조달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하수도 사용관리비를 172억 정도 부과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작년을 예를 들면, 국비 보조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빼면 순수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실제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요금은 우리 BTL하고 비교하면 예산 많이 남지요. 갚는 거, 상환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을 하고 하수요금 받아 가지고 BTL로 상환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 포항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질문 했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쭉 연결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외팔교에서 양 구간 협착구간을 확장하게 된다면 포항시 형산강 수계 자체는 높아집니다. 이해하십니까?

형산강, 예.

형산강 물이 내항으로 유입되는 운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만의 차이가 오기 전에 우선 내항 수위는 외항보다 수계가 먼저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 쭉 연결해보면, 그 내항 위가 높아지게 된다면 당연 포항시 내륙에 있는 빗물 지표수가 흘러나오는 속도가 더뎌집니다. 결국엔, 옛날에는 100㎜ 홍수에서 앞으로는 80㎜ 홍수에도 옛날처럼 홍수가 유발되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나 하면, 현재 철도 폐철도 사업부지가 도시 근간에 직선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게 지금 포항역전 재생, 도심재생사업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지상을 신축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도시 폐철도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우수저장시설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포항시가 사람에 비유한다면 분명히 이과는 내분비 계열에 속한다, 지하에 묻어 놓은 시설이 원만하지 못하면 지상 시설은 사실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국장님하고 해당과가 앞으로 홍수 대비하거나, 하수시설 확충하거나, 우수저장시설 만들어서 홍수 대비 시간대를 최소한 이틀 동안 묶어둘 수 있는, 딜레이(delay)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세우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 내륙 쪽에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문제로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우수조 이런 것들이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과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7억 903만 2,000보다 3억 3,979만 4,000원 증가 된 210억 4,882만 6,000원입니다. 그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복지사업팀 어린이 교통랜드, 공공시설팀 공영주차장, 교통지원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으로 금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억 436만 7,000원에서 공공시설팀의 KTX 포항역 공영주차장 신규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180만 6,000원, 주차 관련 PDA구입 600만 원 및 교통지원팀의 운전 및 피복비 291만 5,000원 등에 각각 증액 편성한 27억 9,921만 4,000원으로써 신규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항목별 주요내용은 설명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한테 뭐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사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이사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장애인 택시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준공 시기가 이렇게 식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반응이라든가 수요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통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운영 기간에 4월 20일까지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306명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 4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는 유료화를 했습니다. 돈을 받다 보니까 조금 이용객 수가 줄어서 135명이, 현재 4월 말까지는 44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요금이 얼마죠?

요금은 시내 기본요금이 시내는 1,100원입니다. 5km까지 1,100원이고, 그다음에 km당 200원 추가해서 시내는 5,000원까지만 받습니다.

우리 일반택시의 한 절반쯤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일반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이니까 절반 조금 안 되죠, 한 40% 정도 될 겁니다.

이 사업 자체는 어떤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업 자체는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장애인 법에 의해서 2016년 말까지 30대를 운행하도록 하게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은 수입으로는 1%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차량 관련 이렇게 세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 내야 됩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전부다 내야 됩니까?

예.

우리가 포항의 현재를 봤을 때 30대까지 비치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수요가 봤을 때, 수요를 봤을 때 포항 몇 명쯤 됩니까?

포항에 지금 한 5,800명 정도 대상자가 5,800명 정도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시에서 차량을 4대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고, 아마 시에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이 11대인가 추가로 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구입하는 거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인들이 쉽게 말하면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증장애인, 걸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용대상이 1, 2급 중증장애인 대상이거든요.

중증장애인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럼 중증장애인들이 한 5,0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5,8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지금 대상자가. 그러기 때문에 100명당 1대기 때문에 30대를 운영해야 된다, 2016년 말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장애인콜택시 지금 1대가 보호자가 같이 탈 수가 있고, 3대가 그냥 뒤에 따로 지금 타지요?

아닙니다. 보호자는 다 탈 수 있도록 돼 있고요, 4대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1대는 칸막이를 막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보호자가 양옆에 탈 수가 있고, 3대는 칸을 막고 사용자는 뒤에 타고 보호자는 앞에 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차가 안 만들어졌습니까?

이거 지금 이제 뒤에 1인 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프트 형태로 이렇게 휠체어가 들어가서 장애인은 뒤에 타고요, 보호자는 운전석 옆에 타도록 돼 있고, 1대가 2인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2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호자는 앞에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차가 1대 있고요. 그래서 지금 2인용이 1대, 1인용이 3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앞에…

지금 이제 앞에 보호자는 다 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뒤에 따로, 제가 보기에 불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차를 개조해서 만들어낼 때 좀 보호자가 외롭지 않게, 환자가 외롭지 않게, 장애인이 외롭지 않게 뒤에서 탔을 때 옆에 보호자가 같이, 의자 좀 공간만 넓히면 옆에서 앉아서 같이 대화도 하고 잡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칸막이 있는데 앞에 타는 거 외에 있잖습니까? 그 뒤에도 휠체어 옆에는 타는 자리가 없고 그 앞에…

좁아서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차를 만들어 냈을 때 옆에 보호자 한 분 정도는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차를 개조해서 만들었으면 어떻게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좀 느꼈고 또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한 결과 좀 ‘그래 줬으면 더욱 더 안 좋았겠나’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게 ‘1대가 그런 게 있고 3대가 그렇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추가로 차를 구입할 때 다른 종의 차량이 있는지 저희들 교통행정과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런 차량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분들의 아픔은 그분들이 더 잘 안다고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만들어낼 때도 마찬가지고 기아나 현대나 삼성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듣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운영에 대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단체에서 여기에 관여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그거는 저희들 이제 ‘장애인복지콜운영위원회’라 해서 거기에 저희 위원님도 위촉이 돼 있고, 장애인 단체 대표들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저희들이 운영할 때도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제가 직접 한 번 한 적이 있고 또 우리 팀에서 자체 팀에서 2회 이상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과연 어느 만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 채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주문을 해봤습니다.

채용 그것도 저희들이 장애인을 한 분 채용했습니다. 했고, 한 분은 저희들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중증장애인이어서 물론 응급 시에, 응급 상황 시에 그분이 고객을 대처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공채를 하다 보니까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 중에 두 분이 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분은 채용을 했고 한 분은 너무 중증이어서 면접관들이 이 부분은 본인의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데 조금 부적합하다, 해서 그래서 그분은 물론 성적도 좋지 않았고 이래서 떨어진 사례입니다. 저희들 뭐 신규 채용할 때는 가급적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기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비장애를 가진 분이 기사를 하십니까?

지금 네 분인데요, 네 분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아니고, 여성이 한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3층이나 4층에서 콜을 받고 갔을 때 과연 기사의 친절도가 어떤지 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를 합니다. 매일 모니터링해서 현재는 특별히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체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 고객이 불만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최선의 봉사를 하도록 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장애인기사를 채용하는데 ‘필기시험은 합격했는데 장애가 심했다.’이런 말씀 하셨는데 혹시 장애인 공채를 한다, 그랬는데 공채를 할 때 장애인들에 대한 가산점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산점을 줘야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장애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최대한 장애인을 가산점을 많이 줘서 ‘정말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 가능한 부분 안에서 최대한 우선권을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면접할 때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65억 2,470만 6,000원 증액된 2,501억 2,930만 4,000원 이고, 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284억 641만 4,000원이 증액된 759억 9,850만 7,000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으나, 심사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0.670%인 16억 7,66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0.026%인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수 부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최종심사한 보고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