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방청을 위해서 대흥초등학교 운영위원 3명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이중흔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행하여 우리 한국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의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1만 6천여 대전교육가족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시책 목적지정사업 또 학생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교육사업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선 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전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국정과제 수행 사업 예산 확보와 학생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재해위험시설 개선 등 안전사고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7,152억 6,733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8.2%에 해당하는 1,302억 9,4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억 3,878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536억 5,514만 원이 증액되어 총 534억 1,6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이 62억 5,448만 원, 비법정이전수입이 9억 8,800만 원 증액되어 총 72억 4,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억 4,466만 원, 자체수입은 29억 2,839만 원, 지방교육채는 395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70억 4,763만 원을 증액한 410억 4,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연수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 52억 8,362만 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외국어교육, 학생생활지도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09억 7,764만 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337억 2,773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0억 6,613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에 41억 398만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에 466억 5,23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18억 1,1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에 3억 8,3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비에 3억 5,332만 원, 기관운영 관리에 11억 1,223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3억 8,316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70억 1,758만 원을 증액하여 총 80억 9,9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국가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분과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학생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업과 학교 신증축 부족분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1쪽까지 세입·세출 예산현황 및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2쪽 종합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중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중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설명자료 65쪽과 예산서 176쪽을 봐주시지요. 효 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이 편성됐어요. 대개 보면 효는 요새 가장 중요하지요. 학교와 학원이 차이점이 있지요. ‘학교는 인성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학원은 점수를 내는 기술을 가르친다.’ 항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30개 학교에 200만 원씩 6,000만 원이 전출금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학교현장에 200만 원이 집행되는데 어떤 용도인지 그리고 이 사업효과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라는 것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건데 꼭 효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효도 자격증이 필요한 건지 참 이런 의문점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효나 인성교육은 생활 속에서, 전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 속에서 스며들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맞습니다. 우리 대전이 효 교육의 메카라고 불리고 있고 또 인성교육법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효 교육에 더해서 무엇인가 효 교육을 강화하는 효과를 노리고 효 교육 관련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학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홍보비도 2,000만 원이 있어요. 홍보비가 왜 필요한 거지요, 이런 효 교육……. 효라는 게 홍보비도 필요하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홍보비는 언론기관과 협력해서 지역사회에 전반적으로 효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하려고 시리즈로 효 교육을 홍보하려는 예산으로 삼아서 잡았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본 위원은 이런 홍보비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효 교육이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 몸에 배어있고 기본 효를 배워야 되고 그런 거지, 이런 효라는 것을 홍보한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참 대한민국에 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효 교육이 가정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지역사회가 다 나서서 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언론기관과 협력해서 지역사회에 효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교육청 홍보비가 이 예산에 숨겨져 있다고 봐야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왜 효가 홍보가 필요합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 자체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언론기관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에 관한 내용만 넣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 220쪽, 예산서 369쪽 봐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학교 지원하는 것도 신규인데요, 10개 학교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지요, 1,000만 원. 이 사업목적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도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건지. 자, 잘하는 학교에서는 잘하는 거고요,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게 더 바람직하지, 이건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그냥 지원하는 건데 목적과 취지에 상반된다는 거지요, 이런 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건 교육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줄여야 한다는 홍보를 학교 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무슨 여기에 100만 원씩 준다, 이건 타당성이 있나 예산지원이.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우리가 교육에서 벌이나 꾸지람보다 칭찬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말씀하셨듯이 잘못한 학교 제재하고 이런 것보다는 잘하는 학교, 우수한 학교를 발굴해서 표창하고 포상함으로써, 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되고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학교나 학생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쓰레기를 절감해야 된다, 산출량을 낮추는 학교를 발굴해서 우수사례도 찾아보고 표창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그런 식으로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일은 조금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문제가 있고요, 247쪽 성년례 행사에 보면 예산이 추가로 5천만 원, 장소변경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성년례 행사와 효마을 관련해서 변경하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건 평생학습관에서 출연하는 건데요, 평생학습관장님이 답변…….
경훈
김경훈위원
시설임대료가 5,100만 원인데, 장소변경 때문에 5천만 원이 이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대전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행사장소 변경으로 시설임대료 5천만 원이 증액되는 거지요?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시설임대료는 1,000만 원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장소를 변경하는 이유가 뭐지요?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당초에는 저희 학습관 공연장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공동행사를 추진하면서.
경훈
김경훈위원
평생학습관과 효 관련과 장소 크기가 변동이 없는데요, 그렇게.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장소를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전체 성년식에 참여하는 행사로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공연장에서 600명의 학생 중 대표학생만 무대에서 하려고 했는데 전체 학생으로 변경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장소 변경을 안 하면 5천만 원이라는 추가계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대표 학생만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장소 변경하게 된 이유가요, 주요업무보고 때 학부모와 학생과 1천여 명이 동참하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장소를 컨벤션센터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장소 변경 안 하면 예산 성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장소 변경 않고 공연장에서 하면 대표 학생 50명만 성년례를 재현할 수 있고, 장소변경하면 600명 전체 학생 성년례를 재현하려고 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성년행사에 성년이 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대상자는 대전시내 학생 한 400∼500명 되는데요, 성년대상자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학교 3학년 학생을.
경훈
김경훈위원
성년례 행사라는 것은 성년의 날이라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다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변경해서 굳이 5천만 원 예산을 추가계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박정현위원장
강경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70쪽, 예산서 510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설명서 270쪽과 271쪽이요, 신규사업으로 1억 370만 원, 1,996만 원 편성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71쪽 야영장 시설보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271쪽 야영장 시설 말씀이십니까?
경훈
김경훈위원
예, 70쪽 본청 시설관리하고 71쪽 야영장 시설보수,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으로 1억 370만 원과 1,900만 원 편성했잖아요. 이런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은 편성지침에도 안 맞지 않나, 예산성격상.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이걸 왜 추경에.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을 금년도에 시행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나머지 테니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때 재원이 넉넉지 못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해야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편성사유가 추경에 사유를 만드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예산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성립시켜야지요. 인정하십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설명자료 147쪽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용, 예산서 272쪽, 이 예산도 보면 인건비성 예산이지요. 인건비성 예산이 추경에 증액됐지요? 인성비성 예산이 추경에 증액된 이유가 뭔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원이 3월 초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원이 증가해서 인건비가 증액됐고, 대전체육고등학교에 계약직으로 많은 체육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근무여건이 사무실도 없을 정도로 너무 열악해서 근무여건 개선 이런 것을 해줘야 되겠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보수체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기왕에 성과가 자기들이 받아왔던 보수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성과상여금으로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 예산도 성과상여금이 당초는 4억 5천에서 2억 4천 감액되는 거잖아요. 설명서에 설명했지만 지금 국장님이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감액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라고 했거든요 보면, 사유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 외에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대전체육고 운동부지도자 근로여건개선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인건비 예산은 따로 있고요, 2억 3,500만 원이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은…….
경훈
김경훈위원
이 예산안도 보면 교육청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사업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본예산 때. 사업예측을 잘못해서 본예산 때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적해 주시는 내용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인정하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은 본예산의 사업예측추계가 잘못된 거지요, 본예산에 편성이.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더위 시작됐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쪽입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기초기본교육사업이고요, 2억 예산 계상됐습니다. 200% 정도 증액편성입니다. 대상이 초등학교이고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초교육 정립을 위해서 맨손등교 지원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실내화를 따로 들고 다녀야 돼서 신발주머니를 따로 들고 다니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기본교육이라 함은 기본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는 것도 큰 교육인데 신발주머니를 매일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함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그걸 안 들고 다니고 그냥 실외화를 신고 교실까지 들어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내화주머니를 들고 다니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각 건물의 출입구에 실내화를 넣어놓을 수 있는 신발장을, 학생용 신발장입니다, 그걸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맨손등교 지원에 9,000만 원이 지원되고요, 홍보비,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도 질의 중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홍보비가 2천여만 원이 들어가네요, 업무협의회 등이 1,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증액사유에 보면 바탕교육 추진을 위한 교감, 교장, 학부모 연수 실시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학교마다 신발장이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있고, 교실 뒤에 개인 사물함까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내화 보관을 위해서 신발장을 또 구입을, 굳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출내역에 홍보비 2천만 원, 업무협의회비 1천만 원이 계상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정말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기초기본교육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의 기초기본질서를 어려서부터 교육시켜야 되겠다 해서 바탕교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덕목을 마련하고 지도를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올해 새롭게 이 사업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언론기관과 공동캠페인을 통해서 학생들의 바탕교육이 학교라든지 또는 학부모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고 지역사회나 학부모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협조하고 참여할 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서, 바탕교육의 중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판단 하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예산편성이 꼭 필요한지 단순한 질의를 드렸고요, 설명자료 162쪽 보겠습니다. 예산서 292쪽 되겠습니다. 위기 및 부적응 학생 해외봉사활동, 신규사업입니다. 6천만 원 계상됐고요, 부적응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으로 원만한 학교생활에 지원한다는 문구에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아이들도 학교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일반학급 다 차지합니다. 본 위원 파악으로는 지금 위기 및 부적응, 탈선위기의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치유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성취감도 느끼는 것으로 보고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데 추경에 정말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이 된 건지 또 일반학급에 대부분의 대전시내 학부모들에게 비쳐지는 예산은 어떤 것일지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중도탈락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그 학생이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이 어떻게든 학교에 적응하고 학교생활을 마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게 최대 관심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특히 부적응 학생 또는 비행을 저질렀던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1 대 1 멘토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멘토링활동이나 적응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됐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나가는 학생,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한때 비행을 저지르고 적응을 못했지만 뭔가 열심히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학생에게도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이 됐고요,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연구보고 결과에 의하면 이런 학생들이 해외봉사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효과가 매우 높다는 보고서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이런 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으면 지속을 하고 아니면 축소하든지, 그런데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보면 효과가 대단히 뛰어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부족하고 어렵고 적응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도 나름대로 많은 배려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저소득층 국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측면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선진국보다는 그런 나라에 가서 그 지역의 학생들과 어울리고, 이 학생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있고 사회나 가정이나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원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오면 우리나라가 또 우리 가정이 상당히 혜택 받은 쪽에 속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의견수렴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계획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설명 중에서 해외를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정말 어려운 환경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제주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어렵게 큰 아이들 이번 기회에 뭔가 우리가 배려한다, 다른 잘사는 아이들 많이 갑니다, 해외 많이 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선발해서 외국 견학도 시키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한테도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우리가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47쪽, 예산서 434쪽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성인으로서의 책무와 자긍심 배양에 좋은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전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00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포함되는 학생입니까? 말씀 중에 400명에서 500명 정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게? 600명이면 어떤 학생들을 말씀하시는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이 사업이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제가 정확하게…….
박정현위원장
답변이 어렵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관장이 다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최선희 위원님?
선희
최선희위원
예, 단순질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강경섭 관장님 나오셔서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강경섭입니다. 600명을 선정한 것이 2개 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개 학교만입니까?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대전시내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66개 학교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66개 학교 중 2개 학교만 선정되는 거네요?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예, 희망학교만 선정되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희망자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모든 아이들, 2개 학교만, 66개 학교 중에서?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66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만 선정해서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행사를 하는 거네요, 학부모와 함께. 증액사유에 보면 장소가 변경되는 겁니다, 학습관에서 대전컨벤션센터로.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5천만 원이 장소변경으로만 되는 것 맞지요?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요변경내용은 장소변경 임대료가 1,000만 원, 성년식 끝나고 축하공연 2부 행사로 2,000만 원, 의상 및 소품 대여료 1,300여만 원, 운영용품 및 기타 700만 원 해서 5천만 원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장소변경은 1,000만 원이네요.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임대료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장소가 좁다면 두 번 나눠서 행사하게 되면 절약되는 부분.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 공연장이 의자가 있어서 무대에서만 성년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의자가 없고 평지이기 때문에 600명 전체 학생의 성년례를 재현할 수 있고, 학부모님과 같이 한 1천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산출내역을 기술하셔야지, 장소비용으로 5천이 든다고 오해하실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기술하셔야지요.
경섭
강경섭대전평생학습관장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한 가지 더 보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설명자료 249쪽입니다, 예산서 438, 439쪽입니다. RFID시스템 구축, 역시 신규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인데요. 국장님, 1일 평균 몇 권 대여를 하고 반납을 하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 사업도 평생학습관하고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기관장들이 직접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누가 나오셔야 되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평생학습관장님,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박정현위원장
관장이 나오셔야 되나요, 아니면 학생교육문화원장이 나오셔야 되나요? 누가 답변하실 거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죄송합니다, 나오시게 해서.
박정현위원장
전우창 학생교육문화원장 나오셔서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전우창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4백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4백여 권?
우창
전우창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4백여 명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4백여 명 정도면 하루 8시간 따지면 1시간에 50명 정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많은 날도 있고, 그렇지요?
우창
전우창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그게 고르게 오는 것이 아니니까 몰릴 때는 몰리고 적을 때는 적고 그렇게.
선희
최선희위원
RFID 구축이 대전 도서관 중에서 몇 개 도서관에 구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전우창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지금 시청 소속 일반회계 쪽은 한밭도서관하고 유성구 관내 4개 도서관…….
선희
최선희위원
몇 개, 4개요?
우창
전우창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6개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몇 개 중에?
우창
전우창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지금 2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희
최선희위원
21개 중에 6개 정도 RFID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창
전우창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그리고 인근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19개 교육청이 2013년도에 100% 다 구축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교육청도 한 군데 있는데 완료됐고요,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총 15개 중에 4개 도서관이 구축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3억 4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역시 추경에 필요하고 급한 사업의 예산 편성인지 본 위원 궁금했고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인근 모든 시들이 100% 완료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전만이 지금 21개 중에 6개 정도 구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첫째 질의드렸던 내용은 본예산 편성도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3억 4천이라는 큰 예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출, 반납 등의 편리성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설치하는 것 본 위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재정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없는지 또 만약에 하루 4백여 명 줄어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에 50명 정도, 또 요즘 이것은 단순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RFID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알아봤습니다, 단순업무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 장애인 고용률 6억이라는 페널티도 내셨습니다. 단순업무인데 장애인 고용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창
전우창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장애인 고용관계는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시교육청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장애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꼭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본 위원의 질의는 아니고요, 3억 4천이라는 큰 예산 편성이라는 거지요,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급한 사안인지 그런 쪽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답변 더 필요하신가요?
선희
최선희위원
됐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전우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건가요?
선희
최선희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의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예산 외에 추경에 정말 필요하고 급한 사안들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정말 계획적으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우려사항과 문제점을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충분히 지적된 사항인데요.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1,302억 9,452만 원이라고 하고 수석전문위원은 1,302억 9,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차입이 41.6% 증가한 1,346억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예산보다 차입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사전 설명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다 상환해 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도 같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자까지 교육부에서 상환을, 그때 당시의 보통교부금으로 상환을 해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346억 300에 대한 연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연도마다 조금씩 이율이 다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연도마다 다른데 현 시점에서는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제가 잠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을 빼고 나서 평균 약 82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82억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위 지방교육채라는 금융기관 차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전부 더하면 2,345억이나 돼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추경 성립 전 사전승인이 42%인 547억 2,300만 원이에요.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추경 3∼4일 전에 와서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이것은 의회의 본래 기능인 예산심의를 무력화시키는, 물론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든 예결위든 사안별로 사전에, 아니 사후라도 그때그때, 이렇게 한꺼번에 추경 3∼4일 전에 형식적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조원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백억이 넘는 대학수학능력에 해당되는 예산은 사전에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예결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대학수학능력 금액이 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이고 예산서 155쪽 특수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교원연구비, 신규인데요. 1,968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먼저 교원연구비라고 했는데 연구비입니까, 복리후생비입니까? 설명서에는 연구비라고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원래 교원들에게 보전수당이라는 성격의 수당이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줬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그게 없어지고 교원연구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실제는 복리후생비인데 바뀌어서 명칭은 연구비로 한다, 그 말씀이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원연구비라는 항목이 수당규정에 생겨서 이분들은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본봉에 여러 가지 성격의 수당이 교원봉급체계를 보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넓게 보면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다 월급에 포함되어서 매달 정액으로 나오니까 그게 본인의 월급 성격도 있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원래 교원연구비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특수교사라든가 전문상담교사 이런 분들이 행정기관,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그분들의 교원연구비 지급이 직책은 교사인데 근무처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국장님, 5년 미만은 월 7만 원이고 5년 이상은 월 5만 5,000원이에요, 근무를 더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원래 규정에 그렇게 보전수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부에서 만든 규정인데요, 아마 보전한다는 게 경력이 짧으면 보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것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경력이 적은 사람을 더, 액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액수가 더 많게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짐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후상박 이런 개념인가 보네요. 지금 증액사유 밑에 보면 대전시교육청 재정과 2015년 3월 3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3월 3일 이후부터 예산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 1년 치 예산 편성했지요? 2015년 3월 3일 교육청 재정과, 이게 이때 확정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은데 단지 학교가 아니라 행정기관, 센터 이런 데 근무하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는 차후의 문제고 3월 3일이 어떤 의미냐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부에 이분들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민원도 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연구비 수당을 받았는데 센터 이런 데로 오면 못 받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것에 관련해서 이분들에게도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라는 공문이 왔고, 그게 늦게 온 거지요. 그래서 3월 3일 자에 우리 교육청도 재정지원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월 3일에 계획을 세운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3월 이후 분만 예산을 세우면 맞는 것이고, 그렇지요? 1년 치를 다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고, 그런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돈이 어떤 특정 성과에 대한 수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본봉에 월급날 다 포함되어서 나오는 수당이기 때문에 소급을 해서 1월 1일부터 주는 방침이 교육부에서 시달된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
원휘
조원휘위원
원칙대로 하면 3월 3일 이후 것만 편성하는 게 맞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런데 이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1년 것을 세우게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복리후생비를 지금 5개월 가까이 늦게 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도 있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 50쪽입니다, 예산서 169쪽이고요. 향토역사문화동아리 지원 및 학습교재 구입, 신규사업인데요, 2,360만 원입니다. 향토역사문화를 지원하는데 동아리 두 팀한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한 팀당 300만 원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팀당 300만 원씩 그리고 20만 원 하는 학습교재를 88부 구입하겠다, 그게 1,760만 원 편성한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수많은 학교동아리 중에서 2팀을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대전시내 중·고등학생들 중에 학교 단위의 동아리가 아니고 문화원이나 역사박물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서 각 학교 연합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안지역에서 무슨 마을신문을, 그 마을의 역사를 알아보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활동을, 역사의식 고취가 결국은 애향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많은 동아리들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이런 활동을,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탐색하고 또 그것을 신문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이런 일들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2개 동아리 정도를 해서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으면 확대해보고 그럴 생각으로, 우선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동아리가 아니고 연합동아리로 인근 2개 팀을 선정하겠다. 교재 88부, 이 교재내용은 어떤 것이고 88부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왜곡 또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 것 때문에 역사의식 고취, 역사교육 강화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는 우리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학생들에게 뭔가 흥미도 유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KBS나 여러 기관에서 그것을 영상자료로 만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학교당 여러 개를 구입해서 주겠지만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선 중학교 88개교 역사선생님들에게 하나씩 배부를 해서 역사수업시간에 이것을 활용해서 독도교육하고 위안부 문제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고 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시간관계상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동아리하고 학습교재하고는 별개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별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같은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동북공정이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왜 세웠느냐고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야말로 더 많이, 아까 성년식 같은 것 장소 변경해서 5천만 원 쓸 바에는 이런 쪽은 더 강화를 해서, 동아리팀한테 88권의 책을 주는지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조금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니까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한꺼번에 보급을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신규사업을 많이 늘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중학교에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설명자료 174쪽 보겠습니다. CCTV 설치인데요, 기정예산에 2억 8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3억 2,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201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52개교에 CCTV 설치를 이미 했다는 거지요, 했다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3억 2,800만 원은 미설치 학교 82개교에 고화소 CCTV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52개교는 일반 CCTV를 설치한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그동안에 학교폭력이나 또 학교 내에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강조가 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정된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52개교의 CCTV는 일반 CCTV이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82개교는 고화소 CCTV라고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고화소 CCTV를 본예산에 세워주신 것으로 52개교를 설치했는데요, 나머지 설치하지 못한 학교를…….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 질의는 앞에 것은 일반 CCTV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82개교는 고화소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앞에 것도 고화소 CCTV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에 앞에 것은 그냥 CCTV라고 해놓고 뒤에는 고화소라고 해놓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왜 질의하셨나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고화소 CCTV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가…….
원휘
조원휘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고화소 CCTV라는 얘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학교에 CCTV가 평균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전시내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학교당 16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이런 데이터 갖고 계시겠지요, CCTV를 자꾸 이렇게 수를 늘림으로써 학교폭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CCTV하고 연관관계라든가 상관관계 이런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지금 학교폭력에 물론 많은 노력도 하시겠지만 가장 눈에 보이는 CCTV가 만병통치인 양 아니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양 해서 자꾸 이쪽에 예산을 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요즘은 학생들의 안전이 또…….
원휘
조원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만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분석을 해서 CCTV를 설치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추경 3억 2,800을 보면 초등학교에 40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20대, 오히려 고등학교는 9대인데 초등학교가 CCTV 설치가 덜 되어서 여기에 많이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요즘 폭력이 심해서 그런 건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CCTV가 학교폭력을,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요즘은 학생들 안전이나 외부인 출입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대전시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관제센터에서 초등학교 한 학교당 4대의 CCTV를 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출동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기왕에 설치되었던 CCTV 화소 수가 높지 않아서 식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기능을 발휘 못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먹통 CCTV 카메라다 이런 얘기도 자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점검을 해보기도 했는데 특히 초등학교 관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화소 CCTV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CTV와 학교폭력과의 상관관계는 정말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249쪽,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최선희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RFID가 개발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개발되어서 이게 지금 정착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학교도서관 쪽으로 오는구나. RFID의 원래 개발목적이 유통업계라든지 식품업계라든지 이쪽에 쓰기 위해서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매장에 RFID시스템이 있으면 이것은 재고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트에 물건 싣고 나왔을 때 일일이 바코드처럼 안 찍어도 지나가면 한꺼번에 계산이 돼요, 이게 과연 도서관에 왜 필요한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도서관의 현재 시스템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코드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스템은?
박정현위원장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전우창 원장께서 하셔야 되지요,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우창
전우창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바코드시스템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1995년도에 도입되어서 20년이 경과됐습니다. 바코드시스템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빛을 쏘여서 하는 것이고 RFID시스템은 전파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도서 대출, 반납할 때 여러 권을 한꺼번에 놓고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한 권씩 해야 하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창
전우창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쌓아놓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많이 몰릴 때, 한꺼번에 많이 몰릴 경우에는 사서직원 없이 옆에서 이용자가 직접 대출,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하루 이용자 수가 몇 명이냐고 질의를 했고 아까 1일 평균 4백여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4백여 명이 이용하는데 3억 4,300을 들여서, 이것도 본예산도 아닌 필요하고 급하다는 추경에 RFID를 굳이 해야 되는가.
우창
전우창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글쎄요, 이게 처음 도입된 게 서울 은평도서관에 2003년도에 도입되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100% 구축이 완료되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지금 타 어디 했기 때문에 한다, 이것보다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RFID가 최초 개발목적이 뭔지, 정말 도서대여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인지 좀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창
전우창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그리고 아까 RFID시스템은요, 장서 점검할 때도 점검기를 가지고 다니면 체크할 때 더.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좀 더 편한 것은 있겠지요, 제가 RFID사업을 해봐서 이것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현시점에서 이 도서관에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우창
전우창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지금 시스템이 한 2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RFID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시기라고는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전우창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금번 교육청 추경예산을 보면서 장애인 처우개선 부분과 인성교육에 대해서 집중된 부분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78쪽이에요.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특교로 지출을 하셨는데 이 안전교육은 국가 슬로건처럼 꼭 필요하게 운영되어야 되고, 운영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6,000만 원을 가지고 3개 학교로 나누어서 2,000만 원씩 집중교육을 해야 할 이런 정도의 성격입니까, 안전교육이?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안전교육이 강조가 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안전교육 7대 표준매뉴얼을 개발해서 지금 각 학교 교육과정 속에 운영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건 처음에 추진이 될 때에는 모든 학교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검증하고 나서 일반화를 하고 확산을 하는 그런.
희진
박희진위원
짧게 답변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교육부의 요청에 의해서 3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교육부에서 연구학교 운영비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연구내용에서 보면 운영계획 수립과 연계된, 결국은 다 교육자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이게? 안전교육지도자 지원예산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또 수업공개도 하고 전국적인 박람회도 참여를 하고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하시겠다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7대 표준안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것을 수업 속에 적용할 때 수업지도관, 그런 수업프로그램을 그 정도 수준은 학교에서 개발해서 적용을 해보고 효과분석해서 나중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발표하고 일반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안전교육매뉴얼은 이미 다 교육부에서 만들어졌고 이미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지역별로 지역성격에 맞게 다시 개발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게 이제 프로그램…….
희진
박희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가급적이면 이런 안전교육이 2,000만 원씩 집중, 집적화되어야 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에서 많은 학교가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앞으로 더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48쪽에 인조잔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에 인조잔디가 몇 퍼센트, 학교 대비 몇 퍼센트나 깔려 있습니까? 몇 개 학교나 깔려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답변하는 직원 없음)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검토가 지금 실시되고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유해성물질이 발견되어서 개조하고자 하는 학교는 몇 개나 있는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2010년 이전에 시공을 한 학교가 31개가 있는데요, 그 학교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희진
박희진위원
2010년도에 시공한 거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2010년 이전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미 재시공을 한 학교가 5개가 있었고 나머지 26개 학교를 검사했는데 그중에 4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같은 품질, 품목일 텐데 4개 학교만 나오고 나머지 학교는 안 나오고 그런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 게 아니고 FITI시험연구원이라고 공인된 외부기관에 맡겨서 전수검사를 한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회사 것은 영구제명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인조잔디를 요구하는 학교가 많이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신청을 할 때 요즘은 운동장조성사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런 유해물질이 없는, 그러니까 인조잔디보다는 마사토공법 쪽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나 인조잔디를 집중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런 학교들은 구기종목의 운동부가 있어서 잔디구장이 필요한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요즘은 추세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마사토공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잔디구장이 필요하다는 학교는 체육특기생들이 있거나 체육부가 잘 구성되어 있거나 그런 학교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제 현실적으로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구기종목이 있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는 불가피하게 인조잔디구장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재시공하거나 해서 예산이 막중하게 투자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검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0년 이전에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검토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현재 조성되는 것들은 충분히 유해성물질 등을 검토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은 맞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복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6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지원 운영이 있는데 이것 6천만 원 정도가 기정예산보다 배 이상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수학여행컨설팅 운영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잘 아시다시피 작년 세월호사고 이후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대한 안전문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갈 때는 반드시 사전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수학여행 운영에 관한 준비라든가 계약, 운영에 관한 구비서류, 단위학교에서 시설점검을 어떻게 했고 이동 중에 안전대책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학교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래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이런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에 참여하도록 그런 장치로써 수학여행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원단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원단은 교원이지요 교장, 교감, 교사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도 위촉을 해서 지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방법대로 하면 안전하겠다고 해서 학교에 건의를 하고 그럼 학교에서 또 사전답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학교의 계획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런 일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글쎄요,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자체에서 거의 교장선생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교육청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기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기정예산액으로 산출했던 기본적인 것은 가능할 수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이건 글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안전이 워낙 사회적 화두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꾸 컨설팅요구를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서 수요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교육부지침에 학교운영은 전적으로 교장선생님 주관 하에 있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 컨설팅이란 간섭하고 통제하자는 게 아니고 학교가 필요한 것을 전문가들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는 소방, 안전 전문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희진
박희진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쪽이 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대전시 안전에 대해서,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어느 분이 또 같이 발의를 하게 될 텐데요.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을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실속 있게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212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간지에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등굣길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구했다고 보신 적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역시 안전에 관련되기도 하고 응급의료에 관련되기도 하고. 우리 학교에 자동제세동기는 몇 퍼센트나 비축이 되어 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현재로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용 제세동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심폐소생술교육이 혹시 의무화되고 있기는 합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직은 그게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의무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만년고등학교에서 최근에 학생이 쓰러진 것을 선생님이 심폐소생술로 살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라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응급처치가 안 되어서 생명을 잃은 경우가 종종 있고 또 근래에 보니까 아침뉴스에서 보면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교육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유념해서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추경예산과 다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산업정보고등학교를 이전했지요? 그와 연관된 내용이고요, 또 수학여행도 연관되었고 학교기자재 구입 관련도 연관된 내용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전기업살리기, 경제살리기 지원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수학여행 갈 때 버스는 거의 대부분 충남 쪽이라고 합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산업정보고등학교 이전할 적에 기자재를 대전에서 구입한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타 도시에서는 조례 등을, 규정 등을 만들어서 지역살리기 얼마 범위 내에서는 의무화하거나 이런 정도로 강하게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전에 학교 학습준비물이나 이런 것들을 외지에 있는 대기업에서 다 조달로 사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앞 문방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 문방구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수학여행 차량이라든가 기자재 같은 문제들은 저도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도와줄 장치는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5쪽이요, 25, 26, 27 관련된 겁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세운 것에서 반납을 하는 생각인 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차액이 있어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작년에는 장애인 채용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0.27%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것을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7%까지 올렸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9억 한 3,500되던 것에서 차액, 1.2%까지 올린 그것을, 작년도 실적 가지고 올해 1월에 납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납부를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다음 장에 장애인고용 인건비 지원 해서 357% 증액 편성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몇 쪽…….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장 26쪽. 설명서 26쪽입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인건비요?
동섭
김동섭위원
증액된 것.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증액된 거요? 이 부분도 금년에 장애인 고용이 2.7%가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앞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의무고용 부담금과 인건비 지원과 계속해서 연동해서 가야겠지요, 내년도에도?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계속 세울 때 부담금이 자꾸 차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5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90% 이상으로 100%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돌봄전담유치원 관련된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립병설유치원에서의 돌봄전담유치원과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서의 돌봄전담유치원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공립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너무 포괄적인가요? 일단 그러면 92쪽 보시지요. 돌봄전담유치원 운영에서 감액을 하셨어요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서부 관내 유치원에서는 신청 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도 보다 보니까 공립유치원에서도 돌봄전담유치원 신청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게 아마 수요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돌봄전담유치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또는 수요가 없어서 안 한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겠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수요조사할 당시보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반이 편성이 안 되니까 그런 데에서 신청을 안 해와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특히 서부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은 아닌데 나타난 현상이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116쪽 독서논술교육, 특교이고 성립전 예산이고 자체예산과의 매칭입니다. 독서는 매우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인성과 품성을 함양하는 데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산출량에 보니까 워크숍이 잡혀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학생이 한다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들의 연구회를 하신다는 것인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 예산은 전국에 있는 교사들, 독서교육하고 독서교육연구회 전문직교사들의 워크숍을 저희들이 주관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 전국?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전국 독서교육 담당선생님들 워크숍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부예산을 각 시·도로 보낼 때 사업마다 주관하는 교육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예산이 왔고 그 워크숍비용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홍보비가 있네요? 예, 좋습니다. 다음에 126쪽 대학 및 연구기관 프로젝트 수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자체예산이고 많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요. 기정예산이 800을 잡아놓았는데 이번에 150% 증액해서 2,000으로 했습니다. 내용 보니까 교육기부용 프로젝트 수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MOU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과학자 교통비, 그다음에 학생 교통비 및 간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게 있나요, 성과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은 교육기부를 주로 받아서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실비적인 성격의 교통비 정도는 지급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학생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강점이 연구개발특구가 바로 옆에 있고 또 우수한 자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겠다 싶어서 세운 예산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우리 시청에도 이런 유사한 예산이 있어요. 아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동섭
김동섭위원
시에도 은퇴과학기술인 멘토링제도라든가 여러 가지의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의 담당부서하고 우리 시교육청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분들은 주로 은퇴과학자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해서 대학하고 연구기관하고 같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 과학교과수업을 심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예산이 성립하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일단 그렇게 협업 좀 했으면 좋겠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왜 같은 일을 하면서, 전 이해가 안 돼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깎는다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최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있는데요. 162쪽 위기 및 부적응 학생 해외 봉사활동에 대한 신규사업이네요. 어디로 가실 계획이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동섭
김동섭위원
산출근거 기초는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어디로 간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몽골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나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아시아권을 염두에 두시고 산출하신 건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30명.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은, 예.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2쪽 학생안전보호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5개교가 설치가 되어 있고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 하시는 것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초·중·고별로 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초등학교 그리고 여학생만 다니는 학교로 우선적으로 죽 해왔고요.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을 추경한 것은 초등학교 3개교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 학교들이 2014년 이후에 신설된 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우선 했는데도 빠진 학교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학교들은 설치가 되었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다음 187쪽 가정형 Wee센터 운영 지원, 특교로 온 건데요. 저는 특교라고 해서 이 7억 원이 다 특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자부담이 7억 원이고 특교는 6,000밖에 안 되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기정예산액 7억은 저희 자체예산이고요, 교육부에서 특교로 6,000이 다시 와서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교육청에다 이것을 해라 꼬리표 딱 해서 학교폭력대책과에서 보냈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 사업이 금년 처음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 사업입니다. 초창기에는 모든 예산을 교육부에서 특교로 다 줬었는데 시기가 좀 지나면 이렇게 자체예산으로 대부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래요? 조금 변칙이 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좀 교육부의 장난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예산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훑어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0쪽 진로체험 및 진로캠프 지원 이것도 특교고 성립전 예산입니다. 죽 옆에 것까지 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죽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세세한 항목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진로체험교육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매우 좋은 제도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실운영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걸 느끼고 계신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예산을 죽 보면서 과연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진로체험교육이 정말로 제대로 되어 있는가, 예산을 줘서 너무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진로상담이랄까, 진로체험할 수 있는 강사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강사들을 파견 내보내는, 그런 강사들을 연결 시켜주는 그런 업체라고 할까요, 그런 단체라고 할까요, 거기하고 손쉽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체크하고 계신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요즘의 추세는 대부분이 지역의 전문기관의 인사라든가 또는 주로 학부모님들이나 역사가 좀 되는 학교에서는 동문 출신들을 많이 섭외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주로 검증된 학부모님들이나 동문들 또 지역사회 그런 분들이 많이 교육기부를 통해서 학교교육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유도를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진로체험 강사분들한테 수당 얼마 주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구체적인 수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산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제대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부모 중에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다방면의 직업군과 다방면의 경륜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좀 조율하셔가지고 그렇게 중간에서 아이들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거기에서 사업성 비슷하게 해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없도록 잘 예산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마지막으로 212쪽,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기본적으로 인공호흡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것 사용에 대해서. 아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제세동기를 전체 학교에다 잘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나 교육가족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기구는 전체 학교에 다, 가능하면 다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금 늦게까지 하시는 걸로. 교육청 공직자께서도 시장하시겠지만 조금 늦게까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요,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대략적인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34%의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년도에 몇 퍼센트가 반영이 됐었지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작년에는 금년보다 좀 적었습니다, 한 320억 정도.
문학
전문학위원
비율로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비율로는 제가…….
문학
전문학위원
80%가 넘습니다. 작년의 반도 안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면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신 거고 숨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예산들이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세요, 국장님?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분명히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또 하나 지금 목적지정교부금이 이번 예산에 약 40%가 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도 알고 계시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보통교부금으로 돌리시는 노력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교육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항상 걱정을 해주셔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도 입법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국세의 4%를 특별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로 줄이는 법안을 작년에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전액을 없애줘라, 그래야 시청하고 같은 체계로 가지 않습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1%밖에 줄여주지 않는다는 이런 쪽의 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방교육청의 자주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도 사실 이렇게 되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에 한 230억 가까이 투입이 됐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구 학교를 죽 순회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운동장 바꿔주고, 학교 체육관 바꿔주고, 창호 바꿔주고, 화장실 개선해 주고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외에 관련된 애로사항들이 좀 많아요. 그중에 저는 가장 큰 것이 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대전시의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6차선 이상의 도로에 교사가 접해져 있는, 그런 경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완충녹지, 인도, 도로가 바로 접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통행이 많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현재 창호 수준으로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소음 문제가 커지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도로 관리부서는 또 시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와 학교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청에 전달했을 것이고 계속 시설개선을 요구했을 것인데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에서 소음지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이 소음지도 용역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모든 기관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소음이 높은 간선도로 위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교육기관 먼저, 68㏈이 주간에 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업을 못한다고 하면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시설개선 투자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시청 예산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강하게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설하면서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는데 기존학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왕복 4차선까지는 차량통행이 그렇게 과속을 많이는 못하는 것 같고 주로 대로변, 왕복 12차선도 있고 6차선만 넘어가면 시속 70∼80㎞는 그냥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아마도 교육청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개선이 필요한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그것을 시청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시청의 관련 과, 예산 심의하시면서 저희를 적극 도와주시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습니다, 수능시험을 보는데 듣기평가를 못해요.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시장하실 텐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중앙집권적인 그런 교육사업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자치를 좀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더불어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하셔서 정말 실제적인 교육자치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융기관차입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셨습니다, 그 사유와 또 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자율이 기존대로 하면 2.9% 이렇게 되는데, 차입선을 변경하면 2.342%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많이 변경하고 싶은데 이 자금을 주는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32억밖에는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자 절감 가져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자 절감 때문에 한 것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시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우리 김용선 국장님께서 아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이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규모를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전년도까지 한 1천 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1,345억 이렇게 해서 총 부채금은 2,345억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345억?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건전 교육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외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게 보이고요, 상환조건이 5년에서 10년 동안 균등분할상환 예정인데 5년 후에는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이자와 원금을 연에 몇백억을 갚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자율을 같이 갚는다면 330억 정도 이렇게, 316억 정도…….
선희
최선희위원
5백억 정도 아니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316억 정도 이렇게 예상…….
선희
최선희위원
연 316억 정도를, 아까 말씀하신 2,345억 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자율에 따라서 이것보다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5년 후에는 316억 정도를 갚아야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역시 건전 교육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3쪽입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 사업으로 3학급 증설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지금 급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그런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승현입니다. 화정초병설유치원이…….
선희
최선희위원
간략하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6년 3월 개원을 위해서는 11월에 유치원 모집공고가 있고, 12월 초에 유치원 모집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만 내년 3월 개원이 가능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의 공사립유치원의 충원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유치원은 충원율이 약 83%이고요, 사립유치원은 약 81%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70% 정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유원은, 공립유치원은 80%대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의 공립유치원도 80%대, 사립유치원 70%대의 충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급하게 예산편성을 꼭 하셨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충원율은 우리가 정원이라는 것은 맥시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100%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집 당시에는 100%가 되어도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전학 갔을 경우에 충원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서…….
선희
최선희위원
학부모님들의 한 번, 두 번 항의로 계속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정동 지역과 같은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정동 지역에는 초등학교는 3개인데 병설유치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설유치원, 동산유치원 학생들이 오정동 아이들은 5명밖에 현재 취원을 하지 않고 나머지 아이들은 대부분 홍도동이나 용전동에 하고…….
선희
최선희위원
3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아이들의 수는 1,09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학년에 190명 정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3∼5세 취원해야 될 대상의 아이들이, 지금 오정동을 말씀하셨으니까 교육장님께서. 그 아이들이 350명 정도 있습니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또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190명 넘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정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개동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2천명의 인구가 줄어드는 데가 바로 오정동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471명, 5백여 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3∼5세, 유치원에 갈 나이의 아이들이 30여 명씩,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학년만 빼놓고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들 지금 현장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유아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도 선도 유아교육기관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에 동부 관내의 공사립유치원 모두 교육청의 지도감독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중에 산하에 그래도 교육기관이라고 사립유치원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십니까?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 이야기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공사립유치원 지금 대전시내 유아교육기관이 선두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립유치원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교육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분명히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시고 심의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다시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좀 깊숙하게 들어가셔서 공사립유치원을 함께 파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파악하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그동안에 사립유치원들이 여러 가지.
선희
최선희위원
사립유치원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부탁하신 대로, 공사립 간의 그 부분들을 좀 깊숙하게 들어가셔서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유아교육이 이제 정규 교육과정으로 유아학교라고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사립유치원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유아교육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해온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선희
최선희위원
파악하신 것 한 가지만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들으면 이해되겠습니다. 그럼 어렵다, 요즘 모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출산율 저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왕의 시설이나 설비들이 다 채우지를 못하고 사립유치원 쪽에서도 많은 심각한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제가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모두 공사립유치원 경영이 지금 쉽지는 않다고 파악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인구 8천명이 넘게 지금 감소하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만 3∼5세 아이들도 역시 감소하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본예산에 140억 잉여금으로 편성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270억이 증가한 410억 원 순세계잉여금 역시 발생했습니다. 적정한 예산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그런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최선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누누이 제도적인 핑계를 저희가 많이 대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 연말에 특별교부금을…….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연말에 특별교부금을 너무 많이 주니까 세입에만 계상되고 세출 반영을 못한 부분, 또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돈을 세우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에다 일부 했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지방에 부교육감 회의라든지 교육감 회의 때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여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72쪽 하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질의한 부분인데요, 학생안전보호실 설치, 여기 산출기초 자료 요청을 좀,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여기 산출기초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앞으로 설명자료 만드실 때 산출내역에 대해서 적절하게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이 없으므로 위원들 심의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생안전보호실 설치에 대한 산출내용을 만드셔서 내일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32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입니다. 68.2%가 증액되어서 1억 8천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사업대상에 일반직 전직시험 응시대상자 5급 승진 역량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량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리포트나 발표 이런 것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기능직이 시험을 봐서 일반직으로 가는 과정인 것도 파악이 됐고요, 일반직 전직시험으로 일반직이 된 경우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잘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요, 좀 어려워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적응을 잘 못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였고요,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저희가 하여튼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동료 직원들한테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역량평가를 실시한 데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역량평가는 6급에서 사무관 시험볼 때, 아니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할 때, 이때 하는 것이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방법은 어떤 주제를 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사무관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소양, 능력을 갖췄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질의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사무관 시험을 없애는 대신에 역량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시험 부담에서 탈피는 되지만 다시 또 리포트 내고 발표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시험이 되어서 그분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해 시행을 하는데요, 첫 해 일단 해보고 나서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아, 첫 해 해보고 나서 검토한 후에?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제 첫 번째 시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무관 시험 공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직원들, 6급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또 다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또 다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 심사에서 예결 위원들께서 세 가지 정도 우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한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결국은 이월금 추계를 제대로 못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행정국장께서 이런 저런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본예산의 거의 두 배가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입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지방채가 급격하게 늘은 것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교육부에서 상환해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방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원과의 연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교부금이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상의하셔서 목적교부금이 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전사용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들께도 그렇고 저한테도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예결 위원들한테 일일이 설명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님이나 몇 분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쨌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예결 위원한테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몇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예산에 홍보비들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다 뽑아주십시오. 각 사업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홍보비의 내역들을 다 뽑아주시고요, 이게 본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도 같이 뽑아서 주시면, 다른 위원들한테도 다 주시면 내일 저희가 심의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보다 한 1천만 원 정도, 작년도 마지막 예산에 비하면 1,700만 원 정도가 적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홍보예산이 따로 있으면서 또 사업 안에 홍보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전 항목을 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 예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