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의 별표 내용 중 기관 명칭을 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로 각각 사용하고 북부청사를 별도 조직이나 기관 명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문제점과 혼란을 해소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 통일하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위치 이전과 여주군의 여주시 승격으로 인한 여주교육지원청의 주소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의 별표 중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로 기관명을 병기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으로 통일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라 비고란에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로 구분하고 북부청사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주소를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여주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계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로 기재되던 사항을 경기도교육청으로 통일하고 비고란에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둘째,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의정부시 호국로 1287번지의 건물을 2005년 4월 개청 이후 그동안 임시청사로 사용해 오다가 2014년 12월 22일 자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 위치를 새로운 이전주소로 표기하는 것이며 셋째, 2013년 9월 23일 자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통과로 여주군이 여주시로 시 승격됨에 따라 여주에 위치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4년 12월 청사이전 이후 특별한 목적 없이 비어 있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구 건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이전에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경기도북부청 북부청사 건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도 있으신데 어제도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폐교문제 및 청사이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청소년센터나 또 더 나아가서 꿈의학교 이런 부분보다는 그 부분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교사 기숙사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대폭적인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 아니면 감님의 생각 그대로 하실 건지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청사활용과 관련된 문제는 기조실 업무 소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청사활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매각도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 북부청사는 학생들이 활용하는, 학생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방침입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세부적인 활용방안이 세워지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김동규ㆍ명상욱ㆍ김성태ㆍ김치백ㆍ윤태길ㆍ김윤진ㆍ지미연ㆍ이영희ㆍ천영미ㆍ김주성ㆍ박승원ㆍ문경희ㆍ김지환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정애ㆍ김미리ㆍ임채호ㆍ박옥분ㆍ박창순ㆍ김달수ㆍ안승남ㆍ조재훈ㆍ김종석ㆍ김원기ㆍ김영민ㆍ홍범표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방성환ㆍ임두순ㆍ조재욱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송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교육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자치법규가 부재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안전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교육안전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천명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 교육안전의 범위를 규정하고 교육안전에 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은 교육안전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학교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교육감 및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실습 및 체험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안전사고 현황 공개를 규정하였고 안제12조~14조까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교육안전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 해당부서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조례안을 가다듬는 작업을 통해 최종안을 제출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릴 사항은 사전에 협의드린 대로 조례안 제12조 본문 중에 교육안전자문위원회가 교육안전위원회로 기재된 점은 안 제12조 제목과 안 제13조, 14조, 명백하게 교육안전자문위원회로 기재되어 있어서 누락사항임이 명백하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안의 정리권한을 위원회에 준 점을 들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인정하여 주시면 자구수정하고 심사보고에 담아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송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일고 있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교육영역에 적용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조례 초안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인 안전지원국 안전정책과 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 조례안을 다듬고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하는 검토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어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부의 의도를 조화롭게 담아낸 최종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 3월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검토보고서 뒷부분에 참고자료 집행부 제출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안전정책과에서는 조례안이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 교육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이 없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계획수립, 실태조사, 안전교육 등은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종합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검토보고 과정에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소송비 지원 등 기타 지원금을 포함하여 2만 1,428건에 지원금은 71억 100만 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최근 3년 공제급여 지급 건수 및 금액은 붙임 참고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2014년 사고 건수는 초등학교가 7,003건으로 가장 많으며 보상금액은 고등학교가 30억 5,9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공제회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사고 건수는 전년도 대비 8.2%인 1,636건이 증가하였으나 3년 동안 매년 18.6% 이상 증가하던 증가율이 10%대로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교육으로 사고예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의 인식의 전환과 경기도교육청의 안전지원국 신설 등으로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유형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7건의 사망사고에 이어 2014년도에도 사망사고가 2건이나 있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에 2014년도 사고유형별 현황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상과 같이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본 제정조례안 제5조에서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활동,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현장체험학습안전, 교육환경안전 영역으로 포괄하여 제시하여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총 248억 8,300만 원에 달하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의 2015년도 안전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사업 등 기존사업 추진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안전지원국 설치 이후 필요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업에도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2조 본문 중 “교육안전자문위원회”가 “교육안전위원회”로 기재되어 “자문”의 문구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낙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안 제12조 본문에 “교육안전위원회”를 “교육안전자문위원회”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의 제12조 본문을 “교육안전자문위원회”로 자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대표발의해 주신 송낙영 의원님께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미리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이 생김으로써 학생들에게 활동이라든가 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강한 범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활동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 급식, 현장학습까지 다 안전이 되어야 되는, 지금도 안전교육 때문에 활동을 하려면 안전교육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요원 하는 소방관이 가야 되고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지. 특히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안전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려되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사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전에 대한 안전, 안전. 부처가 또 재난안전처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돼 갖고 안전에 대한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 학생들의, 교통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을 만듦으로 해 갖고 우려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통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법률이라든가 생활안전 같은 부분은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돌봄이나 기숙사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부분을 등한시함으로 해 갖고 생겨나는 우려, 더 많은 피해가 커짐으로 해 갖고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충분히, 학생에 대한 제약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안전을 통해 갖고 어떠냐 그랬더니 “좋습니다.” 보건에 대한 거나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거 만듦으로 인해 갖고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 갖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담당 국장님 계신가요?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교육을 어디까지 하고 있죠? 체험활동이라든가 수련회활동은 당연히 하는데 이렇게 이 범위를 다 했을 때 과연 학교에서 가능한 건지?

학교에서 이런 행사 때는 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해야 되고요. 또 그 외에 교과활동에, 교육과정에는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교육과정 외에 쉬는 시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5분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도록 현장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이로 인해서 수련회활동이나 체험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염려하시는데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로서는 안전의 문제를 세월호에 대한 학생이 아직 4명이나 실종된 상태에서 안전을 우선 강화하면서도 또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교육강사라든가 또 그렇게 되면 교사에 대한 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게 또 학교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법이 만들어지면 효력이 있고 그게 학교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 만약에 급식에 대한 안전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시행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냥 체험학습하는 것처럼 쉬는 시간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는 이 안전교육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강사 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제13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전지원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제13조?

이 문제도 대표발의하신 송낙영 의원님과 여러 번 협의를 거쳤고요. 저희가 교육안전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자문받고 그런 안건을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위원장은 안전지원국장이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13조1항, 2항에 보면 교육청에는 몇 명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그냥 그 외 교육감이 임명한, 위촉한 사람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나요? 15명 이내로…….

네, 전체 15명 이내에서 지금 1, 2, 3, 4, 5번까지 포함한 인원 또 그 외 교육감이 포함한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교육청의 인원도 적정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인원은 6항에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빠져있어서. 경기도의회 의원 2명 다 돼 있는데.

교육청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낙영 의원님!

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학교안전, 학생안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육안전의 범위가 8가지의 안전범위에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안전자문위원회가 설치돼서 사실은 정책적이나 또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내지는 효과적으로 잘 정책화되었으면 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비용추계를 보면 자문위원회 활동이 사실은 연간 1회로 봤어요. 그렇죠? 연간 1회 해서 100만 원씩 해서 5년간 500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1회의 자문위원회 활동이면 12조에 보면 네 가지 사안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걸 1회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종합적인 사후 현황보고 수준에 그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전반기 초에 안전계획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면 하반기에는 그 시행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가 한 번 더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혹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점에 대해서 공감…….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회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추후에 그런 부분들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논의 한번,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연간 몇 회를 한다 이런 건 사실 조례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비용추계로 봤을 때는 연 1회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2회 정도라든가 여유를 두시면 예산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딱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에 맞춰서 연간 1회?

딱 저거 된 부분은 아닙니다.

정해지진 않았죠, 1회라고?

네, 그렇죠.

그 점은 다시 한 번 고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교육안전기본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되는 게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하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서 정말로 학교 안전사고,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교육하고 또 그것이 앞으로 어떤 아이들의 안전에 미치는 것을 제대로, 앞으로 다음 예산이라든가 다음에 정책적으로 반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도 거론됐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학교 안전사고가 매월 제가 알기로는 한 천몇백 건씩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합쳐서. 그래서 여기에도 검토보고서에 초등학교가 2014년도에 사고 건수가 7,000건이 넘는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는 보상금액이 30억이 넘는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누차에 안전지원국과 한번 대화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여기 분석이 사고유형별로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나와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안전지원국이 생기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을 안전공제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거긴 공제회에 접수된 건만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 외에 신고된 건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근 한 3년간에 8만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분석해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다가 사고를 유형별로 또 학교 급별로 또 시기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서 이 내용을 매월 사고예고제를 학교에 발령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지금 해 주시는 이 안전 조례의 내용을, 조례가 구성되면 자문위원회도 저희가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또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안전의 범위에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생활안전, 안전이란 건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가 교육수련기관 그러니까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형별 안전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이게 보면 수업시간에 예를 들어서 휴식시간에 일어나는 비율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교과시간에 체육시간이라든가, 교과시간 내에는 체육시간밖에 없습니다, 안전사고 가장 많은 게.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ㆍ고등학교는 45%가 넘게 체육시간에 일어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40~45%가 휴식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안전사고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학교 내에서 어떻게 지금 안전예방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 점검한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각 유형별로 체육활동 또 휴식시간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학교에서 내보내서 꼭 체육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니, 매뉴얼만 내려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글쎄…….

매뉴얼만 내려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에 그런 점검을 일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죠.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보내드려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안전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그런 매뉴얼을 보낸 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지금 모니터를 조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 중에 일부가 심폐소생술, 한마디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있어서 생명의 위급성을 다룰 때 심폐소생술 그 교육 현황자료를 보면 한 학교도 심폐소생술을……. 이론으로만 한 학교는 많아요. 그런데 이론도 안 한 학교가 상당히 많다는 자료가 있어요.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이론으로, 어린아이들 이론만 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습도 안 한 학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안전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초등학교 30개를 포함해서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80여 개 학교가 안전교육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을 하지 않은 학교들이 80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매뉴얼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도 현장에서 그걸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옳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주문을 할게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 다룬 건데 실질적인 겁니다.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다 설치되어 있죠?

네.

스쿨존 누가 설치합니까? 기초단체에서 설치하죠?

네.

학교에서 안 하죠?

네.

그런데 학교에서 왜 안 합니까? 요구해야죠.

요구해야죠.

요구해야죠?

네.

그 협의회 통해서 요구해야죠, 그죠? 자, 요구를 하는데 정말로 학교가 형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 예로 교문 앞에, 후문 앞에 스쿨존 설치합니다. 시속 30㎞, 방지턱 2곳. 그런데 학교 교문으로 등교하는 학생이 20%, 30%밖에 안 돼요, 요새는. 어디로 등교합니까? 가까운 데로 등교합니다, 후문이나 옆문으로. 그런데 거기는 교문이 아니기 때문에 스쿨존 설치를 안 합니다. 2차선, 4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이기 때문에. 왕복 1차선, 1차선. 그러다 보면 거기가 거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주위에. 학교가 몰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애들이 흘러나와서 초등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지나와서 중학교 앞을 지나나 고등학교 앞을 지나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40%, 50% 아이들이 거기로 지나갑니다. 거기는 스쿨존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스쿨존 설치하라면 교문 앞, 정문 앞에만 설치하지 정말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통학을 가장 많이 하는 거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모 지자체의 교통시설과에 요청해서 스쿨존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부모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학교안전에, 아이들 등교ㆍ하교 안전에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스쿨존 설치 어떻게 되느냐?” “저희 학교 다 됐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 됐습니다.” 교문 앞에 아무리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정작 아이들이 가장 통학을 많이 하는 통학로 안전 이거 일제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조례로, 정책으로 잘 만들어놔도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걸 담보하지 않는 교육이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지 않는 다면 무용지물이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송낙영 의원께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은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동료 의원이었던 오완석 의원이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조례 제5조7항에 보면 “현장체험학습안전 :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이라고 조례 내용이 좀 중복되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서로 상충할 리는 없겠지만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등은 다 일단 세워져서 현재 진행 중인지 어떤지를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먼저 오완석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지금 그것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시행규칙 해서 이 규칙을 만들어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직 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시행규칙이, 작년에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아직 조례 시행규칙을 안 만드신 거예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조례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실생활에서 실효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요구사항인데요. 교육안전의 범위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교육활동안전이라는 범주 또 생활안전이라는 범주, 시설안전, 교통안전 등등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8개 정도의 광범위한 카테고리 중의 하나였던 7항이 별도의 조례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조례에 대해서 세부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었다면 나머지 8개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조례가 서로 중복되잖아요. 이 중복되는 조례에 대한 대안은 대체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같은 내용을 하나는 협의의 조례고 하나는 광의의 조례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 없이 조례를 통일화하거나 아니면 조례 내용 어떤 것은 이 조례를, 어떤 것은 저 조례를 같은 현장체험학습을 하면서 2개를 봐야 하는 업무상에 중복성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 조례부분은 검토 안 하셨죠?

이 부분은 먼저 한 조례와 지금 한 조항이 중복이 되는데 서로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조항이 서로 보완이 돼서 또 강조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완이 아니라 하나는 광의의 조례고 하나는 협의의 조례입니다. 그러면 7번에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미리 지난번 조례에서 시행규칙 등 관련되는 내용사항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조례는 하나로 뭉쳐질 수 있었고 나머지 세부 시행규칙만 잘 마련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조례를 그냥 통과시키기만 하고 시행 등 여러 가지를 하지 않으시면 조례를 통과시키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관련되는 조례도 예를 들어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을 때 바로 늘 관심 있게, 안전에 대해서 최고로 지금 큰 이슈로, 안전관리국이 그래서 기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행규칙과 관련된 내용들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안전관련 조례 다 검토하셔서 하나로 해야 될 것은 하나로 또 시행규칙 등 바로바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3.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동규ㆍ지미연ㆍ명상욱ㆍ최종환ㆍ박창순ㆍ박승원ㆍ이재준ㆍ장동일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진용복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광성ㆍ김치백ㆍ박옥분ㆍ장전형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원기ㆍ양근서ㆍ송영만ㆍ김지환ㆍ염종현ㆍ이상희ㆍ서진웅ㆍ문경희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진경ㆍ배수문ㆍ서형열ㆍ서영석ㆍ김달수ㆍ안혜영ㆍ임채호ㆍ오세영ㆍ송한준ㆍ이필구ㆍ천영미ㆍ김윤진ㆍ홍범표ㆍ김광철ㆍ원욱희ㆍ최지용ㆍ이현호ㆍ민병숙ㆍ김시용ㆍ권미나ㆍ김규창ㆍ오구환ㆍ최춘식ㆍ방성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송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문부과학성은 지난 4월 6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교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날조된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국이 끼친 많은 인류사의 중대 범죄행위의 역사적 사실은 외면하고 은폐하고 감추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조직적인 역사 왜곡은 중대한 전인류적 범죄행위입니다. 그것도 자라나는 미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섭고 위험한 역사도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왜곡된 교과서 검정교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결의안 마지막 부분의 건의사항에 “문부과학성”이 “문부성”으로 기재되어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인정하여 주시면 자구수정 후 심사보고서에 담아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송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하단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4월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독도 및 위안부에 관한 역사를 왜곡하여 기술한 교과서를 확정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4월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결과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의 18종 모든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고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역사교과서의 경우 관동대지진 한국인 학살 규모,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전후보상 관련 기술에서 일본정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영하여 해당 사실에 대한 내용이 왜곡ㆍ축소ㆍ은폐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교과서 검정 방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까지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시켜 항구적으로 국가 간 상호신뢰의 틀을 위협하는 동시에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본 결의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결의안 하단 건의사항 중 첫째 “문부과학성”이 “문부성”으로 기재되어 자구수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낙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안 본문 마지막 부분의 건의사항 첫째에 “문부성”을 “문부과학성”으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의 본문 마지막 부분 건의사항을 “문부과학성”으로 자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 4.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 (안승남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홍성해 청원인 대표 외 183명의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을 본 의원의 소개로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청원의 내용은 구리시 수택초등학교 운동장내에 단설유치원 1, 2, 3층 설립과 그 상층에 세워지는 다목적체육관 4층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그 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015년 4월 14일 단설유치원 및 수택초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처음으로 공사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90%의 학부모님들이 운동장내에 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가 위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운동장을 사방이 막히고 답답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려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정문 차량의 증가로 각종 사고 및 매연이 증가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이 관련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학부모를 상대로 설득이 안 되고 수택초와 지역사회에 심각한 민원이 장기화될 우려가 아주 크게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구리시 수택동 마을공동체가 반대하는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과 체육관 건립공사는 장기적인 물리적 충돌과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의 미래를 위해 계획 변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본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교육감님께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5년 5월 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 소개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취지는 안승남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서 3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수택초등학교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역의 단설유치원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 2012년 과부족이 심한 수택동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수택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5월 22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학교가 단설유치원 건립에 동의하였고 체육관 건립을 동시에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이 중대한 사항을 당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한 것은 비록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 4월 확정된 공사설계 계획안에 따르면 수택초등학교 운동장은 전체면적 4,123㎡ 중 646㎡가 잠식되어 6분의 1에 해당하는 운동장이 줄어드는 것이며 운동장 이외에 현재 향나무 외 5종 105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녹지공간이 공사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어 녹지공간 또한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택초등학교는 717명이 재학하는 학교로서 신설학교에 적용되는 학교운동장 면적을 적용할 경우 법정 필요면적은 3,234㎡이며 운동장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라 일부 잠식된다 하더라도 242㎡의 여유가 있는 것이며 학교 전체에 300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점, 정문 앞에 녹지공간이 위치해 있는 점, 학교에 미치는 일조량 침해가 없다는 점 등은 단설유치원 설립 위치로 선정하는 데 고려했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1월 단설유치원 신설비 명목으로 본예산에 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확보되지 못해 당해 5월 추경 시 감액되었습니다. 이후 구리시청으로부터 2013년 추경과 2014년 본예산에 각각 2억 원, 3억 원 등 총 5억 원의 대응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015년 본예산에 5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다목적체육관 시설비 11억 2,600만 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된 후 금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코자 2억 3,000만 원의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계약 발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비록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건설 추진이더라도 주민과 함께 충분히 노력하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소통한 후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청원 관련 질의 답변을 위하여 수택초등학교 김경희 교장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이일상 경영지원국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초등학교 교장 김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설문지하고, 두 번 통해서 나갔죠? 가정통신문하고 학부모가, 모르시죠?

가정통…….

교장선생님께서는 한 번 가정통신문 해 가지고 보내신 적 있죠?

네, 가정통신문은 나갔습니다.

학부모회에서 나간 거는?

학부모회에서 나간 것은…….

모르시죠?

그 호소문이, 엄마들이 가정통신문 나갈 때 따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말 않고요. 교문 바깥에서 가는 아이들 통해서 보냈다고 나중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날…….

아, 그래요?

네.

질문 보면, 이게 설문지 내용 보면 좀 의구심이 들지 않으세요? “운동장 시설 및 공간 축소” 이렇게 되어 있고 교장선생님께서 가정통신문에 보낸 걸 보면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수택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운동장내라고 되어 있는데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하겠죠. 어떻게 보면 운동장 몇 평이 들어간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면 좋았던 거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제가 안승남 의원이랑 저희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들이 사인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이 문안 때문에 저하고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장내” 이걸 삭제를 제가 요청을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이 많이 잠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머님들이 꼭 이 문구를 넣어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저 교장선생님의 의견은 묵살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나갔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아니에요. 학부모님들도 완전히 찬성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문구는…….

문구 자체에 의해서, 그건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볼라드로 인해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 진입이 불가하죠, 지금?

네.

학교안전대책을 총괄하시는 교장선생님께서 주민의 학교 앞 도로 임의 볼라드 설치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구리시의 교통안전계랑 경찰서랑 서장님까지 다 만나 뵀습니다, 그걸 풀어줄 수 있느냐고.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고 특히 다른 때, 지금 아이들 통행에는 불편함이 없는데 혹시 화재사고라도 있을 때 소방차가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거기 지금 소방도로 없죠?

농로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아니, 소방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로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소방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로를 소방도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교장선생님. 농로가 소방도로예요? 그거 만약에 농로를 농사짓는 사람이 폐쇄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3월 1일 자로 부임해 왔습니다.

아니, 언제 왔건 뭐 했건 그거에 대해 업무적인 걸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괄 교장으로서. 잘못된 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이 찾아뵙고요,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운동장이 볼라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를, 제가 안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볼라드에 대한…….

지금이라도 볼라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망신입니다. 어떻게 학교 정문이 없고 후문이 없는 곳이,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곳이 있다 하면 대한민국에 수택초등학교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빨리 푸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볼라드 설치한 부분, 도로로 된 데 도로 용도폐지한다 하면, 그거 뒤로 밀린다 하면 체육관하고 단설유치원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망권이 저해된다고 하는데 조망권 어디가 저해돼요? 그럼 맨 끄트머리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망권이 된다면 이쪽 학교 있는 부분이 조망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그게? 조망권이 어디가……. 한번 그거 얘기 좀 해 주세요.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건 21.8m로 처마 높이가, 21.8m로 하면 보통 아파트의 7층 높이가 됩니다. 왼쪽으로는 구리여고가 5층 높이로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교장선생님, 그 건물을 지음으로 해 가지고 일조량이나 이런 거, 거기 끝에서 교실까지 몇 m인지 아세요?

지어진 건물 43m, 구령대에서부터 43m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름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령대까지 몇 m예요? 그게 일조권이 침해됩니까? 옆에 인근학교 그게 침해가 돼요, 일조권? 어느 한쪽으로 올바른 자기 자신의, 총괄하는 교장으로서 소신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위원장님,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시니까요.

제가 이따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2012년도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하시진 마시고.

네.

2012년 10월에 학교설립계획 심의가 승인이 끝나고 2014년 3월에 개원하겠다고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이 돼서 본예산 편성도 들어가고 2013년 3월에, 그 이듬해에 설계까지 완료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설계까지 다 끝나서 진행되던 사업이 2013년 5월에 느닷없이 추경편성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 거기에 유치원뿐만 아니라 체육관이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예산이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진 겁니다.

체육관 예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이 수택유치원은 체육관이 주가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지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게……. 사업의 핵심 포인트는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운동장 어떤 약간의 잠식부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육관이 필요하다라는 조건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체육관은 반드시 같이 필수적인 시설이었습니다.

땅 때문에 체육관을 얹은 거였어요?

운동장의 일부라도 잠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라도 잠식이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은 유치원이 세워져야 하는 당위성 안에 부지를 찾다 보니 저렴하게 학교로 들어갔고 학교에 세우려고 하니까 체육관을 요구한 건가요?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 때 그런 조건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그 조건이 아니면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선 유치원 부지를 찾아서 다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일이 이렇게 소용돌이치게끔 지금 교육청은 방치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2014년에 아예 개원시기를 변경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렇게 2014년 3월에 개원할 것을 2016년 3월에 개원할 거면 다시 수요예측조사를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유치원이 필요한가? 지금 보세요. 지금 단설 있는 병설도 전부 다, 병설유치원이 전부 다 미달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당시 2012년에 세웠던 설립계획이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왜? 변경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과거에 진행되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

저희들이 드린 자료 혹시 보시면 수요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조사결과 보면 취원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2014년 12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제가 용인의 청덕초 증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주민등록에 있는 수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답변하셨고 여기 와서는 또 주민등록 수를 강조를 하시네. 그런데 지금 다 병설 현원이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요, 수택동 안에?

수택동 전체적으로 보면 247명에 대한 추가 취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그걸 감안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충족률이 이렇게 70%도 안 넘습니다. 60%, 48%도 있어요, 지금. 문제는 이것이 왜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로 교육청이 방치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1차 설계비 예산은 집행이 되고 2013년 3월에 집행이 되고 2014년에 또 변경에 따른 수정설계비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무계획하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게 그 점입니다.

절차적으로 약간은 혼선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칙은 지키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게 학부모나 학생의 수요는 무시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

밖에서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희들은 학교운영위의 법적 근거 있는 조직의, 기구의 심의도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두 번의 심의도 거쳤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통과됐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을 안 지어도 된다. 체육관 필요 없다 할 경우에 유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관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단설유치원의 설립 조건부가 붙었다고 하면 우리는 체육관 필요 없다 그러면 유치원 여기에다 하실 거예요?

그 당시 체육관은 설득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이었습니다. 유치원은 저희들 정책적인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부지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만한 민원이 있으면 그만큼 노력하신 게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의했을 때 여기 안에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동네에서는, 수택동에서는 수택초의 여기 이 부분 외에는 지을 곳이 없다. 정말로 백방으로 노력해 봤는데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했었기 때문에 밀어붙인다 이건 의회의 기능을 너무 경시하시는 거지요.

그 당시에 충분히, 12년도에 담당자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단설유치원에 대한 수요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병설유치원에 대한 수요도 많습니다. 어떤 접합점, 이게 바로 독립형 병설유치원입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보여지는 2015년 3월 5일 자 학급편성기준을 보면 그 말씀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 상황에서 집행부의 입장이 뭐지요, 수택초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체육관이나 유치원의 설립, 어떤 실체적 필요성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원칙은 고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하고 서로가 좀 더 협의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과거 시점도 판단해야 되고요. 또 나은 미래, 앞으로의 방향도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한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물론 안 계실 때지만 수택초가 도로 없이 이렇게 신설이, 설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파악 하셨죠?

도로 말씀…….

네.

그 앞에 지금 봉쇄돼 있기 때문에 조금……. 공사를 한다면 그 부분을 제거하고 해야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리여자중ㆍ고하고 수택초 사이의 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수택초 정면의 도로도 지금 봉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이면도로 뒤쪽으로 가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저쪽 정면 쪽입니다. 앞에는 벌판입니다.

정면 쪽이요?

네.

농로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농로 쪽 도로가 2개 있습니다. 하나 이면도로 있고 하나 포장된 도로…….

아파트 이면도로하고 연계된 도로.

네, 연계된 도로입니다.

지금 출입 못하게 박아놓은 데.

네.

그거하고 원래 정문입구로 이것도 일방통행 길밖에 안 되는데 정문 통행도 왜 이게 차단막이 있지요? 거기 원래 진입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막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아니, 도로 바닥에 이미 진입금지가 써있고 구리여중하고 수택초 사이가 유일한 진입로잖아요, 바로 들어가는. 여기에 진입금지가 이미 도로바닥에 써있고 가로막이 다 쳐있는데 이거는 시나 관장하는 기관에서 이미 진입금지를 시켜놨는데, 차량 진입금지를요. 이건 왜 그러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지자체하고 관련돼서…….

이건 주민 도로가 아닌데. 학교하고 학교 사이의 유일한 차량 통학로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굳이 여기를 또 차량이 가야 된다면 이것도 일방통행밖에 안 되는, 1차선밖에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농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 주 출입구조차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학교를 신설해 놓으신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이 학교가 우림아파트하고 SK 무슨 아파트가 어쨌든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기부채납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진입로를 이렇게…….

방금 확인한 사항으로는 그 당시 구리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용도시설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자?

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어쨌든 민원을 감수하시고 원칙을 고수해서 가시겠다, 민원을 해결하시겠다 지금 그 입장이신가요?

저희들은 지금 정책의 추진상에 그동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 경영지원국장 나오셨지요? 잠깐…….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저희들은 자체조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할 것입니다.

우리 지원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계훈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민주주의는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주인인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많은 민원들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낼 때는 왜 그런지를, 우리는 이게 타당하다, 우리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진행상으로 하자 없으니 그냥 간다가 아니라 왜 그런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답변 중에 절차상의 하자와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안승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운영위원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당시 운영위원회 심의절차들을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세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학부모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를 하셨지요?

네.

그래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조차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200여 명의 유치원 원아들이 그 운동장을 같이 쓰게 됩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 운동장은 현재 700여 명의 초등학생 플러스 200여 명의 유치원 원아가 함께 사용하는 운동장 규모여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내용 지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왜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결사반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요?

네,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2년도부터 추진했고 다목적체육관을 그 학교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체육관을 원하시죠. 체육관을 포기하면서까지 단설유치원을 반대할 때는 더 강렬한 외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단설유치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교육도 중요하지만 누리과정을 지금 정책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설유치원만큼 공교육에서 좋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 답은 저는 단설유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이어도 저는 단설유치원은 꼭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달랐어요. 주민들의 대표인 양 국회의원 박창식 새누리의원, 윤호중 국회의원도 여기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구리시 시장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시비도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간과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때 기타 안건으로 처리한 부분은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상 보면 기타 안건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안건으로 처리했고요. 만일에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그 당시에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 이것은 좀 더 토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기를 했었어야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아니,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랬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학부모님들은 이 처리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요, 갑자기 안건으로 왔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검토할 시간이.

그랬다면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음에 결정하자라고 결정할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단설유치원 나오는데 지금 학부모님께서는 체육관 설립조차도 반대합니다. 아예 거기 공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계십니다.

체육관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체육관 설립만 해 달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것은 님비 아닙니까? 내 앞마당에 체육관은 되고 단설유치원은 안 된다라는 학부모 이기주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운동장을 단설유치원 원아들과 함께, 200여 명의 원아들과 쓰기에는 운동장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2억 3,0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갔지만 현재 학교숲 조성할 때 1억 그리고 놀이시설 하면서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공사비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89%의 학부모가 반대할 때에는,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부지를 좀 더 찾아보고 구리시와 협의하고 그 과정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주민민원들쯤은 우습게 아시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없으니까 그냥 강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정책적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수택초등학교의 유치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체육관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현재 입장이 아니라 향후 입장을 봤을 때 이것은 적정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리시는 좁은 동네죠. 단설유치원이 이미 하나 있고 갈매동에 또 단설유치원이 세워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택초 주변에는 원래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다 해제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그 앞에가 녹지지역으로 아직도 그린벨트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되어 있지만 개발계획이 다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전에 재개발 추진을 하면서 예상수요까지 생각해서 단설유치원을 확보하려 했던 건데 그것이 다 지금 취소가 되어 있는 마당에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니 더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어떤 판단을 해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이 나오든 간에 저희들은 학부모님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행정은 연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한 융통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은 알맞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과 변경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은 변경해야 될 그런 항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행정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이것은 제안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우리 안승남 의원님, 잠깐 좀. 이게 지금 수택초등학교가 실내체육관을 반대하는 민원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나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 민원이 교장선생님 오시고 나서 몇 주 안 되어서, 그러니까 3월 달에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 의견으로 알고 저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정도에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내서 교육장님을 찾아뵀습니다. 그 교육장님 찾아뵌 것을 제가 확인한 다음부터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반대의 목소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으로 나와서 그때 제가 우리 교장선생님께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학부모 의견수렴을 빨리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설유치원은 그보다 훨씬 먼저 추진이 됐고 지금 실내체육관 특별교부금 신청도 최소한 2014년도에 진행이 됐을 텐데 그때에는 전혀 민원이 없었나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2012년 12월 3일 날 예산심사할 때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이 내용을 처음 확인했을 때 우리 지역에 단설유치원이 들어오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설도 비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육청 담당자들한테 “이 예산 다 삭감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는 이런 조건이라 단설유치원이 이리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정말 더 절실한 데, 그쪽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동의하고 찬성하기 때문에 위원님, 자꾸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제 의견이 관철이 못 됐죠.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역시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2012년도의 상황이 지금까지 연장선상에서 계속 같이 맞물려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원이 지금 2012년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거죠?

2012년에 문제제기는 위원으로서 제가 예산삭감을 요청했었고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확인된 것은 한 달 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선계훈 국장님한테는 질의를 하도록 하고.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해도 못 짓고 단설유치원이 부족하고 이러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에 공사하는 것 이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공사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마 지금 학교 앞 도로도 막아놓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안전의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검토라든가 그것은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주민이 학교 안에 들어오는 시설을 반대한다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막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방호막, 차단막을 하고요.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고민을 안 했습니다.

학교 안에 체육관을 짓는데 민원이 생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소음이라든가 어떤 부분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원서까지 올라와 있고 또 80% 이상 학부모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2015년 4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산확보도 거의 다 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계속 중단하고 그러면 어떻게, 또 법적으로 그냥 계속 가고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 어떠한 대처를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일단 일이 여기까지 와서 청원까지 오고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어떤 판단을 해 주시든 간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결정에 따르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학부모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부모님께서도 분명히, 지금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유치원 신설 주민들은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학부모협의라든가 또는 지역사회와 그런,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 학교에 체육관을 설립하든지 유치원 단설을 늘린다든지 또는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지역주민 간에 의견수렴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나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학교가 계속 신설이 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것에 대해 따로 이 대책안을 세워야지 지금도 계속 늘려달라는 데도 있고 줄여달라는 데도 있으면 그냥 교육청 판단해서 데이터 가지고 나온 숫자 가지고 증설하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인 것은 계속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그것이 예산에 대한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총괄하시는 거죠,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총괄책임자시잖아요?

네, 최종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절차적으로 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2012년도까지의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민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건지 책임전가를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과연 주민이 원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설계에 대한 용역 수시로 중간에 바꿀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해 가면서 이 청원서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윤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 유치원 내에 다목적시설 체육관이다 이것 자체가 일단은 학교나 주민한테나 모두 필요한 시설은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 이런 학부모님들하고 여기에 보니까 5월 18일 날 간담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셨나요?

5월 16일 날 간담회…….

5월 18일 날이요.

18일이요.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8일이 지났잖아요. 이거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죠?

그동안의 학부모님들 입장이 그대로 고수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끝까지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조율된 게 없네요?

네. 현재로써는 지금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이 문제를, 물론 발주가 되어서 일시 중단은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면 이 공사는 진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학부모만이 아니고요. 그 외에 있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부모, 4ㆍ5ㆍ6학년 그 학부모들은 2012년도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 당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학부모가 지금 거의 90%가 반대를 하는데 인근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셨나요?

아직 그것은 안 했습니다.

주민의견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 이번에 설문을 돌렸는데 그 설문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필요한지, 과연 그게 필요했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히 설명됐는지,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동안에 어떤 절차를 거쳐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설명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학부모들의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문지 하나만 가지고, 제목만 가지고 이에 대한 설문의 답을,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원점으로 돌아와서 학부모, 주민 전부 다 같이 고민하고요.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재검토해서 같이 논의를, 재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교육장님은 안 오셨죠? 그럼 지원국장님.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문항이 너무 작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갖고.

교장 김경희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들이 왜 그렇게 볼라드 설치했다고 생각하세요?

3대 교장선생님을, 어제 이상식 교장선생님을 만나 뵀어요. 어째서 그걸 세웠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이름은 거명 않겠는데 한 분이 저희 학교 학부모였는데 그분이 1인 시위를 구리시장님을 상대로 하셨대요. 그래 갖고 한 석 달 가까이 했는데 그 이유는 거기가 원래 도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쓰레기매립장으로,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대형트럭이 그 도로로, 학교 옆 도로로 통해서 그리 가면 가까운 거리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리 갔고 인분차 있잖아요? 인분차가 계속 그 길을 통해서 갔답니다. 음식쓰레기를 갖다 버리고는 그 대형트럭을 전부 다 그 길에 주차를 해놨대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인분차도 거기 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아이들 통행에 너무 불편함을 많이 준다고 1인 시위를 한 3개월 동안 이무성 시장님 상대로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봉쇄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경찰서장님도 만나고 구리시 교통계도 만나서 그걸 좀 터주실 수 없나, 그리고 그 길에다 대형트럭이 못 서게 어린이보호구역을 하고 방지턱을 만들고 CCTV를 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만들어서 계속 벌과금을 부여하면 대형트럭이 거기 세워지지 않지 않겠나 건의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쉽지 않대요.

몇 번 해보셨어요?

서장님이 저희 학교에 오셨을 때도 했고요.

그쪽 지역에 시의원, 도의원들은 뭐 하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쳐서 거기는 찾아뵙지…….

의논을 안 해보신 것 아니에요? 시도의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놓고 구리남양주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대안을 찾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여지껏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오래 해야 되겠어요? 거기 학교 누가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 후문, 쪽문 있는 데 거기 만약에 교장선생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들도…….

예산이 없어서 그 앞에 풀 제초작업 못 하시는 거예요? 난 거기 학교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문이 없고 후문이 없는데 거기 학교 진입하면서 그 생각 못 느껴요? 내가 좀 일찍 가서 풀 한 포기 내가 뽑아서 애들이 등교 시에 좀 더 상쾌한 마음으로 등교했으면 하는 생각 없으세요?

아이들의 90%는 지금 성광교회 앞에 후문으로 통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지금 있는 정문하고, 저희가 문이 3개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구만, 성광교회 앞에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3월 10일부터 수택단설유치원하고 체육관 건립 때문에 저희 학부모님들이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학교에 만약에 차가 들어오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쉽게도 농로를 이용해서 그렇게 불편한 점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 안에다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요일 날 주차하는 것은 성광교회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받나요?

행정실에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안전을 담보로 하는데 안전에 대한 건 전혀 없더라고. 일요일 날 내가 몇 번을 방문해 봤는데 전혀 없더라고, 이게. 보도블록이 웬만하면 침하되고 이러는 부분도 있는 거고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이러는데. 거기 누구 하나 나와서,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 측에서는 행정실에서 그걸 빌려줬다는 빌미로 해 갖고. 학교에 대한 관심 좀 가지세요, 교장선생님. 심도 있게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님하고 간담회도 갖고. 네? 그냥 뭐 하러 거기에 앉아계십니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런 결과가 왔잖아요, 지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로 김치백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원국장님. 아, 아니요, 바뀌었지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 마지막에도 재차 여쭤봤는데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게 과연 필요한지, 수택유치원과 체육관이 필요한지. 저희들은 현재 수요조사,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다?

저희들은 원칙에,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참조해서 따르시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결국은 현장에서 본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잘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청원과 내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책임을 사실 전가시킨다고 봅니다. 지금 수많은 사례들이 또 이런 상황을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처분 관계에 있어서도 안양의 해오름초 문제 건도 분명히 이거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그거는 민원에 의해서 당연히 처분의 결정을 내리시고 지금은 민원에 있어 원칙을 또 고수하시고 결론은 위원회 처분에 따르시겠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민원사례들을 떠안고 계시면서 말로는 원칙을 고수한다 하시고 결국은 그 민원이 교육감님과 저희 선출직 의원들과 지역의 국회의원들 민원으로 대두되고 또 이런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태들을 떠안고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도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도 교육부 내지는 교육행정 이런 개념에서 학교의 모든 시설이라 함이 지역에서 그냥 받아주는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민원도 중요시해야 되고 민원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저희 수지구 성복동의 특수학교 문제 건이 민원에 부딪쳐서 다시 재검토에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당부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향후는 민원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강구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러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의회에서 일단 동료 의원님이신 안승남 의원님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폐쇄된 어떤 단체로 거론이 됐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결국에 본 위원을 위시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도 단설유치원의 원아가 200명이 들어오면서 4층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은 결국에 단설유치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어떤 교육청의 일방적인 꼼수행정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체육관이 들어가도 초등학교 아이들 체육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설유치원의 체육관이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택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택초등학교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서 5.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 (지미연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 위원 여러분! 용인의 지미연 의원입니다.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현초등학교 학부모회 송경심 회장 외 17인의 청원을 본 의원의 소개로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청원의 내용은 상현초등학교 앞인 산9번지 일대에 아파트 건설 신축 변경승인이 나면서 학생들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 앞 도로가 아파트 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통행도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승인되면서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험해짐에 따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대책 마련을 위해 용인시와 용인시교육지원청을 오가며 설명회와 더불어 건설사가 제안한 학생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현재까지도 위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상현초등학교 앞 도로는 산으로 향하는 편도 1차선인 도로로 공사용 차량이 진입할 경우 차량 바퀴보다도 작은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히 위험되고 있으며 도로가 곡선구간에 위치하여 사고를 인지하여도 쉽게 멈출 수 없다는 점, 도로 폭이 좁아 공사용 차량 진입 시 쉽게 다른 차선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는 점, 기상악화 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그 어느 지역보다 확실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이들의 안전하고도 즐거운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문경희 간사님, 윤태길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5년 5월 8일 교육위원회 지미연 의원 소개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취지는 지미연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서 48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상현초등학교 앞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청원을 제출하기 전 상현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용인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년 12월 10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사유를 요약해 보면 건설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당초 사업의 변경승인 역시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법규요건의 충족여부, 변경승인 당시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용인시장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행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있어 교육청은 유관기관으로서 학령인구 배치계획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ㆍ협력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 사항 또한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안전문제의 선해결이 필요하므로 도로혼용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소한 후 협의해 달라는 공문을 용인시장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등 학생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본질적인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 그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학생안전문제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적극 개진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도 많은 건설사들이 건축인허가과정에서 승인조건으로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여 학생안전문제를 최우선의 명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위 취지로 볼 때 본 청원은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기 전 상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육청이 또 하나의 감시자로서 학교와 학부모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취지로 이해되며 교육청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용인교육청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 51쪽의 붙임2 중 하단 2015년 3월 30일 학생통학안전대책 관련 협의회자료에는 일부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갖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송경심 상현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오셨고 박민신 상현초학부모회 감사님, 이현숙 상현초운영위원님, 강준혁 상현초비상대책위원님이 방청 중이십니다. 저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의원님.

네, 지미연 의원입니다.

청원에 일단 동의하고요. 저희 또 지미연 의원님께서 정치, 정계에 들어오신 이유도 사실은 학교 통학로 안전, 학교 학생안전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상현초와 공사지 현장의 학교 통학로가 공사 통행로하고 겹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지금 현재.

네, 혼용도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용인시의 입장은 또 뭔가요, 확인해 보신 결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첨부자료에도 있지만 2013년도에 같은 지역에 사업승인이 1차로 나갔을 때는 우회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용 도로하고 통학로하고 혼용되지 않게끔 시에서 우회도로건설을 선이행한 후에 아파트사업승인을 하게끔 했었는데 1년 만에 2014년 6월 30일 날 지자체장이 변경되는 시점 안에 이 도로가 없어도, 그 도로를 만들지 않아도 공사를, 사업을 하게끔 변경승인하기 때문에 이 일이 불거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유재산 침해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인허가를 쥐고 있는 관청에서 그러한 민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다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시민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했는데 앞선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행정심판에서 또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남용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기각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을 받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앞서서는 처음에 그 우회도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처음에 용인시가, 사업승인자가 이 사업자가 이거에 대한 아파트승인을 청구했을 때 그것을 불가를 했습니다. 왜?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가 오히려 행정관청에다가 이거는 불가하다 했을 때 용인시의 입장은 통학로랑 혼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반대로, 역이 돼 있기 때문에 시도를 했지만 결국 이게 저희가 변호사 없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했고 건설사는 거대한 자본을 대동하여 2개의 법률자문회사를 동원하는 바람에 저희가 졌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어쨌든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공사 시 상현초등학교와 협의를 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금 진행을 하나요, 공사?

그러니까 협의라는 거는 협의만 했을 뿐이지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냥 얘기만 한다뿐이지 일방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보만 하면 그냥 공사 진행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학부모들은 정말 평범합니다. 전문가도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정말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지켜봐 주고 견제, 감시 좀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공사업체 측에서 협의 시 대체 통학로 안전대책이 간단한 것 한두 가지던데. 그 대책을 세웠는데 그게 전혀 안전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거죠?

네, 지금 검토자료 47페이지의 상단부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시행사가 제안한 안을 보시면 이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지금 대형덤프트럭이, 1분 내에 몇 대씩 다니는 그 차량을 아이들의 앞에서 통학로랑 같이 혼용한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거는 이렇지 않은 지역, 지금과 같은 상현초등학교와 같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 시행사가 낸 안이 통용될 수 있다 할지라도 저희 상현초등학교 앞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색상별로 인쇄해 드린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아마 잘 보시면 정말 상현초의 학부모들이 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저렇게 불철주야 뛰어다니는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택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서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광주 신현초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3건으로서 2만 5,306㎡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457억 7,3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광주 신현초 신설을 비롯한 총 17건의 신ㆍ증축으로서 연면적 5만 1,246㎡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829억 1,9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면적은 7만 6,552㎡, 취득예정 총금액은 1,286억 9,300만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경기도 학생양평야영장 내의 건물 철거를 비롯한 총 2건으로서 면적 4,923㎡, 추정가액 24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수정안 포함 2차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전반적으로 세밀히 검토ㆍ작성해야 함에도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2차 수정안에 1차 수정안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차 수정안 위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제출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신설학교부지 및 건물취득내역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신설학교 설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항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및 2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오름초 토지매입 취소 및 가칭 옥정5초의 공유재산취득의 건이 추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수정안을 포함하여 박달중 토지 및 건물취득이 추가 반영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차 수정안에 추가 반영되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가칭 안양 박달중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3건으로서 2만 3,751㎡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83억 5,2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안양 박달중 신설을 비롯한 총 3건으로서 연면적 2만 3,745㎡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335억 7,3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 면적은 4만 7,496㎡, 취득예정 총금액은 419억 2,500만 원입니다. 2차 수정안에 반영된 취득내역과 원안에 반영된 취득처분내역을 포함하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정안에 반영된 총내역은 토지는 가칭 안양 박달중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6건으로서 4만 9,057㎡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541억 2,6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안양 박달중 신설을 비롯한 총 19건의 신ㆍ증축으로서 연면적 7만 4,991㎡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164억 9,2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면적은 12만 4,048㎡, 취득예정 총금액은 1,706억 1,900만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경기도 학생양평야영장 내의 건물 철거를 비롯한 총 2건으로서 면적 4,923㎡, 추정가액 24억 8,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 1차 및 2차 수정안 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1ㆍ2차 수정안에 대해서 함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도 5월 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안건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향상 및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체육관 증축,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2017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신설, 학군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및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활관 및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인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추진은 현재 교육부의 학생안전체험시설 표준모형안 개발안이 마련되는 2015년 11월까지 유보되어진 상태로 경기도 학생양평야영장 관리실 및 강당을 철거한 후 2015년 12월 중 학생안전체험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ㆍ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 및 유사시 위기 대처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양 구 삼송초 건물 철거는 구 삼송초 건물이 위치한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12월까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2014년 3월 1일 삼송택지개발지구로 신설 대체 이전되어 현재 구 삼송초 건물만 남아 대부계약서상의 학교용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건물 철거비 예산절감을 위해 기획재정부로 양여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해당건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함으로써 용도제한 및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의 과다 투입 등의 사유로 양여협의 수용불가 통보를 받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건물 일체를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상태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2016년부터 매년 약 8억 원 정도의 변상금 추징이 예견되어 해당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약 202억 원과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등이 필요함은 물론, 교육청에서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없어 철거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매년 8억 원 정도의 변상금 추징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1ㆍ2차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와 2차 수정안 중 2차 수정안이 1차 수정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2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 제2차 수정안은 의안번호 352-2번으로 경기도교육감이 2015년 5월 4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5월 18일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한 후 5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차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처분예정재산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취득예정재산 중에는 가칭 안양 박달중 신설학교 부지, 해오름초 교실증축부지 매입취소, 가칭 양주 옥정5초 신설학교 부지 및 건물취득 등으로 총면적 4만 7,496㎡에 419억 2,20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가칭 안양 박달중학교 신설은 안양시 박달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고질적인 중입배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2015년 1월 27일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 2017년 3월 개교예정으로 대지면적 1만 3,617㎡, 건축 연면적 9,300㎡, 총소요액 205억 6,700만 원을 취득하기 위해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금번 제2차 수정안에 추가로 반영한 것이고 가칭 양주 옥정5초등학교 신설은 옥정택지개발지구 내에 3,472세대 입주민 자녀 1,256명 배치를 위해 2015년 1월 27일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 2017년 9월 개교예정으로 대지면적 1만 1,095㎡, 건축 연면적 1만 4,445㎡, 총소요액 233억 5,700만 원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수정안에 이어 제2차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해오름초 교실증축부지 매입취소는 당초 해오름초와 인접한 공원녹지 일부를 학교부지로 확보하여 56실 규모의 교사동을 증축하여 학생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부득이 학교 부지 내에 증축 결정함에 따라 공원녹지 매입계획이 취소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1차 수정안에 이어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재산이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9월 1일 개교예정인 가칭 양주 옥정5초 신설교의 경우에는 신설비 40억 1,000만 원이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금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1차 수정안에 이어 제2차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안양 해오름초 교실증축부지 매입은 학교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부지매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된 사항으로 증축부지 매입계획 수립 시 인근주민 등과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과정 등이 미흡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사항을 검토해 볼 때 당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립 시 보다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또한 추경예산에는 반영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1ㆍ2차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정안)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잠깐 위원들끼리 협의를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누가 총괄하시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고유의, 경기도교육청의 자산이죠?

네.

뭐니 해도 관리가 잘돼야 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신설 문제 또 다목적체육관 증축 문제 또 특별교부금과 매칭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잘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차, 2차 이렇게 수정안 해서 올린 것은 전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동안 왜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특별교부금 신청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올리는 거죠?

네.

지역교육청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인이 개입해서 신청을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관 증축이라든가 신설학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경기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도 보면 거의 다 남도 쪽에 있는 학교가 다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환경 여건은 북부 쪽이 열악하거든요. 지금 여기 공유재산 증축하는 거 올라오는 거 북부에 있는 거 있어요? 체육관 증축하는 거 북부에 하나라도 있어요?

강당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특지원을 배제하고 기초자치단체 대응투자를 중요한 선정근거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서 그런 측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부 쪽에다가 체육관을 짓겠다,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 하면 지자체에서 투자 안 할 데가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신도시가 되면서 학교가 신설하는 건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당연히 서야 되지만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또는 그때도 본 위원이 아마 수영장 관련돼서도 오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 할 때도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북부에 하나 이렇게 좀 균형적으로 가서 북부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는 남부에 있는 학생들이 균형적으로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제가 계속 혹시나 어디 있나 봤더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지역구만이 아닌 북부에도 여러 가지 체육관도 필요할 것 같으면 그런 조사를 다 해서 어느 지역에 없으면 올해는 몇 개를 해야 되는데, 먼저도 문화관광부에서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도 전혀 준비 없이 그냥 교육청 안 들어오고 막 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니까 저는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또는 이런 체육관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할 건 또 정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미리 내려오니까 저는 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체육관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팔 건 정리를 하고 또 새로 증축할 건 증축해서 해야지, 계속 돈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체육관만 짓고 특별교부금 대응만 하다 끝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판단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7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세입ㆍ세출인데 이게 공유재산에서 빠진 건지, “경기도파주교육청 구 청석초등학교 매각” 해 가지고 234억 정도를 지금 토지매각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공유재산에는 빠져 있고 여기에는 매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그건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보고를 하는데요. 재무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청석초등학교는 손실보상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외대상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관할항목으로 해서 나눠진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부지는 뭐죠? 원래 당초계획이?

학교 이전 후에 남아 있는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청석초등학교가 뭐로? 구 청석초등학교를 뭐로 쓸 계획이었는데…….

손실보상을 받는 것은 저희가 LH에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H에서 234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원래 이게 활용부지는 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이? 활용부지가 이게 뭐예요? 이걸 뭘 활용할 계획이었어요, 원래 당초에?

일단 저희가 LH에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권은 LH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 수입으로 잡고 당초에 용도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그냥 폐교로만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교육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 부지로.

그러면 이게 매각을 하면 교육청은 이전 못 하는 건가요?

일단 교육청 의사가……. (관계공무원, 재무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거기가 운정3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재량이 없다는 건 땅을 다시 사거나 뭐 할 계획도 없다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이 과에서 국으로 갔을 때 지금 굉장히 이전이라든가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기타예산으로 잡아서 234억을 수입으로 하게 되면 그 후에는 교육청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 방안도 없잖아요. 늘릴 수도 없고 거기 지금 가보셨나요, 파주교육청에?

네, 가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각하잖아요. 구리, 남양주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파주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교육청에서도 청사부지 마련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원래 학교재산이라든가 이런 건 경기도교육청이 자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거나 하면 그쪽 지역에 아까같이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을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지, 경기도교육이 계획을 세워줘야지 지역교육청에서 이것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냥 작은 돈도 아니고 234억이라고 하는 돈을 바로 수입으로 잡는데 지역에는 전혀 없고 이제 또 지역교육청도 없어지게 되는, 계속 그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을 좀 세우셔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거.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우선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보니까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박달중학교 신설부지 취득문제하고 또 해오름초 교실증축 부지매입 취소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2차 수정안까지 해서 올라오게 됐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과 같이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실을 알고 그래서 수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시 상황 파악했을 때는 예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 점검을 안 하시나요?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없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과장님 모르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번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의 문제가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학교가 신설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지금 예산을 20억씩, 부지매입까지 취소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부서 간에 서로 모르고 진행을 한다는 자체도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정도 급하다는데 이번에 올라가야 될 박달중학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이번에 꼭 처리해야 될 일인가요, 그러면?

박달중학교가 2017년 3월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단 설계부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투입해야 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긴급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체크 못 할 정도인데 그게 긴급하다고 여기 위원님들이 그거를 믿을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또 이렇게 긴급하다고 생각 들지가 않아요. 그 정도까지도 체크가 안 되는데 긴급하다고 이걸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2017년 3월에 개교를 해야만 학생들, 신안중학교하고 안양서여중이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그 아이들이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개교를 반드시 해야만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긴급합니다.

긴급한 상황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오름초등학교 부지매입 취소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죠? 취소된 이유를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가 공원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심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 벽을 못 넘고 결국 교육청에서는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증축 안 해요?

기존부지에 증축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지금 그렇게 필요한……. 그러니까 이것도 급한 상황은 아니네요, 지금? 증축하는 안도? 증축하는 것도 급해요?

그 상황은 저희보다도 학교지원과나 아니면 지역청에서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파악을 하고 계셔야, 이 자리에서 지금 박달중학교 신설학교 부지취득문제도 그렇고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지금 신청을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절차상으로 거꾸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업무파악 못 하고 계시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절차상 거꾸로가 아니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추경예산 심의과정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다면 설명이 제대로, 갑자기 올라와서…….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심의에 만약 통과 못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심의가 통과되어야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시고 모르셔 갖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만약에 못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위원님, 앞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요. 처음 1차 수시분 원안을 올릴 때 추경예산안하고 맞춰서 올렸어야 되는데 맞춰서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차 수정안을 냈는데 그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박달중 해당되는 것은 전용을 했으니까 공유재산계획에 안 올려도 되지 않느냐.” 아마 실무선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누락하고 올렸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계획도 안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해오름초 같은 경우 20억인데 추경예산에는 13억으로 되어 있고 7억이 어디 갔냐? 이게 또 증빙이 마땅치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또 뒤늦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차 수정안을 올리게 됐고요. 이 과정은 제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박달중에 대한 것을 심의를 안 해 주시면 이것은 추경예산안에 박달중 신설하기 위해서 이미 사실 전용을 했는데, 7억 원을. 그거가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박달중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박달중이 “왜 급하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복잡한 내부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건이 붙는 바람에,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지만 신안중과 안양서여중 통폐합을 하는데 그때 그 조건을 갖다가 지난 1월 달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에 이렇게 두 개 통합하다 보면 박달중이 통학이 어려워지고 하니 박달동 지역에도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부대조건이 붙어 왔습니다.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7년 3월에 통합은 하기로 했고 박달중학교라는 것을 새로 지어야는 되고. 그런데 설계를 하려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새 겨울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설계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전용을 안양교육청에서 요청해 왔고 우리 부서에서도 무리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또 전례가 이런 사정에 있어서 전용도 한 사례가 있다. 이러저러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한 달 후에 추경 하는 것을 그때 알고 있었는데 4월 말에 그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만저만해서 하면 위원님들이 이거를 이해 못 하실 바가 아닌데 이걸 설명을 누락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큰 혼선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게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안중과 안양서여중 통폐합이 이미 결정이 돼서 이건 이거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미 행정예고도 했고 여러 가지 진행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대조건으로 박달중학교 하는 것을 늦게 들어간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학교 설립하는 게 맞지만 이 건은 어찌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다시 한 번 이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뭔가 혼선도 좀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질문은 마치고요. 하여튼 예산심의 다루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변명하는 게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추경 때문에 일부러 영종도까지 가서 연찬회를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2017년 3월 달에 개교해야 된다고 거의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한테 협박하는 건데 이게 2차 수정안이 어저께 올라왔습니다. 만일에 위원님들이 바빴으면 수정안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오늘 지금 이걸 심의를 하라고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법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전혀 하자가 없을지는 몰라도 이걸 어저께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갖다 주고 오늘 오후에 이걸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변명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충분히 저희가 교육청 입장에서 기회를 충분히 드렸고 자율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설명할 시간도 드렸고. 뭔가 전체적으로 과들이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각각 다 자기 잘난 맛에 지금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교육청이 어떤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고쳐져야 되고요. 예산안도 어떻게 해서 교육위원들이 모르고 위에서부터 찍어서 내려와 가지고 교육위원들한테 전부 다 전화가 가서 “이걸 해 주십시오.” 이런 상식 밖의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드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발생이 된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정말 부서 간에 철저하게 의논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명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박달중이 2017년도 3월에는 개교해야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그 부분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특교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각급 학교마다, 지역마다 최고 중요한 게 강당 신축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 나왔고 부지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학교 공유재산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LH에서 학교라든가 체육관을 지어서 같이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명확히 해 주세요. 누가 관리감독을 나가서 보든지 해야지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유재산 증축ㆍ신축하면서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하셔 갖고. 우리가 만약에 학교 같은 경우 개교는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준공이 안 떨어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갖고 잘 좀 해 주시고. 학생안전체험시설이요. 여기 용문면 다문리인데 여기가 도로부분이 상당히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여기 가보셨어요?

여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현장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한번 이거 답변 좀…….

이거 담당 부서…….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보고 실무자들이 경기도 전체 야영장을 쭉 실사하고 다녀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겠네요? 진입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진입도로는 협소하고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올린 이유가…….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올린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 때문은 아니고요.

이걸 만약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하고 이 부지에다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으로서 진입도로 자체가 협소하고 그런데 이걸 과거 우리가, 경주 마우나리조트사태 아시죠?

네.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가 작년에 방문했던 포천야영장 그것도 폐쇄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담당자가 와서 보고해 달래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야영장부분만 나오면 누가 와서 답변 안 하려고 해요. 차라리 폐쇄할 부분은 폐쇄하고 이관시켜야 될 건 이관시켜 갖고 업자가 그쪽에서 만약에 관리감독하고 있다면 그쪽으로 관리감독권을 넘겨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야영장이요, 철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만약에 안전체험장시설을 지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저희들이 학생야영장이 6개 있습니다. 김포, 양평, 여주, 용인, 연천, 포천에 6개 있는데 이 6개를 전부 다 가보고 현재 접근성이나 또 여러 가지 기존의 특성화프로그램을 체험장으로서 활용하는 여건이나 또 새로이 부지를 마련해서 하기보다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또 포천야영장도 거기 가보면 인근의 마을을 지나야 되고 또 진입로도 협소한 이런 문제가 사실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본 장소 중에 저희가 양평야영장을 택하게 된 겁니다. 6개 야영장…….

국장님!

네.

무조건 업적 위주로 만드시지 말고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산편성이 됐다 하지만, 올 연말에 되잖아요? 16년도 편성 들어가야 되잖아요, 올 하반기에.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현장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네, 현장을 한 번 더 파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아니, 제가 질의 중이니까 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안전지원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내가 하지 마라,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고 안전의 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파악하셔 갖고 저한테 보고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기존의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으로써 어떤 체험시설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내에 학생들을 위한 안전체험관이 없으니까 특교사업을 하는데 안전체험시설도 하면서 체험장으로서의 역할을 겸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적지를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규로 어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가 적어도 최소한의 면적을 하더라도 45…….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지매입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무조건 대고 짓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주변여건을 봐갖고 안전체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학생들이 진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가려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갖고 사업을 진행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간에 위원님들 관련된 안이 나오더라도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하시고요. 중간에는 될 수 있으면 마이크를 켜지 마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일단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현 주소고 현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사태가. 저희 의회는 어쨌든 남경필 지사님의 연정에 더불어서 의회와 경기도청과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그런 분위기를 나름대로는 잘 맺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장에 계시는 집행부들은, 그건 이제 저희들이 노력하고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는 본연의 업무에 사실은 충실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그런 연정의 틀에서 좋은 분위기에 우리 의회협력관이든지 아니면 교육감님이든지 우리 기조실이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해결이 나름대로는 연정의 틀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 담당자들도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좀 태만하고 소홀하고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조직 검토 상황을 잘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네.

해오름초 교실증축 부지매입계획 취소를, 결론은 어디서 이걸 승인을 해 주는 거죠?

최종 결론은 우리 본청의 학교지원과에서 내립니다마는 안양교육지원청에서 일단은 건의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 승인권은 도교육청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획 취소의 주된 요인이 민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택초 유치원의 많은 민원에 대해서는 왜, 결국은 그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될 본청에서는 왜 그걸 미루고 있죠? 어떤 건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어떤 건 민원에 대해서 무시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게 지금 사실이고요. 수택초…….

앞으로도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 민원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잘 좀 체크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돼야 사업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박달중이 중앙투융자심사에서 2015년 1월 27일에 결정이 됐죠?

네.

그러면 3페이지에 보면 용인 흥일초도 2015년 1월 27일에 같이 심사를 통과했죠?

네.

박달중은 2017년 2월 내지는 3월 개교에 맞춰서 시급히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교지원과든 재무담당관이든 나름대로의 시급성을 누락했다, 간과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됐다 이렇게 변명하시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월 개교에 맞춰서 어떻게든 진행시켜야 된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 된다 이 기조시죠?

네.

용인 흥일초도 이게 사실은 굉장한 민원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결과 결정이 된 거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2017년 3월 내지는 2월 개교를 굉장히 요청하는 학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건 7월까지 2학기 개교 예정을 해 놓고, 박달중은 이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고. 이건 또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단 5학급 차이예요. 완성 학급 수로 보면 박달중은 25개 학급이고 흥일초는 30개 학급인데.

당초 원래 계획이 17년 9월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민원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신학기라도 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아마 이거는…….

투융자를 받을 때 9월로 저희들이 올려서 했기 때문에 좀 당겨서 하기가 어려워서 박달중은 3월로 투융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진행이 좀 다른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흥일초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되면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3월 개교가?

지금 흥일초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흥일초도 민원에 의해서 급하게 했는데요. 추경에 5월 말에 확정이 되면 교부금이 내려오면 시작이 아마 6월 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에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설계하고 설계공모하는 것이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한 14개월 걸려서…….

아니, 박달중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한 두 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겨울공사가 나가서 흥일초는 지금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당겨달라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개교를 그때 학교에 나갔을 때도 9월 개교 목표로 하겠다고 공약을 한 사항이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마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에 관련돼서 결국은 사실은 민원수렴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또 학생들과 학교의 문제는 지역민원들이 가장 또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용인 흥일초도 될 수 있으면 빠른 개교를 사실은 요청했는데, 물론 시간상, 계획상은 합당한 공사기간을 따졌을 때 9월 내지는 7월 이렇게 적정하게 생각을 하셨고 그걸 또 나름대로 이해했는데 박달중은 또 급하면 급한 대로 일찍도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흥일초도 그럼 조금 또 나름대로는 빨리 계획을 내지는 진행을 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했고 기조실장님도 한번 상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회의를 불참해서 정확하게 회의흐름을 못 읽고 질문드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좀 궁금해서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가 2차 수정안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 회의장에 와서 처음 봤어요. 그러면 결국 원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1차 수정안 이전에 버전이 하나 있었고 1차 수정안이 있었고 2차 수정안이 있었고 총 네 가지 버전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원안을 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원안을…….

수정한 걸 한 번 냈고.

수정하기 전에 한 번 가지고 오셨죠?

그건 의회로 접수는 안 됐고요. 설명을 미리 했었는데.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2차 수정안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안을 며칟날 제출했죠?

원안제출은…….

10일 이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제출한 것이고 그다음에 설명자료라고 해서 1차 수정안 제출하기 전날 담당 과장님께서 방문해서 사실상 수정내용이 있었는데 그다음 날 수정안을, 1차 수정안을 제출할 때는 또 바뀌었어요, 설명자료하고.

네.

결국 원안, 설명자료,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 네 가지 버전이 10일 사이에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불가피성, 긴급한 교육현안이 있기 때문에 양해할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죠. 특히 재무담당관 직제가 지원국 지금 행정국에 존치됐을 때와 칸막이가 더 없어지는 기조실장님 산하의 재무담당관으로 직제가 개편된 거 아닙니까?

네.

즉, 기조실장님께서 예산담당관 또는 공유재산 담당하는 부서장 등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조율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을 마땅히 해야…….

이게 행정국장이 계시는, 재무담당관이 행정국장님 휘하에 있다고 한다면, 백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마는 기조실장님 밑에 다 양쪽 부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가 있나요? 기조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제어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깊이 성찰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다면 너무 원론적인 문제인 것 같고 시스템 이전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런 일이 10일 사이에 네 가지 버전이 의회와 관련해서 제출되는 문서에 이런 혼선을 빚었다는 것은 내부정비가 강도 높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업무협의나 공유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돼 있는 행정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직되어 있는 행정문화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을 깊이 명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한 이틀 사이에 좀 많은 것을 느꼈어요. 12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 또 학교 수많은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조그마한 기초단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게 도민의 세금과 또 예산을, 뭐라고 그럴까요. 통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적기에 또, 뭐라 그럴까요. 계획이 수립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행정 기초단체에서는 아시죠? 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미 지금 1월 20일 날 법이 바뀌어서, 물론 그게 하도 주먹구구식으로 되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7월 달부터 시행하게끔 법적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는 법이 1월 20일 날 의결됐고, 국회에서. 그런데 그 법이 의결되기 전에 전국의 기초단체도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다가 의결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물론 불가피하게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용도가 변경되든가 아니면 어떤 변경사유가 됐을 때도 바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 설립하는 문제를 개교가 딱 정해져 있다. 2017년 3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바로 작동이 돼서 이게 무리 없이 그 수많은 민원처리과정에서 계획됐던 것이 의회에 심도 있게 보고가 돼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명하는 사람도 헷갈리게 하고 설명받는 사람도 헷갈리는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공유재산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의결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함께 올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관행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더군다나 같이 올렸으면 양자가 일치되는 걸 확인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락시켰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만회가 될 수 없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도 급하게 내려오고 거기에 무슨 조건이 붙어 내려오고 또 그게 이행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하는 것들을 아마 담당공무원들은 걱정을 해서 이렇게 사실은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절차를 다 갖추지 못한 그런 잘못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선진행정이라고 볼 수 없고 아무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 먼저 우리 주민을,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 적어도 설명을 드리는 절차를 거쳤으면 그나마 하자가 있는 일이라도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나마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없고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 회기가 지나면 관계부서 직원들과 토의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깊이 성찰해서 저희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혹시 행정을 해 온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잘못됐어요. 이 계획 수립에서부터, 중앙투융자뿐만이 아니고 계획 수립에서부터 단계부터도 절차가 잘못됐고요. 쫓기듯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일을. 그러면 사전에 그 수용계획에 의해서 박달중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정책관, 어떤 외부 아니면 또 내부 이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완벽한 플랜을 만들어서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리계획이 철저히 세워지고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고 그 예산이 투명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그 과정 속이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궁색하게 변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 예산안 전에 심사만, 의결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절차적인 잘못이, 그렇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잘못된 것은 내부의 업무에 순서가 잘못된 절차적인 부분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설계용역이라든가 일정이 다 쫓기듯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이 여유가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완전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지기에 급급하고 책임회피하기에 급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의회의 일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이 수정안 1차, 2차 떠나서 담당자들은 상당히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수정안 만들어 다시 또 만들어 다시 설명자료에다가 수정안 만들어 또 만들어 위원님 찾아가서 어제 이거 설명했는데 또 갖고 와서 설명해야 돼. 아마 재무과장뿐만이 아니라 담당사무관, 주무관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본인들의 업무실수도 있겠지만, 조율하지 못한. 중요한 건 기조실장님하고요, 이걸 총괄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하기까지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건 누구보다도 책임이 크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무자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큰 실수를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의회의 과정에, 의회에 보고되는 의결안에 올라오기까지 여기에도 또 하나의 교육위에 대한, 교육위원들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에 상당히 불쾌감을 저는 느낍니다. 제대로 관리계획이 보고되고 제대로 심의일정이 잡혀 있고 제대로 된다면 외부의 전화에 시달릴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거 쫓기듯이 의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교육위원회 이 주무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무슨 거수기입니까?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걸 해태하시는 것 용납되어야 되겠습니까?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그 설계비 반영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죠?

공고만…….

공고 들어갔죠?

네.

예산이 있어야 공고할 것 아닙니까?

전용을 했습니다.

왜 전용했습니까? 이거 전용할 수 있습니까?

네, 목간 전용은 가능하니까 하긴 했는데…….

어떤 예산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해오름초 부지매입비를 갖고 박달중 설계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 효율화, 뭐죠?

설계비.

설계비 있죠?

네.

거기에는 어떤 어떤 학교 설계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이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월 달에 투융자심사에, 물론 박달중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설립요구가 있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 결정이 안 되다가 아까 그 두 중학교를 통합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이게 달려서 떨궈져 오다 보니까 전혀 효율화 설계 반영 안 했던 게 느닷없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고 일정은 맞춰야 되니까…….

그게 문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사전에 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그게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되더라도 설계비는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 안 해도, 전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느 부지를 사서 건축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심사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설계가 급해서 빨리 용역을 올렸어요, 설계비를. 그러면 다른 건물 짓는 걸 빼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게 지금 전용이 가능하다고 그러시는데 정말입니까? 그렇게 의회에다 보고하셔도 돼요?

하여간 법상으로는 목간 전용이니까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학교 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용 수없이 하죠.

전용하고 나면 나중에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지적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당연히 의회에 하죠.

저희들도 전용을 절대 하고 싶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불가피하게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면 불가피한 대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덜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그 절차마저 생략되다 보니까 더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항상 업무에 있어서 절차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고 투명하게 절차가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관리자들의 역할이고 집행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재정계획이 세워지고 해당 사업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투융자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도 그 프로세스 속에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되는 과정, 의회에서 심의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모르고 외부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급하게 만들어서 올라와서 정작 심의해야 할 상임위에서는 모르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또 예방, 이러한 문제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서 이제 의무적으로 5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의결받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저는 갖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진웅 위원님 질문 도중에 지금 현재 7억이라고 하는 설계비가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설계용역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벌써 그 학교를 지을 건설업체까지 결정이 나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고만 나가 있습니다. 설계공고만 나가 있습니다.

지금 금방 설계 들어간다고…….

아닙니다. 설계공고가 나갔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지미연입니다. 앞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개교하면 기껏해야 8학급밖에 채워지질 않네요, 그렇죠?

네.

용인의 흥일초 22개 학급입니다, 개교하면. 그다음에 양주의 옥정5초 개교하면 47학급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정확히 뒤로 밀렸습니다. 안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특권층이 있는 겁니까? 이러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불쌍해서 어떻게 삽니까? 지금 보세요. 설계도 5월, 다른 것 급한 거는 설계도 6월이야. 준공도 7월. 어디는 3월에 입학해야 되고 어느 학교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왜? 용인의 성복고등학교 개교가 늦는 바람에 중학교에서 배정받은 학생들은 운동장 남의 학교에 기숙해서 몇 달씩 있다가 들어갔어요. 안양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거?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흥일초나 옥정초나 이런 데는 새로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입주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용인의 흥일초 밑에 보세요, 참고사항. 이게 언제, 보세요. 저출산 등으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어 3개 교에서 2개 교로 줄인 게 교육청이에요. 짓고 보니까 모자라니까 부랴부랴 세웠고 이걸 언제부터 지어달라고 한지 아세요? 용인은 그렇게 만만합니까?

위원님, 하여간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받을 때 이미 17년 9월로 개교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7년 3월로 받은 학교가 있고 9월로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위적이란 얘기죠. 어디는, 본 위원이 투융자심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강력하게 얘기했죠. 이거 차별하지 마라. 교육청의 의지입니다, 의지. 이렇게 윗선에서 개입할 것 같으면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 어떻게 삽니까? 교육청 이래도 되는 거예요? 무슨 놈의 교육청 예산이 가진 자를 위한 예산입니까, 이게?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지원과장이 약간 부연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부연설명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우리 김치백 위원님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흥일초 안전하게 서둘러 주세요.

네.

여기도 똑같은 경기도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직무해이입니다.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조직개편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다 손들어 줬습니다. 이제 추경편성 시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본예산 때도 거의 다 위원회가 손들어 줬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책임행정으로 가자고요. 저게 그냥 기조실장님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런 걸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한두 번 들어 봤어야죠.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 차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진 일이고 누가 책임지느냐 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쨌든 제가 이 업무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하는 업무를 제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시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옥정초등학교 우리 지미연 위원님이 거론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 3만 8,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금 옥정지구가 구성이 되고 있죠?

네, 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주…….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학교 설립에 대해서…….

양주. 그러면 현재 거기 3만 8,000세대 중에서 실제로 지금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는 게 건축의 어떤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 10%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개교 예정으로 지금 단설유치원 21개 학급을 예정으로 단설유치원이 공사 중에 있죠?

네.

그럼 그 주변에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면 약 55%,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 약 75% 정원이 차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탄원서가 와 가지고.

양주 지역에요?

네. 요새 탄원서, 투서 할 것 없이 줄기차게 위원장한테 다 날아옵니다. 살다가 별걸 다 받아보는데. 그러면 현재 무려 384명의 인원을 여기 채우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지금 짓고 있어요.

네.

참고로 내년 3월 개원 예정으로 또 사립유치원이 약 206명을 기에 유아를 모집하려고, 원아를 모집하려고 지금 또 짓고 있고. 그러면 무려 580명, 약 600명 정도의, 3만 8,000세대에서 약 10% 잡으면 한 3,800세대. 이 정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곳도 55%, 75% 이 정도 차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인원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 건설을 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옥정지구처럼, 동탄도 마찬가지고요. 블록화되어서 택지개발로 들어오는 데는 초등학교 입학정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치원 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유치원을 짓고 있고요. 사립학교도 전체, 지금 현재 일부 유치원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70% 또 많은 데는 80% 되는데 미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는 지금 10%인데요. 저희들이 양주 지역의 입주계획을 시에서 받아 보니까 지금 분기 단위로 계속 아파트 입주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조금 계획보다 늦었지만 요새 경기 활성화로 상당히 아파트 입주가 속도를 내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ㆍ사립유치원도 아마 조만간에 수준에 차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에 384명의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이 단설유치원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들이 전부 다 고사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정원하고 상관없이 늘어나는 정원에 대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이 주택에 입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를 뺏어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약간 주제는 벗어났지만 옥정초등학교라든지 또 여기 흥일초등학교라든지 신설이, 지금 박달중학교는 같은 시기에 출발을 해서 2017년 3월 달에 개교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고 다른 학교들은 9월 달에 꼭 굳이 개교를 해야 됩니까, 이게?

네, 이것도 아까 지미연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말씀을 좀 드리면 옥정5초등학교 9월 중간개교는 여기 표시한 것은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짓는 거고요. 흥일초는 약간 특색이 있는데 지금 세 개 블록으로 중앙에 있고 좌우에 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두 학교가 과밀이 되어서 민원에 의해서 학교 신설하는 바람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옥정5초 같은 경우는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9월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흥일초도 17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좀 당겨지면 최대한 빨리 개교시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교를 당긴다는 게 9월 2학기에 개교를 하는 것하고 이걸 당긴다는 것은 3월 학기에 개교를 할 수 있게끔 당겨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3월은 흥일초는…….

아니, 그러면 중간에 5월 달이나 6월 달에 개교를 하면 실제로 다른 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쪽으로 전부 다 편입식으로 와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통 9월에 잡는 이유가요, 8월에 방학이 끝나기 때문에 9월에 잡는데 제가 좀 개교시기를 당긴다는 말씀은 한두 달 당길 수 있으면 저희들이 내부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만 아마 많이 당겨도 한두 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그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죠, 한두 달 당기는 거는. 아이들이 다른 데서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너 이쪽 학교로 가라.’ 해 가지고 여기서 다른 교과과정을, 진도가 각각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반마다도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진도를 거기에서 갑자기 9월 학교에 당겨다가 맞추는 것도 이상할 텐데 하물며 7월 달이나 이때 아이들을 받아서 그 학교 진도를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위원장님, 흥일초는 좀 독특하다고 말씀을 아까 드린 게요, 사실은 지금 두 학교를 학교 학생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일초를 짓게 되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서 학교 규모를 꾸려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흥일초 설립, 이게 택지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했는데 9월로 잡은 이유도 2018년 3월로 하면 오히려 학생 수용이 쉬운데 아까 우리 김치백 위원님이나 지미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복잡한 학교를 분리해서 빨리 학교를 짓자 하는 민원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9월로 그나마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님, 아니 그럼 박달중은 어쨌든 부대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전용까지 해 가면서 지금 급하게 서둘러서 2017년 3월 학기를 맞추려고, 개학을 맞추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노력하시고 계시잖아요. 정상적인 학교신설계획에 의해서 가면 이게 맞추어집니까? 맞추어질 수 있어요?

다시 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흥일초처럼 정상적인 신설계획에 의해서 심의받고 용지매입하고 설계 넣고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면 2017년 3월 개교에 맞출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2월에 저희들이 중투를 받았기 때문에요, 교부를 바로 받으면 예산을 넣으면 보통 4월에 1차 추경이 끝나면 4월에 시작하면 2017년 3월, 두 해 후 3월엔 개교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좀 늦어졌고 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다른 것이 중학교는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달중학교는 두 학교 통폐합하고 연계가 되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라 좀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시급성은 아는데 시급한 게 요인이 있으면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서 어쨌든 신설학교가 빨리 지어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하면,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 보면 2학기에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2학기에 꼭 해야 되고 이러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흥일초는 중학교보다도 중간개교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민원은 차치하고라도.

민원도 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업무편의상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박달중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흥일초도 지역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이라도 개교가 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18년보다는 차라리 2017년 9월 달에라도, 얘기고요. 될 수 있으면 2017년 3월에 좀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사실은.

네,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3월은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공사를 최대한 다듬어서 잘 내실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이유가 박달중도 힘들어서 안 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데 어떤 건 되고, 5학급 차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진행하는 사안이고…….

초ㆍ중학교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박달중학교는 어떻게 같이 출발해 가지고 3월 달에 되고 다른 학교는 왜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번 추경에 효율화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집행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지금 신설학교는 건축을 할 때 관련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술자가 설계를 발주하지 않고요, 공모부터 시작을 합니다. 학교를 어떤 모양으로 지을지. 공모기간이 3~4개월 걸리고요.

박달중은 그러면 신설학교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그전에 경위를 말씀드렸는데 박달중학교는 추경이 끝나서 5월 말, 6월에 공모기간, 설계기간, 건축기간을 하게 되면 2017년 3월에 개교가 안 돼서, 사실은 여기 효율화 설계비에 빠진 이유도 전용을 당겨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입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속 터지는 답변만 하시네요. 핵심은 그거예요. 왜 박달중은 서둘러서 가는데 흥일초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가 더 과밀학급이에요. 개교를 기다리고 있는 학급 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능한 한 공평하게 하겠다. 왜? 우리는 벌써 1차 추경안에 229억이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박달중은 2016년 본예산에밖에 편성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매끈하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러면 흥일초 지역교육청과 제가 어제, 그저께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흥일초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3월 개교가 가능하면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남의 집 얘기하듯이 말씀하세요! 안양 건은 그렇게 잘 진도가 빠지고 왜 용인만 안 되느냐는 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 의도는 알겠고요.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3월 개교로 당겨서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상정됐을 때 그런 거 하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런 검토쯤 안 보십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왜 다 틀리냐.

그래서 여기 이번에 올라간 학교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입주시기에 맞춰서 하는 학교가 있고요.

아니, 용인 흥일초는 입주시기와 관계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흥일초는 계획을 잡을 때 저희들이 9월 달로 잡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좀 더 주민들이 빨리 개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느슨하게 있으면 도교육청은 만만디라는 얘기예요? 도 교육청이 하는, 헤드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지역교육청이 놀고 있으면 야단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저희들이 또 서둘러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박달중이 안 올라왔으면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아, 이게 그러한 절차 안에 있는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누구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누구는 걸어 올라갑니까, 지금? 계단 타고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여론을 한 번 더…….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변을 명쾌하게 안 하시니까 분명히 유도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만큼 여기도 가줄 수 있느냐,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더 심란하다. 과밀학급에 밀어넣고 뭐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지금? 왜,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건데. 그거 묻지 아니하고 나중에 가는 것만 해도 참고 있으면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안양하고 용인하고 차별화 두지 마세요.

네,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또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도 예 들었잖아요. 성복고등학교 예 들었잖아요. 남의 학교 더부살이까지 하면서 나중에 입학하는 거. 고등학교 배정은 했는데 고등학교가 3월에 개교를 못해요. 그게 용인시였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학교신설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개교 당기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차별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돈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흥일초 개교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개교 돼서 시기상 지금 나오고 보니까 지역민원이 심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달중학교 진행되는 거 제가 예의주시하는 만큼 흥일초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이게 너무나 지금 과장님, 지금 머리로 생각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너무나 입으로만 지금, 우리 전체 위원들이 모두 다 이해를 못하는데 왜 박달중학교는 지금 오히려 더 사업비가 나중에 편성돼 가지고 17년 3월 달에 개교가 가능하고 지금 흥일초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9월 달밖에.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잠깐 끊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근 안전지원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후보지로 양평야영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진입로 문제로, 아까 말씀도 나왔는데요. 진입로 문제 건에 대해서 거기가 교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양평야영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25년, 30년 운행을 했는데 거기까지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교행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설립 과정에서 위원님한테도 물론 요청을 드리겠지만 양평군하고도 얘기를 해서 진입로 문제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진입로가 필요한 면적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진입로요?

네.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어제 현지에 가서 현황을 봤는데 필지 수는 21필지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6,849㎡입니다. 그런데 이 21필지 중에서 도유지, 군유지를 뺀 나머지 개인 소유는 3필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 군유지에 대해서, 진입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은 일단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기가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3필지 개인 재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잡아보고 있나요?

개인 사유지는 사용동의 허가를 받든가 매입을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아직은 접촉 안 했지만 우리가 진입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사유지 소유자분들하고 협의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 예산 속에 사유지 편입에 대한, 수용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 예산은 지금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쎄, 면적으로 봐서는 3필지 중에서 2필지는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평씩이요. 36㎡ 12평씩 2필지는 기존의 도로이기 때문에 수용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1필지 전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에 대해서는 물론 감정가가 있겠지만 일단 개인 도로나 전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 체험시설 구축에 대한 건물비도 필요하겠지만 또 수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깊이 안전관리과에서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일단은 건물 짓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차량이 이동하다 보면 공사차량도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문제도 하여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지 수는 21필지이지만 다행히 군유지, 도유지가 다량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사에는 무리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유지 2필지는 도로이고 1필지만 전이기 때문에 실제 농사짓는 건 전 1필지밖에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문제만 교역이 된다면 입지조건이나 또 환경이나 또 옆에 영어마을하고 담 하나 사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선 숙소라든가 이용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용이하게 서로 교류하면서 사용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점을 많이 고려했는데요. 양평야영장 주변에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어마을이라든지 또 황순원문학촌의 소나기마을이라든지 또 양평 레일바이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데 더불어서 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그런 교육을 같이 하면 수도권 인근 서울, 인천 이내에 있는 지역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로서는 나름대로 학생안전체험관을 갖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신ㆍ개축 하다 보면 주민의 반대로 인해 예산이 책정됐어도 아까와 같이 무산이라든가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3필지이기는 하지만 공사를 하기 위한 모든 계획서에 토지수용이라든가 원활한 교류가 있어서 문제점 없이 모든 게 추진되게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 정지작업을 거쳐서 그런 민원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걸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경기도교육청 내 안전체험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나름대로 지금 표준안을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발달단계별로 초ㆍ중ㆍ고, 유치원 어린애들까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주변정리 환경을 모든 것을 채근하셔 가지고 무리 없이, 인근 주민하고 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면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논을 거쳐서 협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지역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잠깐…….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정확한 답변이 없으셔서 그 답변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안양 박달중학교 신설부분하고요, 가칭 용인 흥일초 신설부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부분하고 또 아까 박달중에 특혜를 주신 것은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미리 한 부분을, 전용을 한 걸 특혜를 주신 건가요? 어떤 특혜를 주셨어요?

지역교육청 건축하는 시설과에서 17년 3월 개교가 공정상 나오기 어려우니까 설계비를 전용해서라도 빨리 해야 개교가 적기에 되겠다 해서 특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무슨 문제점인지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흥일초하고 박달중 두 학교를 비교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일초는 지금 블록이 3개로 나뉘어져서 48학급 이상 학교가 2개가 있어서 과밀이 돼서 지금 택지유발로 인한 학교 신설이 아니고요, 기존 학교 분리로 추진해서 학교 신설 투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로 잡은 이유는 사실은 중학생은 배정계획에 따라서 학교가 추첨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그 지역에서는 전학이 안 됩니다, 같은 블록 통학구역에서는. 그런데 초등학교는 지금 두 학교를 통학구역을 3개로 나누면 짓는 학교에 통학구역을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개교를 하더라도 학생들을 분리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9월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박달중학교는 중학생이 3월 1일 자 신입생부터 하기 때문에 2017년 3월로 계획을 잡았고요. 또 흥일초는 2017년 9월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투융자까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설명, 답변이 있으셔야 다른 분들이 오해도 없으실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더불어서 우선은 설사 그렇더라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차이점이 있더라도 이 부분이 그래도 맞춰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그냥 편의적으로 3월 개교, 9월 개교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3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말씀이 나와서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해오름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사정변경에 의하여 토지매입비 20억 원이 공유재산에서는 전액 처분계획이 취소되었고 추경에서는 20억 중 13억만 삭감되고 7억 원이 지금 말씀하신 박달중학교 설계비로 전용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담당부서로부터 전용 문서를 봤는데, 승인난 걸. 동일과목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즉, 전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집행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용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입법과목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전용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해오름초는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산서에 보면 추경에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설비는 아니지요?

토지매입비가…….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하면 같은 과목이냐, 동일 과목이냐 그게 핵심요지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지금 전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오름초 토지매입비 20억을 박달중 시설비 중에 설계비로 7억 원을 전용한 겁니다. 여전히 목은 같습니다.

그게 같은 목인가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착오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목이 다릅니다.

토지매입비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전용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 172쪽에 보면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어요, 해오름초는.

위원님, 우리 예산담당서기관보고 추가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진규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원가통계비목하고 세목을 보면 토지매입비하고 건설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다른 과목으로는 전용이 안 되지만 거꾸로 여기에서는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을 한 겁니까? 그게 법률에…….

이게 위반되지 않다고 봅니다.

위반되지 않는 겁니까?

네.

그 자료를 일단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서진웅 위원님.

저는 아까 기조실장님, 전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한다고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 저기한 다음에 예산에서 제가 분명히 그것은 따지려고 저도, 지금은 공유재산 심의이고 그것은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따지려고 했는데 최종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판단을 우리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근 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지금 안전체험시설 지으려는 데가 양평 용문이잖아요.

네.

여기 팔당대교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들어가는 데?

정확하게는 아직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대충이요. 만약 애들이 버스로 이동한다면 빨라야지 한 40분, 길면 1시간 걸리는 것 아닌가요?

약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40분 걸리죠. 그러면 애들이 1시간 30분 안에 여기를 도착하려면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군이 어디까지가 될까요?

저희는 경기도 전체 또 인근에 서울, 인천 또…….

서울에서 우리 어른들도 2시간마다 쉬었다 가라고 그러죠, 그렇죠? 차 운전할 때도. 서울에서는 접근하기가 최소 한 1시간 반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위치가 적당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지역 야영장 중에서 저희가 양평으로 한 이유는 그래도 야영장 중에서는 제일 접근이 용이하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새로운 야영장 부지를 찾아서 하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재정사업 여건은 늘 어려운 것 아시지만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도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부지매입비도 안 들 테고 그다음에 향후 기간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야영장의 인원을 이용한다 그러면 추가 인원에 따른 운영비도 적게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거 장소를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한쪽에 있어 가지고, 양평도 너무 오른쪽 끝에 강원도 쪽에 있으니까 이쪽 성남에서도 이용하기가 사실은 벅찰 것 같은데, 애들이 갈 때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한수이북이지만 거기 남부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이거든요, 양평이 잘 아시다시피.

그건 아는데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여러 군데 답사를 다녀보고 실제로 체크를 하고 주변의 여건 또 주변의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복합적인 요인 이런 거랑 같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도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도의 도유지나 아니면 시유지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요즘에 안전이 최고 여러 가지 화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이것을 너무 멀리에다가 배치를 해 놓으면 이용을 하려면 결국은 애들이 이동수단이나 버스나 이렇게 이동할 텐데 이동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지치게 되면 실제 이용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영어마을 여기는 숙식을 하죠?

네. 숙식이…….

여기는 하루만 갔다 오고 거의 안전체험관을 이용할 때 사실은 하루만 이용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틀을 일정을 짜기가 사실은 프로그램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적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하면 3시간, 4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애들이 힘들어서 하겠냐고요. 다닐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청 답변 안에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이거 관련해서 누가 답변자가 출석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셨나요? 그러면 그거 출석까지 기다리실 건 아니신 거죠? 그냥 넘어가실 거죠?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만 편성되어 있지 저희 흥일초는 설계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1회 추경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디는 전용까지 하면서 설계비 만들고 어디는 설계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점.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효율화 설계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안에 설계비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효율화 설계비라고 별도에 따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요. 어디에? 나는 여기 지금 토지매입비만 딱 서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인교육지원국장이 오시면 그것은 추가로 교육청에서 설득해 주시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일 마지막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의결하는 회의진행원칙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352-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5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정안 9.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먼저 좀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당히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큰 관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 발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목적예비비 지원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5월에 소진하는 누리과정 지원비 마련을 위해 만 3~5세아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등의 학교를 적기에 차질 없이 개교하는 데 소요되는 필수적인 학교 신증설 경비를 추가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등 본예산 성립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적정하게 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추가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조 7,649억 원보다 5,023억 원이 증가한 12조 2,67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881억 원,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972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45억 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490억 원, 지방교육채 550억 원, 전년도 이월금 1,1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청에서 2014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결산예정액 931억 원에 대한 전출계획을 조기에 통보해 줌에 따라 누리과정 부족분 편성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재원마련을 위해 교원 명예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예상분 49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사업비 중 1,656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유치원 및 학교 신증설비 1,518억 원과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에서 교육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노후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및 실험ㆍ실습비 부족분 94억 원을 편성하고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주로 편성하는 등 총 5,0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구체적인 증가내역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에서는 인적자원 운용분야에서 교원 명예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예상분 499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47억 원을 증액하여 총 4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8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분야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일반고 역량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통일대비 교육훈련 특별교부금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분야 2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학력신장분야 특별교부금 22억 원, 유아교육진흥 특별교부금 1억 원, 특수교육진흥분야 특별교부금 등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분야 특별교부금 3억 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특별교부금 등 외국어교육분야 1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1쪽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분야 10억 원,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특성화고 실습ㆍ실험비 지원사업 등 특성화고교 교육분야 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2쪽입니다. 농어촌학교 학생학습여건 개선 특별교부금 등 ICT활용 교육분야 17억 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체육교육 내실화분야 1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3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분야 특별교부금 39억 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분야 특별교부금 30억 원, 대안교육운영 지원분야 특별교부금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4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분야 특별교부금 21억 원, 진로진학 교육분야 특별교부금 51억 원, 학력평가분야 특별교부금 4억 원, 학생선발배정분야 특별교부금 및 자체예산 1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분야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비지원분야 특별교부금 80억 원, 방과후돌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분야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증액하고 기정예산에 4.5개월분밖에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약 2개월분 1,656억 원을 증액하고 교과서 지원분야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으로 학생 흡연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6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분야에서 여주자영농고 운영비 지원, 안산 단원고 2학년 학비 지원 4억 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총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분야에서는 학교수용시설에서 학교 신증설, 증개축 등을 위해 1,378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실 증개축 시설비 140억 원을 증액하고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100억 원, 지역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총 2,0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7쪽입니다. 두 번째, 평생ㆍ직업교육에서는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장학금을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등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예산은 교육행정 일반분야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특별교부금 등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8쪽입니다.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관리 특별교부금 8억 원,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2억 원, 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토지매입비 특별교부금 등 재무관리분야 124억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교육일반예산 총 1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9쪽입니다. 기관운영 관리분야에서 각종 행사비 및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운영비 4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및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38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8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5월 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부분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 중 73쪽 중단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 전출 법정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939억 원이 증액된 2조 2,073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8% 규모이며 취득세 영구인하 내국세 감소분 보전으로 경남도청으로부터 전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기도 비법정전입 교육사업비와 국고지원 전입금인 비법정전입금 5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전입금 767억 원, 시도세 전입금 164억 원 등 총 931억 원은 도청이 2015년 4월 27일 2014년 지방세 결산분 초과징수분 추정액을 통보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개발사업에 의한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도청이 부담하는 경비로 2014년 미전입금 270억 원에 대해 도청이 2015년 4월 10일 협의 후 반영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는 분담금액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270억 원은 금회 세입 추경예산안 증액액 총 5,023억 원의 5.4%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청과 교육청 간의 보다 더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증설 경비로 550억 원 증액된 1조 2,56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 550억 원 증액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중앙정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감안하여 학교 신설, 교육환경개선 및 교원 명예퇴직 재원을 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재원으로 충당토록 하여 2015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학교신설비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변동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표5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는 2013년도 3,379억 원, 2014년도 9,392억 원, 2015년도에 제1회 추경 교육채 550억 원을 포함한 1조 2,569억 원을 발행 예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지방교육채는 총 2조 5,34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지방교육채가 국고 부담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내국세 20.27%의 96%와 교육세로 한정되어 있는 시도교육청 전체 보통교부액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되어짐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표6의 연도별 지방교육채 상환 현황에서와 같이 2015년도까지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게 되어 있으나 2016년부터는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하게 됨으로써 상환 예정액은 2016년도 1,383억 원, 2017년 1,914억 원, 2021년에는 무려 2,851억 원까지로 급증하게 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보다 더욱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되어 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약정이율을 낮은 이자의 지방채로 차환하는 등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 축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9쪽부터 81쪽까지 세출예산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중 교원인건비 및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 중 금번 추경예산 499억 원 감액은 명예퇴직 및 휴직인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2015년 교원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본예산 편성 시 표11과 같이 960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 본예산 인건비 편성 시 명예 예정인원 960명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여 2015년 2월 말에 표12에서와 같이 912명이 명예퇴직을 한 상태로 본예산 인건비 산정 시 명퇴 인원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함한 인건비 중복 예산편성은 어려운 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로 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3쪽 학교 신설 및 교실 증개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학교 신설 예산은 추가소요액 1,379억 원 전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교실 증개축의 경우에는 지역별 교실 증축수요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금번 2015년도 추경예산에 246억 원 신청 중 139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교실 증축이 필요한 총 24교 209실 중 15교 143실만 반영된 것으로 9교 66실의 107억 원 교실증축비 미편성으로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교육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기타 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2회 추경이나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양 해오름초 교실 증축 부지매입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매입 자체가 취소되어 금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20억이 전액 사업 취소되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부지매입비 20억 원 중 13억 원만 감액된 사항으로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노후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시설의 쾌적성 확보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534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 100억 원은 산출기초가 없이 100억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상황에서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산출기초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87쪽 표17의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화장실 개선사업 수요조사 현황을 보면 총수요 3,349동 2,546억 원의 수요에 대해 797동 706억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으로 2,552동 1,840억 원이 잔여수요로 남겨져 있는 상황으로 금번 추경에 100억 원을 계상한 후 이후에도 1,740억의 물량이 남아 있어 100억 원의 사업집행 대상학교 선정 시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신규 긴급 현안수요 등 현장확인 및 실무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표19와 표20에서와 같이 2015년도 누리과정 총 소요예산 1조 303억 원 중 본예산에 3,898억 원 4.53개월분을 편성하였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는 본예산에 미편성한 7.47개월분 6,400억 원 중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1.93개월분인 1,656억 원만 편성되어 추후 5.54개월분 4,749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정책사업인 누리과정사업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내국세 교부비율을 상향하지 않고 시도 교육재정에서 부담하게 하여 매년 수천억씩 늘어나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교육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전년 대비 보통교부금 배부비율은 21%이나 전국 대비 누리과정 배부비율은 27%로 보통교부금에서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아 시도별 보통교부금 배부기준 재조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90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개발연구 지양과 91쪽의 배움터지킴이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2쪽의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채 그리고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에 매년 소요규모가 커지고 있는 유아교육비를 포함하는 것은 경기교육 자체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됨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여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학교 신설, 유치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은 지방교육채로 발행하고 원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포함하여 교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보통교부금에서 원리금이 상환되므로 미래의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교육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2015년도에는 지방채 과다 발행 및 원리금 상환, 명예퇴직수당 증가, 학교의 신증설 및 교실 증개축비 확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확보, 누리과정지원 추가액 등 복지예산 증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 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 세입요인이 적어짐에 따라 큰 폭의 세입 증대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외 재정 상황에 주의하여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 보수적 예산 운용, 재정투자의 사업 우선순위 판단, 불용액 최소화, 장기차입부채 억제, 기존 채무 축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경기교육재정, 재정운용 방향, 예산편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실국별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2014년도 정산분 270억 원은 왜 세입을 안 잡은 거지요?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정산이 덜 끝났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고 하는데 정산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안을 못 올렸고 다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 10일 날 도청에서 통보 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게 학교지원과하고,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이기 때문에 학교지원과하고 도청 줄 것하고 이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거는 말 표현도 사실은 이게 이 금액 조정이 안 됐고 마무리 금액이 확정 안 됐다는데 조정이 안 되고 마무리 금액 확정이 안 된 게 아니고, 이게 말 표현이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추가적인 설명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지원과장보고 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신데 국장님이 하시죠.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이건 도청에서 270억을 준다는데 교육청에서 확인이 안 된 거지 서로 조정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경기도청에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육청으로 확정입금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준다는 돈이 있으면 미리 이번에 받고 그다음에 다시 정산해서 정산분은 모자란다든지 가감을 서로 정산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그것도 한 방법이겠는데요. 계속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사전에 2월 달이나 3월 달부터 같이 해서 협의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겠지요, 돈 줄 때 제때 맞춰서 받을 수 있겠지요.

도청하고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신설 학교가 있어요.

네.

지금 각 LH에서 사업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체육관에 보면 커튼이나 암막 이런 거 설치하는 게 내가 보니까 예산이 요즘은 다 자동으로 하니까 한 1,500만 원씩 들고 그런데 이 암막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PPT나 이런 걸 학교 전체 행사하거나 이럴 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완성학급이 아니어 가지고 학교운영경비가 적기 때문에 사실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LH의 사업에 넣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이 따로 예산을 주든지.

그 부분은 내부비품비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운동장에 스탠드 차양막 사업은 사실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그러고 또 LH에서도 빠지는 부분도 많은데 구령대 있지요?

네.

구령대에 스탠드가 없는 학교도 보셨어요?

저희들이 스탠드는 모르겠는데요. 구령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구령대가 과연 필요한지, 현재 실내체육관도 많고요. 그리고 구령대라는 것은 조금은 형식적이고 그 부분은 너무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령대가 있는데 위에 햇빛가리개나 차양막이 없어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다 저걸 사요.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운동장에 이번에 어느 학교 보니까 한 10개 정도를 비 안 맞게 그늘질 수 있도록 다 저걸 사서 운영한다니까요.

네.

그럼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LH한테 설계지침을 줄 때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해 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안 해 줘야 된다. 옆의 학교는 당연히 구령대도 있고 구령대 위에 그늘막 시설이, 차양막 시설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옆의 학교는 없어요. 그럼 그 학교 학부모들이 볼 때는 이 학교 짓다 만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LH하고 마무리 협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실장님!

네.

저희가 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 최고 힘든 것은, 선생님들이 힘든 것은 노후컴퓨터입니다.

네.

이번 예산에 노후컴퓨터 넣으신 거 있어요?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지난번 연찬회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견지해 왔던 원칙이 “노후컴퓨터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교체계획을 세워서 해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계부서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개선안이 있는가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때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냐면 학교가 처음에 개교될 때 컴퓨터를 사줬겠죠? 그러면 5년 차, 6년 차에 노트북, 컴퓨터를 바꿔왔단 말이지. 그러면 한 번에 거의 다 바꾸고 해 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 3년, 2년 정도를 안 바꿔주니까, 물론 중간에 조금은 바꿨을 수도 있는데 학교 여력상 이걸 도저히 노트북, 컴퓨터를 바꾸거나 노후컴퓨터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때 연찬회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하도록 해야죠.

위원님, 추경예산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혹시 반영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안점은 이미 우리가 이런 원칙으로 학교에 통보를 해서 어떤 학교들은 나름대로 없는 것 모아다가, 사실 학교마다 연말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부지런한 교장 같은 경우는 몇 대씩이라도 급한 것부터 노트북을 바꿔주면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막 불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안 하다가 ‘한 번 교육청에서 언젠가 바꿔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미처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학교운영경비의 몇 %를 노트북을 사라든지 당분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면…….

네, 가이드라인을…….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도 자기 하고 싶은 사업을 하지 선생님들하고 또 별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하시고.

더 검토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에 노트북이나 노후컴퓨터 바꾸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본예산에 교원명예퇴직수당하고 인건비로 1,640억 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셨어요.

네.

발행하셨어요, 기채 발행?

1,600억 원이요?

1,640억 원.

금액이 그 금액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맞아요?

기채 발행하셨습니까?

지난 본예산에, 네.

기채 발행하셨냐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기채 발행은 안 됐나? 예산에만 잡아놨고? 예산에만 잡혀있고 아직 발행은 안 했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82페이지에 있는 도교육청이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확보한 예산 983억 원. 이거 무슨 돈으로 2월에 명퇴수당 주셨어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리 들어와서 설명하세요. 세세한 사항이라 우리 예산담당서기관님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진규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자금을 쓰다가 연말에 지방채 발행을 한, 승인해 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는 시점에서 발행을 합니다. 이자를 절약하기 위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원명퇴수당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기채허가를 득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월에, 상반기에 몇 분이야, 912명이 명퇴를 하셨잖아.

네.

그럼 기채 발행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재원으로, 왜? 돈이 없어서, 2015년도 예산편성 때 명퇴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니 중앙정부에다가 지방채 발행 허가를 받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셨단 얘기예요. 그러면 상반기에 912명이 명퇴를 했으면 기채 발행을 하셨어야죠. 이 돈은 무슨 돈으로, 재원을 어느 주머니에서 주셨냐고.

예산은 세입ㆍ세출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명퇴예산은 저희가 세입ㆍ세출을 계획한 범위 내에서 재무과에서 자금의 수급관계를 고려해서 자금이 어려울 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본예산을 작년 연말에 편성했을 때는 1년 치의 사용을 다 구상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딱 류혜숙 기조실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1,093명의 명퇴수당하고요.” 쭉 나가요. “1,640억 받으신 거 아니에요?” 얘기가 나옵니다. “1,093명에 대해서.” 그중에 일부만 한 거예요, 우선. 이거는 우리가 1년 예산을 집행했을 때 이 돈이 부족할 거 같으니까 요청을 하고서 득을 해서 우리가 승인까지 시켜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왜 누리과정 돈이 없다는 말을 하시냐고요. 자, 기채 발행으로 해서 인건비 주라는 거 다 줬고 하고 나니까 그 돈, 지금 주지 않아야 될 돈을 다른 돈으로 주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편성하라는 누리과정 돈이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하라고 중앙정부가 얘기한 적 없어요. 분명히 1년 치 2015년 계획표 냈습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안 돼요.” 해 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가셔야지 이제 와서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기피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연도 말이 가까워질수록 전체 예산 세입ㆍ세출을 계획하고 실제 자금의 수급사정하고 거의 맞아갈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돼서 저희가 좀 자금 수급이 어려우면 9월 달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 이미 인건비 안에서 912명이 명퇴를 했는데 왜 발행합니까? 지방채 발행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쓰게 여기 쓰여 있어요.

저희 금고에 있는 돈이, 금고에 있는 돈은 꼬리표가 붙어있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930억을 금고에 미리 그거를 재워놓고 예산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세입ㆍ세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제 자금의 흐름은 재무과에서 전체 금고의 규모…….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한 거고 인건비 모자라는 예산을 그렇게 줬으면, 지방채 발행하러 갔으면 지금 여기 들어갔던 돈은 누리과정 편성하고도 남을 돈이라는 얘기죠.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유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어디가 돈이 없습니까? 다 2,000……. 뭐냐 하면 지금 이건 추경편성이에요. 추가경정,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 본예산은 던져놓고 불가피한 변동사항 있을 때 하는 게 추경이죠. 추경에 습관을 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먼저 다른 것, 자산증가수입 엄청나요. 본예산 편성 때 뭐했냐 이거예요.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꼼수 피우고 나면 우리가 모를 것 같으세요? 본예산 때 다 잡을 수 있는 것들 안 잡아요. 세입재원, 지방재정법 36조 다 위반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끔 추계하는 것, 다 직무유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추경편성표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는지. 어이가 없어요. 그렇게 인건비 많이 가져가고 32억에 대한 지방공무원명퇴는 이렇게 느닷없이 예년보다 크게 올라옵니까? 평균은 있잖아요, 평균으로. 그죠? 뭐 때문에 어느 재원 안에서 그렇게 예고하지 않았던 것을 추경에 느닷없이 편성을 하냐고요, 네?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조실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조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네, 위원님.

그러니까 본예산에 승인된 지방채에 대해서 어떻게 발행한 것도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위원님, 지방채는 발행할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목적에 맞게끔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2월에 만약에 발행을 했다 치면, 위원님. 우리가 만약에 12월에 지금, 현재 자금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로 먼저 주고 나중에 우리가 9월이나 10월은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 지방채를. 근데 2월에 이 돈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1,640억은 인건비로 발행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인건비 이미 줬잖아요. 근데 왜 발행을 하냐고요.

먼저 자금이 있으니까. 그걸 빚내서 먼저 하는 것보다는 있는 자금으로 일단,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일단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월급이 들어오면 그걸로 먼저 쓰고 마이너스나 대출은 나중에 받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거를 하면 “아, 우리가 채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더 아껴 쓰자.”는 말이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나중에 그거는 뭔가를 안 하기 위한 핑계밖에는 안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1년 거는 다 잡혀 있고요. 다만 자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10월에 한다면 8개월분 지방채 이자는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크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거고.

아끼기 위해서는.

이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교육청도 다…….

아끼려면 처음부터 방만하게 편성하지 않겠죠.

방만하게 편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대한 다 줄여서 했고요. 우리가 지금 하다못해 예년 같으면 해외에 가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잘라서 하나도 없고.

아니요, 아니요. 교육 해외교류 이거 늘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진짜?

아니, 불가피한 거 1건 늘은 부분은 있는데요.

그렇게도,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전반적으로 해외사업 같은 것 다 줄였습니다.

아이, 제가 세출 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한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거지 절대 예산을 감추거나 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리과정 편성 왜 안 하셨어요?

누리과정 편성은 1년 치 우리가 살림 살 것을 한번 짜보다 보니까 도대체 누리과정을 다 편성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 해서.

본예산에 1년 치 다 짰다니까. 지금 이게 추경이지 본예산이 아니에요.

네.

다른 위원님도 하실 거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진로체험센터하고 자유학기제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연관성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러면 진로체험센터를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로체험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게 될까요?

자유학기제를 하면 아이들이 직업 탐색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그런 체험처 발굴 같은 게 쉽지 않으니까.

우선 돼야 되겠죠.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