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야 할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신청사 재원 마련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 추진방안을 결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모든 정책사업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안건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결의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그리고 3건의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김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용수ㆍ장현국ㆍ이재석ㆍ윤광신ㆍ최재백ㆍ한길룡ㆍ민경선ㆍ권영천ㆍ김도헌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지환ㆍ김진경ㆍ김호겸ㆍ남종섭ㆍ박승원ㆍ박옥분ㆍ박창순ㆍ서진웅ㆍ안승남ㆍ양근서ㆍ염종현ㆍ윤영창ㆍ윤재우ㆍ이상희ㆍ정기열ㆍ조광희ㆍ최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최근 민선6기에 들어서서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불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나 사업추진 방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이에 따라 다각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할 것과 건설본부를 조직재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4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김종석 의원 등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4월 27일 제출되었으며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부지면적 5만 9,000㎡에 지하 2층과 지상 25층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723억 원으로 설계비 130억 원, 공사비 2,716억 원 그리고 토지매입비 1,427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 건립의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중 공사비 2,716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선투자한 후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상환하고 토지매입비 1,427억 원은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매년 300억 원씩 연차별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대상 공유재산 중에서 재산가치가 높은 3~4건을 제외하고는 매각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안산시와 매각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매각가치 895억 원의 자원순환과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안산시가 전혀 계획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재원 마련 계획과 함께 신청사 건립 재원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매각만 고려하지 말고 단계별 이전, 도청사 일부를 상업시설 등으로 조성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공공오피스텔 등으로 활용하는 복합청사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본부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건설본부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건립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4명의 인원만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대책과 절감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직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고 부실한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 마련 계획보다는 좀 더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본 결의안 발의의 중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추진 권고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 김종석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맨 끝에 3호에서 “경기도지사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놓고요. 이게 우리가 기관 대 기관을 갖다가 결의안을 제출한 건데 건설본부라 하면 이것은 보조기관이거든요. 도지사를 보좌하는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까지는 이거 삭제를 하고 그냥 “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과 건립사업을 구분하여 조직을 재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문맥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의견 좀 제시해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게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사를 모시고 있는 보조기관을 여기다 통칭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의견 한번 제시해 주시죠.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매각대상 공유재산 일전에, 지난 회기 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인데 안산시 같은 경우 매각협의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난 회기 때 우리한테 쭉 보고해 주신 내용 보면 재산의 가치만 주로 얘기해 주셨어요. 안산시 이외에도 다른 매각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21개의 재산을 검토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안산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정화가 덜 이루어져서 지금 단계에서 매각에 대한 대상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류하는 쪽으로 지난 5월 7일 날 개최된 제1부지사 주관으로 하는 TF 회의에서 보류시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저께 본회의에서 윤은숙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하셨던 여러 부지들도 문제가 있다고 이미 해서 일단 보류 또는 유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나 정책적으로 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보류시키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대상이 이 조례에서도 검토되고 있지만 손실보상금이라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꽤 규모 있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하면 기존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원계획이 부실하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실제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부실한 게 여실하게 나타났어요. 공유재산 매각대금에서도 지금 본부장님 말고는 아무도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당장 안산에 전출한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 보류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895억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정말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네. 이번 회기 중에라도 시간이 되면 별도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말고 별도로 마련해서요. 그리고 수시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1항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재원조달계획과 건립방안을 충분한 시간을”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재원조달계획과 건립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이렇게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을, 을”이 두 번 이렇게 들어가서.

아, 방안에…….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창 위원님과 한길룡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과 윤영창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에 대해서는 윤영창 위원님과 한길룡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본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의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 2.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박용수ㆍ장현국ㆍ이재석ㆍ윤광신ㆍ최재백ㆍ한길룡ㆍ민경선ㆍ김지환ㆍ권영천ㆍ윤영창ㆍ김달수ㆍ김도헌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진경ㆍ남종섭ㆍ문경희ㆍ박승원ㆍ박옥분ㆍ박창순ㆍ서진웅ㆍ송한준ㆍ안승남ㆍ양근서ㆍ염종현ㆍ오완석ㆍ이상희ㆍ이필구ㆍ임채호ㆍ장전형ㆍ조광희ㆍ최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9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안 16조까지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와 운용성과분석 작성, 도의회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안 제17조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시행일, 존속기한, 신청사 건립 집행잔액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은 부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종석 의원 등 39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5월 7일 제출되었으며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건축비에 대하여 우선 지방채를 사용하고 토지매입비는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토론회, 보도자료 등에서 신청사 건립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전문가의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사를 이전하면서 필요한 재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법적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기금으로 조성하는 재원과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을 경기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13조는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적절한 규정이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관리와 운용을 위해 신청사 건립 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운용계획안,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분석 또한 관계법령에 근거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을 사업부서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사업부서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예산부서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방안 중 효율적인 기금운용ㆍ관리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되어 성공적인 도청사 이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사전협의 및 설명시간에 논의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을 중심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석 의원님. 제4조 기금의 용도 1호에서 “신청사 건축비 및 토지비”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토지비가 아니라 “토지비”를 “토지매입비” 이렇게 고쳐줘야 이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김 의원님?

너무나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사전에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협의한 시간에도 진행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안이 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안건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이 이제 가장 관건인데요. 지금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50%를 남양주와 구리시가 부담한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1조 34억인데 남양주와 구리시가 5,017억을 갖다 부담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 그건 경기도 구간이 1조 34억 원인데…….

그러니까 구리시와 남양주가 부담하는 토털금액이 얼마냐고요.

구리시가 973억, 남양주시가 334억.

973억하고 또 얼마요?

3억이고요. 남양주시가 334억입니다.

344.

334.

344?

334.

아, 334?

네.

그럼 7…….

18쪽 맨 끝에 있어요.

15페이지에 있어요? 십몇 페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요.

아, 여기. 아니, 근데 전체가 1조 34억인데 지금 2쪽을 보면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남양주와 구리가 부담한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5,017억이…….

아, 그건 그게 아니고 경기도 구간이 1조 34억인데 거기에 국비가 70% 빠지고…….

아니, 그건 알죠.

빠지고 난…….

전체 토털금액은, 아니 1페이지에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1조 34억 아니에요?

경기도가 부담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구간에, 경기도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1조 34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거나 그거나 뭐 똑같은 얘기 아니…….

서울시 구간이 있고, 이 노선이 서울시 구간이 있고…….

글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조 34억이라는…….

경기도 구간에 해당하는 총 사업비가 1조 34억이고 거기에 국비 빼고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빼고 난 뒤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50 대 50으로 나누고 그 50%를 남양주와 구리시가 연장별로 또 나누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좀 확인할 사항인데요. 4조 사업시행에 보면, 9항 보면 LH와 경기도시공사는 별내선사업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토지의 무상사용 범위와 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9페이지 맨 상단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협의돼서 뭐 결정된 사항이 있나요, 지금요? 현재. 그러니까 범위나 기간이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은 사전에 이미 도시공사하고 진건지구, 지금은 다산지구라더만요. 그쪽에 사용하는 거하고 LH가 별내지구 또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간의 협의는 다 됐습니다. 이제 협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으면…….

협의는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전협의가 안 돼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예전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별내선 경기도 전체의 금액은 1조 3,000억이 아니라 2조 6,017억 원이어야 맞죠. 그것에 대한 것을 50%는 경기도가 하고 나머지 50%를 구리하고 남양주가 분담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에 대한 20% 정도를 우리 경기도가 지금 부담을 하는 거고, 그 말이잖아요?

…….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지금 12조 아닙니까?

1조.

아니요, 그러니까 별내선 전체 사업비 말이에요.

별내선은…….

15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단위로 얘기하면 전체로가, 단위가 억 원이죠?

네.

1조 2,000억 원이죠?

네, 1조 2,000억.

그러니까 경기도가 1,300억……. 제가 단위가 하나씩 올라갔네요. 1,300억 원 그러니까 2,600억 원이 우리가 한다는 소리죠? 경기도 전체에서.

경기도 전체로 보면 시까지 합친다면 2,600억 원 정도.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50 대 50으로 하는 거고요.

네.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도비 부담비율이 이게 약 전체 사업비 대비로 봤을 때는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하고 이런 저런 여러 차이는 있지만 그전에는 하여간 들쑥날쑥하게 어찌 됐든 돼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별내선이 보면 도비지원이 10%, 하남선은 8.8%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거, 연장구간이든 어느 거든 부천 거 과거 보면 4.5% 뭐 이랬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 번 이렇게 가고 계획들이 선 것에 대해서 정량화돼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후에도. 그러니까 어디 사업을 하는데 어디는 10% 주다가 나중에 돈 없으니까 5%만 주고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위원님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필요하다면 저는 조례를 통해서라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별내선에서 이 업무협약 체결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얻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얻어내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남선은, 아까 전에 왜 별내선은 전체 비용의 어떻게 된 게 비율이 10%냐, 근데 하남선은 8%더라 하면…….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잖아요. LH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얼마나 더 받아내느냐 이런 협상결과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차피 또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은 왜 50 대 50이냐, 어제 5분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도가 좀 더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우리도 재원부서에서는 역으로 도가 적게 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절충안으로 50%, 각 50%, 50% 가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철도 전체뿐만이 아니라 용인경전철도 마찬가지고 의정부경전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느 지역도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돼요. 지금 상황이 도가 어려우니까 “야! 니들 사업하려면 돈 도에서 안 받는다고 각서 쓰고 해!” 이거는 편의주의적인 것일 뿐이지 그 모양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원리원칙이 제대로 선 기준을 적용해서 좀 하셨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여러 가지 탄력성이랄까 이런 걸 고려한다면 그동안에 그런 쪽으로 일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 어찌 보면, 또 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분담금액이 기존에 철도를 도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지금도 계속 있잖아요. 그죠? 이 별내선 말고도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이게 1,307억을 8년 동안 분담하려면 매년 추가로 1년에 얼마씩 부담되는 거죠, 이게?

도비로 봐서는 한 150억 내지…….

150억.

네. 공정률에 따라서 150억 내지 200억씩 들어갑니다.

그 안에 다른 우리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철도사업에서 그전에 사업이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신분당선.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금년에 끝나고…….

그거는 언제……. 금년에 끝나요?

금년에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큼씩 부담했던 거예요?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신분당선이 388억을 했습니다. 아, 108억을 했습니다. 신분당선은.

매년?

이 사업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가 반을 부담했고 나머지 가지고 또 국비가 75% 들어가고 지방비 25%를 가지고 도하고 시하고 나눴기 때문에.

아니, 도에서만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도에서 한 게 총 107억이 들어갔습니다. 신분당선.

아, 총. 얼마 안 들어갔네, 그럼.

아까 말씀대로 민자가 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수인선 사업 같은 경우는 민자가 없다 보니까 50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을 하면 남양주나 구리는 혜택을 보는 시니까 물론 이거 좋아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재정운용을 하는 측면에서는 철도사업 쪽으로 너무나 많은 돈들이 빠져나가다 보면 다른 개발사업을 못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게 크게 우리 경기도의 재정운용 상황을 돌이켜보면 매년 150억씩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추가 재정수요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답변 못해요?

자꾸 사업을 늘려가야지 그것 때문에…….

일단은 150억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철도국에서 또 추진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국에서 굳이 추진한다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광역철도사업을 하고 있는 진접선 저쪽 4호선 연장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착공할 GTX도 있고.

진접선도 바로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조건입니다. 진접선은 국비가 75%니까 조금 낫죠. 하남선이나 별내선보다 5% 정도…….

전체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어때요, 그게?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도 곧 금년 안에 체결될 거예요?

진접선도, 네.

그러면 한 300억 이상 매년 재정수요가 추가로 발생되는 거네요.

여태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철도사업으로 해마다 2,000억 내지 3,000억씩 썼습니다.

아니, 지금 나가는 건 기존 나가는 거고 추가로 300억이 더 들어간다 그 얘기지, 지금.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는 건 분당선…….

경의선 끝났고…….

분담금은 얼마 안 된다면서요.

아니, 당장 지금 금년에 끝나는 신분당선 말씀드렸고 작년에 끝난 게 경의선 끝났고 중앙선도 2~3개월 전에 끝…….

작년에 끝난 건 소용없고요.

그동안에 약 2,000억 내지 3,000억을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비로 부담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오히려 사업이 지금 현재 자꾸만 줄어가는 과정에 느끼는 체감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던 게 안 늘어나는데. 그때에 비한다면 자꾸만 사업들을 늘려야 됩니다.

사업비는 점차적으로 철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려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수요가 증가되면 경기도 재정운용 측면에서 부담된다 그런 얘기죠.

광역철도 전체 사업비가 해마다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별도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윤영창 위원님도 그렇고. 사실 철도사업비로 균형 있게, 뭔가 균형 있는 사업이 집행이 돼야지, 도에서도. 그렇지 않고 이것은 이쪽의 어떤 지역을, 이 지역은, 저 지역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균형성 있게 형평성 맞게 원리원칙대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평 간에도 거기서 하나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도 다른 어떤 생각을 하셔서 균형 잡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평역에 대해서 지원을 도에서 하나도 안 해 준다고 누가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양평군에서 담당자가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했다면 도에서는 정말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내가면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 거부라기보다 안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들 돈 내서 하겠다고, 또 그것도 줄일 수 있다니까 그건 그대로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협의했던 당사자들은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은…….

몇 % 지원됩니까? 지금 생각하고…….

지금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돈을,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을 깎아주겠다, 깎는 데 아이디어를 줬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비는 지원이 되는 게 없잖아요.

양평군에서 전액 자기들이 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잘했으면…….

그러니까 도에서 거기에 지원이 되는 돈이 하나도 없느냐 있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지 지금 무슨 얘기해요.

그런데 양평군에서 들어가야 할 돈을 저희들이 보고, 내용을 보고 이 정도로 깎을 수 있으니까 깎아 갖고 하자라고 저쪽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더니 묵묵부답이니까 저희들도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윤광신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네.

그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별내선도 그렇지만 이천-여주 복선전철 있잖아요?

네.

보면 지금 제가 아침에 여기에 나오기 전에 이천ㆍ여주 경계선에 갔다 와 보니까 철도는 일반도로랑 틀려 가지고 철도가 나가면 그 인근에 있는 농지가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일반도로는 농지나 이런 데 접근하기가 좋지만 철도는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데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가요?

잠깐만요. 권영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업무협약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설계할 수 있게끔 대충 예산 설계용역비 잔뜩 가지고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식으로 용역 같은 것도 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광역철도사업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보완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도국 소관 2016년도 연정예산 보고의 건입니다만 상임위에서 토론ㆍ협의를 한 결과 현재 집행부에서 기획 추진하고 있는 연정예산 상임위 보고는 형식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상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정예산에 대한 개념정립이 모호합니다. 둘째, 연정예산 정책사업 선정기준이 자의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셋째, 내년도 연정예산 실국별 예상 배정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철도국의 실링액 상한선과 하한선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교위 소관 국ㆍ본부는 기조실 가이드에 충실하여 자체 정책사업 중 연정예산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미흡하니 자체 재검토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철도국장은 2016년 연정예산사업에 3,938억 원 확보방안을 기획조정실과 협의하고 확약을 받은 결과를 차후에 제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5월 22일은 공지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위문의 날입니다. 광주시 나눔의 집 방문이 있습니다. 본회의와 중식 후 오후 13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