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남·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한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종부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최영섭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진원대 축산과장입니다. 김진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권태흠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편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646억 2,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16억 9,900만 원보다 29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액은 306억 3,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95억 4,700만 원보다 10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39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3억 5,200만 원보다 5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75억 9,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9억 9,100만 원보다 6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62억 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59억 4,4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160억 4,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58억 6,400만 원보다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8,600만 원 추가편성과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 경작지원 1억 5,000만 원, 벼 종자소독기 지원 4,500만 원, 소득작목육성 지원 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농업 농촌 발전지원 부문에서는 농업인회관 및 흥해청사 LED 교체사업 2,000만 원, 6차 산업 추진에 따른 페스티벌 사업비 2,100만 원과 수익모델 시범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부문은 꿀벌화분 지원 사업에 2,800만 원 추가 지원과 한우농가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2,3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에 4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3,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술보급과 농업기술보급 부문에선 산딸기 고사대책 자재지원 4,000만 원, 과수공동생산 경영체 지원 1억 7,500만 원, 스마일 사과마을 조성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농식품 유통관리 부문에선 농특산품 수출 판촉행사 지원 및 남포항농협 RPC 노후시설 교체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우암소고기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8,800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경비와, 농업·농촌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29억 증액신청을 했네요. 이것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예산과에서 약간 삭감된 내용들도 제법 있습니다.

지금 그럴 것 같으면 가용재원 실질적으로 870억 정도 되지요?

예.

870억에 30억은 몇% 입니까?

저희들이 좀 적게 된 것 같은데 실제…

아니, 몇% 정도 되냐고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3.5% 정도.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나와 가지고 농업예산 몇%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일을 안 했거나 나태하게 대처 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희들도 국·도비나 자체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올리긴 올렸는데 다른 부서에서 덩어리 큰 예산들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국·도비나 이런 사업들에서 좀…. 국·도비 저희들 도비나 이런 사항들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 전체적인 경우로 봐서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래서 농업 관련 농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사는 시기가 있는 거죠. 지원도 시기가 있는 거죠.

예.

조금 전에도 김종철 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지원이라든지 인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생각을 해 보세요. 지원하는 것도 요즘은 투융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원할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용해야 될 때 못하면 1년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술센터 관련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시설 지원이라든지 자금 지원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제적으로 SOC사업이나 추경에도 보면 덩어리 큰 사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국·도비나 도비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좀…. 추경에는 국·도비가 붙은 것도 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종철 과장님이 해명을 합디다만 군 인력지원 같은 경우도 한 지역구 내에 사람을 배분하는데 면적당, 농업인 인구당 이렇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 비율적으로 맞춰 줘야지. 한 들판에서 같이 만납니다. 청하면, 송라면, 신광면 다 같이 만나는데 조그마한 지역에는 80명 주고 면적이 배 되는 농업인 숫자가 배 되는 데는 40명 주고.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위원이 어떻게 해요? 농사를 반밖에 안 되는 면적에는 인력지원이 5명되면 배가 되는 지역에는 2명 와가지고 한 들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읍·면에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농업인들이 또 농업인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한다든지 실수를 해 가지고 잘못을 한다든지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든 집계하는 기술센터 담당주무관이 어떤 면에는 신청 적게 했으니까 더 맞추어가지고 비율대로 해 주는 것이 맞지, 난 모르겠다, 신청한 대로 해 줬으니까, 그럼 신청 안 하면 안 보내 줍니까?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물론 정책적인 질의니까 우리가 눈 여겨봐야 될 것은 농업인 예산도 전체 포항시 예산에 5%면 5%, 10%면 10%, 이렇게 하겠다 그랬으면 약속을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에 따라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소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직원들하고 의논을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딴 거 보고, 아까 한진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한숨 나옵니다. 이래 가지고 100억 채우겠어요? 다니면서 자랑만 100억이니 1,000억이니 하지만 보니까 이게 시골에 실제로 가서 피부로 느끼면서 예산을, 농민들은 다들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신청해라 해도 방송 못 들으면 시골어른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박승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동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기계 쪽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해 줘야, 사람이 없어요. 사람만 있으면 쓰면 되는데 인력이 없으니까 친환경이나 이런 단체 말고도 소농가들도 할 수 있는 여성 농업인들도 할 수 있고 나이 드신 어른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기계 사업을 생각을 많이 해 보세요.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땄는데 당초예산에는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예산을 하시고 또, 생산하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소득에 목적을 둔 그런 예산을 좀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은 저희들 보면 농업 쪽에 보면 농촌기술은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쪽으로 많은 개발을 해서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런 예산을 많이 발굴해서 당초예산 할 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아마 우리 한진욱 위원이나 저나 정석준 위원이나 우리 경제산업위원들이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놀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저희 청에 가면 연구소에 기계화연구소가 있습니다. 생력화를 위해서 기계화 특히, 밭작물 같은데 필요한 소농기계들 이런 걸 개발한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농업인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보면 골목에 리어카 끌고 가다가, 전동카나 이런 것은 내리막에도 딱 놓아버리면 서고 제대로 가요. 그런데 리어카 끌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사업을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식량 자급자족하는데 급급해서 거기에 맞는 농업정책 하다가 이제는 농가들도 일종에 사업성으로 수익 위주로 가야 되고. 또 해외에 개방화에 따라서 해외농산물의 수입에 대처하는 그런 정책도 해야 되고 많이 어려워집니다. 농업정책이 어려워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시행해 오던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 참 여러 가지 시대착오라든지 실패한 정책이 많습니다. 많은데 관광농업이라든지 영농후계자 제도, 그다음에 그것이 발달돼서 농업경영인, 또 복합영농이라든지 또, 요즘 와서 친환경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정책이 거의 다 성공하는 것은 거의 드물지 않았느냐. 거의 다 시대착오가 됐고 많은 문제점을 남기면서 거쳐 가고 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광농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영농후계자 제도도 거의 그거를 자금을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수혜자들이 아주 많아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융자받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서 그 자금을 받아서 딴 데 돌려가면서 쓰고 하는 그런 거…. 요즘 와서 이런 저런 농업지원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난 이 시점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지원된 농업인 조직에 대해서 재평가를 확실히 한번 해야 된다. 재평가를 해서 기준에 맞춰지지 않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떨어뜨리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를 하든지 징계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자금 용도 대로 쓰지 않은 조직이 농가들이 꽤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적은 예산을 억지로 어렵게 만든 농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농가들이나 조직에 대한 관리를 함으로써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기술센터 측에 이번에 추경이 875억인데 29억이 3.3%밖에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안 드리고 기술센터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과거에 지원된 조직, 자금, 농가, 이런 데 대해서 이 시점에서 과연 제대로 커가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확실하게 한번 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지금 새로 지원받는 조직이나 농가들이 정신을 차리게끔 제도라든지 혁신을 갖게끔. 안 그러면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 본 목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취심을 갖도록 하는 시책도 업무도 해야 안 되겠나 난 이렇게 봅니다. 또 적은 예산을 배분과정에서 많은 고심을 하십니다. 각 부서, 각 농가 여러 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애를 써줘야 됩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중복지원. 특히, 축산 같은 경우에 대농가들, 출입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래도 조금 설쳐 되는 사람들한테 편중지원, 이런 것은 축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관행농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옆에 보는 눈이 다 있어요. 저 집 뭐 지원받았다, 뭐 지원받았다, 출입도 안 하고 구석에서 농사만 꿋꿋하게 짓는 농가들에게는 기회조차 가지도 않고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농가가 꽤 있으니까 어떻든지 중복지원은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또,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들이 수준에 올라간 농가들 지원 안 해 줘도 큽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 100마지기, 200마지기 경영하고 소 100마리, 200마리 되는 농가들한테 뭐 지원해 줍니까? 그 사람들 그만큼 많이 벌었는데. 한창 애를 쓰는 군소농가들 다 데려가지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크려고 애쓰는 농가 이런 농가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또 누락된 농가들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참 지적을 아주 여러 가지로 잘 해주셨는데 사실 농민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저 막 퍼주기식의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들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타 지역도 이러한 금액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이걸 가져다가 사후관리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고루고루 형평성 있게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려고 노력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정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화 관계나 후계자 관계나 관광농업 관계. 관광농업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너무 크게 예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지금 하는 것이 그게 되돌아 와가지고 6차 산업으로 관광농업도 좀 비추어가지고 우리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후계자 사업하고 기계화 사업은 실제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지금 농업인들 전체로 봐가지고는 이게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준 게 후계자 사업이고 지금까지 기계화된 모내기를 한다든지 트렉터, 콤바인 작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반값 기계보조를 안 해 줬으면 현재 만큼이라도 기계화가 됐겠느냐. 저희들이 기계화 사업, 후계자 사업 이런 것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했지만 5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꼭 우리 농업에 필요했던 정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하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야물게 잘 배분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국비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업들이 내려오게 되면 실제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게 또 안 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뛰어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 사실 우리가 국제적으로 대응하려 하면 한번 지원한 상태가 예를 들어 2·3년이 흘러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부족하다, 이 사람은 정말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농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중복지원도 혹시 필요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시에 타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들이 규모를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말인데 우리 행사, 농업행사, 조직 이걸 이번에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건 거론을 삼가하겠습니다마는 농업단체가 참 많습니다. 행사가 중복행사가 참 많습니다. 가보면 그 행사하는 것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식하고 나왔던 내빈들 인사 한마디하고 밥 먹고 가고. 이런 행사에 바쁜 사람들 불러내고 또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오는 사람이 똑같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조직을 강하게 육성하고 행사도 농업행사를 말이죠. 포항시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농민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박 3일을 하든지 큼직하게 해서 농기계 전시도 하고 농산물 판매행사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해 버리고 나머지 단위조직의 행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바쁜데 시간도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조직정비를 하도록 행사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포항시에 11개 농업인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회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게, 동참을 같이 해 주셨고 같은 행사를 해 보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저희들도 농촌지도자회하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하고 합동행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하고 여기도 합동행사를 갖고. 일부는 통합해서 하는데 전체를 합쳐서 한번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나오겠나 싶어서 빠진 것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중앙정부 농업정책하고 지방정부 농업정책하고 가령 중앙정부에서는 FTA 대체작목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단종시켜라, 하지 마라, 수입농산물하고 경쟁력이 안 된다, 이러는데 지방정부는 지금 그걸 FTA 대체작목이라고 해가지고 권장하는 이런 쪽들이 작목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 날 사과 같은 경우도 폐원하고, 폐원하게 될 것 같으면 보조금 주고 복숭아도 포도도 이렇게 하다가 또 같이 경쟁을 해 보니까 괜찮다 싶으니까 요즘 또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농업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험상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결국 정부 말 듣고 폐원하거나 단종 시킬 것 같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포항시도 확실히 좀 정해가지고 지원할 품목하고 또, 도저히 질이 떨어지고 이래서 수입농작물에 밀려서 안 될 만한 것은 우리가 안 하더라도 확실히 대체작목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선별을 해가지고 집중지원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정책이 지금은 우리가 전환기다, FTA 체결되고 여러 국가들하고 강대농업국들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육성해야 될 것, 이런 부분 품목을 잘 정해가지고 새로 출발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포항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크게는 중앙정부의 농업정책, 지방에 대한 농업정책, 그리고 현재 우리 포항 농업인들의 현실, 여기까지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매번 느낍니다만 이렇게 간담회를 통하고 국·과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정책질의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주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서만 그렇게 하겠다 대답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이 제대로 행정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분만큼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평소에 농업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농업을 직접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런 부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을 펼치시는데 직접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직접 앞장서서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저희들 구석구석 미비한 점을 잘 찍어 주신 것 같고 지적하신 사안들을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도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한일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산업과장입니다. 권연숙 세무과장은 교육으로 불출석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4억 3,400만 원보다 2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8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과 읍·면·동을 합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억 7,800만 원, 기타 분야에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7억 9,700만 원보다 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에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과는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1억 6,000만 원, 주민숙원용배수로 정비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경비와 기존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이제 공직생활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다음 달 말이면 36년을 군대생활 빼고 36년을 마감합니다.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36년을 공직생활을 하셨네요, 그죠?

예, 군대생활 빼고 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군대생활하다가 아니, 들어와서 군대 갔다 와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군에 제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빨리는 했지만 보통 38년 그러면 그분들 실제 경력은 저보다 짧다고 보면 되죠. 저는 군을 제대하고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년 동안 우리 포항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시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셨는데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남구청으로 가신 지가 6개월 됐나요?

예, 5개월.

구청 구민들은 아마 한일도 청장님이 좀 더 오래 계셔서 지역적인 일을 더 봐주기를 많이 바라고 계시던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완수입니다. 산업과장 김월규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입니다.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10억 5,500만 원보다 2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36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7,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4,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8,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1,200만 원, 기타 사회복지 등 4개 분야에 3억 4,400만 원 등 2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행정공공 분야에 1억 3,300만 원 등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4억 8,100만 원보다 4억 3,500만 원 증액된 79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무과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1,200만 원과 체납세 징수운영 등 행정운영경비 1,80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분야 9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농업기반 시설관리 3억 2,200만 원, 주민숙원 용배수로정비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4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 앞서 북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오늘 예산 공직생활 마지막이죠, 예산 심사 받는 것이?

그럼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예.

이병기 청장님은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40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35·6년, 이렇던데 청장님은 40년을 하셨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찍 시작하셨습니까?

예, 일찍 시작했습니다.

손 놓으실 때 많이 좀 서운하시겠습니다.

여러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몸이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나와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2,513억 8,304만 3,000원 대비 229억 7,916만 7,000원 증액된 2,743억 6,221만 원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3억 9,845만 원 삭감하여 2,739억 6,376만 원으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강훈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에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