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및 평생학습원 그리고 남․북구청 자치행정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완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7억 903만 2,000원보다 3억 3,979만 4,000원이 증가된 210억 4,882만 6,000원입니다.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1억 9,700만 8,000원보다 2억 199만 4,000원이 증가한 133억 9,900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영기획팀 본부는 일반직, 업무직 인건비 조정 및 비상전산 장비용량 증설 등으로 7,600만 원 5,000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사업팀은 종합경기장 공공운영비 6,000만 원, 포항야구장 흡연실 및 중계부스 설치비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수영장 및 볼링장의 기간제근로자 업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사업팀은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879만 6,000원을 감액하고 KTX 포항개통에 따른 기획운영비 4,200만 원을 중앙아트홀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역은 설명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일반직이 있고 업무직이 있는데, 그러면 기간제에서 업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기간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직으로 바뀌면, 시로 말하면 기능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용 정규직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업무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몇 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몇 년 하면 의무적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승인이 되었습니까?

시에서 승인을 받은 업무직이 올해 13명 전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업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다시 13명으로 돼서 기간제로 또 다른 선발이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전체 정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신분을 전환시켜주는 것이?

예, 그렇죠. 지금 정부가 일용직을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당초 2015년에 2016년 말까지는 전부 전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시의 승인을 받아서...

13명이 전환되고 나면 남은 기간제 근로자는 몇 분쯤 됩니까?

기간제는 저희들이, 전체로는 19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청소요원이라든지, 55세 이상 되는 분은 의무적으로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55세 미만의 경우에는 일반직 전환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공단에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공단직원으로 가신 분하고 공단에서 채용했던 분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무원으로부터 전환된 직원이 2011년도에 28명입니다. 그 외의 직원은 전부 100% 공채를 해서 다 들어온 것입니다.

2008년도부터?

아니죠, 2011년 출범할 때에는 공무원으로서 공단에 전환한 사람이 28명이고 그 외의 직원은 전부 100% 공채를 해서 들어온 직원입니다.

28명은 거기 다 계시겠네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할게요.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문화도 해야 되고 그야말로 짬뽕이다, 그렇죠?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애로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 팀하고, 우리가 문화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평생교육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문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인원수만, 직원 수만 다 해서 종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당초 출범할 때에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시설에 대한 관리가 주 업무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문화 분야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부분은 진짜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에 중점을 두다가 보니까 고유 업무인,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하시지만, 노인복지나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모둠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열악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문화도 지금 중앙아트홀이나 전통문화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설관리하기도 힘든데 전문 인력도 없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이런 기본인력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은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시가 위법해서 그것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성격인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문화 부분은 아마 시가 문화재단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이 문화전문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사장님 생각으로 전체를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봐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시죠?

나름대로 저희들은 자체 조직진단도 올해 계획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한번 해서 따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병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2억 3,7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81억 600만 원에서 41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46억 1,700만 원, 시립도서관 48억 4,800만 원, 시립미술관 27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평생교육과 8억 5,600만 원, 시립도서관 22억 4,900만 원, 시립미술관 10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50.9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평생교육과 강사수당 및 일반운영비 2억 2,500만 원, 여성문화관 수영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억 7,100만 원, 평생학습 운영과 민간 경상사업보조금 3,800만 원, 일반임기제와 청원경찰 보수는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2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 개관으로 인건비와 시설확충비 25억 2,300만 원, 대잠도서관 운영관리 및 시설확충비 9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5억과 시비 5억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시비 부담금은 당초 편성된 3억 6,000만 원이 과목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일반임기제 및 청원경찰 보수 7,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립미술관은 1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7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운영에 600만 원,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에 10억 원, 일반임기제 및 청원경찰 보수 1,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은중앙도서관의 개관으로 새로운 평생학습의 장을 열게 될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평생학습원장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전체 총괄 표를 보면 당초예산 대비 지금 1회 추경에 대충 몇% 정도 됩니까?

당초예산 대비 41억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는 50.9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아예 예측을 못 하시고 이렇게 적게 잡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한 것입니까? 추경이 이만큼이나 예산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인데...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편성해 놓고 1년 동안 사장해놓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개관이 저희들은 11월 정도로 개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면, 7월 29일 준공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서관에 필요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해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으면 상반기 6개월 동안 아무 쓸모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스틸아트페스티벌 예산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기금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 기금 1억을 받고 도비 3억 받는 순기가 추경하고 어우러져서 이번 시기에 맞춰서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한일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4억 3,400만 원보다 2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8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과 읍․면․동을 합하여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억 7,800만 원을, 기타분야에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4억 7,100만 원보다 8억 1,900만 원을 증액한 12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계약 잔액 등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동지역의 보안등 업무의 구청 이관으로 6,4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정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보다도 청장님에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한 당초예산 때 제가 정책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북구청에 보면 주차장이 민간에게 위탁 주면서 민원인들이 진출입을 할 때에 줄을 서서 움직이는 것을 간간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고정된 주차, 월 주차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차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북구청에 월주차를 하면 인근 주차장에 월주차 하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월주차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위탁 관리하는, 주차장 운영하는 분들은 그게 맞지. 하지만 그 북구청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의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시행이 잘 안 되는 것도 같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 주차 면이 전체 76면인데 52면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가 3,470만 원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가능한 월주차는 줄여주시고 일단 일반 민원인들이 편리한 주차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또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월주차를 해야만 우리가 임대료를 상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청에 민원을 보러오면 1시간 동안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 시간 내에 빠져나가면 자기들이 고정수입을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 하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15% 정도는 현재 월주차를 해야만 어느 정도 수입이 맞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인근 주차장보다 주차료가 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월 7만 원인데 그 옆에서도 이야기가 7만 원에서 6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싸고 비싼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한 월주차를 줄여달라고 늘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북구청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보면 표를 뽑을 때까지 차들이 전부 다 뒤에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 대로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꼬리를 물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이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 옆에 인근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라도 민간인들한테 주차에 대한 부분을 편의 제공하는 것이 맞지, 보니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좀 더 운영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42억 3,407만 6,000원 증액된 1,795억 3,50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수정한 결과 7억 7,200만 원을 삭감하여 1,787억 6,303만 2,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21억 8,500만 원으로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수화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