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환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인식
김인식의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김수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김수우 의원님께서는 5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평택 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택시의회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우 입니다. 본 의원은 BRT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BRT란 Bus Rapid Transist의 약자로써 우리말로 하자면 간선 급행버스 노선체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땅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며 교차로 우선처리, 통행속도, 정시등 등 각종 버스 서비스를 지하철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천청라~강서 간, 하남~천호 간, 오송~세종 간 3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KTX 지제역부터 안성IC 구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라면 2016년 6월 지제역 KTX 개통 예정에 맞춰 환승역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평택시의 주민들은 KTX 환승센터의 준공으로 내년 6월이 되면 편리한 교통환경을 기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엔 현재로써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교통량 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수반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지부진한 BRT노선 관련 공사 때문입니다. BRT구간은 용죽지구부터 소사벌지역을 지나 지제역KTX 환승역을 잇는 노선 8.73km 구간이 6차선 도로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애초에 8차선 도로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6차선으로 축소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마저 LH구간 1.8km 구간만 공사 완료가 됐고, 나머지 민간개발 구간인 5.82km. 즉, 소사벌지구에서 안성IC 3.6km 구간과 지제역~세교, 영신, 모산, 동삭지구는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가 될지 그 시기조차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RT노선은 특히 지제ㆍ세교, 영신지구와 용죽지구 등 민간개발 주도로 시행되기 때문에 평택시는 손을 놓고 있고, 민간시행기구에서는 전혀 공사할 의지가 없으며, 용죽지구는 아이러니하게도 KTX 환승역 완공보다 늦은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KTX 지제역이 완공된다 해도 시민들과 방문객들은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환승역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관망과 지체로 우리 시민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을 하니 본 의원의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KTX지제역은 2016년 6월 개통인데, BRT노선은 어느 세월에 공사 완료되어 우리 평택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투자금 총 1조 4,882억 원이 어떤 단계로 집행계획이 수립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삭지구, 영신지구와 연계된 구간은 기존 도로가 없어서 BRT구간이 당장 단절됨으로 사업승인계획서를 기초로 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우선 책정하고 도로계획을 우선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안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평택시는 더 이상 민간개발 주도구간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택시민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환승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독려하여 차질 없이 BRT노선이 완공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편리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TX환승역으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신성장 경제신도시의 진가를 보여주시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김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안 2.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평택 두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8. 평택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 두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각 소관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 에 부의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 시세감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종전 조례에서 혜택을 주던 지방세 감면을 계속 지원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택호 관광단지 안에 설치된 주차장 이용료의 징수유예 기간이 2015년 6월 30일 종료되는 바, 주차장 이용료 징수유예 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평택호 관광단지의 활성화 필요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 3대, 즉 조부 및 부, 백부, 숙부와 본인의 형제 및 사촌형제 등 3대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해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등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필요성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 업무를 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기획재정문화국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여 디자인 업무와 상임기획 업무를 도시주택국에서 기획조정실로 편제하였으며,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규제개혁팀을 기획예산과에 두는 등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관제센터 준공에 따라 방범, 교통, 불법주정차 단속 등 CCTV 관리운영 전담기구인 영 상정 보 운영사업소를 신설하였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보강, 본청ㆍ출장소 간 업무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서현옥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사업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개정안 이 발의되어 연구사 1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10m 이내”로 구체화하고, 학교 주변의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상정 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오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 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이 개정되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의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제2항에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렴하는 경우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에서 운영 중인 지역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를 “하여야 한다.”로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건은 큰 농고지마을 주민의 오랜 삶터에 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반시설 등을 정비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도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형화하도록 하고, 마을 쉼터와 마을회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마을회관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내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의 반영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국토교통부 2014년 2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조명시설 편에 따라 도로 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4조제1항 규정에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도로조명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로 하였으나, 단서조항으로 “이설 시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를 삽입하여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경리관” 을 “재무관”, “채무관리관” 을 “부채관리관” 으로 변경되었고, 이와 관련 2014년 12월 30일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을 개정함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목 및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정영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 두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 질문 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은 의원님의 신청에 따라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괄 질문 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환우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은 일괄 질문 ㆍ일괄답변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정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 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 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에 한하여 한 번씩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의원님의 발언허가와 발언장소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허가를 받은 후에 본 질문 은 발언대에서, 보충 질문 은 의석 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은 시정 질문 을 하신 의원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을 하고 본 질문 을 하신 의원님에 대한 질문 의 뜻을 존중하여 보충 질문 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잔여 시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충 질문 은 한 분의 의원님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 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에 벗어나는 질문 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 도심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정 질문 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사랑하는 46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경제신도시 평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언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복동, 세교동, 송탄동 지역구 박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 하고자 하는 문제는 원 도심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활성화 대책과 민간 도시개발조합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대책에 관한 질문 입니다. 현재 평택시의 도시개발 흐름은 도시성장에 중심을 둔 신도시개발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전1동 인구수는 약 3만 5,000여 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비전2 동의 인구는 이미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이마트 2호점 건축허가가 난 소사벌지구 상업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요즈음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어 도시의 모습이 아주 낯설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원도심의 주요기능과 주민들이 신도시로 이동함으로써 통복동, 신평동 일대의 원도심은 상업기능의 쇠퇴와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도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정주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평택의 중심 상권으로 자리잡아온 통복 동의 인구수가 20년 전에는 약 6,500명 이었는데, 현재는 약 4,700명으로 약 1,800명이나 감소했고, 앞으로도 주변지역 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 9월 세무서가 소사벌지구로 이전하고 통복동 세무서 골목은 세무회계 관련 사무실들이 빠져나가서 빈 점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세무서 골목 일대에는 일명 ‘빨간집’이라 불리는 술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아주 보기 민망한 디자인의 간판들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 술집들은 심지어는 주거지역뿐 아니라 인근 고등학교 주변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복동 주거환경 및 주택의 물리적 쇠퇴로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주변 골목의 상권도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지는 형편입니다. 최근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 도시디자인과와 경찰,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집중단속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형마트가 계속 늘어나면서 통복시장과 통복 동의 주거환경이 노후화되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통복 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골목 경제를 살리고,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평택시의 자원과 행정역량을 총 집중해서 통복동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쇠퇴한 도심을 환경, 생활, 경제적 측면에서 재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그리고 미래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며, 사회적 소통과 합의 속에 성장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사업과 함께 원도심 전통시장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세심한 도시재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도시개발사업 조합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대에 관한 질문 입니다. 행정은 허가만 내주고 사업은 개발조합 시행사가 알아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무사안일하게 관리한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힘없는 조합원들은 답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시청에 가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 운영비 일부와 회계감사 비용, 홍보활동 등을 우리 평택시가 지원해주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민간개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는 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추진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들은 하나하나가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민간 도시개발사업들이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퍼즐들이 연속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택시가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도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평택시의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시정요구에 대한 집행부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16개 조합 가운데 신흥지구, 지제ㆍ세교지구, 모산ㆍ영신지구, 영신지구, 동삭지구가 조합장 활동비나 업무추진비, 회의비, 인건비 등의 조합 운영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교1구역 재개 발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고소 중에 있어 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는 답변 자료를 제출해왔습니다. 조합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자료공개 요구에도 조합사무실은 자료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심지어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민간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청산까지 하려면 장기간 조합사무실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민간개발조합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박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환우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원도심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재개 발, 재건축, 기반시설 정비, 청소환경 개선, 광고물 정비, 상가 활성화, 복지, 교육 등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개선을 포괄하는 원도심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2015년 2월 17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5년 1월 5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권역 별로 활성화계획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팽성읍 안정리 지역, 신평동 지역, 통복동 지역 등 남부권역 3개소, 서정 역세권, 점촌지역, 신장쇼핑몰 등 북부권역 3개소, 안중읍 등 서부권역 1개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나갈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 기본 조직을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소규모 마을재생사업 구상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지정은 2015년 하반기에 정량적 지표조사를 거쳐 우리시 권역 별로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급히 재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한두 개 구역을 도시재생전략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 제안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등을 2014년 하반기부터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조합의 정관 등 내부적인 정보는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2012년부터 수시로 조합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파악 및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해소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13년부터 사업지구 별로 2회 씩 업무 및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세교지구, 용죽지구, 신흥지구, 현촌지구, 동삭2지구에 대한 업무 및 회계분야 행정지도와 시정조치를 진행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주택 재개 발정비사업은 우선 주민들이 총회 시 찬성ㆍ반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진행과 관련된 주민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에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 시에서 임의로 회계감사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및 회계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세교1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인 2011년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유지발전 가능한 주민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주민역량 강화와 우리시의 도시재생 지원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여 앞으로 계속 확대될 도시재생 관련 국비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환우
박환우의원
예,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박환우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주택 재개 발정비사업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생활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현실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수십 년간 살아온 보금자리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택 철거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교1지구 재개 발사업 조합원에 대한 평택시 주관 조합원 임원교육 실적이 없다는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사업 추진 단계 별로 조합원과 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조합원을 세교동 주민과 세교동 지역 외의 조합원으로 분류해보면 최초의 370명 중 세교동 주민 수는 240명으로 65%였으나, 현재 조합원은 274명으로 줄었고, 그 중 세교동 주민 수는 156명, 57%로 감소했습니다. 100여 명의 세교동 주민들이 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는데, 청산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세교1지구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변경하여 고밀도 건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줄여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없이 용적률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용적률을 변경 신청할 경우에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 경과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복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통복동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상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주시고, 2016년 봄에는 착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벌써 5월 하순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추진 일정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우선 박환우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 질의 한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으로써는 현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정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조합에서 주거 이전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환지청산 대상자에 대한 구제 방법은 조합에서 주민총회 의결 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할 사항은 없고, 의결 해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금 청산자에 대한 보상은 보상평가 방법에 의한 보상평가 후 협의처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향상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감소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주택 재개 발사업들은 주민들이 시행함에 따라 공익성뿐만 아니라 사업성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조합에서 요구하는 용적률 향상에 대해서와 임대주택 비율 의무는 시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따져서 바로 승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현재 완화되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완화비율은 현재 도에서 5월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세교1지구는 현재 17.1%에서 완화되면 15% 정도까지 완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교1지역 재개 발 분양신청 관리처분은 관리처분에 따라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교육을 안 했다고 하는데, 금년 2월과 3월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4월에는 조합원과 비대위 위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마련했다는 답변 드리고, 앞으로도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지하차도 건설계획과 관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 환지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을 실시해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박환우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환우
박환우의원
끝으로, 통복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이 당초에 계획이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 약 6개월 정도가 뒤로 밀리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 보상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진일정을 투명하게 해줘야 되고, 앞으로 예측 가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보상 부분도 조금 더 당겨서 내년 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이 그동안 지연된 것은 통복 고가도로를 지하차도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절차가 좀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추진하겠고, 공사착공은 일단 우리가 상반기에 보상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이 바로 되면 공사착공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하는데 주민들과 협조를 충분히 해나가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의원님!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7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조례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활동에 매진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조례안 심사 등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본회의 종류 후 의사당 앞 현관에서 46만 평택시민을 대신하여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해양 생태계 파괴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아산만 조력발전댐 건설사업 결사반대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