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권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8,037억 1,489만 9,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5,629억 8,969만 6,000원 보다 42.76% 증가한 2,407억 2,5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7억 6,235만 9,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96억 6,153만 8,000원 보다 1.04% 증가한 1억 8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5억 6,35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70억 8,506만 1,000원 보다 2.55% 증가한 24억 7,8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7억 6,235만 9,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96억 6,153만 8,000원 보다 1.04% 증가한 1억 8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액 1,350억 6,179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237억 4,209만 2,000원 보다 1,749억 7,861만 7,000원이 증액된 1,987억 2,0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1,044억 8,457만 8,000원 보다 168억 9,359만 2,000원이 증액된 1,213억 7,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 497억 100만원 보다 61억 4,410만원이 증액된 540억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2,395억 8,723만 3,000원 보다 141억 889만 4,000원이 증액된 2,536억 9,6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122억 1,300만원 보다 186억이 증액된 30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으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액 2억 5,026만원 보다 5억 9,708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4,73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과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액 2억 2,647만원 보다 413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2,233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정경제국 제안설명은 국장님 총괄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휴게 공간을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거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매트시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먼지 안 나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트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어떤 재질로요. 자연친화적으로 하나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식으로 깔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고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부드러운 매트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면적대비 1,000만원이라서요 여쭤 봤습니다. 쉼터 휴게시설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방문객, 내방객들을 위해서 평상, 난관을 설치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시작하기 전에 위치, 재질이라든지 어떻게 공사를 하시겠다는 설명이 있으시면 좋았을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설명을 못 들어서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요.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산안 92페이지 보면 농업육성과 기반조성사업에 보행관리기 공급이 있어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농기계 관련 대상인데요. 대당 34만 3,000원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보행관리기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낯설어서요. 어떤 거예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경운기보다 적고 골파는 거, 골을 펴주는 기능입니다. 부녀자들도 다룰 수 있는 소규모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산안 91페이지 야생화포장 식재용 숙근 및 구근류 구입 500만원이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겁니까?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야생화 구근류라든지 그런 것을 사서 거기다 심고서 나중에 확장이 되면 분양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특별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야생화라는 게 계절성이 있고 오래가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보강하고 빈자리에 구근류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내용도 설명서에 보완을 해서 넣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특별하게 뺀 이유는 있습니까?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보행관리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이 경험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91쪽 특정업무경비 하고 어린이식물원용 표찰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조직개편이 되면서 대민활동비를 저희들이 편성해야 될 예산이 아닌데 편성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직속기관일 때는 제1관서이기 때문에 직접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되면서 잘못 계상이 돼 삭감한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어린이식물원 표찰제작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여러 가지로 보강을 하면서 거기다 자세히 학명이라든지 설명할 수 있는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표찰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92쪽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가 있는데요. 직불제를 나눠 줄 때 드는 행정비용인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급단가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라고 하면 증액된 부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행정비라고 써 놓으셨죠. 직불제를 하면서 드는 행정비용 같은데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면적에 차이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 그에 따른 행정비용 그것을 계상한 거죠.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조인영입니다. 행정비는 쌀직불제하고 밭직불제 신청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10월 정도에 각 동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동별로 행정비를 지원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 대한 출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이 대신해 주는 건가요. 원래 민간이 해야 되는 겁니까?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민간이 해야 됩니다.
임호석위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의정부에 있는 농기계들에 대한 보험비용인가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의정부농협이나 중앙회에서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내 모든 농가에 홍보합니다. 가입을 했을 때 저희가 보조금 일부를.
임호석위원
몇 %죠.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도시비 합해서 25%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12개 종목이 있습니다. 트랙터라든가 큰 기종이 해당이 되고요.
임호석위원
올해만 한시적인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해 주실 거예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계속 이어질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이 비용가지고 소화가 될까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임호석위원
한우명품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는 한우농가가 몇 가구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등록할 때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요. 축협에서 시행을 하고 축협에 신청을 하면.
임호석위원
의정부는 대상지가 별로 안 되죠. 의정부하고 한우명품화사업 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수정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축협에서 하고 우리가 대신 지급해 주는 거죠.
임호석위원
의정부에도 수정사가 계신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95페이지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요. 위험수당하고 방역활동장려금으로 일부 지원되거든요.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수의사가 전에 없던 사항인데요. 수의사가 있는 시군만 배정이 됩니다. 포천에서 왔다 1년간 근무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방역활동장려금은 수의사가 직접 방역을 나가시는 건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다 있는 거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1년에 몇 번 나가나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정기적으로 농산물 검사할 때는 매월 2-3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정기적으로 2-3회 나가시는 연 활동비가 540만원이라는 거라는 거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 외 방역활동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수당은 추가로 추경에 올리는 건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정선희위원
야생화포장 식재용 숙근 및 구근류 구입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야생화 같은 경우는 쉽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번식하기에도 힘들 것 같거든요. 가져와도 환경에 안 맞으면 금방 죽더라고요. 일회성으로 하는 건지 계속 진행이 돼서 매회 해야 되는 건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야생화라는 게 보통 봄에 피어서 4-5월이면 지거든요. 거기다 백합, 구근류 오래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식하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올해 단일사업인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구근류는 올해 심어 놓으면 오래 가기 때문에 매년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이 비용이 올해만 들면 해결되는 건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식물이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식물원 봤지만 야생화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흙이 많이 보일 정도로 있잖아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야생화는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금방 죽을 수 있으니까 계속 채워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야생화가 아니어도 오래 살 수 있는 식물로 배치가 가능한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빈 공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배치도를 만들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야생화도 좋긴 하지만 사계절 볼 수 있는 어린이식물원 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사계절 볼 수 있는 식물하고 조합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양봉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1,856만원이었는데 약 400만원이 증액된 2,25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양봉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틈새농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5농가 4,500군 정도됩니다.
장수봉위원
매출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배하고 비교해 봤는데요. 1군에 5∼6리터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1리터 약 3만원에서 3만 5,000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55가구가 생산해 내는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수치로 환산한 내역이 없습니까?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현재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시고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될지도 비교해 가면서 해야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수봉위원
55농가 4,500군 2,2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한 농가당 40여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농업여건이 변해 가지고 밭농사, 과수농가, 축산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고정하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 맞는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물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산업 또는 보호 육성해야 될 산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응당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명분과 타당성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92쪽을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93쪽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그 부분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어떤 작물을 지원해 주는 거고 농가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농작물재해보험 신청한 사람이 42농가가 있습니다. 도비9%, 시비21%, 자부담20%, 국비50%가 보조됩니다. 대상작물이 과수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부분은 배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거의 대부분이 포함된 사항인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예.
장수봉위원
다른 지역도 같은 비중으로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나요, 동일한 사항인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려고요. 추경하기 전에 하루 전에라도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왜냐 하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미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에 대한 지원내역서와 기존에 지원했던 수당내역, 활동계획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보충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병역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병역을 대체해서 공중보건의를 하고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군대를 가는 대신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포천에 있다가 본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4월 17일자로 의정부로 근무지 명령이 난 거예요. 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제반수당들입니다.
정선희위원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공익근무요원처럼 취약하다고 하면 발령을 내주죠.
정선희위원
공익에게도 이런 비용이 나가나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공익도 식비라든지 교통비가 나갑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도 제반수당들이 그분들의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병보다는요.
정선희위원
어쨌든 대체든 병역기간이잖아요 군인한테도 이런 비용들이 나갑니까?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양봉산업육성사업 추경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장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이렇게 심의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행감 같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오셔서 설명, 저희가 궁금한 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전문위원도 회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등 서포터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명순 세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방세수 증대활동이 올라 왔는데요. 도비인데요. 항상 금액이 이 정도로 정해졌나요?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도의 세수여건을 고려해서 배분해 주는데요. 금년도는 1,700만원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균등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도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임호석위원
배분의 기준은 뭔가요?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전체적으로 도세 평가를 했을 때 도에서 15억을 편성했을 때 그 중에서 상사업비 6억을 쓰고 31개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해 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증대활동비라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 7억을 한도로 묶어 가지고 31개 시군에 기본적으로 20%는 배분해 주고 도세 징수실적, 도세 공무원이 어느 정도인가, 지방세 공무원이 얼마인가 그런 지표를 가지고 배분율을 계산합니다.
임호석위원
31개 시군 중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이에요.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도세부분에서는 저희가 취약합니다. 아무래도 도세 추계를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250억인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31개 시군 중에서 중하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세정과 직원 전체가 같이 워크숍을 가는 건가요?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800만원인데요. 공통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주는 것은 1인 12만원씩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실제 모든 정기분이라든가 모든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중앙단위 교육이 3일, 도단위 교육, 전국단위에서 워크숍 여러 가지가 사실 많습니다. 세무전문분야로 교육 등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 않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주제로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될 때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교부조건을 줄 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그렇게 해서 제한을 해서 줍니다. 그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본예산에도 이런 여비에 대한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받는 부분은 사실 본예산할 때는 꼭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우셨을 텐데요.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시는 거죠.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중복해서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라는 개념이 뭡니까?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대체적으로 실과에서 사무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사무용품, 직원들 야근하게 되면 급양비, 공공요금 그런 성격들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세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인데 마지막에 차질 없는 지방세 확보 및 증대에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성 징수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전자예금 압류관리 서비스 이용료도 1,496만원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김태성징수과장
장수봉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저희가 6월에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이 되면 세외수입 전담하는 부서에서 그전에는 각 실과소에서 부동산, 차량에 대한 압류를 위주로 했었는데요. 전담팀이 생기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예금을 압류하는데요. 나이스신용정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자로 예금을 압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일14시 이전에 압류를 하게 되면 원스톱으로 압류, 해제가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1,496만원이 제휴서비스 사용료인가요?
김태성징수과장
396만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저희하고 금융감독결제원 하고 나이스하고 연계를 하면서 혹시라도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10만원은 DB암호화 비용이고요. 990만원은 실제로 저희들이 압류, 추심, 해제할 때 드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연간계약으로 맺습니다. 올해 예상한 것이 1,000건인데 올해 재산이 없어서 500건밖에 못했다고 하면 3년까지 이월이 됩니다. 올해는 6월쯤에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6개월분만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장수봉위원
이렇게 투입을 하면 우리들이 계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추가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김태성징수과장
아직 해보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기이 세외수입전담팀이 생겼던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한 30%까지도 체납자 징수율이 놀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 팀장 포함해서 5명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과 자체도 결원이 3명 있다가 5월에 보충이 돼 가지고 2명이 결원인데요. 어느 정도 와 가지고 직원들이 심도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신설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부서의 인수인계 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30%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수봉위원
비용이 투입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성과를 창출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인원이 늘고 줄어드는 변수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가 재원을 투입한 만큼 반드시 성과분석을 통해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휴대 프린터는 영치하는 현장에서 발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김태성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김태성징수과장
저희들이 PDA로 확인해서 체납이 있어서 영치해야겠다면 수기로 썼습니다. 작년까지 프린터기를 4대 구입을 했는데요. 5월에도 매주 수요일에 세정과하고 통합해서 야간 번호판 영치를 할 때는 6개조로 나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정선희위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도 세정과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지원받은 내용이죠?
김태성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83쪽 세무조사서버 백신 구입비가 감액이 됐고요. 인터넷 신고시스템 유지보수비도 경정이 0원이 됐어요. 궁금한 게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데 경정이 0원 처리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태성징수과장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직접오거나 그런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법인같은 경우 대부분 국세하고 연계해서 신고를 대행하는데 세무사들이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더존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요. 그 부분들이 40% 차지하고요. 저희한테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는 경우가 50% 이상 됩니다. 실제 법인을 위해서 만든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는 분이 10%도 안 돼서 이게 없어도 법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법인관련 인터넷 신고프로그램을 몇 년간 운영하셨어요?
김태성징수과장
한 4년정도 운영했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점점 줄어서요.
김현주위원
혹시나 프로그램이 없어진 이유가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선정한 것과 연관이 있나 해서요.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이스신용정보라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나요?
김태성징수과장
대부분의 업체가 나이스신용정보를 통해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업체가 하나밖에 없나요.
김태성징수과장
대부분이 이쪽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비교를 하신 후에 선정하신 거죠?
김태성징수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나이스신용정보를 기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자로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각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는지 없는지.
임호석위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요. 거기에 대한 비교 후에 선택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김태성징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된 곳이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재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시면 청사시설관리에 대한 비용인데요. 본관 정밀진단 용역은 4,300만원 삭감이 되고 청사에너지진단 용역으로 2,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인 설명부탁드릴게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본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7,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사실 입찰을 해서 진행했으면 예산이 거의 들어갈 부분이었습니다. 당해 업체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금액을 대폭 낮춰서 수의계약 금액으로 업무가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본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할 때 수의계약을 한 금액이 1,980만원에 했고 나머지 1,135만원 가능1동 구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4,3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청사에너지 진단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은 5년 주기로 해서 에너지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2009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까지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예상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본예산에 못 세우셨죠?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사실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법적인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반영을 해서 작년12월까지 처리했어야 되는데 놓쳐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얼마부터죠?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2,200만원 이하는 부서의 재량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85쪽 가능1동 구 청사도 안전진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원래 본관에 대한 사항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금액을 낮춰서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능1동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설명자료 14쪽을 보면 흥선동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요. 토지는 전에 매입했던 부분이잖아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에서 업무이관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원래 동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이 회계과 소관의 업무인데요. 비전사업추진단을 만들면서 동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은 비전사업추진단의 업무로 변경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 상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그 부분을 조정해서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조금석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흥선동에 대한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내부 준비중입니다.
조금석위원
가선거구 의원님들이 자세히 모르니까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설계용역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발주하고 진행하는 과정 상에서 중간보고회를 할 거고요. 그때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7,500만원이라는 예산에 비교해서 2,200만원이면 굉장히 낮은 금액인데요.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임호석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본예산에 놓치셔서 죄송해서 예산을 절감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건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관에 대한 추진을 가급적 빨리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본예산 때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흥선동주민센터 신축공사를 보면 소요예산이 46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24억 7,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액입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추정하기에 가능1동이 전체사업비 53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억만 계상한 부분은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 설계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예산안 85쪽을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집행잔액 3,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사회복지직들이 갑자기 증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체계상 변화가 오면서 증원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국비에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게 30명에 대해서 5억 6,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정산을 했더니 3,327만 2,000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에너지진단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죠?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결과에 의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장수봉위원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009년 에너지관련 진단용역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발주내역과 결과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 하셨죠?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가능1동 구 청사 정밀진단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결과가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오늘까지 납품이 되고요. 저희가 검토해봐야 됩니다.
장수봉위원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도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수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분말식 자동소화장치를 계획중이잖아요. 자동소화장치 종류가 가스식도 있고, 고체 에어로졸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분말식으로 선정해서 설치하시기로 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간단히 설명부탁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자동소화장치가 여러 가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분말식 소화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분말식소화기 저희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분말이 남잖아요. 시장에서 특히 쓰니까 조그마한 화재위험에도 쓰는 게 당연한 거니까 쓰고 나서 잔존 물질이 남으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분이 있었어요. 상응하는 그보다 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셨다는 답변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질의드렸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문의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 답변하실 대답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안 87쪽을 보니까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대행 수수료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도비가 늘어난 케이스예요. 과장님께서 저희가 지난 예산안 세울 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노력을 많이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분말식 자동소화장치 소방방재청에서 검증된 건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검증된 거고요. 의정부시에도 중회의실 보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설치지역을 보면 전통시장 3곳, 상점 1곳으로 나열해 놨는데요.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실 거죠.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의정부 제일시장하고 의정부시장하고 청과야채시장,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조금석위원
군데군데 두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금석위원
현장점검 시 각 코너에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많이 설치해 주면 좋은데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상황을 봐서 설치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상가 전기시설이요. 안전점검 대행수수료라고 하셨는데요. 전기검사말고 다른 것도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2,00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때는 2,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4만원 씩 500개 점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노력하셔서 받았으면 2,000만원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왜 예산액이 2,800만원으로 증가가 됐나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의정부 제일시장을 마찬가지로 시비 2,000만원 세웠다가 도비 850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확대했고요. 금년도에도 개별점포를 일일이 점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더 확대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고 해서 하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추경에 해 가지고 2,000만원 세웠다가 마지막 추경에 도비가 내려와서 2,8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공공시설이기도 하지만 개인시설이잖아요. 그렇다면 자비부담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형평성에서 본다면 자체 상가번영회도 있을 거고 회원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을 거고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도와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노력들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전기시설이나 화재관련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현대화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물론 자부담시키면 하겠지만 많은 부담을 시키면 개별 점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정선희위원
자부담이라는 건 많은 비용이 아니라 본인들이 떳떳하게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냈고 낸 상태에서 이런 운영이 진행됐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많은 비용의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 부담이 100%가 아니라 20%는 자부담 하고 80%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100% 다 해줘야 된다는 거에 조금은 의구심이 나고요. 화재취약지역 분말식 자동소화장치 설치 또한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시가 예산이 넉넉해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거기 또한 본인들의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화재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소방서에서 오셔서 미비한 부분들을 지적했었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어쨌든 상가번영회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 우리 시에서 해 주지 않는 여건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차후에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회재 위생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미용 예술 경연대회 시비를 3,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미용 예술 경연대회는 이번에 처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인근 타 시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소요예산이 됩니다.
장수봉위원
고양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거기도 그렇게 소요되는데 3,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장수봉위원
고양하고 의정부시하고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의정부시는 지부가 1개소고 고양시는 인구가 저희보다 많기 때문에 3개소 지부가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토탈 7,000만원이 들어가고 인구로 본다고 해도 고양이 100만이 넘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의정부가 43만이라고 하면 2배 이상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입한 미용실도 비슷하게 2배 이상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해 봤는데요. 의정부시의 미용업소 조사를 한 바로는 1,700개 업체가 됩니다. 1일 평균 신규로 15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업도 다 같이 포함하면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31개 시군 가운데에서 몇 개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성남, 고양, 파주 저희가 하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한 번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속적인 지원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의정부 대학교에 미용관련 학과가 경민대 하고 신한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미용고등학교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인원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인프라 구축하는 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극 유치하게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의정부에 이런 사업자 단체들이 몇 개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에서 전국 요리 경연대회 의정부 대회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동일한 논리라고 하면 의정부 대학에 요리관련 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요청하게 되면 활성화 측면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그 사항은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과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종합적으로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현황파악 차원에서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에서 지원센터운영에 대한 부분이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추가로 더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작년에 제가 행감이라든지 기타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사항이 학교급식지원시설이 570여개소 되는데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곳은 실제 130여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 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작년 12월에 의정부시에 추가로 2억 예산정도의 급식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월 10일에 의정부시에 신규 인가허가가 떨어져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어디다 새로 설치하는 거죠.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잠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의정부환경자원센터 내 공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같은 업무를 분리해서 하는 건데요. 직원이라든가 업무의 분리라든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지만 만약에 계획을 수립한다면 구역, 권역별로 나눌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나눠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새로 신설되는 지원센터에는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내년에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의정부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와 있는데요.
정선희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도 아니고 사실 지금 소관부서가 달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말할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급수공사 관련해서 사실은 자일동 소재 환경자원센터 본관 2층에 새로 필요성에 의해서 들어감으로써 수도하고 급수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쪽지역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하수가 오염돼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 들어가는 덕분에 이렇게 수도가 설치됐으니 앞으로 자일동 상수도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자일동 마을회관까지 수도가 기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까지 라인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거기 있는 종사자분들이 수도를 사용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나 추가 설립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들어가는 거죠?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자치행정위원회 사무실 2개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식품안전체험관 하고 급식센터 하고 같이 어린이에 대한 견학, 기타 이런 시설을 연계해서 앞으로는 한꺼번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을 계상할 때 추경예산액에 시설비, 운영비 포함해서 1억 9,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임차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 개념에서도 사실 포함시켜서 비용을 계상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설비, 운영비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규모 임차비용을 세우려고 하면 월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을 세운다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물론 우리 건물이니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비용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1억 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 임차 시설을 임대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기회비용 측면도 비용을 계상할 때 감안해서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착시효과라든지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공문 등을 자료로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타 시군의 예가 있다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가로 된 시군이 의정부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3군데에 추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잠깐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방사능 조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조례가 전부개정이 됐고 경기도에서 세부 세칙이 마련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대당 2,000건을 조사할 수 있는 측정기가 1대 설치되어 있고 하반기까지 4대 해서 총 5대가 설치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총 1만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권재형위원장
맞습니까?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권재형위원장
전담반이 조직이 돼서 31개 시군 다 커버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저희가 지금 이래서 이번에 상정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위원들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7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보다 나은 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세칙이 나오게 되는 그 시기에 차후 조례를 상정 심의하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생과에서 방사능 조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인사 관계에 있어서 자리를 만약에 바꾸는 경우에도 방사능 조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확실히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을 위한 연구 용역 내용이에요. 청소대행 구역의 분석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소구역에 따라서 나오는 양과 어떻게 하면 청소구역을 분리해서 좋을지에 대한 기본안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나요. 꼭 용역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건가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청소업체를 통해서 대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은 2001년 결과를 가지고 전체 판단을 해서 썼습니다. 그동안 쭉 안 해 오다 민락택지지구라든지 새로운 청소구역이 늘어남으로써 기존에 있는 업체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참고를 하려고요.
정선희위원
청소대행구역을 구분하는 것과 합리적으로, 여기는 양이 많으니까 구역을 별도로 하겠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안과 관련법규 검토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얼마든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굳이 용역을 써서 하셔야 되느냐는 거죠. 용역을 하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예요. 항상 용역결과를 들어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단순하게 쓰레기 물량이 인구가 얼마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난다 그렇게 해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체에서 고용하는 인원수, 차량이 이동하는 동선, 수거해야 되는 동선까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것을 계량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저희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인원의 양, 수요 등을 판단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과장님 지금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산안 9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가 7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용역계약을 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은 그 이전 해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2,200여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대행비를 산출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낙찰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결국 그때 용역도 잘못됐다 대행용역을 주셔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금액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2배 이상은 아니고요. 6개 대행업체인데요. 단순하게 생활폐기물 운반하는 업체가 4개소인데요. 147억에서 낙찰차액이 생긴 게 7억 정도입니다. 전체에 비해서 7억은 예상을 잘못했다기 보다는요.
정선희위원
7억이라는 금액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전체비율에 비해서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정했다고 그러면 청소용역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용역을 해서 굳이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금액이 잘못 산정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대행업체 계약을 하려면 금년도에 내년도 대행업체 들어가는 비용을 올해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연구용역 기관에서 내년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지형의 변화, 도시여건의 변화, 생활폐기물 생산되는 추이 등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의 금액을 줘야 청소할 수 있다는 금액이 나오면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총괄로 세우고요. 그 범위 내에서 업체별로 별도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깎아 가지고 차액을 발생시키는 과정입니다.
정선희위원
1년 계약이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 운영을 위한 연구 용역에 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발주 전이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발주하시는 내용이 단순히 청소대행 구역이나 지금 말씀하신 계약방안 그 정도인가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청소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역을 나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도시발전 상황이 왔으니까 그것도 반영해서 하나를 더 쪼개는 게 좋은지 권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좋은지 줄이는 게 좋은 건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볼까 합니다.
김현주위원
청소구역 정비에 중점을 두시고 용역을 발주하시는 거네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용역자체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민락2지구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들을 정비해야 될 시점은 맞아요. 제가 왜 발주내용을 여쭤보느냐면 이왕 용역을 줘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니 발주하실 때 좀더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사실은 무단쓰레기 투척에 관해서도 지난해 많은 논의가 있었잖습니까? 그러니까 발주하실 때 청소구역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투척하는 쓰레기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주시면 우리가 좀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을 보니 가로 청소같은 경우는 실명으로 책임제를 둔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실효성이 좋은지는 모르니까 그런 것도 포함시키셔서 발주를 주실 때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발주를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고 예산을 세워 주신다는 전제 하에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신경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폐기물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가 4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느 업체가 대상이 되나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의정환경입니다.
임호석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은 다른데요. 71대를 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서 준 것이 16대고요. 그 중에서 10년이상된 게 12대입니다.
임호석위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16대를 구입해 줬다고 해서 계속 교체해 줘야 되나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임호석위원
가급적이라고 하면 해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된다는 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해 줬는데요. 지금은 정지해서 안 해 주고요. 이번에 사주는 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폐자재가 나오게 되면 운송하는 차량인데요. 대행비가 굉장히 쌉니다.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몇 대나 있어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2대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2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줍니까?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예. 안 해주면 수억을 들여서 차를 사 가지고 1년에 용역비 2,000만원 받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요.
임호석위원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4대 업체가 의정부 전체를 청소한다는 게 아까 과부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4개 업체가 의정부시 청소를 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2001년에 해서.
임호석위원
그 당시 인구수가 얼마였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용역회사나 연구기관에서 권장하는 것은 10만명 인구단위 당 1개 업체가 관리하는 게 적정하다.
임호석위원
차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하고 거리가 같이 비례해 가지고 교체시기를 결정하잖아요. 의정부시의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인구로 할 건지 가구수로 할 건지 아니면 업체수로 할 건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정부시가 43만인데 4개 업체가 관리한다는 것은 면적도 그만큼 넓어졌고 그래서 이 용역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리나 구역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민락지구같은 경우는 예전에 없던 구역이 새로 생긴 거고요. 그러면 새로 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업체가 생겨나는 것도 염두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사전 염두는 없고 연구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책판단할 때, 무조건 그 결과를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근거로 하겠다는 거죠.
임호석위원
업체를 늘린다 안 늘린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업무능력에 과부하가 걸린 것은 누가 보아도 맞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 중점적으로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수를 늘리는 건지 염두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모든 것을 특정하게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방향도.
임호석위원
두 가지를 용역업체에 제안하신 거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락택지 개발지역이 늘어나긴 하지만 인구 전체수로는 별로 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염두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급하게 업체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더 충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어느 한쪽에도 불편함, 불만이 없이 그리고 시민들은 더 깨끗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과부하 걸리면 서비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이번 기회에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역시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역이 넓어지고 인구도 증가된다지만 갑작스럽게 50만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할 상황은 아니고요. 제일 오래된 업체가 의정환경인가요. 개인 기업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르고 닳도록 되는 상황이에요. 행감때 인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부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종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으로도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재투자가 되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보다 복지라는 측면에서 향상되는 효과도 있을 거고 경쟁체제로 가면서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측면 청소행정서비스 연구용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제에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들도 충분하게 고려돼서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확대시키고 제고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잘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1쪽 암롤박스 제작에 대해서요. 음식물 수거차나 생활쓰레기를 담는 박스잖아요. 3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 차량을 1대 더 교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량 교체와 더불어서 암롤박스도 새로운 차에 장착하게 맞춰서 구입해야 됩니다. 통상은 산업페기물이나 건설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이 많이 나오면 특정한 폐기물처리업체하고 1:1로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게 통상 맞는 거고요. 각 가정에서 건설폐기물이 나오면 특정한 곳에 쌓아놓습니다. 꽉 차면 이송을 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쌓아 놓는 동안에 자꾸 나르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대를 해서 1대는 차에 실어 놓지만 3대가 차면 하루에 3번을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유분까지 해서 3대가 필요합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 연구용역에 대한 건데요. 연구용역 항목에 따라서 비용산정이 달라지죠. 용역이 뭐든지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이고 방대한 데이터를 원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연구의 깊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산출하는 거고요. 추계일 뿐이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얼마짜리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양이 경미하거나 깊이가 크지 않으면 1,500만원이고 만약에 깊이 있게 한다면 1억 5,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이나 업체가 선정이 되면 어느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할지는 금액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분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에 따라서 무한정 다해 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이된 내용이면 추가될 수 있고 관련된 내용이면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산정이 돼서 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비용이 추가로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은 다른 거 할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위원님들이 원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요구되는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포커스를 잘 잡으셔서 최대한 용역금액 대비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지난번 노인장애인과하고 업무협의해서 올해 20명의 어르신들을 무단투기 감시원으로 투입하셨죠. 내년에는 자연부락 위주로 확대가 됐으면 하고요. 국장님 지난번 조찬포럼에서 청소구역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통합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경계부분들이 취약합니다. 관계 부서장들 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으면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나무 심어져 있는 곳은 도로로 봐 가지고 안 하거든요. 도로로 봐서요. 그러지 말고 도로를 청소하는 부서에서는 거기까지 해 주고 공원을 정비할 기회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해 주고 그런 회의를 몇 차례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순찰을 일주일에 2∼3번씩 저를 비롯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다니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조금은 나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미흡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청소를 하는데도 항상 변함이 없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나간 자리인데도 열흘이 지나도 담배꽁초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역책임실명제를 통해서라도 그분이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있도록 잘하신 분한테는 인센티브를 드리고 잘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역책임실명제로 해 가지고 깨끗한 의정부 1년동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만 국장님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통합 운영하는데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환경, 청결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 의정부역사, 회룡역사, 가능역사 특히 그런 부분들이 지저분하고 매번 왔다갔다 하지만 사실 시민들 의식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계도시켜 나가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병행해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연부락이 특히 더 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곡1동, 장암동도 그렇고 얼마 전에 쓰레기를 많이 치웠어요. 보면 지저분한 곳들이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버리는 것 같아요. 깨끗한 곳은 안 버리게 되고 지저분한 물건이 쌓여 있는 곳에 자꾸 버리고 쌓이다 보면 쓰레기 더미가 되거든요. 그런 곳 2∼3군데씩을 치우고 꽃을 심어 놓고 했는데요. 동주민센터와 업무협조를 해 주셔서 쓰레기만 치워가는 게 아니라 그 일대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쓰레기를 덜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죠. 동주민센터에서 계속 할 수도 없고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에서도 계속 할 수도 없고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지난 3주전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도시관리국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인데요. 공원, 도로, 자투리 모든 곳에 쓰레기 무단예방을 위해서 화단조성을 해라 재력이 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꽃이나 나무를 사주더라도 그렇게 해라 아직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군데군데에서 이뤄지고요. 청소과 자체에서도 특히 가능2동 같은 경우는 재활용 거점 거치대 놓은 지역이 엉망이잖아요. 화단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이 주신 의견 100번을 해도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사실은 치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가능3동 경민대 앞에 편의점이 하나있어요. 그 앞에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철쭉으로 예쁘게 해 놨는데요. 쓰레기 치우기가 어려워요. 학생들이 먹고 화단에 집어 놓으니까 치우더라도 힘들어요. 박힌 것까지 치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경민대에라도 요구해서 그쪽에는 못 버리게 한다든지 책임을 물리든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화단을 조성하면 뭐합니까?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지난 3월에는 화재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민심이 뒤숭숭한 상황이라서 단속을 조금 했는데요. 다 수습이 돼서 본격적으로 요즘에는 단속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쓰레기 무단투기나 꽁초를 단속해서 4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가정집도 매일 청소해도 티도 안 난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 아무리 청소해도 티 안 나는 거 압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힘든 곳이 청소행정과라는 거 잘 압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